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구태의연한 정치·이념 프레임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최대의 격전지이자 중도층이 밀집해 어느 지역보다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권의 ‘내란 심판’ 프레임은 애초 계엄을 비판한 오세훈 후보에게는 뒤집어씌울 수 없었다. 시민들에게도 재건축, 전월세 같은 부동산이나 민생 이슈를 외면한 딴세상 얘기처럼 들렸다. 스타벅스 논란도 마찬가지다. 역사 감수성이 떨어진 기업의 마케팅 참사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까지 나서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질타할 사안은 아니었다. 여기에 정부 부처들이 동원돼 커피 불매운동을 벌이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많았다. 2030세대는 “커피 마실 자유까지 정치권이 통제하나”라고 반발했다. 6·25 전쟁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 역시 역사·이념 공방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진영에서는 ‘받들어 총’ 형상의 조형물을 ‘군국주의’ 이미지라고 비판했다. 그럼, 외국 정상의 한국 방문 시 거행되는 진짜 군인들의 ‘받들어 총’ 의전은 왜 군국주의 잔재라고 비판하지 않는지 시민들은 의아해했다. 본질과 무관한 프레임 씌우기에 중도층과 젊은 세대들은 스타벅스 사태처럼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치사는 ‘프레임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 분단, 지역 갈등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선거 구도를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프레임도 매우 강력하고 자극적이었다. ‘색깔론’, ‘우리가 남이가’,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프레임으로 대세를 형성하기도 하고, 판세를 뒤집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선거 때만 되면 여야는 프레임 수싸움을 치열하게 벌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억지 프레임에 “뭣이 중헌디?”라는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 프레임의 허실을 지켜본 국민들은 학습효과 덕에 일종의 ‘쇼’나 ‘선거 전략’은 아닌지 정도는 간파할 줄 안다. 강제로 의식을 주입하려는 행태에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젊은 세대들은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인다. 정치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프레임 효과’ 또는 ‘부메랑 효과’라고 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프레임의 역풍으로 정치판이 뒤집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전신으로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등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노무현 탄핵’ 프레임을 짰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회의 폭주로 보고 소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152석의 과반을 몰아주며 오히려 탄핵을 주도했던 보수 야당을 심판했다. 정치권이 만들어 낸 날 선 프레임이 작동하기는커녕 정반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여권의 진부한 정치·이념 프레임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스타벅스 사태를 역사관 전쟁으로 무리하게 확대하고, 6·25 전쟁 참전국 기념공간인 감사의 정원까지 군국주의로 몰며 이념 잣대로 공격하는 모습은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을 가져왔다. 나아가 보수의 역결집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보수 야당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한 보수층 일부가 여권의 철지난 이념 타령에 “이건 아니다”라며 투표장에 달려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거는 중도 공략 싸움이다. 팩트를 바탕으로 핵심을 찌른 프레임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어거지 프레임은 핵심 지지층을 열광하게 하는 화력이 될지는 몰라도 합리적 중도층과 무당층에게는 거부감만 안겨 외연 확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여권의 프레임이 딱 그랬다. 지금 같은 불경기에 고물가, 전월세난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는 역사·이념 공세보다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정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정치 과잉’ 선거 프레임은 한국 정치판에서 약발이 다해 가는 것 같다. 최광숙 대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극심했던 혼란 상황이 투표록을 통해 드러났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교부를 요청했으나 제때 답을 듣지 못했고 뒤늦게 도착한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거나 도장이 누락된 상태로 교부되기도 했다. 1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 송파구 등 투표소 439곳의 투표록에는 당시 혼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을 보면 해당 투표소는 오후 2시 53분쯤 용지가 238매 남았다고 고지한 뒤 추가 교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에선 모니터링 중이라는 회신을 했을 뿐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오후 3시 10분에는 199매만 남았다고 알렸고 3시 35분과 3시 40분엔 투표관리관이 선관위에 직접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오후 4시 35분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투표가 중단됐다. 그러고는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이 돼서야 50매가 추가로 교부됐다. 그마저도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라고 기록돼 있었다. 이후에도 다수의 수기 기재 오류가 발견되고 도장이 누락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 기록자도 날림 글씨로 추가 기록을 이어가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투표를 포기하고 떠나는 유권자들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었다. 광진구 구의3동 제3투표소는 제6투표소로 용지를 이관했다고 기록했고 이를 받은 제6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대기해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안내했으나 시간 없다며 포기하고 갔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 밖에도 여러 투표록에서 ‘용지 빌리러 출발’, ‘투표 중단에 항의하는 민원인 소란 심해’ 같은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정조사는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은 17일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같은 진상 파악 내용을 전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떨어지자 현장 유권자들에게 대기번호표를 지급했다. 투표를 마감하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는 이 시각이 지나도 투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175매의 대기번호표가 발급됐고, 투표용지가 확보되면서 대기표 소지자들의 투표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표 17매가 회수되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발급한 대기표는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남은 대기표 소지자 중 5명만 투표하고, 나머지 12명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위원장은 “투표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서 (투표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관위가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규명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로,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투표 중단 투표소의 당시 상황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텍스트를 넘어 생생한 영상으로 뉴스 그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숏다큐’에서 현장의 숨소리부터 사건의 전말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한 줄의 권리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세향/40대/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6월 3일)]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있는데, (투표소에서)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다 하고 있어요.