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했음에도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 강화 후에도 관련 범죄 대응을 꼼꼼히 하겠다며 “일터에서도, 출퇴근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사업 부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주요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민원, 안전사고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발주처인 서울시와 시공사 등 참여 주체별 책임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발주기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와 법률상 보상 책임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보상 책임과 서울시의 지원 범위는 철저히 관련 법령과 제도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언급하며 “원인자가 존재하고 보상 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우선 원인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주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발주기관 차원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령이나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GTX-A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과 이에 따른 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보강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강판 보강 방식이 안전성과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정한 방안인지, 이보다 더 나은 공법이나 대안은 없는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가능한 조치, 불가능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불필요한 혼선도 줄일 수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은 분명히 하되,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길 바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허위 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제주를 찾아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실종 수사 쇄신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제주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60대 남성 A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A씨는 지난 7월 부 모 경장이 접수한 실종 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가족이 재신고했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유족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부 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고 허위 종결한 30대 여성 장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밭을 찾았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제주경찰청 형사과장으로부터 시신 발견 당시 상황과 수색·수사 과정 등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현장에서 짚어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부임한 김병찬 제주청장에게도 이번 사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민생 치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씨 사건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는 시신의 고도 부패로 인해 사인 불명 통보를 받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에 가감 없이 그대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 쇄신을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실종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며 “경찰 과실로 인해 국민 신뢰가 임계점에 이른 만큼 말뿐이 아닌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재제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빈소를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위로 말씀을 드렸고, (조 대법원장은) 저희들이 멀리 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재제청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달라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다”고 했다.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60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이번 일에 애도를 표했다. 조계종·태고종·천태종 등 28개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의에 잠긴 유가족과 네팔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자리한 네팔은 불교도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불교 성지이자, 대한민국 불교계와도 오랜 우호와 교류의 인연을 이어온 소중한 나라”라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인 덕수스님은 네팔이 불자들에게 각별한 곳임을 언급하며 “그 인연을 헤아릴 때 지금 네팔이 겪는 어려움은 결코 멀리 있는 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태고종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와 안전을 하루속히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산하 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긴급구호 모금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어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김정석 대표회장 등의 명의로 낸 목회서신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도 이날 애도 서신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실종자가 무사히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경찰학자이자 범죄심리학자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27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표 소장이 인터뷰를 통해 “장미란씨의 사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타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 표명이다. 표 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경찰도, 언론도, 변호사들도, 심리학자들도 제발 제주 실종 사건의 사인을 단정하지 말고 여론 호소, 선동하지 말고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제가 인터뷰를 통해 ‘현 단계에서 사인을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한 것을 ‘자살이 아니다’로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입을 열었다. 앞서 표 소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경찰이 장씨의 목 부위 골절 등을 근거로 사인을 자살로 판단한 것에 대해 “목 부위 골절은 ‘목조름’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법의학적으로 규명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표 소장은 앞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표 소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의 범죄 행위로 인해 한여름 무더위 속에 시간이 경과되고 폭우 등으로 인해 시신의 부패가 진행됐다”면서 “족흔(발자국) 등 누군가 현장에 진입한 흔적이 소실됐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사인 규명이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에 몰린 현지 경찰이 섣불리 자살 가능성을 초기부터 언급하는 바람에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이때다 하고 ‘타살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다”며 “일부 언론, 방송과 심지어 변호사, 심리학자 등 유명한 사람들마저 나서서 타살로 단정하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위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며 “이미 유병언,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사인 규명이 어렵지만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들에서 충분히 홍역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경찰 수사에 음모론, 사회적 비용 커”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타살 음모론’에 대해서는 “쉽게 분리되고 부서지는 백골화가 진행된 부패한 시신을 흔적 없이 현장에 가져가 꾸며놓는 게 가능한가”라며 “설사 엄청난 기술, 장비, 전문성 등을 이용해 그렇게 했다고 치자. 도대체 그렇게까지 어렵게 범행을 해야 할 동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표 소장은 “그렇다고 타살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자살이 아니라고 볼 의문점에 대한 해소, 타살일 가능성에 대한 편견 없는 조사와 분석이 다 이뤄져야 하며, 결과가 나오면 숨김없이 발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의 문제가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표 소장은 “타살을 단정해 주장하는 변호사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 분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당신이 검사라면 당장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하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라며 “국민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혐의가 형성돼야 가능한데, 어떤 타살 혐의가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낱낱이 밝히고 해결해 믿을 수 있는 경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도민, 국민에게 세 차례 고개를 세차례나 숙이며 사과했다. 