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장난으로 식자재 업체 직원이 지게차 5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4일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자재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사장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초 높은 선반에 짐을 올리기 위해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B씨에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 흔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옆에 쌓여 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의식을 잠시 잃었으며, 당시 지게차는 B씨가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의 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추락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렸다. 작성자는 “현재까지 사장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호사를 샀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말했을 정도로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① 층층이 선반 올려 빼곡히 적재열기 안 빠져 삽시간에 불길 번지고스프링클러 물도 중심부에 안 닿아② 분리 안 한 가연성 물질잘 타는 생활품… 위험물 별도 관리를매연에 인근 벤젠농도 평상시의 2.5배③ 24시간 자동화,안전은 제자리인천창고,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안 돼완진까진 리튬배터리 로봇도 ‘화약고’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초기 진화에만 사흘이나 걸리면서 물류센터 화재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높고, 더 촘촘하고, 더 자동화된 시설로 바뀐 물류센터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빽빽한 창고’ 구조를 개선하고, 불에 잘 타는 제품은 분리 보관하고, 안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발생한 불은 약 61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쯤에 초진됐다. 그러나 완전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센터 화재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3단 선반(랙) 구조에 가연물이 빽빽하게 쌓인 채 내부 깊숙한 곳에서 계속 타는 ‘심부(深部) 화재’를 꼽는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더라도 물이 화재 중심부까지 닿기 어렵고, 내부에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진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완전 진화까지 132시간(약 6일), 지난해 11월 충남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도 60시간(약 3일)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빽빽한 창고’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물류센터는 층고를 높이고 랙을 여러 층으로 설치한 뒤, 천장 가까이까지 물건을 쌓는 고밀도 적재 방식을 확대해 왔다. 층과 층 사이에 작업 공간을 만드는 메자닌 구조도 일반화됐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랙형 창고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내부에 머물고 불길도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해 진화가 쉽지 않다”며 “공간 활용 기준과 적재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지만 물이 화재 중심부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5층에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물류운반 로봇 수백 대가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가연성 물질의 별도 보관 등 관리 기준 강화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물류센터에는 생활용품과 종이상자, 비닐, 플라스틱 등 가연물이 대량 보관되지만 위험도에 따른 세부 관리 기준은 사실상 없다. 허석경 인천서부소방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7층에는 생활용품 등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어 열이 축적되고 내부 구조도 복잡해 소방대원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설비와 안전기준 간 격차도 문제다. 최근 물류센터는 컨베이어벨트와 자동분류기, 운반로봇 등 전기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시설로 바뀌었지만, 소방시설은 준공 당시 기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역시 2020년 건축허가를 받아 2024년 시행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NFTC 609)이 적용되지 않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초고층·고밀도·자동화된 물류센터 현실에 맞게 소방시설 설계 기준과 성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화재가 장기화되면서 주변 지역에서 발암물질로 꼽히는 벤젠 농도가 1.25ppb로 측정됐다. 대기환경 연간 기준치인 1.5ppb보다는 낮지만, 평상시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이날 인근 신석초와 어린이집 14곳은 휴교 및 휴원했다.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3일 망월초등학교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용만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들이 추진 중인 ‘관내 학교 순회 교육현장 소통 행보’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10일 망월초등학교 방문 당시 접수된 교육 민원과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미사강변북로 인근 망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재학생 약 1300여 명)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보도블록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망월초등학교 교장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회 관계자,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하남경찰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통학로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스쿨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노후 보도블록 정비 ▲교문 앞 배수로 물고임 개선 ▲자전거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이다. 특히 지난 10일 학교 방문 당시 접수된 파손 보도블록 관련 민원은 김 의원의 현장 요청에 따라 관계부서가 즉각 보수 작업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보수 완료 시점까지 현장을 지키며 철저한 마무리를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미진한 남은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이용하는 미사강변북로발 주거지역 진입로(2차선 구간)의 안전 불감증을 지적했다. 