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데보짱’(韓国人先生デボちゃん)은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긴급하게 영상을 찍는다. 한국 경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보짱은 “저의 죄는 가짜뉴스를 다른 국가에 퍼뜨려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신이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정보가) 사실이지 않냐. 제가 증거를 보여줬지 않냐”라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이 (이런 내용을) 숨기고 있어서 한국인의 댓글을 소개한 것인데, 거짓말을 할 작정으로 일본인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데보짱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가짜뉴스를 악의를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공유한 게 아니다”라며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나오는 건 사실이니까, 한국인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서 한국 치안이 나빠지고 있고, 여러 중국인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이 타이밍에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는 게 이상해서 조심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한국인 누리꾼의 댓글과 함께 소개한 것뿐이라는 게 데보짱의 주장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영상을 전부 지우겠다. 한국을 비난한 영상도 전부 지우겠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녀오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데보짱은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현직 검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단 한국어 댓글이다. 전형적인 허위 정보지만, 이 내용은 온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에 급속히 퍼지며 논란을 빚었다. 데보짱은 일본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는 등 일본 구독자들을 상대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중대범죄로 인식”…수사 착수 경찰청은 이날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중대범죄로 인식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데보짱의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경찰은 데보짱의 국적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유튜버는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데보짱’이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데보짱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고,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22일 게재했다. 그는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런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정확한 국적과 소재지 등을 확인한 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한국 방문과 투자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저해 행위이자 중대 범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재일 유튜버 ‘데보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당 유튜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데보짱은 일본인을 상대로 활동하는 한국인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한국 내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구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허위 정보가 담겼다. 경찰청은 “이 행위를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국적 및 소재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유튜버의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며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 방문 및 투자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익 저해 행위라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총 29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115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육성 중인 K-뷰티 육성기업 100개사 중 38개사, K-패션 브랜드 육성기업 90개사 중 41개사가 아직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 K-브랜드 보호정책은 상표 출원 지원 단계에서 멈춰 있어, 무단선점 또는 위조 피해 발생 시 기업이 모든 법적 부담을 감당하고 법률 대응, 분쟁 조정, 해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중소기업에게 사실상 ‘혼자 버티라’는 것”이라며, 실효적 사후 보호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K-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금, 무단선점과 위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직접적 장애 요소”라며 “서울시는 해외 상표 피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 대응 및 해외 모니터링 등 실질적 보호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3일(현지시간) 구글 퀀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체코과학원과 함께 발표한 연구에서 물리학 법칙으로 위조를 원천 차단하는 ‘양자 화폐’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대신 ‘물리 보안’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익명 양자 토큰과 고전적 검증’이라는 논문이다. 여기서 ‘익명 양자 토큰’은 누가 발행했는지나 사용했는지를 추적할 수 없는 양자 화폐 단위를 뜻한다.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개인의 거래 내역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 또 ‘고전적 검증’은 양자컴퓨터가 없어도 일반 컴퓨터나 단말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을 의미한다. 즉 양자 기술로 만든 화폐지만, 실제 사용은 기존 결제 시스템처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화폐의 신뢰를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절대 법칙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의 복제 불가능성 정리에 기반한다. 이는 어떤 양자 상태든 완벽하게 복사할 수 없다는 법칙으로, 양자 화폐를 만들면 데이터 복제나 해킹으로 위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르 길보아 구글 연구원은 “만약 1달러 지폐가 양자 상태로 존재한다면 복제는 아예 불가능하다”며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상 금지된 일”이라고 말했다. ‘장부 없는 거래’ 가능성양자 화폐는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화폐 자체가 복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함께 기록해 위조를 막지만, 양자 화폐는 돈 그 자체가 복제 불가능한 구조라서 별도의 장부가 필요 없다. 즉 블록체인은 복제를 어렵게 만들고 양자 화폐는 복제를 아예 막는 셈이다. 이 방식이 실현되면 비트코인 등에서 쓰는 에너지 소모가 큰 채굴 연산을 대체할 수 있다. 거래 검증도 복잡한 합의 절차가 아니라 물리적인 원리로 즉시 이뤄진다.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신뢰는 물리로 보완” 길보아 연구원은 “양자 화폐는 비트코인처럼 완전한 탈중앙화 체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 발행 기관이 있더라도 물리 법칙이 그 기관의 부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들은 ‘스와프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양자 토큰이 같은 상태인지 비교할 수 있다. 