경찰은 도내 모든 실종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와 인력·조직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안전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 앞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도내 실종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이 없이 공개하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사건 대응 시스템도 전면 손질한다. 그는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절차, 인력 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제주에서는 장모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고 장미란씨의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이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 두 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제주지역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절차, 인력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의 사망 원인이 부패로 인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장씨 실종사건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30대) 경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경찰은 구두 소견상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약 30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에서 진행됐다. 국과수 본원 소속 법의관 2명도 참여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5월 15일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다.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숙소에서 불과 500m채 안 떨어진 인근 카나리아 야자수 농장에서 합동수색 중 발견됐다. 발견 당시 장씨는 야자수 나뭇가지에 끈을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그 끈은 장씨가 외출 당시 집에서 가져온 끈과 동일한 재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출 당시 끈을 별도로 챙기는 모습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타살 가능성이 적은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몸싸움이나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낙엽이 크게 흐트러지거나 훼손된 흔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또한 장씨의 소지품도 대부분 그대로였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와 전자제품, 금팔찌 등이 남아 있었고 머리띠와 슬리퍼도 착용한 상태였다. 외출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 역시 그대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서 뚜렷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저항이나 다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 시점도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15분쯤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변화가 확인됐으며 이후 통화나 휴대전화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외출한 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사망 시점을 판단할 방침이다. 시신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가 심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일부 뼈를 국과수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게 우울증 치료 이력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동거남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도 진행하며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와 통화한 뒤 초소의 상관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A경장이 장씨의 연락처를 별도로 저장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재신고가 접수된 뒤 기존 실종사건 처리 과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을 확인했다. 경찰은 A경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두 사람이 서로 일면식이 없으며 특별한 접점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아직까지 허위 종결 처리한 사건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종결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실종사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사건 처리 상태를 변경하고 종결 사유와 종결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장이 실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임의로 해제·종결할 수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은 장씨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로, 60대 남성 실종사건을 ‘소재파악’으로 분류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사건을 비롯해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실종사건 초동 대응과 관리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주경찰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A경장의 허위 종결 경위, 추가 범행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과 별개로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 천장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쯤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장은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재신고 뒤 숨진 남편 발견장미란씨 시신 부검해 신원 확인‘교통사고 사망’ 분류 후 실종 삭제수색 지연·범죄 가능성 추가 수사 30대 여성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장이 장씨의 실종 신고를 셀프 종결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으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 실종사건 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25일 제주경찰청,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사흘 새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실종자 4명 중 1명인 60대 남성 B씨의 아내는 지난달 2일 “남편이 6월 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남편이) 사업 실패해 부채가 많다. 아이에게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했다”고 알렸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경장은 B씨의 소재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무사한 것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장씨 관련 보도를 접한 뒤 21일 경찰에 재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장씨 실종 사건 역시 A경장은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알리고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해당 실종 사건이 종결·삭제되는 과정에서 사망 원인을 ‘교통사고사상자’로 분류한 코드를 선택해 종결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전날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 부검 결과 장씨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문은 소실된 상태였으며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자 DNA 긴급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씨 시신이 머물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는데도 그간 수색이 늦어진 이유, 범죄 피해 가능성 등도 추가 수사해야 한다. 제주지법은 이날 A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던 A 경장은 심문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자살을 암시하고 23일 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관 C(59)씨가 제주 서귀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뒤 수도권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검거됐다. C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주거지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후 18시간이 지난 24일 오전에야 서귀포경찰서로 C씨 안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에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씨와 관련해 범죄분석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이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이나 제3자 개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표 소장은 2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상황과 사인에 대해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장 정황상 목맴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 현장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전혀 없고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이나 시신의 변동·이동·유기 흔적도 없다”며 “현장에서의 시신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맴사는 중력에 의해 목 부위가 압박되면서 발생하는 질식을 뜻한다. 