해당 구간은 차량 과속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전무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 장비의 조속한 설치가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김용만 국회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청취한 민원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와 학부모,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어 장벽 악용 방지 ‘국문 계약서 우선법’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30일 발의계약 해석상 충돌 시 국문 서면 우선 적용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묘한 번역 및 뉘앙스 차이는 심각한 제도적 사각지대로 꼽혀 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제공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리하게 해석한 조항을 강조하며 독소 조항을 강요해도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여전히 국내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허성무(창원 성산·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제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지난달 30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해외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계약을 체결할 때 국문 서면과 외문 서면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문 서면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하도급 거래에서 해외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언어적 장벽을 남용해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하도급 계약인데 영문이라는 이유로 우리 중소기업이 독소 조항의 독박을 써서는 안 된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우리 향토 기업들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악성민원 독박 없앤다’ 교원지위법 개정안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6월 30일 발의민원대응 ‘교사 개인’ → 학교·당국 전환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거나 악의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김대식(부산 사상·초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던 민원 대응 책임을 학교 조직과 교육 당국으로 전환하고 법적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은 학부모 등의 악의적 민원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돼 있어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민원 대응 지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은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교원의 동석 ▲대응 과정 녹음 및 영상 녹화 ▲교원 개인 연락처 제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 업무를 일시 중단·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민원 사항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내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의 연계 조치 근거도 명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압박으로부터 교단을 보호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본연의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방탄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는 학교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을 학생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동시에 보호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석면 안전불감증 타파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26일 발의관리 사각지대·현장 대응 등 전방위 수술석면은 소량에만 노출되더라도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석면폐증·폐암 등 신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우리 주위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이 대중에도 알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주변에서는 학교를 포함한 노후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지정된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왕진(비례대표·초선)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학교와 일반 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관리가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원화된 채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 기준과 절차가 분절되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초 조사 후 10년이 지나거나 해체·제거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재조사를 의무화해 석면 지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 등 옥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 출입 통제와 수거·처리 등 구체적인 초기 대응을 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장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인력과 관련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위험 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고, 소유주에게는 필수 안전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및 장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농도 측정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부처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측정 자격과 장비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규정했습니다. 환경 분야 전문가인 서 의원은 “석면은 위험성이 명백히 확인된 1급 발암물질로 학교와 생활 공간, 해체 현장 곳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류상에 그치는 형식적 관리를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GTX-A 노선의 시험 주행을 94회 실시하는 동안 공사 중단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서울시의 해명을 두고,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허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시험 운행이 “최고 시속 180km로 다니는 GTX-A 열차를 시속 60km로 낮춰 운행하며 선로의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하는 동안 신호 체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설계 및 안전 진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열차 시험 운행을 통과했다는 사실과 철근 2570개, 178t이 통째로 누락된 지하 5층 건물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라며, “서울시는 시험 운행을 빌미로 본질을 흐리고 시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안전불감증의 대명사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인 ‘삼풍백화점 사고’를 언급했다. “매우 심각한 부실 공사였던 삼풍백화점도 완공 후 바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5년 반이 걸렸다”며,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운행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미완공된 건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 생명을 두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자체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사태를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언론 입막음’을 시도하고, 모든 책임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인에게만 있다는 식의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부하 직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라, 리더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며,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내 손으로 끝까지 안전 점검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서울시장다운 리더십’”이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30여년 전 IMF 외환위기 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 어려웠다.