미국 코스트코에서 40년 가까이 계산원으로 근무한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약 15억원)가 넘는 돈이 쌓인 사실이 알려졌다. 인공지능(AI)과 셀프 계산대 확산으로 계산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꼽히는 가운데, 코스트코의 장기근속 중심 인사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근무하는 계산원 토니 바자르(60)의 사연을 소개했다. 바자르는 1986년 코스트코의 전신인 프라이스클럽에 입사했다. 당시 시급 5.85달러를 받고 주차장에 흩어진 쇼핑 카트를 수거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후 새벽 상품 진열과 입구 안내 등을 거쳐 계산대를 맡았다. 회사는 여러 차례 관리직 승진을 제안했지만 바자르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좋다며 이를 거절했다. 코스트코는 바자르와 같은 장기근속 직원의 경험을 신입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컬처 코치’라는 공식 멘토 역할을 마련했다. 베테랑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업무 방식과 기업문화를 전수하는 제도다. 현재 바자르의 시급은 32.90달러(약 4만 9000원)로 미국 계산원 평균보다 약 70% 높다. 그는 6대의 셀프 계산대가 설치된 구역에서 고객을 안내하고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는 100만 달러 이상이 적립됐다. 본인이 장기간 납입한 돈과 회사 지원금, 투자 수익 등이 합쳐진 퇴직연금 자산이다. 바자르는 수영장이 딸린 주택을 마련하고 가족과 두 차례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경제적으로는 언제든 은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매장을 지키고 있다. 아내가 지난해 3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는 회사 의료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 아내는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바자르는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약 1년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자르는 “언제든 은퇴할 수 있지만 코스트코는 나에게 잘해줬다”며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장기근속은 바자르만의 사례가 아니다. 코스트코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해 직원 이탈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직원이 오래 근무할수록 업무 처리 속도와 고객 응대 능력이 향상되고, 신규 직원의 채용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코스트코의 숙련 계산원은 시간당 평균 57명의 고객을 처리하며, 업무가 빠른 직원은 시간당 70명 안팎을 응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코스트코 직원의 이직률은 약 7%에 불과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소매업 현장 직원 한 명을 교체하는 데 채용과 교육,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해 평균 1만 달러가량이 든다고 분석했다. 코스트코의 2025회계연도 순매출은 2699억 달러로 전년보다 8% 증가했고 순이익은 81억 달러로 10% 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회원 갱신율은 92.3%, 전 세계 갱신율은 89.8%로 집계됐다. 직원 처우를 개선해 이직률을 낮춘 기업은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다. 월마트 계열 회원제 할인점 샘스클럽은 2019년부터 핵심 직원 약 2만명의 시급을 인상하고 고정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후 직원과 관리자의 이직률은 낮아졌고 노동생산성과 순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단검사 기업 퀘스트다이애그노스틱스도 임금과 교육 체계를 개선한 뒤 입사 첫해 직원 이직률을 60%에서 16%로 낮췄다. 다만 높은 임금과 복지가 항상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기 침체기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코스트코도 공식 보고서를 통해 업계 평균보다 높은 보상 수준을 유지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방향으로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행정력의 ‘집중’을 제시했다. 대전시 인수위는 14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끝으로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문화예술체육분과는 민선 8기 추진한 시설 중심의 투자 위주 사업과 관련해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보물산 프로젝트,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대형 사업이 재원 대책과 중앙투자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와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 숙의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중구 중촌근린공원에 음악 전용 공연장과 제2 시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중구 대사동·사정동 등 보문산 일원에 전망 타워와 친환경 교통수단,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한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허태정 시장은 후보 시절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분과는 인권 조례 및 인권센터 폐지, 주민자치 예산 축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과학자 시계탑 사업, 민선 8기 청렴도 최하위 등을 지적한 뒤 주민참여예산제 복원과 생활임금 민간 확산,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도시주택교통분과는 청년주택 5000가구 공급 등은 원안 추진하되 역세권 복합개발은 장기 검토를 주문했다. 대전천 천변 도로 사업은 사업 시기 전면 재조정, 금고동 골프장 건설사업은 사업 중단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산업분과와 여성환경복지분과는 512만 평 산단과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 등에 대해 사업성 진단을 통한 전면 재조정 의견을 냈다. 허태정 시장은 “예산과 행정력을 시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인수위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인수위도 이날 활동 상황 보고회를 갖고 시정 5기 청사진을 담은 백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지속 가능한 자족경제·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등 5대 목표와 25개 추진 전략, 124개 과제를 제시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5990억원 규모로, 사업 조정과 국비 확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등을 권고했다. 시민 제안을 반영한 공약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신속 과제는 별도 제시했다. 시민의 제안은 교통 통합 이동체계 구축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여민전 2.0 발행 등이다. 지역화폐인 여민전은 2026년 1500억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을 제안했다. 신속 과제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시장 직속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시민청 설립 등 15개가 담겼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시민의 염원을 모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인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미디언 이수지가 유치원 교사 부캐릭터로 큰 호응을 받았던 유튜브 콘텐츠를 마무리하며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을 응원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운수 좋은 날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 영상이 공개됐다. 