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울산시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19일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상욱 울산시장이 공동 서명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간 연결 교통망 확충과 광역생활권 구축, 산업·물류 연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나왔다. 공동건의문에는 ▲동남권 주요 산업 거점 철도로 연결, 초광역 산업·물류 벨트 구축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1시간 생활권 순환망 완성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정부가 결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의 방위·원자력, 김해의 지능형 물류, 양산의 부품·소재, 울산의 이차전지 등 지역별 핵심 산업 거점을 연결해 산업·물류 연계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KTX울산역 등 주요 광역교통 거점과 김해·창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부·울·경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광역생활권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경남 김해 진영에서 양산 북정을 거쳐 울산 KTX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54.6㎞의 복선전철이다. 최고속도는 시속 180㎞급이며, 총사업비 약 3조 12억원을 투입해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약 16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두 지자체는 이달 중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정책성 평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도 이어간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 집중과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역 산업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필요하다”며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동남권 초광역 경제권을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울산 시민들의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동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라며 “경남과 견고한 원팀 체제를 유지해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시정 및 교육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이번 자리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공고히 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대표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 실국장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 나아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학교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학생들의 전용 공간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후 학교 시설 개축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 및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한 소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시민에 대한 진심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시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정안전부가 우수 기관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한국경영인증원 등 심사기관의 갱신 심사를 거쳐 광주도시공사의 무중단 기능연속성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국제표준인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재인증을 완료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철저한 기능연속성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난안전 선도 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는 이란과의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까지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연일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에는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오랜 적대국 지도자와는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방식이 다시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 캐나다, 오만 등 미국의 우방과 파트너를 잇달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국에는 대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집중 분석했다. NYT는 이를 동맹에는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적대국과는 가까워지는 트럼프식 외교가 이제 예외가 아니라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그는 이번 주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김정은이라는 바로 옆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려고 그곳에 미군 3만9000명이 있는데 이란에서 아주 쉬운 군사작전을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반면 김 위원장을 언급할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을 “항상 큰 존중으로 대했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엔 압박, 김정은엔 손짓…첫 임기 때도 반복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방위비와 주둔 비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NYT에 따르면 그는 첫 임기 때부터 주한미군 주둔을 비용 대비 손해라는 관점에서 바라봤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검토했다. 한국에 미국의 안보 제공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으며 안보 문제를 무역 불만과 연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국을 압박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했다. 실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약 2만 85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만 9000명과 차이가 있다고 NYT는 미 의회조사국(CRS)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만 압박 대상이 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놓고 중재 역할을 해온 오만이 미국의 계획을 방해할 경우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내놨다. 캐나다를 상대로는 500개가 넘는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NYT는 이처럼 미국의 오랜 우방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북한·중국·러시아에는 외교를 통한 합의를 시도하는 모습이 트럼프 외교의 대조적인 특징이라고 짚었다. “동맹을 협상 카드로 삼아선 안 돼”…커지는 우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마주할 김 위원장이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보다 훨씬 강한 군사적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 최고경영자(CEO)는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재조정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고 미사일 전력도 2018년보다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부문 대표는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에도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양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면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대결 정책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직접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NYT는 동맹국에는 비용과 기여를 앞세워 압박하고 적대국 지도자와는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는 그의 외교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에 대응해 재정 운영 전반을 개편하고,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체계 및 예산 편성 단계의 우선순위 재점검을 제도화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이성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 자료,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 재정혁신TF 최종 정책 제안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재정 위기가 단순한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 발생 시 실제 예산 편성을 통제·조정하는 제도적 제동 장치가 미흡했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총 218개(2,139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1억 원 이상 사업 중 전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77개(7,634억 원)였으며,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증액된 대형 사업도 57개(6,924억 원)로 집계됐다. 