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여러 시도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이었다. 시험 과목 중 안전관리가 있었는데 단골 기출문제 하나가 ‘하인리히 법칙’이었다. 1931년 미국 대형 보험사 트래블러스 컴퍼니의 공학·검사부 부감독관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산업 재해 7만 5000건을 분석해 ‘산업재해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책을 내놨다. 그 책에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이 실렸다.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이미 발생했고 부상자가 생기지 않은 사소한 징후가 300번 발생했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없으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연쇄반응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 하인리히 법칙의 교훈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안전 관련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GTX-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 기둥에서 철근 절반이 누락된 부실공사가 적발됐다. 열흘이 지난 26일에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V자로 꺾이며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 사고가 났다. 6일 뒤인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폭발 사고로 사망자와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터진 것이다. 이번 사고들은 하인리히 법칙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에 만들어진 노후 구조물로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콘크리트 덩어리의 낙하, 바닥판 탈락, 보 콘크리트 탈락, 강선 파손 등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에도 폭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8년 사이 세 번째 대형 폭발이다. 하인리히가 지적한 전형적인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 인한 사고라 하겠다.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일까.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상화 편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위협이 닥쳐도 ‘설마 별일 있겠어’라며 상황을 평소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끊임없는 크고 작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도록 진화한 뇌의 기본 설정이다. 문제는 재난 징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이 뇌 회로가 작동해 ‘설마’라는 단어로 골든아워를 지나치게 한다. 여기에 ‘위험 불감증’까지 겹친다. 1986년 미국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분석한 미국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작은 사고에도 큰 탈 없이 넘어가는 경험이 쌓이면 구성원들은 위험 수준이 높아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탈의 정상화’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누적되면서 비정상이 일상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탈의 정상화, 정상화 편향을 자주 볼 수 있다. 2022년 6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원전업체에 방문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안전을 융통성 없이 규정과 절차에만 얽매인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본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이런 일그러진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사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빼고 보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안전은 공기, 물처럼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이자 권리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안전을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로만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참사가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한화에어로까지…총 1240건 사고 연평균 23명 사상…年 62건 발생 사고 반복돼도 현장 관실 ‘부실’ 한화 두 차례 사고 568건 위법 적발 “당초 위험 안 커” 안전불감증 여전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위험물 관련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붕괴할 당시 상판 위에 9명이 올라가 있었다는 기존 서울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총 13명이 구조물 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점검 인력이 한꺼번에 올라가 붕괴 위험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은 슬래브가 내려앉은 전날 오전 2시 30분 이후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 담당 과장과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9명이 구조물 위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했고, 여기에 시공사 직원 4명도 함께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수 분 전 열차 두 대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사실도 확인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무궁화호가 수색 기지에서 나와 서울역을 향해 이동 중이었고, KTX는 승객 42명을 태우고 경기도 행신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운행했다. 붕괴 당시 열차가 통과 중이었다면 피해 규모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공사시방서’(공사설명서)엔 철거 구조물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가 명시됐지만, 현장엔 설치되지 않아 안전불감증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철도 시설 복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김모(30)씨는 이날 오전 8시 8분 서울역 출발 오송행 KTX를 예매했지만, 당일 아침 ‘열차 운행 중단’ 안내 문자를 받았다. 김씨는 승차권 없이 오전 9시 이후 출발한 KTX에 탑승했고, 기준 운임의 두 배를 내야 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3분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를 포함해 120여대 열차의 운행이 중지·변경됐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4% 수준으로 떨어졌고, ITX 등 일반열차도 87%에 그쳤다. 사고로 손상된 서울역~신촌역 구간은 KTX 및 경의선 열차가 모두 지나는 핵심 길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고양(KTX)·수색(일반) 차량기지에 있는 열차를 서울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 오송, 대전 등 지방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철도 시설 복구까지는 이틀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주중 안으로 작업이 끝나면 토요일(30일) 아침부터 첫차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시공·감리 과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구의역을 찾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와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안전불감증을 정조준하겠다는 포석이다. 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오전 광진구 구의역에서 열린 ‘구의역 김군’ 10주기 추모행사에 참석해 김군이 숨진 ‘9-4 승강장’에 국화를 헌화하고 묵념했다. 그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붙였다. 