이수지는 ‘진짜 극한직업’ 유치원 선생님 편에서 유치원 교사 이민지라는 부캐릭터를 연기하며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사실적이고도 풍자적으로 그려내 화제를 모았다. 내 아이만 잘 챙겨달라며 ‘막무가내식’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끝없는 업무에 길어지는 근무 시간 등을 그려낸 콘텐츠는 전국의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과장 같지만 현실”이라거나 “오히려 순화된 것”이라고 댓글을 통해 입을 모았다.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씨가 새벽까지 수업 준비를 하다가 출근 시간을 한참 넘겨 지각하게 된 상황으로 시작됐다. 잔뜩 겁을 먹고 전화를 받은 이민지씨에게 원장 선생님은 화를 내기는커녕 천천히 오라는 뜻밖의 배려를 보인다. 유치원에 도착해서도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학부모에게 지각을 들킬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 원장 선생님의 호출을 받은 이민지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다. 고생이 많았다며 3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겠다는 것. 이민지씨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등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간식 시간에는 한 학부모가 이민지씨를 위해 유명 맛집의 프리미엄 생망고 빙수를 선물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지는 미술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이민지씨를 그리며 아이돌 가수를 닮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후 4시가 되자 평소 까다롭던 학부모가 찾아와 이전의 무례했던 행동을 사과하며 아이를 일찍 하원시킨다. 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응원 속에 빠르게 하원한 아이들 덕분에 기적 같은 정시 퇴근을 하게 된다. 모처럼 얻은 정시 퇴근에 이민지씨는 친구와 맥주를 마시기로 약속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곧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에 이수지씨는 잠에서 깨어났고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수지는 자막을 통해 “핫이슈지 극한직업 유치원 교사 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군분투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고 격려를 보냈다. 해당 영상에는 “너무 잘해버려서 사회고발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다”, “많은 선생님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좋겠다”, “이수지 당신이 유치원 교사를 조금이나마 구하려고 시도해줘서 무한 감사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댓글 글쓴이는 “오늘(2일) 오후 하원시간에 ‘내일은 투표해야 하는 선거날이니까 유치원 안 와요’라고 원생에게 했다가 ‘유치원생한테 정치 얘기한다’고 문자로 항의받았다”면서 “선거 날짜를 알려줬을 뿐인데”라고 하소연했다. 이 글쓴이는 “거짓말 같지만 오늘 하원시키고 4시 반쯤에 저희반 아이 어머님이 문자 주셨다. 선거가 정치인 뽑는 거니까 정치 얘기라시네요”라고 전했다. 이 댓글은 약 1만 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하소연이 공개된 바 있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또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생님, 6월 3일에 혹시 휴원인가요”라고 물었고, 교사는 “네! 어머님, 저희도 투표해야지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 저는 사전투표하거든요”라고 아쉬움을 내비친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는 “뭔 말이세요, 어머님”이라며 황당해했다.

“19년째 청소 일을 하면서 대학과 직접 교섭하는 건 처음이에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지만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용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정영숙(64) 씨는 지난 21일 원청인 대학과의 첫 교섭을 앞두고 작은 기대를 품었다. 첫 교섭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다시 교섭하기로 했다. 정 씨는 24일 “한동대는 아이를 키우다 뒤늦게 찾은 소중한 직장”이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뿐”이라고 했다. 한동대 청소노조는 대학 측에 인력 충원과 개교기념일 유급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동대는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틀 만에 청소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직 교섭 절차가 남았지만 그래도 한동대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인 10% 남짓에 든 ‘행운아’다. 두 달째 원청과 대화조차 시작하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성공회대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대학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교섭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학 측은 지난 14일에야 교섭 요구 사실 공고문을 게시했다. 성공회대 청소노동자 이미정(56)씨는 “바로 대화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불안한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인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을지,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을 대학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을 요구했지만 두 달째 대학 측 답변을 받지 못한 고려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중앙대·카이스트 등 8개 대학 하청노조는 최근 지노위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을 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 교섭에 들어간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간접고용 노동자가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반 마리 치킨을 40달러(약 5만 9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이 등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3일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에 최근 문을 연 로티세리 전문점 ‘지지스’가 반 마리 치킨 메뉴를 4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메뉴는 닭을 손질해 회전식 오븐에서 구운 뒤 토치로 마무리하고, 감자와 소스 3종을 곁들여 제공된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적정 가격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치 오세 뉴욕시의회 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 마리 치킨이 어떻게 40달러일 수 있냐”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가격 차이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 코스트코의 경우 약 1.4㎏짜리 로티세리 치킨을 4.99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2009년과 같은 가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서 로티세리 치킨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판매하는 ‘미끼 상품’인 만큼, 이를 일반 외식 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고 했다. 