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달 기동카 플러스 도입”월 10만원에 GTX 등 무제한 추진국토부 “검토 중… 독단 발표 유감”철근 누락 사태 이어 신경전 계속 정액형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K-패스) 통합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충돌했다. 서울시가 17일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더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으로 부딪혀온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간 것이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를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통합해 혼란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동카 플러스가 만 39세까지 청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따릉이 월간 이용권을 기존보다 2000원 싼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두의카드 혜택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월 최대 10만원에 GTX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서울시로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요청을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검토 중”이라면서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국민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도 서울시가 면밀한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울시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재반박했다. 시는 “국토부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통합’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동일한 정액형 기반으로 운영됐던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기반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통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 김윤덕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국토부는 올 초부터 날 선 신경전을 이어왔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1·29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시는 “기존에 합의된 6000가구에서 최대로 늘려도 8000가구가 한계”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언론 보도로 알려진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국토부 보고 시점과 절차상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이어왔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특히 총동창회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교류 제한 등 교육 기반 약화를 우려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16일 언론 대상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이 국가 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진화하는 미래 전장에서 정예 장교 양성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객관적인 연구와 군사학적 검증,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사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전남 장성에는 육군보병학교 등 5개 육군 병과학교가 모여 있는 군 교육시설 상무대가 있으며, 총동창회는 해당 부지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육사가 장성으로 이전할 경우 우수 인재와 교수진 유치, 다양한 교육 교류에 제한이 생겨 교육 기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 논의를 멈추고 원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는 육사의 장성 이전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36기)은 추진 절차를 비판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대 경험이 없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안 장관이 방위병 출신임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회장은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헛돈을 쓰는 행위를 모두 추적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사 생도 학부모들도 사관학교 통합과 이전 추진이 생도들의 진로 선택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생도 학부모가 주축이 된 ‘국방의 미래를 지키는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 대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으로 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며 “생도 등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명분과 사유를 설명하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육군참모총장들도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임 육군참모총장 13명은 이날 한 일간지에 ‘국군의 미래를 염려하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일동’ 명의의 의견문을 내고 “과거 일부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부정적 행적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문가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구상안은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과정에서는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3·4학년 과정에서 각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근거 없는 경찰 모욕은 중대범죄”“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전모 규명…국정조사에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해 ‘사적 검문’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면서 지역 교육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차대한 전환점을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갈등은 단순한 재정 다툼을 넘어 기관 간 ‘신의칙’의 붕괴라는 비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갈등의 도화선은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한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당겨졌다. 시교육청은 당초 시가 지난해 송부한 ‘2026년도 법정 전입금 2,906억 원 전출’ 확약 문서를 근거로, 이 중 1,000억 원을 이번 추경 세입으로 잡아 인건비 등 필수 경비 1,437억 원을 세출 편성한 상태였다.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6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출석해 “광주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성토했다. 최 부교육감은 특히 미편성된 1,000억 원이 교직원 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강조하며, 하반기 교육 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명줄’과 같은 재원임을 역설했다. 시의회 내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상황에서 교육청이 가상의 세입을 전제로 세출을 편성한 ‘불일치 행정’의 적정성을 두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교문위는 광주시로부터 “다음 추경 시에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단 교육 관련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며 파국은 면했다. 재정 갈등과 더불어 광주·전남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발생할 지역 간 ‘교육 복지 격차’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전남의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은 월 8만 원인 데 반해 광주는 3만 원에 불과해, 통합 이후 한 울타리 안에서 지역별 수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조석호 시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광주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5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남보다 월등히 많아 발생하는 재정적 압박과 타 교육사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으나, 조 의원은 “의원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시의회 교문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스마트 기기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는 대신, 유치원 지원금 예산 약 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유치원 지원금은 월 5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전남과의 격차는 존재하며 향후 이를 조율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는 과제로 남게 됐다.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는 또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차 대표와 가수 MC몽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MC몽은 지난해 6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뒤 회사를 떠난 상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을 향해 눈을 찢는 동작을 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멕시코 남성이 결국 공개 사과했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의 토목공학자로 알려진 울리세스 베르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인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향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명하거나 해석을 두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상황이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내 행동이 그러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남성은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도중 한국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 등장했다. 영상에는 그가 양손 검지로 눈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이른바 ‘눈 찢기’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현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는 결국 사과문을 올렸고, 현지인들은 댓글을 통해 응원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일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남겼다. 