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국민 연설을 열고 2020년 대선과 선거 조작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주요 방송사들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생중계를 외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약 24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선거제도와 투표기 보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며 정보기관과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미 유권자 정보 2억 2000만 건을 불법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유권자 등록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악관 정부 투명성 태스크포스와 대통령 정보자문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신이 조사 결과를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이 중국의 정보 확보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 비국가 단체가 미국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췄다는 기밀 해제 보고서도 공개했다. 백악관은 연설과 함께 관련 문건을 모은 별도 웹사이트를 열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중국이 확보했다는 유권자 파일이 이미 공개된 기록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실제 투표 결과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뒷받침할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외국 정부가 투표 집계나 투표용지를 조작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정보기관 수장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였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관련 평가를 보고받고도 당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이란전 확대됐는데 “곧 성과 볼 것”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초반 약값 인하 등 자신의 국정 성과를 열거했다. 미국이 이전보다 안전하고 강하며 부유해졌다고 강조하며 선거 유세를 연상시키는 자화자찬도 이어갔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를 넓히는 상황에서도 전쟁 목표나 출구전략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군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한다며 엿새째 공격을 이어갔고, 교량 등 기반시설까지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며 “그 노력의 결실을 매우 곧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실의 의미나 공습 종료 조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은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 대국민 연설을 열고도 현재의 안보 위기보다 6년 전 자신이 패배한 선거에 더 무게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악관이 예고한 ‘충격적인 내용’도 새로운 정책 발표보다는 기존 선거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데 가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유권자 등록 때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도록 하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ct)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실제 사례도 드물다고 AP는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곧바로 제출하기 어려운 유권자 수백만 명이 선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CNN·ABC·NBC 외면…폭스만 끝까지 생중계 미국 주요 방송사의 대응도 이례적이었다. 폭스뉴스와 폭스는 연설 전체를 생중계했지만 CNN과 ABC, NBC는 정규 방송망에서 실시간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ABC와 NBC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설을 제공하면서 중대한 발표가 나오면 정규 방송을 중단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실제 연설에서는 긴급 편성할 만한 새로운 정책이나 국가안보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CNN도 연설을 뉴스 사건으로 취급해 내용을 지켜봤지만 생중계는 하지 않았다. 진행자 케이틀런 콜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CBS는 정규 프로그램 대신 특별보도를 편성하고 전문가 분석과 사실 검증을 함께 제공했다. 진보 성향 방송 MS NOW는 연설을 중계하다가 약 17분 만에 끊고 분석으로 전환했다. 연설이 끝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내보낸 주요 방송은 사실상 폭스뉴스뿐이었다. 백악관은 연설 전 주요 방송사에 생중계를 촉구하며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실시간으로 그대로 전달하는 대신 내용을 확인한 뒤 보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거 정보 당국, 이런 사실 인지했음에도 은폐” NYT “부정선거 뒷받침할 공개적인 증거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 유권자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을 지목했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 선거를 전후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000만 건을 입수했다”며 “중국이 탈취한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유권자 등록 및 다른 비도덕적 활동에 필요한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 일부 정보기관 인사들이 이런 중국의 개입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대통령인 나와 다른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적대국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과거 정보당국의 한 보고서 구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투표 집계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밀 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실시간 팩트체크 팀을 가동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2020년 대선이나 다른 최근 선거에서 외국 세력이 투표 과정에 개입했거나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개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곧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새로운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해 유권자 파일 2억 2000만건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백악관이 수년 동안 수집한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2020년 대선에서 대통령(트럼프)이 패배하기를 원했다”면서 “2020년 대선에서 해킹한 선거 데이터에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정당 선호도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내 표를 줄이기 위해 나를 반대하는 모든 국내외 요소를 활용하고 싶어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언급됐다고 덧붙였다. 2020년 대선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함께 연임에 도전했으나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밀려 패배했다. 또한 선거 당시 유권자로 등록된 인원 가운데 수십만명이 비시민권자 또는 사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조사 결과 연방 선거에 등록된 유권자 가운데 27만 8000명이 비시민권자로 확인됐다”면서 “실제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었지만 이를 자신은 물론 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백악관 내부의 ‘딥스테이트’(막후 실세 관료 집단)도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및 비국가 단체들이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의 선거 시스템이 재앙적으로 취약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CNN은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직후 팩트체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2021년 한 차례 언급된 소수 의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에도 중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보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 국방부가 공개한 미확인 비행물체(UFO)와 미확인 이상현상(UAP) 자료가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8일 UAP 관련 공식 페이지 ‘PURSUE’(Presidential Unsealing and Reporting System for UAP Encounters)를 개설하고 1차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추가 자료를 담은 2차 자료 공개를 진행했다. 국방부가 UFO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 전부터 최근까지 미군과 정부 기관이 공중·우주·지상·해상 등 전 영역에서 수집한 목격 보고와 시각 자료가 포함됐다. 