표 소장은 목맴사의 경우 스스로 한 행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수라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시신의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경찰의 과학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 개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표 소장은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장씨의 실종 당시 복장과 소지품,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하면 도보 이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애초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생존 여부는 알 수 없더라도 조기 발견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표 소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을 향해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자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드러난 사례만으로 다른 경찰관들까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실종자의 생사와 위치가 실제 확인될 때까지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남 거제 폭우 피해와 관련해 18일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행정 지원이 제때 투입되도록 돕겠다”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시급한 것은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로 목소리를 높인 만큼 법안 처리로 진심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 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정기국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국회가 민생 안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만큼 8월에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으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인근 해안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50여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와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 분이라도 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프라보워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호남권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이석규 지사가 별세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13일 새벽 전주 효사랑가족요양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100세. 이 지사의 별세로 전국의 애국지사는 3명으로 줄었다. 국내 생존 애국지사는 현재 서울과 경기, 제주에만 각각 1명씩 생존해 있다. 1926년 전북 완주군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학우들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인 ‘무등독서회’를 결성해 항일 학생운동을 전개했다. 이 지사는 1945년 연합군의 국내 상륙 시점에 맞춰 행동대원으로 봉기할 것을 계획했으나 조직이 노출돼 동료들과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 그는 익산에서 교편을 잡고 후학 양성에 힘썼다. 정부는 이 지사의 공로를 인정해 2010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고인의 장례는 광복회가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구성 아래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전북대학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영결식은 오는 15일 전북도청에서 거행된다. 이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 안장식이 진행된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원택 지사는 조문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이석규 애국지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마약에 빠져 딸을 팔아넘겼던 엄마, 그리고 그 소녀를 데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형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서 집행된다. 돈 주겠다는 제안에 5세 딸을 넘긴 엄마AP 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처참한 사건은 2021년 12월 12일 피해자 카마리 홀랜드(당시 5세)의 아버지 코리 홀랜드가 전부인이자 카마리의 친모인 크리스티 시플(40)에게 딸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카마리의 양육권은 아버지 코리에게 있었으나, 카마리는 종종 시플에게 맡겨졌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시플의 집에는 이날 밤 내연남인 제러미 트레메인 윌리엄스(41)도 머물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위해 딸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마약에 빠져 있던 시플 역시 끔찍한 역제안을 했다.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시플은 처음에 2500달러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1300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돈은 오가지도 않았다. 딸의 실종과 용의자 특정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성사됐지만 곧바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시플의 진술에 따르면 딸 카마리는 새벽에 시플을 한 차례 깨웠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플 역시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2021년 12월 13일) 오전 5시 50분쯤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시플은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는 당시 “아이가 없어졌고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전날 밤 윌리엄스에게 돈을 대가로 딸을 넘겼다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플과 윌리엄스의 관계를 파악했고 윌리엄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윌리엄스 관련 빈집서 카마리 시신 발견 윌리엄스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경계에 있는 피닉스시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윌리엄스는 체포 직후 카마리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색을 이어 나갔다. 이날(12월 13일) 밤 경찰은 윌리엄스 가족이 소유했고 과거 윌리엄스가 거주했던 피닉스시티의 빈집 수색에 나섰다. 이곳에서 아이 크기의 의자와 아이가 한입 베어 먹은 흔적이 있는 땅콩버터 샌드위치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밤 9~10시쯤 야외 지하공간에서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벽에 기댄 채 있었는데, 당시 이를 발견한 경찰은 처음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신에는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고, 이후 부검과 수사를 통해 성폭행 후 목 졸림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빈집을 수색했던 두 경찰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그 일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끔찍한 범행 자백…엄마의 ‘악마의 거래’도 들통 윌리엄스는 체포된 뒤에도 한동안 범행 사실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밤, 러셀 카운티 교도소 관계자와의 장시간 면담 끝에 자신의 범행을 하나둘 털어놨다. 총 5시간에 걸친 진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카마리에게 암페타민을 투약했으며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카마리를 살해한 뒤에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에게 자백한 이유를 묻자 그는 뻔뻔하게도 “처형되기 전에 신과 화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의 진술 과정에서 납치 전날 밤 시플과 주고받은 ‘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시플이 ‘아이를 납치당한 유가족’에서 인신매매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윌리엄스에게는 14세 미만 아동 살인, 납치 살인, 강간 살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시신 훼손 학대, 인신매매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2024년 3월 시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살인 관련 혐의는 받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의 대가였다. 시플에 적용된 인신매매 혐의는 최대 20년형이 가능했다. 