지지스 측은 가격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고 이베르나트 사장은 “직원들에게 유급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월세 약 9000달러를 부담하는 상황인데 한 마리당 이익은 약 4달러 정도”라며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30일 화물연대와의 협상 최종 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품 공급 정상화와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일 밤샘 협의를 이어온 끝에 화물연대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협상 타결에 따라 물류센터와 간편식품 공장의 봉쇄는 30일 11시 합의서 체결 즉시 해제되고 상품 배송은 센터별 내부 정비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이 이날 오전 서명한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화물 차주에 대한 분기 1회 유급휴가 보장, 노조 활동 보장, 이번 집회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예우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품 공급 차질로 인해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기간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문제로 남았다. 점주 단체들도 피해 방지책 및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은 “이날 협상 타결에 따라 지금까지 회사와 가맹점 피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파업 25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10일 만이다. 조인식에는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인식에 앞서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며 묵념하기도 했다.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1회 유급휴가(연 4회), 화물연대의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대차 비용에 상한 기준을 마련해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에 대해 사측이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와 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과 관련한 내용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화물연대는 조인식 직후 CU 물류센터와 진천 BGF푸드 공장 등에서 진행하던 봉쇄를 해제했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양측은 29일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논의를 재개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 양측은 29일 오후 11시 49분쯤 재차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임금·처우 개선을 넘어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조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국 화물본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됐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단계 외주 구조 속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또 상품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회사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협약이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되어 향후 안정적 물류 공급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노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장’을 준비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잠정 연기했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3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애초 전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를 계속하다 29일 오후 11시 49분쯤 단체합의서 조인식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29일 운송료 현실화 등이 담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쯤 BGF로지스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이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상대로 요구한 직접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사측이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며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양측은 사망 사고 이후인 22일부터 3차례 실무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건’에서 화물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노조이자 하청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BGF로지스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이지만 화물연대 교섭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이 규정하는 교섭 절차 안에서 이뤄진 건 아니고 노사 간 대화로 합의한 사례”라면서 “노동위 판단에서도 노란봉투법은 특고를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원청’과의 교섭 결과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나뉜다. 화물연대는 애초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전날 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휴가를 내기 어려워 질병·부상에도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급휴가가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금액은 1일 9만 6960원이다.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만 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56만 4238원)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계로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동이 택배·배달 기사 등 현장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220억 위안(약 4조 원)을 투입한다. 징동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전국에 15만 세대 규모의 ‘샤오거(小哥·배송기사) 숙소’를 추가 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 대비 최대 50% 낮춰 제공할 계획이다. 약 20만 명의 현장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동은 12일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 임대·자체 건축·주택보장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용 숙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미 145개 도시에서 2만 8000세대의 직원용 주택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계획으로 주거보장 규모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샤오거 숙소’는 가전제품과 가구가 완비된 보급형 주거시설로, 월세는 일반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베이징 퉁저우구에 거주하는 징동 소속 라이더 부부 주훙치·첸롄난 씨는 “월세 부담이 줄고 배송 지역과 가까워 점심시간에도 잠시 들러 쉴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주거·자녀·복지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 징동은 이번 투자액이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주거 개선 투자액(220억 위안)과 같은 규모라며, 현장 인력 복지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회사는 작년 100억 위안 규모의 ‘주거보장기금’을 별도 조성해 수천 명의 직원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징동은 의식주, 자녀복지, 근로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체계를 구축 중이다. 