압축 파일 기준 문건 70.1MB, 영상 5.6GB 분량이다. 이 밖에도 미국 에너지부 산하 판텍스 핵무기 시설 관련 UFO 보고서와 소련의 UFO 정보 활동 관련 문서, 과거 미 항공우주국(NASA) 우주 임무 중 기록된 오디오 파일 등도 공개됐다. 공식 사이트가 개설된 뒤 영상과 자료의 조회 수는 10억 회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 해당 자료들은 국방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 국방장관 “트럼프 행정부의 투명성 의지 보여줘”국방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아직 정부의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미해결 사례”라며 “데이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상의 정체를 단정하지 못했으며 민간의 분석과 제보도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기밀 뒤에 숨겨져 있던 파일들이 오랫동안 다양한 추측을 불러왔다”며 “이제 미국 국민이 이를 직접 볼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서 공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투명성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산하 ‘영역 이상현상 조사사무소’(AARO)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 수천 건 가운데 외계 기술이나 외계 생명체 존재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갑 찬 외계인 사진 직접 올린 트럼프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군사 기지에서 손에 수갑을 찬 회색 피부의 외계인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보안요원들에 끌려가는 모습의 AI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외계인 바로 곁에는 붉은색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고유가·고물가로 유권자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외계인 사진’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AARO의 전임 국장 숀 커크패트릭은 AP통신에 “트럼프의 약속은 허풍이며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눈길 끄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혹평한 바 있다.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이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는 내용은 아니며 여전히 존재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힘든 자료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국인의 시선이 UFO에 쏠리는 ‘여론 국면 전환’ 효과가 날지는 불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대국민 연설에서 향후 2~3주 동안 이란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그에게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의 베테랑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타이슨에게 입을 얻어맞은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들이 선거 패배 소식을 완곡하게 전하겠지만 실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라면서 “타이슨에게 맞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맞는 것은 전혀 다르며 이것이 11월에 벌어질 일”이라고 내다봤다. 카빌은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겪게 될 고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탈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와 사위 등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범죄의 선에 아주 가까이 가 있으며 곧 선을 넘을 것”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와 의회의 추가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내부 분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빌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곁에 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을 견디지 못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는 순간 그를 ‘패배자’로 취급하며 떠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립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말 사임하고 JD 밴스 부통령이 그를 사면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방’에서도 패배한 트럼프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안방’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는 팜비치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의원 87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에밀리 그레고리(40)가 공화당 후보 존 메이플스(43)를 2.4%포인트 격차, 797표 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공화당 강세인 이 지역은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마이크 카루소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8월 팜비치 서기 겸 회계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앞서 카루소 의원은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 19%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같은 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11%포인트 차로 앞섰다. 공화당이 이날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승리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헤더 윌리엄스 민주당 주의회 선거지원단체 대표는 “마러라고가 취약하다면 11월 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앞두고 ‘팔 잘라낸’ 트럼프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칼날’이 또다시 미 행정부를 휘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해임을 통보한 데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장관의 교체까지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 3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경질된 점을 감안한다면 내각의 핵심 축들이 한 달 사이에 줄줄이 무너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 칼날’의 가장 큰 원인이 11월 중간선거에 있다고 분석한다. 먼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을 참모진에게 넘기고 지지층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이다. 더불어 중간선거 이전에 사적 여행 의혹을 받는 디레머 장관과 ‘엡스타인 스캔들’ 연루 의혹이 있는 러트닉 장관 등 야당의 공격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미리 제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가장 최근 경질된 본디 장관의 경우 엡스타인 파일 처리가 미흡하고 정적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기간 전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장 ‘찬양가’를 재생·유포한 경북 안동시 산하 기관 간부가 선관위에 고발됐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AI를 활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해 워크숍에서 재생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위반)로 안동시설관리공단 간부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공단 직원 업무능력개발 워크숍에서 다중이 모인 가운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권 시장을 칭찬하는 가사의 노래를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A씨로부터 해당 파일을 전달받아 유권자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안동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에게도 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2023년 12월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 이를 가상의 정보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의 1만 4295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쯤 드러날 전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와 같은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잘못 표기했어도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 기표란에 여러 번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시작된다.