이 밖에도 “힘내라” “친구여, 응원한다” “당신을 지지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한국인 유튜버는 서 교수 SNS에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멕시코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팬을 향한 인종차별 제스처가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남성이 멕시코 현지 단체장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은 더 거세졌다. 논란은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장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시작됐다. 한국 유튜버 이노냥이 관중석에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뒷좌석에 앉은 한 남성이 양손 검지로 눈을 찢는 듯한 동작을 했다. 이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고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눈을 양옆으로 찢는 동작은 아시아인을 조롱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돼 온 대표적 인종차별 제스처로 꼽힌다. 이노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드컵을 보러 멕시코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영상이 확산하자 한국뿐 아니라 멕시코 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모든 멕시코인이 저런 것은 아니다”, “대신 사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농담일 뿐”이라는 식으로 옹호해 논란을 더 키웠다. 현지 단체장으로 알려지자 파장 커져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영상 속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측량·지리공학자 협회(CITGEJ) 회장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논란이 커진 뒤 명예·정의위원회를 열고 베르날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월드컵 개최국에서 그것도 경기장 관중석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논란이 현지 단체장의 직위 문제로까지 번진 셈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14일 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비판했다. 서 교수는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행위는 아시아인을 비하할 때 사용돼 온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월드컵 무대서 반복되는 차별 논란축구계에서 ‘눈 찢기’ 제스처는 여러 차례 징계 대상이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각국 리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수나 지도자뿐 아니라 관중의 차별 행위도 대회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번 사건은 한국 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승리한 뒤 벌어졌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으며 좋은 출발을 했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불쾌한 논란이 함께 따라붙었다. 서 교수는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FIFA도 재발 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 경제실과 노동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방만한 예산 운용 실태를 짚어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고질적인 진입장벽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상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경제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대규모 불용 사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그는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부서의 과감한 결단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결산 심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역설하며 일선 부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라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의 전산입력 오류 사고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닷새가 지나서야 뒷북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관위는 지난 4일 오전 6시 10분쯤 투표 결과 검토 과정에서 개표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 중화산1동 3투표소 개표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누락된 3투표소 투표지를 찾았지만, 이번에는 수정 과정에서 1투표소 결과에 3투표소 결과지를 전산상 중복 입력하는 실수를 범했다. 완산선관위는 이를 다음날에야 알았고, 전북도선관위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전북도선관위는 나흘이 지난 9일 도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상곤 전북도선관위원장은 “9일 오전에 보고를 받았다”며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도 더 중요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보고가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날 재차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 같은 잘못을 방지하기 위한 면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과 개표결과 입력 오류 방지 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부족한 선거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중앙선관위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12일(한국시간)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참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된 소말리아 축구 심판 오마르 아르탄이 영웅 대접을 받으며 귀국했다고 AP통신 등이 11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아르탄 심판은 이날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 도착했다. 그는 비행기에 내린 뒤 곧바로 소말리아 국기를 흔드는 지지자에게 둘러싸인 채 소말리아 정부와 국민, FIFA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신의 뜻이라면 저는 다음 월드컵에는 반드시 참가할 것”이라면서 “소말리아 국민이 이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의 호위를 받은 그는 곧바로 공항 VIP 터미널로 이동해 그를 기다리고 있던 체육부 장관과 고위 인사의 환영을 받았다. 아르탄 심판은 “소말리아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소말리아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나라다. 그 국기는 우리의 것이고 그 여권 역시 우리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가디슈 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 귀빈으로 초대받아 참석해 수천 명의 팬으로부터 환대받았다. 2025년 아프리카 올해의 심판으로 선정된 아르탄은 ‘소말리아 출신 1호 월드컵 심판’이 될 예정이었으나 유효한 비자와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 주말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신원 조회 관련 문제로 입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FIFA는 그를 이번 대회 심판 명단에서 제외했다. 아르탄 심판이 귀국한 것과 관련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FIFA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며 미국의 조치를 옹호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날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개막 기자회견에서 “소말리아 심판에게 일어난 일은 유감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믿어달라. 다만 우리가 정부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우리는 스포츠 단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데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면서 “때로는 진정하고 ‘릴랙스’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역대 최고 수준인 6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이 유감을 표명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과징금 총 624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진 지 7개월 만이다. 쿠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4235억 7500만원이 부과됐고, 이와 별도로 개보위는 쿠팡의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 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은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공무원 동원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관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박 당선인 측은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1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유해남 전 수석대변인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남도당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일 뿐인데,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자,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 ‘딥페이크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을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그는 “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주장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공개 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박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 전날 민주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박완수 후보 선거캠프와 경남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왜 선거 기간 중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는지, 왜 경남선관위가 사건을 약 3주 동안 붙들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A씨가 지난 5월 초 경남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자수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의혹과 