정 후보는 이어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구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해 “(구의역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와 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해결 방안을 요청하게 된 계기였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어느 곳에서도 공사하고 일하는 곳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서울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국 정의당 후보와 함께 ‘서울시장 후보 생명안전 약속’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이렇게 중요한 협약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궁금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 생각해서 참석했다”고 일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안전기본법을 거론하며 “서울시 생명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 기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중랑구 동원시장과 면목역 광장, 노원구 롯데백화점, 중구 전통시장과 용산역 일대에서 표심을 공략한다. 오후에는 상계동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신속한 재개발 추진 계획을 강조하고 이동현 중구청장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중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태가 6·3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일 현장을 찾아 ‘오세훈 시정 실패론’을 적극 부각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발생한 적 없는 가짜 위험을 조작하는 ‘철근 괴담 유포’”라고 안전성 논란을 일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삼성역의 GTX-A 노선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현장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야말로 부실 공사 그 자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후보를 향해 “이 부실 공사,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라면서 “이 보고가 왜 다섯 달 반이 지난 다음에야 국토교통부에 보고가 됐나”라고 따졌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200m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현대건설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뒤 지난 3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둥 보강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지난달 24일, 29일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5일 서울시와 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 후보 측 이인영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일 오 후보의 묵인 또는 방조 하에서 이런 (보고) 지체 과정이 일어난 것이라면 중대 사태”라면서 “안전 불감, 안전 둔감 오 후보에게서 서울의 미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폭행 전과를 고리로 한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렸던 정 후보 캠프가 안전 문제를 계기로 오 후보를 향한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오 후보는 “건설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는 정 후보 캠프가 쫓기는 모양”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규모 토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시공사 자체적으로 조기에 인지했고, 즉각 서울시에 보고가 돼 문제를 해결했다”며 “오히려 안전성은 강화됐고 시공사는 비용을 책임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를 겨냥해 “30년 전 ‘주폭’을 괴담으로 덮으려 한다면 오산”이라며 “따질 게 많다면 정정당당히 토론에 응하는 것부터가 도리”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후보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움을 열심히 홍보하는 꼴”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한계도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중국의 한 여성 운전자가 자동 주행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화장하고 춤을 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시스템 성능을 과신한 운전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경고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거주하는 린씨는 중국 아이토 전기차의 자동 주행 시스템을 켠 채 이런 행태를 보인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200위안(약 4만 3400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영상 속 린씨는 주행 중 핸들에서 양손을 완전히 뗀 채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며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심지어 터널을 통과하는 도중 간식을 먹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촬영해 공유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게 린씨는 “손으로는 다른 일을 했지만 계속 운전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경찰이 급박한 차선 변경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자, 린씨는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해 위험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동 주행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상용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속도 제어나 차선 유지 등 제한적인 기능만을 지원한다. 운전자는 주행 중 항시 전방을 주시하며 즉각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사고 시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자동 주행 기능을 과신해 운전대를 완전히 놓는 안전 불감증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상하이 인근 도로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든 운전자가 목격돼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음주 운전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행정 구류 5개월과 1만 위안(약 21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기름때가 ‘불쏘시개’로… 샌드위치 패널·나트륨까지 ‘악조건’사망자 14명 중 9명, 무허가 공간에아리셀 닮은꼴… 안전불감증 ‘人災’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사망자 14명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사망자 다수가 무허가 복층 공간에 모여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측이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불법 증축과 안전불감증이 겹쳐 산업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소방당국과 경찰, 대전 대덕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제작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1층 주차장 환풍기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발화 직후 불길은 순식간에 2, 3층으로 번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170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화염을 피해 창문으로 급히 뛰어내리다가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일부는 연기를 흡입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은 공장 별관(동관)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에서 발견됐다. 이 공간은 당초 건물 3층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층고 약 5.5m의 자투리 공간을 임의로 나눠 만든 복층 구조로 드러났다. 