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임승범/서울신문 기자(3일 현장 취재)] “저희가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박지환/서울신문 기자(올림픽공원 취재)] “제가 (집회 현장)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영상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사무원 :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1: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2: “지금 (오후) 6시가 넘었잖아요” 시민들은 여느 선거 날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신호수/59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선관위 담당자는 없고 여기는 위촉받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5시 정도에 뒤늦게 50장이 왔으니까 50명만 먼저 투표를 받아주겠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저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대기 중인 거죠.” [임승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유권자분들 송파 투표소 인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선거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였습니다. [권모씨/53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제일 황당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출구조사 끝났어요 이미. 발표해 버렸어요. 출구조사 발표 결과를 보고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사무는 행정사무나 행정 효율성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참정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투표율은 일단은 100%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사전투표한 인원 빼고 50%만 (인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가) 얼마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날 밤. 시민들은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모든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8시. 경찰은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했고 모여 있던 시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함을 가로막은 지 35시간 만에 투표함은 송파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이제 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서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송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손글씨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개표소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선관위로 이송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입구를 봉쇄하면서 이송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됐던 순간. 다행히 현장에서는 평화롭고 정돈된 분위기로 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환] “제가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과의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과의 대치,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상당히 격양될 수밖에 없고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기자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회를 상당히 많이 가봤어요. 교대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교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어 이런 게 있었나’ ‘어떻게 잘 풀어냈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개표소 앞 시위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표소 앞을 지키는 시민들부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지환] “새로운 집회 문화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현장으로 뭔가 계속 배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자만 따로 쌓아 놓고,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보통 집회가 사실은 깨끗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아침 일찍 새벽쯤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2030의 이런 질서나 시위문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한 개발자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코딩으로 ‘혼잡도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마드준/테크 인플루언서] “시민들이 평화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올림픽 공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주영/27/인천광역시 거주]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체감될 정도로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이재묵] “2030 세대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태어난 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직도 연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명부 누락과 관련해 충북 시민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대학생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단양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가 발생했고, 청주에서는 1296명의 선거인명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벌어졌다”며 “선거관리 부실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와 선거인명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는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이 확인된 관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용지 수급 등 선거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체계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 10분쯤 청주 성화개신죽림동 제5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서 1296명의 유권자 이름이 누락돼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때문에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선관위는 한두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냈다. 충북 단양 영춘면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100매만 준비했다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에 연락해 40매를 추가로 받았다. 당시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대기하거나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충북지역 대학가는 일제히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비판했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은 무너졌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총학생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한 표는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증표이자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신성한 권리”라며 “투표용지 부족은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이 침해된 충격적인 사태”라고 일갈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참정권 침해 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중한 헌법적 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행위로, 청년 유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가 기관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청주대 학생대표자 일동 역시 지난 4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미비로 침해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 대학가에서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9일 인하대·인천대·가천대 총학생회는 잇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총학생회는 “유권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국가의 과실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국민의 숭고한 권리가 투표 현장에서 가로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요 예측 실패와 현장 대응 부실을 초래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며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수는 4700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모자랐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다.