반면, 동일 기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역시 393개(8,4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신규 및 증액 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시 도의 긴축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산 편성 우선순위가 타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1월 24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집행부 자료를 근거로 추경 편성을 전제하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미편성 사업액이 5,525억 4,900만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 취약계층 필수 복지 사업이 다수 유예되면서 추경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취득세 축소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대한 경고에 당시 기획조정실장 역시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중장기적 구조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의회에서 세입 감소 가능성과 미편성 사업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집행부 역시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제 따져야 할 것은 ‘누가 몰랐느냐’가 아니다. 그런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 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필수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만드는 재정 관리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재정 사업 평가 결과가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환류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억 원 이상 투자 사업(553건) 및 행사성 사업(106건) 평가에서 감액 대상(128건)으로 분류된 사업 중 17건이 실제 예산안에 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되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 사항은 지난 8월 12일 경기도 재정혁신TF가 발표한 최종 정책 제안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 TF는 ▲성과 중심 예산 편성 체계 구축 ▲사업 신설 단계 총재정 부담 관리 ▲재정 투자 사업 평가 강화 ▲기금·채무·회계 연계 통합 재정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채무 관리 ▲재정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TF 역시 재정 구조 분석 및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입법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행부 재정혁신TF도 결국 재정 위험 조기 경보와 신규 사업의 총재정 부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TF의 문제의식을 의회의 제도적 장치로 연결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반영될 주요 제도적 장치는 ▲주요 세입 추계 및 징수 현황의 정기 점검 ▲세입 결손 등 재정 위험 발생 시 조기 경보 발령 ▲필수·의무적 경비 미편성 시 규모 및 사유 공개 ▲추경 전제 일부 편성 사업의 도의회 보고 ▲재정 위험 상황 시 대규모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및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사업 평가 미반영 사유 관리 ▲지방채·기금·내부 거래를 망라한 통합 재정 부담 점검 ▲위험 단계별 대응 계획의 도의회 보고 등이다. 이성원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개별 사업을 못 하게 하거나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위험한 재정 상황을 의회와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수 사업을 일부 미편성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신규·대폭 증액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책임성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예산 편성은 매년 반복된다”며 “좋은 TF 제안도 제도화하지 않으면 사람과 도정이 바뀌면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의 책임을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경기도 재정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 TF를 만드는 경기도가 아니라, 위험 신호가 켜지면 세입과 세출을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도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지켜지는 재정 원칙을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정부 출범 초부터 이어진 균형발전 기조에 “올 게 왔다”는 반응도 있지만, 수도권에 몰린 금융 인프라를 고려하면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공공·행정기관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서울 여의도 금감원의 이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당시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금융위는 사안에 따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 대상 부처를 상대로 한 의견 조회나 수렴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와 금융회사 본점이 밀집한 여의도의 금감원도 고민이 큽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서울에 상주할 명분을 만들려고 직원들이 금융회사 정기검사를 더 자주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효율 저하로 늘어난 비용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서울에 남는 건 제로(0)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에서 한국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지난 4년간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사라진 일자리의 94%는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서였다. 청년들이 선호하던 ‘괜찮은 일자리’부터 속수무책 줄고 있는 것이다. 고학력일수록 AI 등장에 타격을 더 받는 ‘학력의 배신’ 양상도 감지됐다. 2019년 1월~2022년 10월 대졸 청년과 전문대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각각 8.2%와 8.0%로 차이가 미미했다. 그러나 챗GPT 출시 이후 간격은 벌어졌다. 2022년 11월 이후 전문대졸 이하 평균 실업률은 5.4%인 반면 대졸 청년층 평균 실업률은 7.0%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된 반면, 대졸 청년이 주로 맡는 인지·분석 업무는 AI가 빠르게 흡수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졸업장이 취업 보험이 아니라 AI 경쟁의 최전선 입장권이 된 셈이다. 청년들은 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5년 내 자기 직무가 AI로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AI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64.7%)보다 “초급 업무를 AI가 대신하면 고숙련 인력으로 클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65.6%)이 더 많았다. 취업하더라도 쉬운 일부터 배워가며 숙련되던 성장의 계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가 일자리 감소 불안보다 더 크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했다. 지금 신입 채용을 줄이면 몇년 뒤 조직의 맥락을 이해하고 후배를 가르칠 중간 관리자가 비게 된다. 한은은 이를 ‘인재 파이프라인’, 즉 신입에서 숙련 인력으로 이어지는 인재 공급 경로가 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간파한 IBM 등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AI가 할 수 있는 코딩 대신 고객 대면과 AI 산출물 검증 중심으로 주니어 직무를 재설계해 올해 미국 내 신입 채용을 3배로 늘렸다. 청년고용 위축은 AI만이 아니라 경력직 선호, 정년연장, 인구구조 변화가 겹친 복합 위기다. 직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풀릴 문제가 됐다. 