건축 허가 당시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무허가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직원들의 요청으로 운동기구와 샤워실 등을 갖춘 휴게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다만 원래 한 개 층인 곳을 두 개 층으로 쪼개서 쓰다 보니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전면 유리창이 막혀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에서는 복층 구조가 드러나지 않도록 건물 외벽을 덧댄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들은 전날 화재 현장에서 2층과 3층 창문 사이 외벽이 미묘하게 보강된 흔적을 발견했다. 직원 A씨는 “샤워실이 보일까 봐 외부에서 막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만약 창문이 있었다면 탈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곳곳에 찌들어 있던 절삭유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삭유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 성분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 B씨는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문을 열어 보니 연기가 가득했다”며 “2층으로 내려와 창문 난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뒤편에서 강한 열기가 느껴져 에어매트도 없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낡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역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외피 속 스티로폼(EPS)이나 폴리우레탄(PU)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인데, 불이 붙으면 단열재가 빠르게 타거나 녹아내리면서 화재가 급속히 번진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 따르면 2020~2023년 화재가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22.7%는 건물 전체가 연소됐다. 38명이 숨진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23명이 사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모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천 사고를 계기로 2022년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장 내 사용·보관 중이던 나트륨 100㎏을 옮기느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했다. 나트륨은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진화 때 모래 등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공업 측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된 물량 이상의 나트륨을 적법하게 보관했는지 등에 대해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묵살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은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직원 C씨는 “화재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곧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생각했다”며 “대피하려 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원인인 조류 충돌의 위험 평가도 부실했으며, 사고 당시 이뤄진 동체 착륙 관련 훈련은 최근 5년간 어느 항공사도 하지 않았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문책 3건 등 30건의 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등은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애초 지형과 가까운 경사로를 남겼다.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이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한 기초 구조물과 둔덕을 만들면서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 점검·승인에 개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사실상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 중 2건만 조사하고 나머지 57건은 방치했다. 모든 항공사가 동체 착륙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과실 사고가 49%로 가장 높은데도 62명은 중증 우울증을 숨기고 1만 2000회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가창오리는 위험도 ‘0’ 조류로 잘못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공항이 안전 관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폐쇄 상태인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수습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지난 9월 26일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전원 차단이나 절연 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났다. 국정자원과 감리업체 등의 현장 안전 관리 부실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금지한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19명(1명 중복)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과 감리업체(2명),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는 4명 등 10명은 업무상 실화로, 시공·하도급업체 관계자 10명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 작업 시 과실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UPS 전원 차단 후 각각의 배터리 랙(1번∼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차단하고 연결선의 절연 작업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1번 랙 전원만 차단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5번 랙 분리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8개 랙 전원이 다 꺼지지 않아 전원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는 아니라면서도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경험 없는 작업이었지만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과 불법 하도급이 만연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들은 업체 선정 기준 마련뿐 아니라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다. 불법 하도급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공사 업체는 사업을 공동 수주한 업체와 달랐고 이 업체 또한 작업의 일부를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하는 한편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 정비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안 마련도 권고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법상 형사처벌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 상대방(명의를 대여받은 자·하도급받은 자)도 적용되나 행정처분은 명의 대여자와 하도급을 준 자로만 규정돼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된 지 두 달이 지난 18일 98.2%가 복구됐고 복구에 1521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교 복합화 시설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데이터와 현장 점검에 기반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왔으며, 이날 질의를 통해 “학교는 민간 업자의 수익 추구에 휘둘리고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실시된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온라인 설문조사(총 636명 참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 지역주민들은 시설의 필요성에 5점 만점에 4.4점이라는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불법 전대 행위’나 ‘장기 회원권 위험성’ 등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는 2.8점에 불과해 주민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교직원들은 시설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 수준을 4.5점(매우 부담됨)으로 호소했으며, 특히 시설 점검 및 보수 체계에 대해 2.8점의 낮은 만족도를 보여 비전문가인 학교 현장의 관리 한계가 임계치에 달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종합 안전검토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설 운영업체는 교육청 승인 없이 콘크리트 슬라브를 불법 타설하고 수영장 수조 내부에 3개의 콘크리트 기둥을 무단 설치해 충돌 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였다. 