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송도5동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33분께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20여분간 대기해야 했고, 투표 마감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10분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동춘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오후 4시 36분께 추가 용지가 이송됐으나 이마저도 모두 소진됐고, 추가 이송에 따라 투표 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 25분께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에서 50개가 넘을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이같이 보고받았다며 “선별적 재선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중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곳은 22곳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지난 5일 파악한 것으로, 추후 확인되는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전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에서 67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50곳을 뺀 17곳은 실제 용지가 부족하진 않았으나 용지가 추가 송부된 곳으로 선관위는 분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에서 당일 오전부터 상황을 보고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25분에야 송파구의 한 투표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파구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가 이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중앙선관위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사태를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한 것도 중앙선관위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닌 서울시선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사후에라도 서울시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의 추인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투표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아직 투표를 못 하고 대기하는 유권자가 다수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연기를 포함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마치 아직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답안지가 공개되는 것을 시험감독관이 방임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서울 관내 선거 일부무효 소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대 3만여명 집결… 절반이 청년층김 총리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정도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20대 33.6%, 30대 23.6%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혜은(28)씨는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쇄신을 요구했다.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요구는 전수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다. 다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정쟁에 묻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찬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행법률상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다. 경찰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는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위 참가자 중 20·30세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이들은 ‘부정선거’ 대신 ‘공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공식 요구했다. 대학가의 조직적 움직임과 현장 시위가 맞물리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일대는 태극기와 ‘재선거’ 손팻말을 든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돗자리를 펴고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이어 갔다. 전날 밤 10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3만여명이 모인 이번 시위 참가자는 대부분 청년층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30대 24.8%, 20대 21.5%를 기록했다. 이번 시위는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던 기존 보수 성향 집회와는 다른 결을 보였다. 일부 청년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역 인근에서 성조기를 판매하는 상인을 직접 막아섰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다”라는 글이 확산됐다. 밤샘 시위가 이어졌던 지난 5일 저녁에는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연설하려 하자 한 시민이 말을 끊으며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시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성조기와 특정 유명인을 내세우던 기존 보수 집회 문법을 청년들 스스로 거부한 셈이다. 시위 현장 입구에는 SNS를 통해 요청된 물과 커피, 음료, 피자 등 식음료가 무료로 끊임없이 제공됐다. 주변에 배치된 커피 트럭에서도 무료 음료수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전달됐다. 지원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까지 만들어졌다. 해당 방엔 오후 5시 기준 97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자신들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하는 시선에 선을 그으면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명경민(31)씨는 “특정 정당을 응원하러 나온 것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러 나온 것도 아니다”라며 “12·3 계엄 사태 때도 국회로 달려갔고, 이번에도 국민으로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조혜은(28)씨는 “잠실에서 사전투표를 했던 만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나왔다”며 “단 한 명이라도 투표하지 못했다면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4050 기성세대가 주축이었던 보수 성향 집회에 청년층이 대거 참여한 현상은 최근 2030 유권자들의 정치 지형 변화와도 맞물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2030 남성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우세하다고 평가받던 2030 여성층에서도 보수 후보 지지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4~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 밤샘 시위에 참가했던 자영업자 구동주(39)씨는 “현 정부가 대기업은 때리고 중소기업만 챙기는 모습을 보며 공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발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은 집값·취업난 등 구조적 박탈감을 시위 참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김민성(21)씨는 “부모 세대는 월급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모아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며 “전셋값까지 오르면서 결혼도 미루게 된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시위로 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혀 온 86세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가한 황서진(29)씨는 “진보 정당에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감싸는 부모님 세대를 보며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비문화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됐다. 