한은은 청년고용 지원을 머릿수 보조금에서 훈련·경력 축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식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는 AI 전환기에 맞는 직업훈련 체계를, 대학은 실무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업은 AI와 협업하는 새로운 주니어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채용·직무를 함께 재편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략만이 청년 위기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서울 송파구는 유명 과학유튜버 ‘궤도’가 전하는 ‘기후대응 구민 특강’(포스터)을 오는 9월 9일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140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궤도(본명 김재혁)는 연세대 천문우주학을 전공하고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기초학부 특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대중화 이끌고 있다. ‘기후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지구의 온도가 오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기후위기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궁금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부터 송파런 홈페이지에서 400명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특강이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민들이 과학적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026 을지연습’이 시작된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2026 을지연습’은 각종 위기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비 훈련과 기관별 대응 체계 점검, 도상연습 등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2시에는 20분간 공습 대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시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이 이뤄진다. 임 의장은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백 년 동안 무기를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하셨듯 평소의 착실한 연습이 위기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가 된다”며 “안전한 서울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서울시의회도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18일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김선주 사무처장과 차담회를 열고 시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과 햇빛발전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 달성을 위해 발전 설비 증설뿐 아니라 도민이 생산 주체로 참여하고 경제적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민 출자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공공기관 옥상과 공영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와 탄소 중립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도내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시민 주도 에너지 전환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안명균 회장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 참여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현재 도내에서는 서수원·월암IC 유휴 부지에 1만 1천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5.2MW 규모 햇빛발전소 등 실질적 사례가 운영 중이다. 협의회 측은 현장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공공청사·주차장 등 안정적인 부지 확보 ▲협동조합 전담 전문 인력 지원 ▲시민 참여형 발전에 대한 대민 인식 제고 ▲사업 규모에 부합하는 정책 금융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공공 부지 기반 에너지 사업이 대형 발전사업자 위주로 독점되지 않도록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기대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지만, 이제는 발전량만큼이나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 자산인 공유 부지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가치와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민은 에너지 정책의 단순한 소비자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고 생산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시민 주도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탄소 중립과 지역경제, 사회연대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모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토대로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도민 참여형 협동조합의 법적 역할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RE100 이행 평가 항목에 시민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기 설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 제도를 정비하고 장기·저리 융자 등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기대 의원은 “햇빛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자원인 만큼, 햇빛으로 만들어진 가치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공유 부지 개방부터 금융, 인력, 제도까지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과 탄소 중립 정책에 시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라는 두 축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며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투자되는 ‘경기도형 시민 주도 햇빛발전 모델’을 만드는 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생육 피해를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기후농정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인영 의원은 지난 14일 이천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농정 추진 관련 농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천 지역 복숭아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농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 이천 지역 복숭아 재배 농업인 등이 대거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와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폭염, 가뭄, 고온 다습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복숭아의 생육 부진과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존의 영농 데이터와 축적된 재배 경험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과 기후 적응형 하우스 재배시설 보급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김인영 의원은 “최근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기존의 경험과 데이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특히 탄저병과 일소 피해 등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피해가 큰 만큼,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역시 농민의 한 사람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 등 농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이 경기도 기후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이 현장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영 의원은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농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재해 대응 시설 확충, 기후 적응형 신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 특별전 ‘서울도시계획 대관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는 1966년 서울의 첫 번째 종합 장기 도시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6·25 전쟁 이후 인구 급증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투했던 1966년의 기록을 비롯해, 한강 중심 다핵 구조와 지하철 1~4호선 초안 등 오늘날 서울의 근간이 된 ‘첫 공간각본(Spatial Script)’ 형성 과정을 조명한다. 