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관외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 순서로 이뤄진다. MBC·KBS·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쯤 나올 예정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투표소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모두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커다란 발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제주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제주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설치된 한림읍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부정선거”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추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제주도내 유권자 56만 5255명 가운데 2만 28명이 투표해 사전투표율은 3.5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40만 9912명 중 1만 4029명(3.42%), 서귀포시는 15만 5343명 중 5999명(3.86%)로 나타났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尹지지율 2주 만에 8%P 올라 27%‘음주운전 징계’ 강기훈은 사의 표명홍철호 수석 ‘기자 무례’ 발언 사과예산안 처리 지연 땐 내년 초 공 넘겨野, 운영위서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고 복귀해 논란이 됐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조만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선임행정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참모진 쇄신과 함께 개각 작업도 시작될 전망이다. 강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2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징계 종료 후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모두에서 ‘부적절 인사’라는 지적과 신속한 거취 정리 요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은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이다. ‘용산 인적 쇄신’은 지난 4월 총선 후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급 인사 교체보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의 교체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한 대표가 부적절 인사로 지목했던 인물들의 교체 없이, ‘보여주기식 인선’에 나선다면 개각 국면에서 한 대표나 당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통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인적 쇄신 파일을 만들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준비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 임기 2년을 넘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된다. 전 부처의 인적 쇄신 파일을 준비한 만큼 취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대대적인 교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여기에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차관 승진 또는 외부 인사 발탁으로 임명해 부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각 작업은 내년 초까지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 기회를 반드시 반등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족했던 당정이 이번엔 ‘제대로 바뀌겠구나’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만에 8% 포인트 올라 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18~20일, 전국 유권자 100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적 쇄신의 적기’라는 데 힘을 싣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야권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도 관건이다. 국무총리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넘을 수 없어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9월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까지 윤석열 정부의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 강행’이 30명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에 불출석한 홍 수석은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운영위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관련 답변을 하던 중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거냐’고 물은 기자에게 “무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탄핵다방’ 행사와 혁신당 대구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조 대표는 이날 행사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과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보수의 가치인 애국과 품위, 품격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명태균 녹음 파일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 공개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수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처벌도 명백히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19%로 나온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18%였다”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자랑스러우냐’고 물으면 ‘예’라고 흔쾌히 말할 사람이 18%보다 적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탄핵다방’ 행사를 대구에서 시작한 이유를 두고는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퇴진·탄핵은 혁신당이 선도적으로 주장해 왔고 시민들과 만나는 첫 행사로 대구를 택했다”면서 “많이 분이 말렸지만, ‘보수의 성지’, ‘야권의 험지’라는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제가 결정했다. 정면 승부를 겨루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수의 아성 대구에서 이 보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을 심판해 달라. 대구가 결심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당은 대구를 시작으로 목포, 서울, 전주, 광주, 경남 등에서 탄핵다방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은 정책 공약이 아닌 정당과 이익집단 등의 자금과 조직력이었다. 이는 당선 뒤 보은과 편법 인사의 요인이 됐고, 결국 ‘범죄자 교육감’ 양산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감은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1991년의 교육감 출마 자격은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20년 이상이었다. 지금은 최근 1년간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3년이면 된다.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늬만 남았다.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을 담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921곳(전국 1만 4259곳) 투표에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전체 선거인 수는 277만 9542명이다. 이 중 85만 3610명(30.71%)은 5~6일 사전투표 때 투표를 마쳤다. 10일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과 각급 학교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지참 때는 애플리케이션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별도 확인한다.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 실수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고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때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 때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 여러 번 중복해 기표했더라도 이는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밀양시,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함안군은 재·보궐선거 시행으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밀양시는 시장·도의원(제2선거구)·시의원(마선거구), 창원시 진해구는 도의원(제15선거구), 김해시는 시의원(아선거구), 함안군은 군의원(다선거구)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또 투표소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선거일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등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 개표소는 22곳이다. 투표 종료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는 즉시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 관리 인원은 6173명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 과정 신뢰성을 높이고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이번에 도입한다.