모든 정규직 라이더와 100%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사회보험을 적용하며, 근로 장비도 무상으로 지급한다. 징동은 춘절 연휴 기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녀상봉보조금’을 제공하는 ‘징동에서 맞이하는 춘절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직원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졸업 후 우선 채용 기회도 부여한다. ◆ ‘현대 라이더 아카데미’ 설립…직무 역량 강화 징동은 광둥성 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대 라이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창고관리 등 신규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징동에서 대학 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 이후 6500명 이상이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동의 이번 투자는 e-커머스와 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의 생활 안정과 직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선도적 사례”라며 “중국 내 복지 기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징동이 택배·배달 기사 등 현장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5년간 220억 위안(약 4조 원)을 투입한다. 징동은 지방 정부와 협력해 전국에 15만 세대 규모의 ‘샤오거(小哥·배송기사) 숙소’를 추가 공급하고 임대료를 시세 대비 최대 50% 낮춰 제공할 계획이다. 약 20만 명의 현장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동은 12일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도시에 임대·자체 건축·주택보장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용 숙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미 145개 도시에서 2만 8000세대의 직원용 주택을 운영 중이며, 이번 계획으로 주거보장 규모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샤오거 숙소’는 가전제품과 가구가 완비된 보급형 주거시설로, 월세는 일반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베이징 퉁저우구에 거주하는 징동 소속 라이더 부부 주훙치·첸롄난 씨는 “월세 부담이 줄고 배송 지역과 가까워 점심시간에도 잠시 들러 쉴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 주거·자녀·복지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 징동은 이번 투자액이 지난 20년 동안 누적된 주거 개선 투자액(220억 위안)과 같은 규모라며, 현장 인력 복지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했다. 회사는 작년 100억 위안 규모의 ‘주거보장기금’을 별도 조성해 수천 명의 직원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징동은 의식주, 자녀복지, 근로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 복지 체계를 구축 중이다. 모든 정규직 라이더와 100%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사회보험을 적용하며, 근로 장비도 무상으로 지급한다. 징동은 춘절 연휴 기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자녀상봉보조금’을 제공하는 ‘징동에서 맞이하는 춘절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직원 자녀의 대학 진학 시 축하금과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졸업 후 우선 채용 기회도 부여한다. ◆ ‘현대 라이더 아카데미’ 설립…직무 역량 강화 징동은 광둥성 정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현대 라이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창고관리 등 신규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징동에서 대학 가기’ 프로그램을 통해 2014년 이후 6500명 이상이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징동의 이번 투자는 e-커머스와 물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현장 인력의 생활 안정과 직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선도적 사례”라며 “중국 내 복지 기준 전반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문화재단을 상대로 하남시립합창단 운영 파행과 재단의 반복적인 위법 수의계약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부의장은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사 갈등과 관련해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행하지 않는 일급제(연습·공연 수당제)를 고집하며 단원들을 극심한 고용 불안에 몰아넣고 있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이 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도 ‘예산 부족’, ‘권한 밖’이라는 핑계를 대며 사실상 사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월급제 전환, 유급휴가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 최소한의 개선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쟁의 기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등이 대폭 축소된 점을 언급하며 “재단의 무책임한 소극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으며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현재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즉각적인 합창단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은 더 거세졌다. 정 부의장은 재단이 특정 행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안전 근무와 주차 근무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동일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는 “수의계약 한도를 피하려고 하나의 과업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며, 이는 지방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노골적인 행정 편의주의는 재단 스스로가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비칠 정도의 반복 계약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명한 경쟁입찰 도입과 즉각적인 감사 시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재단에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 말미에서 정 부의장은 “재단은 지금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경고하며 “출자·출연기관임에도 기본적인 법 준수조차 외면한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에서 더욱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지적을 가볍게 넘긴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노사 갈등과 위법적 계약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 다시 서라”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전남 순천시의 다이소 매장에서 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사과’를 한 영상이 공분을 산 가운데, 다이소 측이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에 집중하고 추후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이소의 운영사인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과 일상 복귀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다이소 고객만족실에 문의해 받은 답변이라며 “(피해 직원이) 형사 고소 의사가 있을 경우 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해당 글에서 다이소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본사에서도 