특히 서울시청 지하 서고에서 발굴된 1960년대 수기 관리도면 및 보고서 등 미공개 1차 사료가 최초로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MIT Senseable City Lab 및 서울 AI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과거 사진을 AI로 분석한 미디어 콘텐츠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유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오균 서울연구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유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도로망과 지하철, 상하수도와 공원 등 일상의 인프라는 60년 전 선배 세대들이 품었던 뜨거운 열망의 유산”이라며, “1966년 당시 시청광장 전시회에 서울시민 4분의 1이 넘는 80만 명이 몰려들었던 것은 시민이 도시의 주체로 참여하기 시작한 역사적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은평구 진관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1973년 서울 편입 후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진관동이 은평뉴타운으로 거듭난 과정은 서울 도시 확장사의 산증인”이라며, “양적 성장의 시대를 지나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성숙과 회복’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번 전시의 메시지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은 단순한 기술 도면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문화가 켜켜이 쌓여 완성되는 공유 자산이자 기록 유산”이라며, “1966년의 꿈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시민의 문화적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김정은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하며 북미 정상외교 재가동 가능성을 끌어올렸다.● 핵·미사일 전력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몸값을 올린 북한은 적극적인 협상 복귀 대신 제한적인 호응만 내놓고도 미국의 추가 조치를 지켜볼 수 있을 만큼 2018년보다 협상 여건이 유리해졌다.● 트럼프가 이란 지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한 상황에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대화가 진행될 가능성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대미 군사기여를 둘러싼 한국의 외교·안보 부담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북미대화 제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응답했다고 처음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답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의 응답이 훈련 축소 지시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한미훈련 카드를 다시 꺼냈다는 점은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했던 2018년을 연상시킨다. 다만 지금의 북한은 그때와 다르다.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키웠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했다. 파병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이제 김정은의 응답에 실제 협상 복귀 의사가 담겼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제한적인 메시지였는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응답 안 했는지 어떻게 아나”…트럼프 깜짝 공개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 제안에 김정은이 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다면 응답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s, he has)”고 답했다. 응답 시점과 내용, 전달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한미훈련 축소 지시와의 선후관계나 직접적인 연계 여부도 알 수 없다. 트럼프는 전날 한미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도 강조했다. 발표 직후에는 미 국방부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지침 적용 범위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으로 돌렸고, 뉴욕타임스(NYT)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미군 당국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의 입장은 한 단계 나아갔다. 트럼프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조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적 지시가 실제 연합훈련 운용 변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과 외교적 기회를 만들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일 수 있다”면서도 결정 과정이 즉흥적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에 큰 인상을 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호응만으로도 충분해진 북한트럼프가 상대할 북한은 2018년보다 강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북한의 군사력이 당시보다 미국과 동맹국에 “훨씬 강력한 위협”이 됐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전력을 확대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우크라이나전 실전 경험까지 더해졌다.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 환경도 달라졌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SCMP에 북러 밀착 등 달라진 여건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최근 대미 메시지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읽힌다. 그는 지난 2월 미국이 북한의 “현재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했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남겨두되 과거의 비핵화 협상틀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에 서둘러 뛰어들 필요도 줄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고도 미국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비용 없는 최소 긍정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양보 없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고 대화 거부 책임도 피하면서 핵무력 증강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의 ‘응답’도 정상회담이나 실무협상으로 이어질 실질적 호응이었는지, 미국의 다음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제한적 메시지였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美국방부도 축소 이행…“2026년 더 큰 실수를”트럼프는 연합훈련 축소로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활용해 긴장을 낮추면 한반도 안보가 개선된다는 논리다. 군사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나온다. UFS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숙달하는 전구급 연습이다. 지휘소연습과 야외기동훈련, 미 증원전력 전개 가운데 어떤 요소가 조정되는지에 따라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특히 올해 UFS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과 드론·사이버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예비역 미 해군 소장인 마크 몽고메리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WSJ에 한미훈련 축소가 “2018년에도 실수였고 2026년에는 더 큰 실수”라고 비판했다. 한미는 17일 UFS를 예정대로 시작했고 한국군 약 1만 8000명이 참가했다. 美와 대화하는 北, ‘페이스메이커’ 자처한 韓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북미대화 재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트럼프의 훈련 축소 지시가 나온 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사항을 계속 미국과 조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한국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해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의 조율도 변수다. 일단 미 국방부가 트럼프의 축소 지시 이행에 나선 만큼 실제 조정 범위가 중요해졌다. 트럼프가 충분한 합의 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협상 의제로 올리면 북미대화의 성격도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진다. 