중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의 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마이크로소프트(MS) 위협 인텔리전스 센터의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이버 그룹이 2024년에 열리는 주요 선거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인도의 국민이 투표소로 향함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 있는 사이버 공격자들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의 해커 역시 이러한 선거를 표적으로 삼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중국은 자국의 입지에 도움이 되는 AI 생성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할 것”이라면서 “이런 콘텐츠가 청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적지만, 밈이나 비디오, 오디오(의 이용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실험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는 그 (파급) 효과가 입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지원받는 사이버 그룹, 한국 표적 삼아” 이번 보고서에는 스패무플라주(Spamouflage) 또는 드래곤브릿지(Dragonbridg) 등으로도 불리며 중국 당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톰-1376’(Storm-1376) 그룹이 한국을 표적 삼고 집중적으로 활동했다는 주장이 담겼다.보고서에 따르면, 스톰-1376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 내 반대 시위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로 한국을 집중 공략했다. 해당 콘텐츠들은 카카오스토리, 티스토리, 벨로그(velog) 등 한국의 소셜미디어와 여러 플랫폼,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게시됐다. 보고서는 “스톰-1376은 한국 표적 활동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발언과 행동을 자세히 전달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테러’라고 표현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결정을 뒷받침한 ‘공범’이라고 비난하며 24일간 단식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톰-1376은 현지화한 콘텐츠로 한국 내에서 불화를 조장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여러 밈이 티스토리에 게재됐으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이 스톰-1376이라고 설명했다. “스톰-1376, 대만 총통 선거에도 개입” 보고서에는 중국이 이미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 당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캠페인을 시도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톰-1376은 지난 1월 대만 선거기간 동안 사퇴한 총통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가짜 오디오를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한 바 있다.MS는 보고서에서 “유튜브에 게지된 오디오 파일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로 추정된다”면서 “당시 유튜브는 해당 콘텐츠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스톰-1376은 중국이 반대하는 후보였던 반중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국고를 횡령했다거나, 사생아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나오는 AI 뉴스앵커는 틱톡의 소유주인 중국회사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캡컷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가 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북한 해커들, 암호화폐 수억 달러 훔쳐…한국 단체 대상으로도 활동” MS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수억 달러 어치를 훔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공격했으며, 국가 안보의 적이라고 인식되는 국가를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이들의 활동은 북한 정부, 특히 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미국‧한국‧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활동은 미국·한국·일본 간의 3국 동맹에 대항하려는 북한의 지정학적 목표를 잘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해커 집단들은 미국과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 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탈북자 및 북한 인권문제에 중점을 둔 활동가들이 있는 한국 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美·英 “중국이 악의적 사이버 공작” vs 中 “적반하장”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과 영국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단체인 일명 ‘APT31’가 양국의 정치인, 유권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스파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들을 제재했다. 이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일 “미국이 지정학적 목적으로 세계 최대 정보조직 ‘파이브 아이즈’를 부추겨 ‘중국 해킹 위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면서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모독이자 사이버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는 악의적 조작이다.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은 사이버 공격의 가장 큰 원천이며 전 세계 사이버 공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대규모 감청·도청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어디서든 가능… 신분증 필수투표용지 훼손 땐 재발부 불가능손가락 기호·선거벽보 촬영 허용내부서 투표지 찍어 게시 땐 ‘처벌’ 5~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챙기면 전국 어디에서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 게재를 위해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때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안에서는 촬영 불가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다 할 수 있다. 유권자마다 투표소를 지정하는 4·10 총선 본투표와 달리 자유롭게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도 투표소가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네이버지도·T맵·카카오맵 앱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 신분증은 꼭 챙겨야 한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카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등 앱으로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유권자는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전물을 배경으로 촬영한 투표권 행사 인증 사진을 인터넷·SNS 등에 올려도 된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때 투표용지 하나에 한 칸만 기표해야 한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길이가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 사이 여백이 좁다.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쳐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다만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괜찮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는다. 이는 본투표일에 관할 선거구로 보내진다. 선거일까지 보관하는 사전투표함은 폐쇄회로(CC)TV로 실시간 촬영해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나 시군구 선관위에 사전 신청 후 확인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예정지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韓·美·유럽 등서 국가 단위 선거몇 초면 가짜 음성·영상 등 생산 각국 규제·단속 기술 등 미비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다. 가짜 영상·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 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보다 약해졌거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직 미진한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사례는 널렸다. 양측 진영이 대립하고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딥페이크 활용은 잦아진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 5월 30여초짜리 선거 광고를 공개하면서 중무장한 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는 미군, 남부 국경을 점령한 이민자들, 대만을 폭격한 중국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것인데,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소외 계층인) 로마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다. 이 역시 가짜였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투표 이틀 전에 나온 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친러 선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 정보, 반이민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등 허위 정보로도 선거가 얼룩졌다. 미중 대리전 격인 대선(2024년 1월 13일)을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대만 청년들은 군 복무 연장에 항의하고 전쟁을 반대하나 민진당이 청년들을 ‘대만 독립’의 사료로 삼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400개였던 가짜 정보가 올해는 최소 1800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짜 정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유통됐다. 