인지했으며, 전반적인 매장 서비스 점검 및 직원 보호 관련 부서를 통한 직원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직원에게는 유급휴가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업무 전환,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까지 약속드린다”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고객만족실에 접수된 문의에 대해 일대일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도 “사측의 공식 입장과 큰 틀에서 같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심리 안정이 우선돼야 하며,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는 나중 문제”라면서 “직원이 원할 경우 법률적 지원과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소 “직원 심리 안정·일상 복귀 최우선”직원의 ‘무릎 사과’에 대해서는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매장에서 뛰는 것을 제지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손님은 다른 건으로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이 사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손님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며, 직원 스스로 이같이 행동했다는 것이다. 다만 “손님이 직원에 대해 항의했을 경우, 사측은 손님과 직원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 관리자 차원에서의 사과나 직원 교육, 직원 보호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직원이 해당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x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21일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다이소 갔다가 말도 안 되는 걸 봤다”라면서 “아이가 매장 내에서 뛰어다니고, 직원이 다칠까 봐 ‘뛰면 위험해요’라며 제지했는데,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가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여성 직원은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매장 내부가 위험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여성은 “그래서 내가 제지하지 않았나. 내 아이는 내가 제지한다”라면서 “직원이 뭔데 손님에게 이래라저래라하느냐”라고 따졌다. 여성은 삿대질하며 “그만하시라. 나도 손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은 “죄송하다”라면서 두 손을 모아 빌었다. 작성자는 “여성이 직원을 상대로 (본사에) 컴플레인을 건다고 했다”라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주목받았고, 네티즌들은 직원이 ‘갑질’ 피해를 보았다며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손님이 뭔데 남의 집 귀한 딸, 귀한 엄마의 무릎을 꿇게 하냐”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직원이 손님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어느 공립 교향악단 단원 3분의1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다. 동료에게 출퇴근 카드를 대신 찍게 하거나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무단으로 조퇴했다는 이유다. 해외 오케스트라에서 이 뉴스를 읽는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까. 리허설을 하는데 단원이 제자리에 없다면 바로 티가 난다. 목관, 금관, 타악기처럼 혼자서 별도의 선율과 리듬을 연주해야 하는 단원이 일찍 가 버렸다면 정상적인 리허설 진행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오케스트라란 대리 출근은 물론 무단 조퇴도 불가능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리 출퇴근과 무단 조퇴가 가능했다는 것은 결국 리허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누군가는 개인 연습을 하겠지만, 커피를 마시거나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안타깝게도 전국 상당수 시·도립 교향악단(을 포함한 예술단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케스트라 리허설은 지휘자와 함께 하는 전체 리허설이 대부분이다. 단원은 미리 준비(개인 연습)한 후 출근한다. 전체 리허설은 대개 공연 3~4일 전 시작해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나라 악단들은 리허설과 공연이 없을 때도 출퇴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연차와 연차수당 지급 문제 때문이다. 과거에는 리허설이나 공연이 없으면 출근시키지 않던 악단도 있었다. 사측은 1년 중 80%도 출근하지 않으므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조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했다. 법원은 단원들이 출근하지 않을 때에도 개인 연습을 했다고 볼 근거가 있고 이는 근로로 보아야 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측은 단원들이 무조건 주 5일 출근해야 하며,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대응책’을 내놓았다. 올가을 줄지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해외 유명 교향악단들도 이럴까? 그들은 단체협약을 맺고 연 40~44주간은 정말로 리허설을 하고 공연하며, 나머지 기간인 8~12주는 출근하지 않는 유급휴가 기간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보이지만 그들의 연간 공연 횟수는 관현악 기준 80회에서 120회, 자체 정기 연주회도 50회 이상 갖는다. 반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는 우리나라 악단의 지난해 연주 횟수는 36회(관현악 기준)이고, 올해 정기 연주회는 6회를 이틀씩 반복해서 총 12회에 불과하다. 30개가 넘는 시·도립 교향악단 대부분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출퇴근만 잘하면 좋은 공연이 저절로 많이 만들어질까? 고정 인건비로 해마다 수십억 원씩 꼬박꼬박 쓰면서 연주회는 가뭄에 콩 나듯 하면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고 뭔가. 예술단체를 만들었으면 지역사회에서 연주 활동을 늘리고 예술적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출퇴근과 연차 제도에 대해서도 의사 결정자와 구성원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정부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명령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작업에도 돌입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 위법성 검토 결과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적해왔다. 노동부가 검토한 취업규칙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원칙 배제 ▲공백기가 있는 경우 계속근로시간 산정 방식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한 규정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노동부가 내린 결론이다.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은 주휴일·연차·퇴직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근퇴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공백기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곧바로 단절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판례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곧바로 단절된다고 규정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봤다. 아울러 일용직이라도 상용근로자의 실질을 갖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일률적으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재량을 규정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론을 낸 노동부는 쿠팡CFS 일용직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 명령을 실시하기로 했다.