스와프 테스트는 두 개의 양자 토큰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관측이나 복제 없이 진위를 판별하는 양자 기술을 이용한 검증 과정이다. 만약 두 토큰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발행 기관이 화폐에 추적 기능을 넣었거나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이론이지만 가능성은 충분”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아직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대규모 양자컴퓨터와 양자 통신망 같은 첨단 인프라가 필요하다. 길보아 연구원은 “지금은 실현이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대신할 새로운 보안 체계를 제시했다”며 “앞으로는 코드가 아니라 물리 법칙으로 디지털 자산의 신뢰를 보장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블록체인 기술 없이도 안전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3일(현지시간) 구글 퀀텀 인공지능(AI) 연구팀이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체코과학원과 함께 발표한 연구에서 물리학 법칙으로 위조를 원천 차단하는 ‘양자 화폐’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대신 ‘물리 보안’ 이번 연구의 핵심은 ‘익명 양자 토큰과 고전적 검증’이라는 논문이다. 여기서 ‘익명 양자 토큰’은 누가 발행했는지나 사용했는지를 추적할 수 없는 양자 화폐 단위를 뜻한다.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개인의 거래 내역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다. 또 ‘고전적 검증’은 양자컴퓨터가 없어도 일반 컴퓨터나 단말기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을 의미한다. 즉 양자 기술로 만든 화폐지만, 실제 사용은 기존 결제 시스템처럼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디지털 화폐의 신뢰를 컴퓨터 코드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절대 법칙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의 복제 불가능성 정리에 기반한다. 이는 어떤 양자 상태든 완벽하게 복사할 수 없다는 법칙으로, 양자 화폐를 만들면 데이터 복제나 해킹으로 위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르 길보아 구글 연구원은 “만약 1달러 지폐가 양자 상태로 존재한다면 복제는 아예 불가능하다”며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상 금지된 일”이라고 말했다. ‘장부 없는 거래’ 가능성양자 화폐는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화폐 자체가 복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를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거래 내역을 함께 기록해 위조를 막지만, 양자 화폐는 돈 그 자체가 복제 불가능한 구조라서 별도의 장부가 필요 없다. 즉 블록체인은 복제를 어렵게 만들고 양자 화폐는 복제를 아예 막는 셈이다. 이 방식이 실현되면 비트코인 등에서 쓰는 에너지 소모가 큰 채굴 연산을 대체할 수 있다. 거래 검증도 복잡한 합의 절차가 아니라 물리적인 원리로 즉시 이뤄진다.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신뢰는 물리로 보완” 길보아 연구원은 “양자 화폐는 비트코인처럼 완전한 탈중앙화 체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앙 발행 기관이 있더라도 물리 법칙이 그 기관의 부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들은 ‘스와프 테스트’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양자 토큰이 같은 상태인지 비교할 수 있다. 스와프 테스트는 두 개의 양자 토큰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관측이나 복제 없이 진위를 판별하는 양자 기술을 이용한 검증 과정이다. 만약 두 토큰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발행 기관이 화폐에 추적 기능을 넣었거나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아직은 이론이지만 가능성은 충분”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아직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대규모 양자컴퓨터와 양자 통신망 같은 첨단 인프라가 필요하다. 길보아 연구원은 “지금은 실현이 어렵지만, 블록체인을 대신할 새로운 보안 체계를 제시했다”며 “앞으로는 코드가 아니라 물리 법칙으로 디지털 자산의 신뢰를 보장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한국 공급 발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 포장은 ‘성과 위조’이자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6개월 전 같은 주제에 대해 “GPU 5만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세 사람이 깐부치킨에서 회동하며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방침이 발표됐다”며 “이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성과로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이자 도둑질”이라고 적었다. 그는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의 성과를 훔칠 게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하다”며 “고성능 GPU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장 확보’ 공약에 대해,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며 “민간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정부가 헛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은 나경원 의원”이라며 “불가능하다던 GPU 5만장 공약이 26만장으로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개월 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던 분들, 이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월 대선 출마 선언 당시 “GPU 5만장 확보는 미국의 전략무기 수출 통제상 불가능하다”며 “동맹과의 신뢰 없이 미국 기업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시기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공약은 빈 깡통”이라며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말 공약은 찢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GPU 26만장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확보하게 되면서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날을 세운 데 이어 또다시 오 시장을 견제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어느 선거든 출마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면서 “내년 6월 어느 선거에 나가서 뭘 할 것인지는 봄 정도에 결정할 것이나, 피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오 시장의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재반박했던 조 위원장은 이날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사퇴한 것 아니냐”며 “무상급식 세대가 청년이 되니, 집값을 올려 청년들의 주거를 빼앗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페이스북에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며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격했다. 