미국에서도 사법 재판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영상이 출현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오런 에치오니 명예교수는 “(고령인)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면서 “내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재료는 널려 있고 나는 정말 겁이 난다”며 가짜 정보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규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가짜뉴스 감시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했고 AI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도 아직 각 주에 단속을 맡기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옛 트위터(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콘텐츠 감시 인력을 대규모 해고하고 차단됐던 음모론·극단주의자들의 계정은 ‘표현의 자유’를 들어 복원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와 유튜브 역시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였다. 기술·미디어 분야 비영리 단체 ‘프리프레스’는 X와 메타, 유튜브에서 혐오 콘텐츠, 허위 정보와 관련해 미디어 보호 정책을 없앤 사례는 총 17개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가짜 정보를 걸러 내겠다면서 적용한 수단은 AI 라벨링 정책으로 제작자가 AI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정도다. 미국은 연방 의회와 연방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AI 생성 기술 규제 조치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연방 상원에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에서는 “패러디, 풍자를 제외하고 연방 후보와 관련된 기만적인 딥페이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텍사스, 워싱턴주 등이 정치 광고의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에 따르면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시간주의 경우 지난달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선거 전 90일 이내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하고 정치 광고가 AI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위반하면 초범은 최대 93일 징역형,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한다. 언론과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일수록 대중들에게 침투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가 활개 칠 가능성이 높다. 허위 정보를 추적하는 초당파적 단체 ‘민주주의 안전 연합’의 브렛 셰퍼 선임 연구원은 “민주주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선거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추게 된다. 인구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다면, 2021년 1·6 미 의회 난입 사태는 워밍업처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파일을 지난해 대선 전후로 민주당이 커피 의혹의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최근 한 언론사 소속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과 다른 언론사 간부 B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위원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 의혹과 관련해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하자 B씨가 “본인(조우형)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이 B씨에게 이런 질문을 한 배경과 경위를 의심하고 있다. B씨가 조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어본 것인데, 이를 알려준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커피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알고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에서 나온 관련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이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전날 커피 의혹 등이 담긴 뉴스타파 보도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475만건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는 “내 사건이 아니라 따로 말할 수 없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B씨는 “조씨에게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들은 건 맞다”면서도 “김 위원과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야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진 만큼 수사 확대에 따라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1일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를 생성하는 일이 가능했다. 또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어 사전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의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해킹 취약’ 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강제수사 시점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관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면 이 역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 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선관위 보안 점검 등에 관해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서는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노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 자녀와 동생 등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

유령표 조작 등 해킹 가능성 논란고발 사건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배당선관위 “불가능한 시나리오” 반박野 “길들이기” 정치쟁점 번질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불거진 해당 논란에 대해 야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진 만큼 수사 확대에 따라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0일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 생성이 가능했다. 또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어 사전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의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해킹 취약’ 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강제수사 시점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관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면, 이 역시 빠르게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정치권 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선관위 보안 점검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선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노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와 동생 등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침투선관위 “불가능한 시나리오” 반박 국가정보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 등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북한 등 외부세력에 의해 해킹 공격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개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내부 조력자가 다수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데다 총선을 불과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국정원 발표를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 7~9월 합동 보안점검을 벌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해 본 결과 투·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거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실제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등은 지난 5월 보수언론과 정치권에서 선관위 해킹 의혹을 제기하자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국정원의 가상해킹 결과에 따르면 후보 A와 B가 경합을 벌이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국정원은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 생성도 보여 줬다. 백 차장은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었다.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선관위 도장), 사인(투표관리관 도장) 파일을 선관위 시스템에서 훔칠 수 있어서 사전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선관위가 개표시스템 관리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에 설정된 ‘12345’, ‘admin’(관리자) 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표 결과도 조작할 수 있었다. 2021년 4월에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는 무관한 인터넷용 컴퓨터가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됐던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이에 선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해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뻥뚫어’ 보안시스템”(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선거 개입”(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手)개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이 전산보안만 갖고 과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관위는 보안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