이에 “불법 증축으로 수영장 층고가 기존 6.3m에서 3.4m로 급격히 낮아지며 환기 불량으로 천장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됐고, 조명 시설의 70%가 파손된 상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특히 전기 안전과 관련해 “습기가 많은 수영장에는 필수적인 누전차단기(15mA)가 아닌 일반 차단기(30mA)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감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안전 불감증을 강력히 질타했다. 운영 시스템의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학교와 민간 시설의 계량기가 분리되지 않아 민간 업체의 공공요금 체납액을 학교 운영비로 대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또한 수영장 레인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 장기 회원권 남발 등 민간 업자의 과도한 수익 추구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학교 복합시설(수영장) 48개교 중 58%인 28개교가 준공 20년이 경과해 대수선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인 수선 비용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망라한 ‘학교복합시설 조성·운영 백서’를 발간하고 매뉴얼을 개정하는 성과를 냈다. 개정된 매뉴얼에는 ‘먹튀’ 사고 방지를 위해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장기 회원권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지 임대업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교의 민원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안전판’ 마련과 함께, 선생님들을 행정 업무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제 저녁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는 선박 조종을 맡은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한눈을 판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해경 초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담당하는 관제사도 좌초 여객선이 3분간 항로를 이탈했는데도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등골이 서늘해진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퀸제누비아2호는 출항 약 3시간 반 뒤인 오후 8시 17분쯤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의 암초에 걸려 좌초했다. 선체가 왼쪽으로 15도 기울었으나 전복되지는 않았고, 침수와 침몰 위험도 피해 사고 3시간여 만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그럼에도 여객선 좌초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구조 완료 때까지 많은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불안과 충격 속에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번 사고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좁은 협수로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동 운항을 해야 하지만 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며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다 충돌을 일으켰다. 함께 조타실에 있던 외국인 조타수도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중과실이 명백하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에 대해서도 조사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법과 감독이 강화됐지만 낚싯배 사고 등 해상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운항자 상당수가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영업에 나서는 관행도 바뀌지 않고 있다. 안전 규정을 더욱 촘촘히 보완하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손희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토사면 붕괴 사고를 집중 추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9월 경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공사의 기초 터파기 과정에서 절토 법면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9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달 이상 중지됐으며, 27억 96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고 공사 준공도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7년 3월로 연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관련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부위원장은 “한 달 넘는 공사 중단과 막대한 예산 이월, 공기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고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 대책도 부재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사고 이후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설계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인증을 재취득한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평가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부서에서 공사 단계별 리스크 분석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답변 과정에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역시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장은 향후 관계 부서와의 추가 검토를 통해 사고 원인 등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사고는 있었는데 책임이 분명하지 않고, 대책은 모호하며, 예산만 이월된 상황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하며,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와 책임 소재 관련 자료의 조속한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서 “시립병원 같은 공공시설마저 자율진단에만 의존하는 건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서울시 내 전기차 화재 발생은 총 22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하 충전구역은 구조적으로 연기 배출과 대피가 어려워,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이 지상보다 훨씬 취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성에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자율진단 결과에 대한 소방의 현장 확인이나 기술 지도, 행정 조치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 지자체 역시 이를 강제하거나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기준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국회에 촉구 건의안을 계속 발의해서라도 대응할 테니 소방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이에 대해 “관계자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는 안내와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 방문 대상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확보에 대한 권고 사항을 담은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개정한 바 있으며, 이미 지난 8월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전달했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전기차 충전구역 점검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단 한 명만 탑승할 수 있는 ‘초경량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콘텐츠로 활동하던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라방(라이브 방송)’ 도중 추락해 숨졌다.