김 부시장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분이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15년 전 무상급식 얘기를 꺼내는 모습이 애잔하기까지 하다”면서 “(자녀의) 인턴십 확인서와 봉사 표창 등을 위조한 일이 진보적 가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배동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민간 주도 재건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장면”이라며 “조 위원장은 청년들의 주거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를 인공지능(AI) 공약 관련 성과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GPU 5만장 이상 확보 공약을 평가절하했던 것을 거론하며 “임기 5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은 실력도 통찰도 바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이재명 정부가 챙겨 주는 떡이나 받아 가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GPU 확보는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내세우며 당시 GPU 5만장 이상 확보를 세부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만장 확보를 공약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나 의원이 떠오른다”면서 “나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AI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GPU) 5만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기에 (떠올랐다)”라고 썼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관련 공약을 비판했던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전력량과 투자비가 투입돼야 한다”면서 “그래서 이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장 확보 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이것(26만장 공급)을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라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당시 ‘공약 찢기 퍼포먼스’도 재소환됐다. 양 최고위원은 경선 TV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AI 공약을 비판하며 공약문을 찢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력 문제 등을 짚은 것”이라고 썼다.

30대 직장인 A씨는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B급 위조품’으로 드러나 친구들 모임에서 망신을 당했다. A씨는 최근 JTBC ‘사건반장’에 성인이 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뒤 친구 없이 외롭게 지내다가 3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토박이인 남자친구는 다양한 데이트 명소를 잘 알고 있어 여러 곳으로 데이트를 다녔다. 남자친구는 평소 A씨에게 “네가 순수해서 좋아”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끔 남자친구가 “이런 것도 모르냐”며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생일에 명품 가방을 선물해주는 등 자상한 모습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친구가 제 가방을 보더니 가짜라고 말했다”며 “심지어 짝퉁 중에서도 A급이 아닌 B급이라며 당장 버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모두 모조품이 맞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친구들은 A씨에게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지라고 조언했다. A씨는 “왜 모조품을 줬는지 아직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거짓말이 문제” vs “명품 따지는 게 문제” 네티즌들은 “하나를 보면 열이 보인다. 짝퉁을 진짜처럼 선물한 것은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속인 상황이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 보이면 무조건 걸러야 한다”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지 못하고 선물했을 수도 있다” “명품인지가 뭐가 중요한가”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짝퉁 가방을 선물로 준 남자친구를 마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남자친구가 사연자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선물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진지한 대화를 한 번 나눠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근 전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냈다. 위조된 명함 사진에는 경기도 로고와 함께 ‘○○○ 주무관’ 이름,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까지 적혀 있어 진짜 명함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보냈고,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으로 속인 유사 범죄가 총 5건 있었으며, A 업체 외 4곳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사기로 실제 피해를 본 사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7. 8월에도 공기호흡기나 심장제세동기 구매 대행을 빌미로 한 사기 범죄에 도내 중소기업 2곳이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한국 호랑이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던피’ 키링부터 주인공 루미의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 ‘사자보이즈’가 그려진 텀블러까지.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소품가게를 찾은 태국 관광객 피비(20)는 진열대에 놓인 케데헌 굿즈(특정 인물·작품 소재로 만든 파생상품)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헌트릭스 피규어를 구매한 그는 ‘오리지널 정식 굿즈가 아니다’라는 다른 손님들의 말에 “명동에 위조품이 많다는 건 들었지만, 이것까지 가짜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이 여전히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명동뿐 아니라 경주 일대에서도 케데헌 가짜 굿즈가 인형뽑기방이나 노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목격담이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케데헌 공식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넷플릭스와 정식 협업한 에버랜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명동에서 케데헌 키링을 구입하던 박모(39)씨는 “넷플릭스 로고도 없고 가격도 저렴해 정식 굿즈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며 “별다른 제재가 없으니 외국인들은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제작사의 감시망이 영세 상권까지 닿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각지대 영업’을 문제로 지적한다.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원작을 활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다. 법무법인 도하의 원준성 변호사는 “국내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제작사 신고 이전에 위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상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0년 넘게 위작 논란이 있던 스위스 바젤 미술관 소장 폴 고갱(1848~1903)의 자화상이 진품으로 결론났다. 바젤미술관은 28일(현지시간) “폴 고갱의 마지막 자화상으로 여겨지는 작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미술관은 출처 조사와 미술 기술 분석, 국제 전문가 자문을 결합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작품은 고갱이 1903년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린 자화상 중 하나로, 1945년부터 바젤 미술관이 소장해왔다. 