최근 보수 성향을 갖게 됐다는 서시아(33)씨는 “스타벅스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소비됐다고 느꼈다”며 “정부가 나서서 불매를 독려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총리와 대학생들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총학생협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는 정치적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청년 유권자로서 투표 과정에서 겪은 문제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감시체계 강화와 참정권 침해 피해자 전수조사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서강대 등 5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독립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누리꾼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빵과 커피 등을 선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창을 캡처한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해당 사진에는 “언니, 잠실 투표소에 커피차 보내주세요”, “잠실에 스타벅스 선결제 해주세요”, “부정선거 때문에 잠실에 사람들 모였어요. 선결제 해주시나요?”, “선관위 시위하는데 선결제 안 하면 모순인 거 알죠” 등의 댓글이 담겼다. 이들이 선결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아이유가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후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유는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을 선결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모인 이들에게도 아이유가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유 외에도 탄핵 정국 당시 선결제를 했던 배우 이동욱, 그룹 소녀시대 유리 등 다른 연예인들의 SNS에도 같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동욱의 SNS에는 “투표권이 제한되고 박탈되었는데 왜 목소리를 안 내시는 거죠?”, “이 시국에 피드를 올리다니 대단하네. 너는 봄인가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소녀시대 유리 SNS에도 “우리도 음료든 아니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잠실 투표 사태를 보고만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하는데 이번에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선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팽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개표소가 위치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2만 5000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3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광진구·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당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 문제가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이 투표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2박 3일 동안 사실상 봉쇄하면서 투표함 반출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됐다. 이후 투표소 내부에 들어간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권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외부에 공개됐다. 해당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공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해킹이나 외부 침입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선관위와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권자에게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서울 송파구의 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본투표 당일 송파구 전체 140개 투표소를 관리한 송파구 공무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대화방을 보면 오후 2시가 넘어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각 투표소에 배치된 송파구 공무원들은 “잠실4동 35매 남았고, 대기도 많다”, “잠실7동 잔여용지 500매 미만이다” 등의 글을 올리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오후 4시 이후 가락2동의 한 투표소는 17매밖에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투표 중단 상태다. 부정선거 의혹 등 항의가 심하다. 영상 촬영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들은 “곧 투표 중단 예정이다. 빠른 조치 바란다”,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났다. 어떻게 하실건가” 등 다급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부정선거 항의 심하다, 영상 촬영 중” 호소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현장 선거사무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인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항의는 선관위가 아닌 선거업무를 지원하던 지방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당일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시위대가 몰려 봉쇄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송파구 공무원이 감금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선거사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이 장시간 현장에 고립되고 폭언과 위협에 노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직후 송파구의 한 공무원은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는 글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 공감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더 이상 이런 모자란 집단과 일 못 한다. 선거 사무 선관위에서 단독으로 해라”며 “우리를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이 혼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방패막이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매번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이제는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실수로 인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 개표함 반출을 저지하는 등 투표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수모와 위협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노조는 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면서 송파구 공무원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선관위의 미숙한 선거 업무와 현장 공무원을 경시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선거 사무의 희생양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모든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대비 투표지를 절반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부 지침에 따라 100매 단위 이하는 절사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선 본투표에서 해당 투표소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준비했다.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구비된 투표용지 비율을 계산하면 49.3%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본 투표용지를 확보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침보다도 적게 준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절사해 인쇄용지를 준비한다”며 “수치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즉 선거인 수(3856명)의 50%를 적용하면 1928명의 투표지를 준비해야 하지만, 100 단위 이하는 깎을 수 있어 1900명 투표지를 준비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해당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함 2개는 투표 종료 이틀만인 이날 개표소로 이동했는데, 이때 시위대와 취재진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며 ‘1900매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다’고 적힌 박스가 발견됐다.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도 발견됐다. 선거 당일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나눠줬던 것이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투표소 봉쇄’가 33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투표소가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잠실 우성1·2·3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극심한 혼란과 주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전날 오후 시위대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퇴거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치가 벌어진 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 중 한 곳으로,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종료 시각을 당초 지난 3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의와 실랑이가 이어졌고,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규모로 늘어났다. 5일 오전 7시 기준 현장에는 수백 명 규모의 참가자들이 남은 상태다. 