윌리엄스, 변호 및 항소 거부…경찰 “후회 드러낸 적 없어”윌리엄스는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2024년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그는 항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는 범행 후 불과 5년 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형수는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항소 절차를 거친 뒤에 처형된다. 그러나 윌리엄스를 수사했던 경찰 제인 에덴필드는 그가 진정으로 반성이나 참회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한번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에덴필드는 “윌리엄스가 한 말이라곤 ‘나는 그냥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생후 1개월 딸 살해 혐의도…반복된 아동학대 정황윌리엄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월 알래스카주에서 윌리엄스가 생후 1개월 딸을 혼자 돌봤는데, 그의 당시 아내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딸은 다음날 사망했고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윌리엄스를 의심했지만 범행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해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했다. 윌리엄스는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알래스카를 떠났다. 그러나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딸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2022년 11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2009년 앨라배마주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에 연루됐다. 자신이 돌보던 3살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에 넣어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도 유야무야됐다.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이 카마리 사건 재판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했다. 피해 당시 5살이었으며 윌리엄스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묶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충격의 범행 영상, 그리고 사형 선고카마리 사건의 재판은 2024년 4월 8일 러셀 카운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윌리엄스가 촬영한 범행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은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영상 중 약 11~15분 분량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2일 배심원들은 윌리엄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4월 15일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같은 해 7월 18일 카마리의 친모 시플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만 달러가 선고됐다. 윌리엄스는 항소를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신감정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가 과연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하에 항소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 직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자살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했다. 이 때문에 구치소는 윌리엄스를 자살 감시 대상으로 올렸고, 윌리엄스는 법원에 자살 감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고, 주지사는 오는 13~14일 사형 집행일로 결정했다. 사형 집행은 약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온라인 서명에 4만 7000여 명이 동의했다. 11일 광주전남추모연대에 따르면 추모연대와 유가족이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고(故) 이채원 학생 사건 피고인 장윤기 엄벌탄원서’ 온라인 서명에 전날 기준 총 4만 7268명이 동의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령별 참여자는 20대가 1만 7020명(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이하 7863명(19%), 30대 6150명(14.8%), 40대 2003명(4.8%)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26%)와 서울(23.6%) 등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전남 광주(11%), 인천(5.9%), 부산(4.7%)이 뒤를 이었다. 참여자들은 서명을 남기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함께 피해자 추모, 유가족 위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탄원 안내문을 통해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추모연대는 오는 31일 예정된 장윤기 사건의 공판을 앞두고 해당 온라인 서명과 엄벌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7일 원폭 투하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원폭피해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비극적인 역사를 되새기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더민주, 성남4), 박상봉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회장, 이규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등 원폭 피해자와 유가족 약 100명이 함께 뜻을 모았다. (사)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 추모사, 원폭피해 관련 영상 발표와 피해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남 의장은 방명록에 ‘아픔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희생자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추모사를 통해 “올해는 원폭 81주년이 되는 해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시간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다”라며 “그 고통은 2세와 3세로 이어져 오늘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아픔을 살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말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원폭피해자와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지만, 피해를 밝히는 일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계속 듣고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살피며, 피해자와 가족께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같이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현재 1세대 피해자들에게 매월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들을 아우르는 의료 지원 및 휴양문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복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원폭피해 1세대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된 피해자를 말하며,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뜻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1세대 126명, 2세대 459명, 3세대 464명 등 피해자와 후손 총 1049명이 등록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행사에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오신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긴 세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굳건하게 증언해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납북 귀환 어부사건 피해자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등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은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각종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새롭게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가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명쾌하지 않은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합천군은 6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주관으로 ‘제81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를 열고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폭된 한국인 10만여 명 가운데 약 79%가 합천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현재도 전국 생존 원폭 피해자 1482명 중 213명이 합천에서 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다. 이번 추모제는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 영령을 추모하고,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며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합천군은 원폭 피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신명기 합천군의회 의장, 원폭 피해자와 유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함께 기렸다. 행사는 오전 9시 영가 발원을 시작으로 정가와 치유 무용 등 추모 공연, 국민의례와 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81년 전의 참혹했던 비극을 절대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추모제가 원폭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하고 오랜 세월 아픔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