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는 비행기를 운행하다 여러 차례 추락 사고를 겪었던 그의 참변에 현지에서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신화망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틱톡’에서 초소형 비행기 관련 활동을 해온 탕모(55)씨가 지난 27일 쓰촨성 젠거현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비행하던 도중 추락해 숨졌다. ‘탕 비행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온 탕씨는 이날 산길에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자신이 비행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비행기는 이륙한 뒤 본격적으로 비행하려던 순간 돌연 추락했고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 장면은 생중계돼 1000여명이 이를 지켜봤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젠거현 당국은 탕씨가 사고로 숨졌으며, 추락한 비행기를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탕씨는 수천만원을 들여 비행기를 구입하고 독학으로 조종 기술을 배워 비행을 즐겨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탕씨는 35만 위안(6887만원)을 들여 저장성에서 제작된 비행기를 구입했는데, 그가 구입한 비행기는 연료를 가득 채우면 40㎞를 비행할 수 있었으며 최고 속력은 시속 100㎞였다.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탕씨는 독학으로 단기간 내에 조종 기술을 습득했다. 이어 SNS에서 자신의 비행 모습을 생중계하고 소통하며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그의 비행에는 줄곧 안전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가 따라붙었다. 그의 비행기는 몸체가 낮은 세발 자전거에 프로펠러를 달아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 일반적인 ‘유인 드론’보다도 허술했다. 경량 비행기 및 유인 드론과 달리 동체와 전면유리 등 조종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었다. 특히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비행 도중 고장이 발생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지상 5미터와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그는 “노인이 이걸 가지고 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비행기 운항 면허가 있느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초경량 비행기는 면허를 딸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5월에는 비행 중 연료계 고장으로 강물에 불시착했고, 7월에는 비행 중 엔진이 꺼져 추락해 갈비뼈를 다쳤다. 그럼에도 탕씨는 “비행기가 고장났지만 난 괜찮다”며 웃어넘겼다. 그가 비행기 ‘라방’을 하던 지역의 마을 위원회가 그의 비행을 만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행체가 유통되고 당국의 허가나 면허 발급 없이 비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위험한 비행’이 콘텐츠가 돼 SNS에서 인기를 끄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1년 전 교체 권고 받고도 계속 사용배터리실 설계 문제 보고서도 외면 “관리 부실” 감사원 지적에도 손 놔노후 장비 관리 부실 여전… 공주 데이터센터 18년째 표류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마’에 기초한 근거 없는 안전불감증이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실에 방화격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외부 용역보고서와 2023년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의 교훈도 외면하거나 망각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센 까닭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권장 사용 기간(10년)을 이미 1년 이상 초과한 상태였다.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 LG CNS는 지난해 6월 점검 때 교체를 권고했지만, 행안부와 국정자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사고 이틀 뒤인 지난 28일까지 “교체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브리핑에서 “교체 권고를 받았지만 1~2년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통화에선 “사용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국가 전산망의 중추신경을 맡은 기관이 ‘교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기본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는 또 있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배터리실에 방화 격벽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해도 서버 등 핵심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지침이 담겼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배터리와 서버가 불과 60㎝ 간격으로 밀집 배치돼 있었다. 기본적인 안전 설계가 무시된 셈이다. 감사원은 2023년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 때도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당시 상황을 점검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를 막을 기회를 세 차례나 놓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수명이 지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 핵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장비 교체 주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배터리의 배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2년 전 ‘새올’ 전산망 장애도 노후 장비가 원인이었다”며 “교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올해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고작 251억원 늘었다. 피해를 줄일 ‘세컨더리 안전망’도 절실하다. 정부는 비상 상황 대비용으로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했지만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첫 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재조사, 입찰 방식 변경, 공사 중단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예정이던 개소가 미뤄졌다. 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예산액 251억 5000만원 중 189억 8200만원만 써서 예산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 예산은 16억 1400만원만 배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올해 10월 개청조차 불투명하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자각하는 모양새다. 이 원장은 서울신문에 “앞으로 권장 사용 기간이 지난 장비는 예외 없이 교체하고 내부 결함 점검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화재가 전문성 없는 인력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다 발생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해당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며, 화재로 다친 인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