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고환율 기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원자재 결제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수입 결제 부담과 유동성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고환율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이며 수입 원자재 결제 자금에 대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은 자체적인 우수한 신용도를 대출 금리에 반영함으로써 금융 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금리 인하 체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지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다. 수은은 해당 프로그램의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증액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2%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율 급변동이라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돕기 위한 옵션도 대폭 강화했다. 대출 통화를 원화와 외화 사이에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업이 환율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다만 타 금융기관 대환용 대출은 이번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 고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리 산업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중소기업이 금융 비용 압박에서 벗어나 본연의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핵심 목표다.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보험료 할인, 환변동보험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7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고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마련한다.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 폭은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고환율로 원가 부담이 커진 수입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하기로 했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린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율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중동 전쟁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수은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목표 대비 집행률은 지난 25일 기준 20%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 규모는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기존의 7조원에서 3조원 확대됐으며, 이튿날 재정경제부는 수은과 정책금융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수은은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지원되는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원유·가스 품목은 0.2% 포인트에서 0.7% 포인트, 광물·식량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각각 늘렸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은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각 금융권 협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피해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24조 3000억원으로 4조원 늘리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자금 53조원+알파(α)를 공급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를 반영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며 카드사들은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1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장은 문화예술 분야▲코로나 이후 매사추세츠주의 문화예술기관 지원 정책인 긴급 지원금(Cultural Sector Recovery Grants) 및 장기 운영 보조금(Operating Grants) 운영 방법 ▲긴급 지원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문화예술 기관의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트램 의원과의 면담에서 “공교육 강화 및 노동권 강화에 대한 매사추세츠주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와 추진 과정을 알고 싶다”라며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트램 T. 응우엔(Tram T. Nguyen)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고 있으며, 노동권 강화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 확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교수 출신인 김경 위원장은 “그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고민하다 보니 노동 인권 보호와 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라면서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미국 정부가 하버드 유학생들을 퇴출한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다. 트램 의원은 “AI 기반 변화에 대비한 인력 재교육과 전환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노조와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연방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연계해 유학생 등 국제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다만 이민 정책은 연방 정부 권한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와 투자 유입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아쉬움과 우려를 함께 표했다. 다음으로 김형재 위원은 “현재 매사추세츠주의회의 주요 관심과 제출된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며 “최근 한국에서는 현대차 사건으로 국민들의 염려와 언론의 관심이 컸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또한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트램 의원은 “지역구인 매사추세츠 에식스 18구역의 경우, 교통, 주거, 경제 개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 화이자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기술 산업 육성 등이 핵심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라며, 현대차 사건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역시 연방의 권한에 따른 조치라 도울 방법은 없지만, 현재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수정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김혜영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와 기초 예술인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가장 큰 화두이다”라고 소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곳은 어디인지 알고 싶다”라며 궁금증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성장 과정과 변호사 활동 경험으로 인해 저소득층, 노동 인권, 공교육 등에 관심을 더 쏟게 되는 것 같다”라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위기대응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키르키즈스탄 출신으로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다보니 소속 정당의 다문화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게 되었다”라며 “트램 의원이 주력하는 부분과 관련 인종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설명을 요청했다. 트램 의원은 “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신미국인 사무소(New American office)’ 같은 조직도 운영 중이다”라며 “흑인, 아시아인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 인종에 따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학생을 위한 도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상호 이해와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트램 의원은 끝으로 아시아계 코커스 활동도 언급하며, 코커스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의 노동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계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매사추세츠주의회의 만남은 노동권 보호, 인공지능 대응, 기후변화, 이민자 권익 보장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향후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로 확대구윤철 “경제회복 경주 이제 시작”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사상 최대인 270조원으로 늘린다. 또 50%의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에 5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13조 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늘리고, 금리도 0.3% 포인트 낮춘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256조원에서 270조원으로 확대된다. 물류비·수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에도 4200억원이 투입된다.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철강·알루미늄 기업에는 5700억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핵심 원자재에는 연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도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172조 1000억원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원)를 추진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95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45조원이 공급됐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주도의 CPTPP로 재발효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또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와 활로 개척을 지원해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 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2~3%대 저리운영자금의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를 0.3%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가 부과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지난 8월부터 내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해외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요를 늘린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한다.