김동엽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를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페이스메이커 역할까지 너무 빠르게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훈련·이란 한 장부에?…트럼프식 ‘거래 동맹’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사실도 재차 공개했다. 자신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는 전날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트럼프는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이란 대응을 함께 문제 삼았다. 17일에는 주한미군과 방위비까지 꺼내며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엽 교수는 트럼프에게 한미훈련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 한국의 방위기여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분리된 현안이 아닐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와 동맹국이 내놓는 기여를 하나의 ‘거래계정’에 올려 함께 따지는 셈법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북미 정상외교가 먼저 움직이고,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미 군사기여까지 트럼프의 동맹 손익계산에 함께 오르면 한국의 부담은 커진다. 8년 전보다 강해진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가 북미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더 내놓을지, 그 과정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관악구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21일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함께 평시 위기 상황부터 전시 전환 등 단계별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관악구에선 구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절차를 점검하는 도상연습과 주요 현안 토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이 진행된다. 20일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절차에 숙달하고, 유사시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국가안보와 비상대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청 로비에서 열리는 ‘6·25전쟁 사진 전시회’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되돌아보고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로 불볕더위가 일상화하고 폭염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건물 옥상에 햇빛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칠해 온도 상승을 제어하는 서울시의 ‘쿨루프’ 사업 지원 대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중심이던 지원 대상을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지역 거주자 등이다. 발의된 조례안은 이들에 더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차열(遮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29억원을 들여 민간 186곳과 공공 144곳 등 330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시공을 마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13억원을 투입해 민간 186곳과 공공 15곳 등 201곳을 선정·지원했다. 이어 16억원을 추가 투입해 어린이집 73곳, 경로당 11곳, 복지시설 17곳, 무더위쉼터 19곳, 기타 시설 9곳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129곳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지원한다. 올해 전체 시공 면적은 약 5만 6000㎡로 축구장(약 7000㎡) 8개 규모다. 쿨루프의 냉방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SH 가양8단지의 가장 높은 층 6가구를 실증한 결과, 여름철 옥상 표면온도는 최대 9.2도, 실내온도는 최대 1.8도 낮아졌다. 냉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40.8%, 평균 26.4% 감소했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후 주택에 차열 페인트 보급 및 덧유리 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8~21일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함께 평시 위기 상황부터 전시 전환 등 단계별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관악구에선 구청을 비롯한 6개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절차를 점검하는 도상연습과 주요 현안 토의,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이 진행된다. 20일에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 공습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절차에 숙달하고, 유사시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국가안보와 비상대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청 로비에서 열리는 ‘6·25전쟁 사진 전시회’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되돌아보고 안보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던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 광복절 연휴 들어 단비가 내렸다. 17일까지 지역에 따라 150㎜가 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호우 피해도 우려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도 내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고성 하이 268.7㎜, 사천 삼천포 260.0㎜, 남해 193.3㎜, 통영 279.0㎜, 거제 명사 304.0㎜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가물었던 창녕과 밀양에는 각각 67.5㎜, 102.0㎜의 비가 내렸다. 고성군 하이면에는 오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1시간 만에 65.8㎜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이번 비가 내리기 전까지 경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지난달부터 이달 15일까지 지역 평균 누적 강수량은 141.8㎜로, 평년(749.8㎜)의 19.0%에 그쳤다. 이 때문에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발령됐고 5700여 농가, 2100㏊ 이상 농경지에서 작물 고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적지 않게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년(70.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5%까지 떨어졌던 평균 농업용수 저수율도 이날 33% 이상으로 오르면서 회복되고 있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 11일 경남 지역에 발령됐던 국가소방동원령은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됐다. 경남 외에 15일 늦은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해남 201.3㎜, 영암 185.9㎜, 목포 165㎜, 한라산 271.5㎜ 등 전남광주와 제주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낙석, 도복(나무 쓰러짐) 피해 등이 잇따랐다. 완도·목포·여수·고흥을 오가는 51개 항로 88척 중 일부 여객선 운항은 통제됐고 광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4편도 지연됐다. 산림청은 전남광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내린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그 외 수도권과 중부권에는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경남도 등도 호우 비상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동시에 하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침수·급류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 출입을 통제했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부산·울산·경남 남해안은 50~100㎜(16일부터 누적), 많은 곳은 15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대구·경북에는 20~70㎜, 많은 곳은 경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전남 동부 남해안에 20~60㎜, 그외 전남 지역과 광주·전북에도 5~3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5~10㎜, 강원 남부는 5~20㎜, 강원 중·북부는 5㎜ 안팎, 충북은 5~30㎜, 대전·세종·충남은 5~10㎜다. 기온은 17일 아침 최저 20~25도, 낮 최고 27~32도로 예상된다. 18~1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로 오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