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해선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쿠팡CFS는 2023년 5월과 지난해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두 차례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이 도입된 것도 이때다. 이와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는 지난 15일 환노위의 노동부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노동 인권 보호와 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하버드 유학생들을 퇴출한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트램 의원은 “AI 기반 변화에 대비한 인력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노조와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연방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해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다만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 권한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와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아쉬움과 우려를 함께 표했다. 다음으로 김형재 위원은 “현재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주요 관심과 제출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며 “최근 한국에서는 현대차 사건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언론의 관심이 컸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트램 의원은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에식스 18구역의 경우, 교통, 주거,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기술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라며, 현대차 사건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역시 연방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 도울 방법은 없지만, 현재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수정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김혜영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기초 예술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큰 화두이다”라고 소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다”라며 궁금증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성장 과정과 변호사 활동 경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동 인권, 공교육 등에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것 같다”라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키르키즈스탄 출신으로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다보니 소속 정당의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라며 “트램 의원이 주력하는 부분과 관련 인종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설명을 요청했다. 트램 의원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 같은 조직도 운영 중이다”라며 “흑인, 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 인종에 따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도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끝으로 아시아계 코커스 활동도 언급하며, 코커스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의 노동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매사추세츠주의회의 만남은 노동권 보호, 인공지능 대응, 기후변화, 이민자 권익 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 석방된 근로자 330명에 대해 유급휴가 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자사와 설비 협력사 직원 전원에게 귀국 직후부터 추석 연휴 끝(다음 달 9일)까지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또 귀국 후 4주 이내 건강검진과 더불어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이다. 권역별로 1~2개의 의료검진기관을 확보했고, 추가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검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날 근로자 330명은 대한항공 전세기 KE9036편을 타고 오후 3시 23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이다. 근로자들과 함께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구금되셨던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하신 걸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힘써 이례적인 조속한 석방이나 재입국 시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라며 ”미국인 근로자를 훈련하라는 미국 측 이야기와 저희의 고민을 잘 접목해서 향후 미국 현지 인력 운용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5년 만에 1300여개 콘텐츠 제작“국민-법 사이 잇는 다리 될게요” “용적률·건폐율 같은 건축법 용어, 글자로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법령도 그림으로 보여 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병희(43·행시 58회)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사무관은 21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한눈법령)의 강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법조문을 그림이나 표, 영상 등 시각 콘텐츠로 풀어내는 한눈법령의 실무를 맡고 있다. “건축법은 용어가 난해해 접근이 쉽지 않잖아요. 건축물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의외로 효과가 커요. 입체적인 도면으로 용적률 등 건축법 용어를 설명한 콘텐츠가 특히 호평받았어요.” 모든 법령이 시각 콘텐츠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떤 법령을 그림으로 보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한다. 이 결과에다 법령별 조회수와 관계 부처 의견 등을 반영, 연초에 제작 대상을 정한다. 전 사무관은 “용역업체가 초안을 만들면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 소관 부처 최종 검수를 거쳐 완성본을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현장에서였다. 지역 청년지원센터 노동 분야 상담자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유급휴가나 주휴수당 규정을 어려워한다’고 털어놨다. 전 사무관이 마침 갖고 있던 근로기준법 그림 콘텐츠를 보여 주자 “정말 이해하기 쉽다”며 칭찬이 쏟아졌다고 한다. 아쉬움도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1300여개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모른다. 그는 “올해에도 연말까지 소방시설법상 시설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한 500여개의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한눈법령의 의미를 ‘시대 변화에 맞춘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영상이 더 익숙합니다. 법령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죠. 국민과 법 사이 거리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제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