이들은 현재 투표함 2개의 반출을 막고 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전날에는 건물 강제 진입 가능성이 나오는 등 과격화 조짐이 감지됐으나, 지금은 앉은 채 대기하는 형태로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조용한 시위에도 크고 작은 소동은 벌어졌다. 전날 시위대가 ‘침묵시위’를 하는 사이 한 유튜버가 앰프를 송출해 무더기 신고로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현장 소식을 전하려는 JTBC 카메라 앞으로 난입해 “야, 이 ×××야!”라고 욕설을 해 생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음 공해 문제, 외부 차량 유입으로 인한 주차난, 단지 내 안전 우려, 쓰레기 문제 등을 호소했다. 특히 전날인 4일은 인근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고사)’를 치르는 날이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위 취지에 동감한다며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주민도 적지 않았다. 시위대는 ‘침묵 집회’ 형태로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판례 없어… 1인당 30만원 선 전망헌재, 선관위 행정부작위 등 심판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피해를 본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정 투표 마감 시한(오후 6시)을 넘어서 투표가 진행됐고, 투표가 마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된 점이 참정권 침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남들보다 오랜 시간 기다려 투표했거나, 장시간 대기로 인해 투표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번 경우 명백한 선관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참정권 침해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1인당 배상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손배액인 1인당 30만원 선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국가가 침해한 개인의 투표권을 얼마로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며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투표용지 부족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선관위의 오판일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에는 이날 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의 청구인은 일반인으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헌법상 의무 위반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장시원 법률사무소 여운 변호사는 “투표 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게 행정부작위에 해당하는지 헌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가 발생한 우성아파트 경로당 투표소는 이날 오후까지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 300명가량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에워싸면서 투표함 2개가 개표소로 이동하지 못했다. 현장을 찾은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재선거”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부정선거 모의 장면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재소환됐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03년 9월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 121회의 한 장면이 급속도로 공유됐다. 해당 장면은 정치깡패 임화수(최준용 분)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부하들과 표를 빼돌리기 위한 수법을 모의하는 대목이다. 극 중 한 부하는 “자유당은 총 투표수 중 4할을 사전투표하기로 했다”는 임화수의 말에 “그만큼 투표자들의 용지를 우리 쪽으로 빼내야 하는데, 국민이 용지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임화수는 “그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나. 용지가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라고 답했다. 극 중 투표용지를 고의로 빼돌려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이 설정은 지난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재주목받고 있다. 다만 영상 속 ‘4할 사전투표’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역사적 부정행위를 극화한 것으로, 인쇄 물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사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선관위 “송파구 유권자 50%만 인쇄…책임 통감” 사과여야 한목소리 비판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李대통령 “납득할 수 없는 허점…책임 물어야”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대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취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의 유권자 50%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왜 부족했는지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대한민국의 투표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건 단순한 선거 준비 부족을 넘어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주권자의 참정권이 원천 차단당하는 사상 초유의 무능한 행정”이라며 “선관위는 단순 사과로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장 선거 이후인 지금은 뭐라고 할 건가.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전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단이냐 재투표냐, 아니면 소송할 거냐”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물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끝까지 묻고 민주주의를 흔들려는 시도는 단호히 맞서겠다”면서도 “선관위의 행정 실책을 빌미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흔들며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의 잘못은 철저히 따져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선거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절차,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에 앞서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또 “건수 하나 잡았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자극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며 “선관위의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것이 곧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전 원내수석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번 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당내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정쟁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법과 원칙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과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관리 체계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관위를 찾아 항의했으며 “이미 선거 자체가 심각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표가 종료되면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한 분 한 분의 유권자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아주셨음에도 선관위 실책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자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돼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권에서 터져나오는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제때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긴급 이송하는 한편,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기더라도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허철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권자들은 선관위를 향해 불신을 드러내고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