하지만 작품이 처음 경매에 등장한 1924년부터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928년 바젤 전시 당시에도 ‘추정 자화상’으로 표기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진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올해 3월 수집가이자 자칭 ‘아마추어 미술 탐정’이라는 파브리스 푸르마누아가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위작을 주장하면서부터다. 그는 당시 고갱은 건강이 너무 나빠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갱의 친구이자 간호사인 응우옌 반 깜이 고갱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미술관은 베른 예술아카데미 실험실과 협력해 작품의 안료 분석과 방사선·적외선 스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용된 안료는 고갱이 생존하던 1900년대 초반 시기에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확인됐다. 또한 고갱의 다른 작품에서도 사용된 것들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스캔 과정에서 얼굴 일부가 나중에 덧칠된 흔적이 발견됐다. 바젤 미술관은 “이 덧칠은 1918년~192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응우옌 반 깜이 수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조의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빌덴슈타인-플래트너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해당 자화상은 공식 고갱 카탈로그 레조네에 진품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바젤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다.

넷플릭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한국 호랑이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던피’ 키링부터 주인공 루미의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 ‘사자보이즈’가 그려진 텀블러까지. 2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소품가게를 찾은 태국 관광객 피비(20)는 진열대에 놓인 케데헌 굿즈(특정 인물·작품 소재로 만든 파생상품)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헌트릭스 피규어를 구매한 그는 ‘오리지널 정식 굿즈가 아니다’라는 다른 손님들의 말에 “명동에 위조품이 많다는 건 들었지만, 이것까지 가짜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상품이 여전히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명동뿐 아니라 경주 일대에서도 케데헌 가짜 굿즈가 인형뽑기방이나 노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목격담이 소셜미디어(SNS)에 잇따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점검과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케데헌 공식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넷플릭스와 정식 협업한 에버랜드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명동에서 케데헌 키링을 구입하던 박모(39)씨는 “넷플릭스 로고도 없고 가격도 저렴해 정식 굿즈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다”며 “별다른 제재가 없으니 외국인들은 진품과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제작사의 감시망이 영세 상권까지 닿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사각지대 영업’을 문제로 지적한다.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거나 원작을 활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식재산권 침해다. 법무법인 도하의 원준성 변호사는 “국내 문화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진 만큼 제작사 신고 이전에 위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도매상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냈다. 위조된 명함 사진에는 경기도 로고와 함께 ‘○○○ 주무관’이라는 이름, 휴대전화 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까지 적혀 있어 진짜 명함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A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보냈고,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자관리소에 관련 직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칭임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유사 범죄가 총 5건 있었으며, A 업체 외 4곳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기도청 공무원 사칭 사기로 실제 피해를 본 사례는 올들어 세 번째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공기호흡기나 심장제세동기 구매 대행을 빌미로 한 사기 범죄에 도내 중소기업 2곳이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도청 공무원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나 명함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누리집(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 및 축의금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암세포와 면역세포 그리고 자가면역질환을 예방하는 조절T세포의 역할을 현 상황에 빗대며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깨시민)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곽 의원의 공개 비판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곧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여야를 떠나 소위 정치인 중에 최 위원장처럼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 본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돌려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 위원장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최 위원장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다가,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의 정면 반박 이후 관련 글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올해 노벨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와 관련해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이때 조절T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라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 T세포를 유혹한다”며 “암세포에 세뇌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해주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말씀 드린다. 노무현의 정치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한다. 현재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가치를 향해 돌진한다”라는 글로 최 의원을 저격했다. 