전·현직 공무원 관여 정황도 함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그것도 딥페이크 선거범죄와 공무원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중대한 사안인데도 선관위가 약 3주 동안 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 증거보전 조치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도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경남선관위를 향해 사건 접수부터 검찰 이첩까지의 경위를 공개하고, 경찰에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소환 조사, 공무원 개입 여부, 지시·보고 체계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에서 비롯됐다. JTBC는 지난달 28일 박 당선인 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인용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됐으며, 이 과정에 경남도청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 AI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쇼츠 영상 수십 건이 게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며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당선인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박 당선인 측은 앞서 “제보자 스스로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나 캠프 차원의 조직적 지시를 입증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문제가 된 영상은 선거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것이며 캠프 공식 채널에는 게시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된 자료 수준의 정보가 전달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청 외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구독자 430만명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 부부가 태아의 다운증후군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을 중단했다고 공개해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맥저거너겟(McJuggerNuggets)’을 운영하는 제시 리지웨이는 최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지웨이는 산전 검사 과정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진과 유전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일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다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의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졌다. 리지웨이는 이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자신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운증후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들을 향해 “의견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 단체와 일부 장애 아동 부모들은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임신 중단 결정 자체보다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

반올림피자 가맹점의 한 점주가 한부모 가정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정환경을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반올림피자 측은 “사실관계 확인과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올림피자 본사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가맹점에서 근무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본사는 “첫 사회 경험을 시작한 학생과 보호자께서 큰 고통을 느끼셨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겠다”며 “해당 가맹점주에게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게시글 삭제 요청, 직원 진술 회유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본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 가맹점의 근무자 보호 기준과 청소년 근로자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자신의 딸이 인천에 있는 반올림피자 가맹점 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남성 A씨는 “우리 딸이 일을 뭘 잘못했는지, 잘못할 때마다 ‘너 가정환경이 그래서 실수하는 거냐’고 그랬다더라”라며 “내가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말들을 일삼았다고 한다. 실수하면 바로 뒤에 가서 들리게 욕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혼자 키워도 애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딸을 지킬 수 있을 텐데 물어보면 운다. 계속 운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자녀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A씨의 딸은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회생활 하기 두려워졌다”,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나는 최선이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반올림피자 측의 공식 사과 이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냐. 보호자 측과 당사자에게 사과는 없었다”며 항의하면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낙선 닷새 만에 평택 일대에서 ‘낙선 인사’에 나섰다. 조 전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평택을 지역구 곳곳에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거리에서 격려하는 시민의 손을 잡거나 사인 요청에 응하는 등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평택을 6·3 재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린 3위로 낙선한 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서울 이사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인터넷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선거가 끝나자 월세로 구한 평택 주택에서 이사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했다. 혁신당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가 낙선 직후 평택을 떠난 것처럼 악의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와 작성자들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직업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지역 명문 직업계고 3곳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제3기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광주공업고(스마트 엔지니어링), 동일미래과학고(인공지능(AI) 및 AI 전환(AX)), 나주공업고(에너지) 등 3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향후 5년간 학교당 최대 45억 원, 지역 전체로는 총 135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이 파격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 및 대학이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산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 모델이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내 유망 기업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정주(定住)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선정된 학교들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받아,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전남·광주 지역 고교로서는 사업 시작 이래 거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10개교, 올해 16개교 등 전국적으로 총 36개교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그간 호남권 학교들이 배제되었던 아쉬움을 씻어내게 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국가 균형 성장의 가치가 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었으나, 이번 지정을 통해 비로소 바로잡히게 되었다”며 “지역 인재가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고 호소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국민들은 처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특정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다”며 “성명서를 쓰거나 재선거를 외치면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하면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편 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며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일이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여러분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접했어도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며 학생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시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성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청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대학생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남 일 이야기하듯, 하나 마나 한 소리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단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태 발생 나흘 만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늘 그렇듯 본인의 잘못은 없다. ‘깊은 유감’ 한마디로 끝이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탓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뒷일을 국회에 떠넘겼다. 본인이 한 일은 수사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다면, 분명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뿐인 개혁도, 알량한 수사도 아니다”라며 “‘재선거’야말로 ‘대체불가’의 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고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 지도부 사퇴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특검·전면 재선거 요구까지 꺼내 들며 책임론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