곽 의원은 “가치를 무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최 의원이 올렸던 글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곽 의원의 반박 글 이후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비공개로 전환했거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자녀 결혼식 및 MBC 국감장 ‘갑질’ 논란을 고리로 사퇴 공세를 강화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암세포는 허위정보, 노무현 정신은 조절 T세포’라는 식의 비유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기합리화”라며 그런 비유를 할 시간에 진실한 사과와 책임지는 결단을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기 전에 상식과 책임부터 배우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반박에 나섰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대표 등에 “이제 와서 뒤에 숨지 말고 2016년 6월 카카오톡, 2018년 4월 14일자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가 말한 카카오톡 대화는 앞서 김 대표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기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대화 내용을 의미한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중학생 아동 성 착취는커녕 고인이 대학생, 성인이 되기 이전에 단 하루도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가세연 측이) 조작하지 않은 모든 실제 자료들은 두 사람의 교제가 고인이 대학생이 된 2019년 여름 이후에 시작돼 채 1년도 되기 전인 이듬해 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의씨는 6월 3일이 지나고 나면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증거로서의) 수천장의 사진을 폭로하겠다 거듭해서 주장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사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또 “고인이 미성년 시절 김수현과 교제한 직접적인 증거라며 제시한 카카오톡 자료는 모두 다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다른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마치 김수현과 나눈 대화인 것처럼 발신자를 위조해서 꾸며낸 위조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화 전체에서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는 것은 김 대표와 유족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당신들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김 대표가 3월 18일 방송에서 언급한 단체 카카오톡방의 대화 내용을 전부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고 변호사는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 조작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재차 꺼냈다. 그는 유족을 향해 “김 대표가 공개한 음성녹음의 목소리가 정말 고인의 육성이 맞느냐”고 되물은 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해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결탁했고, 고인이 생전에 실행하지 못한 거짓말을 ‘고인의 목소리’라는 허울로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이름을 팔아 후원금을 받고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의 행동은 죽은 이를 방패로 삼고, 살아 있는 사람을 파괴한 의도적 공모 범죄”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증거 조작이다.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인격 살인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사기 범죄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아울러 “국가는 철저한 수사로 조작된 공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가해자들에게는 그 행위의 악질성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파급력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매출 100억 원이 넘는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50대 관리이사와, 범행을 실행한 50대 부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피해자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 식당 경영권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인 끔찍한 배신극의 전말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을 실행한 김모(5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00억대 매출 식당 대표, 자택에서 참혹하게 피살사건은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시작됐다. 갈치구이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식당 대표 A(당시 55세·여)씨의 자택에 김씨가 몰래 숨어들었다. 김씨는 A씨를 승용차로 미행하며 동태를 살피던 아내 이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작은방에 숨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그는 A씨의 집에서 찾아낸 둔기를 손에 쥔 채였다. 침입 3시간이 흐른 오후 3시쯤, 아내 이씨로부터 “A씨가 집에 들어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연락이 왔다. 곧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A씨가 작은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김씨는 A씨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머리 등을 20여 차례 가격당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에서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금붙이를 훔쳤다. 그는 밖에서 대기하던 아내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수면 위로 드러난 ‘관리이사’의 검은 속내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묻은 흉기를 확보하고, A씨 집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나흘 만에 경남 양산의 자택에 있던 김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남 양산에서 펌프카 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2억 30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경찰은 초기엔 금품을 노린 단순 강도살인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부상했다. 김씨가 범행 전후로 A씨 식당의 관리이사 박씨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날 즉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저 손 좀 봐달라고 했을 뿐, 죽일 줄은 몰랐다”며 ‘살인’ 청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면서, ‘식당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박씨의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부산 고교 이사장’ 행세하며 접근... 신뢰 얻어 식당 침투박씨는 2017년 말, 한 골프연습장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식당 지점을 늘리며 B 주식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있던 재력가였다. 본사 월평균 매출만 7억 원에 달했고, 제주와 서울 강남에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었다. A씨의 재력을 파악한 박씨는 자신을 ‘부산 모 고교 이사장이자 사업가’라고 속여 접근했다. 마침 A씨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자, 박씨는 여러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A씨에게 건네며 환심을 샀다. A씨는 2018년 10월, 박씨를 B사의 관리이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월급 500만~1000만 원을 받으며 호의호식했다. 그는 B사 지분이 전혀 없음에도 온갖 속임수로 수십억 원을 챙겨 명품으로 치장하고 외제차를 굴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반면, 돈을 빌려준 내연녀들로부터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이중생활을 했다. 신뢰가 무너진 계기, ‘문중 땅 사기’이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문중 땅’ 사기 사건이었다. 박씨는 부산 기장에 있는 자신의 문중 땅에 손을 댔다. 문중 총무 직위를 이용해, 의결도 없이 A씨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남에게 팔기 아깝다. 당신이 사라”고 꼬드겼다. 박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A씨는 땅을 사기로 하고 수차례에 걸쳐 5억 4500만 원을 건넸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2022년 5월, 문중이 이 사실을 알고 박씨를 추궁했다. 박씨는 “B사에 자금이 달려 어쩔 수 없이 처분했다”고 속였지만, 문중은 박씨는 물론 A씨까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격분하며 박씨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당시 A씨가 박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도대체 당신 누구야”, “내가 당신한테 돌려받을 돈이 너무 많아”, “나하고 뭔 악연이길래 나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본점 2층 지을 때부터 다른 주머니 챙기려고...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이지 않았어” 등 불신과 의심이 가득했다. 박씨는 문자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학교 회의하고 있다”며 이사장 행세를 이어갔다. 박씨는 A씨가 사라지면 가로챈 토지 대금 5억 4500만 원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식당 운영을 잘 모르는 A씨의 자녀들을 회유해 회사(식당) 운영권까지 빼앗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살인청부’라는 최악의 범죄를 계획했다. “빚 갚아주고 식당 운영권 주겠다”... 살인 청부박씨는 양산의 한 노래방 업주 소개로 알게 된 김씨를 살인청부업자로 선택했다. 그는 B사 관리이사 명함을 건네며 A씨에 대한 거짓 험담부터 늘어놓았다. “물려받은 토지 등 40억 원을 들여 B사 지분 40%를 가졌는데 A씨가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 “A씨가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갔다. (속칭) ‘꽃뱀’이다”라고 속였다. 박씨는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김씨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이틀 뒤 빚을 모두 갚을 현금을 주고, 식당 2호점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김씨 부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신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전남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에 입도했다. 2022년 9월부터 5차례나 제주에 들어가 10여 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교통사고 위장(도로 제한속도 50km), 자택 침입(비밀번호 변경), 주변 배회(순찰차 출동) 등 시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범행이 늦어지자 박씨는 더 매혹적인 미끼를 던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을 주겠다”,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것이고, 둘 다 B사 부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A씨 집에 거액의 현금과 수천만 원의 명품, 귀금속이 있다. 내가 선물한 것이니 너희들이 가지라”고 범행을 부추겼다. 결국 김씨 부부는 A씨 집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참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박씨는 범행 전 착수금조로 3500만 원을 건네며 “A씨가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 좋다.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가해를 사주했다. 2013년 혼인빙자로 1억 원을 뜯어내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는 등 수차례 사기 전력이 있던 박씨의 범죄에 김씨 부부가 동참한 것이다. “엄마가 믿었는데...” 딸의 오열, 엇갈린 진술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김씨와 같은 유치장에 갇히자, 입 모양과 수신호로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빼줄게. 그러니까 (김씨가) 다 안고 가라”며 죄를 떠넘기려 했다.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의 첫째 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후 박씨가 연락해 ‘나만 믿으라. 다른 사람들 전화는 받지 말고 내 전화만 받으라’고 했다”며 “돈과 욕심 때문에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들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길 바란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엄마는 평소 식당 일이 고되다며 두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공부로 꿈을 이루라고 하셨다”면서 “이제야 엄마가 하던 일을 맡아 해보니 그 고생을 알게 됐다. 엄마가 박씨를 정말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참히 배신을 당했다”고 오열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만 공격하라고 했지 살해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씨는 “박씨의 거짓말을 듣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을 형님으로 믿고 따른 내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했다. 법원 “경제적 이익 위한 주도면밀한 범죄”1심을 진행한 제주지법은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묵시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A씨 사망 후 식당 운영을 모르는 딸에게 접근해 식당 권리를 주장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법)는 일부 죄명을 변경했으나, 박씨와 김씨의 형량은 1심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다만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흉기 없이 옷만 챙기는 것을 봤고, 박씨가 이씨와 범행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 식당 경영권을 노린 한 관리이사의 끔찍한 배신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절반이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분류된 일부 사건에서도 내부 직원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024~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 관련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내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따른 금융사고 건수가 총 5건으로, 사고 금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배임이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이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보고한 사건 중에서도 내부 직원이 과다대출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매입자금 대출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 위해 특정 감정평가기관과 사전 협의한 뒤, 해당 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차례나 감정평가의뢰와 취소를 반복했다. 이 대출을 조율하며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A 지점과 B 지점에서 총 98건, 275억원 규모 대출을 받아냈다. 이렇게 부풀려진 감정평가액으로 과다대출 받은 금액이 76억원에 이른다. 현재 관련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농협은행 직원이 개인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당대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 및 주식 투자로 생긴 5억 5800만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위조, 모친 명의로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 및 코인 재투자에 사용했다. 문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