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출 감소 물량을 국내에서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700억원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당 품목 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한다.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시장 다변화로 수출 활로를 모색한다.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한다.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활용한 수출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K콘텐츠·K푸드·K뷰티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400억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신용등급 하락에도 가산금리 미부과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서비스 확대… 신시장개척·통상대응 지원위기대응 체계 구축…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 통해 지원책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에 따른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약 20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관세 등 수출 환경 변화, 주요국과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6조 5000억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종합 컨설팅 서비스의 규모도 두 배로 확대(50억→100억원)한다. 기존 수출 관련 대출에 한해서는 무상 제공해 온 대출 통화전환옵션을 수입 관련 대출까지 넓힌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과잉에 더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기간산업에도 총 1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기업과 동반 해외 진출했거나 국내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3조원의 상생금융을 지원한다. 수은은 우리 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원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신시장 개척 등 수출 다변화 기업에 금리 인센티브와 함께 약 1조원의 금융을 제공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해 R&D 관련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고율의 관세 등으로 영업활동에 애로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해외 소재 생산·판매법인에 대한 직접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업은행으로부터 사업소재국의 현지 통화로 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 제공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은은 기존 대출방식뿐만 아니라 첨단 전략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긴요한 투자금융, 지난해 신설해 운영 중인 연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은은 지난 9일 주요 경영진의 참석하에 ‘제3차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수출위기상황 점검회의’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은 자체적으로 경제·산업 동향 및 기업애로를 점검하고 여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9조원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신정부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원의 수은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한다. 금리를 최대 2% 포인트를 인하해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이 투입된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3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1조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반 중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펀드 조성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관세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국으로 오인돼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으로 선적 전 수출검사를 강화해 원산지 위반 물품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올해 목표인 5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한다. 1분기 해외수주 실적은 지난해 55억 달러에서 올해 82억 달러로 늘었다. 최 부총리는 “경상수지는 2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우리의 성장동력이 언제까지나 힘차게 경제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자 유치 9조 ‘역대 최고’청렴도·일자리 등도 최상위 성적우주항공청 개청 등 굵직한 성과도민연금·동행론 지원 강화하고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우주항공·SMR 등 첨단산업 육성가덕신공항 고속철 등 구축 계획지난해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경남도정이 올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란 비전 아래 생활복지·안전·문화관광·신산업·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 효과 극대화,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체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도 하나둘 풀어 나간다는 각오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7일 만나 새해 도정 방향을 들어봤다. ●2024년은 경제 도약의 해… 아쉬움도 박 지사는 올해 목표를 말하기 전 지난해 성과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경남은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산업은 탄탄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교통은 편리하게, 일상은 안전하게, 지역은 매력있게 등 5대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경남경제를 비롯해 도정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가 강조한 성과는 일부 지표 등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경남도는 연 투자 유치 목표액으로 삼았던 8조원을 일찌감치 넘어섰다. 당시 기준 경남 유치 금액은 9조 3262억원(150개 기업)으로, 연 목표액보다 116% 초과했다.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성과도 뒤따랐다. 도는 또 지난해 중앙부처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2012년 집계 이후 역대 최다인 기관 수상 72건을 달성했다. 도는 특히 청렴도와 일자리, 수출 촉진, 재난 관리, 도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3년 3등급보다 두 단계 높은 1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상위를 기록했고, 청렴 체감도는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도는 제61회 무역의 날 수출 촉진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전국 지자체 일자리 종합대상, 도로 정비 최우수, 정보 공개 최우수 등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 도민은 66.8%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도민 인식 조사 중 최고 성적이다. 도민들은 지난해 경남도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복지·의료·교육(38.5%) ▲문화·관광·체육(33.7%) ▲교통·건설·안전(31.3%)을 차례대로 꼽았다. 박 지사는 “2024년은 ‘경남의 해’라 할 수 있을 만큼 도정 전반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활력을 되찾았고 도내 첫 중앙부처인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며 “민선 8기 출범 이후 최대 성과를 낸 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아쉬움’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최근 양극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복지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며 “새해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 현장을 보다 세심히 챙기고 단순한 지원보다 지속적인 돌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22대 국회에서 경남과 관련된 주요 법안 몇 가지가 통과되지 못한 부분도 아쉽다”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제정), 한국수출입은행법(개정), 우주개발진흥법(개정) 등은 통과했지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섬 발전 촉진법, 물환경보전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지사는 “올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관 상임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현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5대 시책 추진… 행복한 경남으로 박 지사는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새해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경남형 도민연금 제도를 언급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와 노동 현장 은퇴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돕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박 지사는 경남형 긴급 생계비인 경남동행론과 희망지원금 강화도 내세웠다. 지난해 도입한 경남동행론은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소액 생계비를 융자해 주는 제도다. 희망지원금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노인, 저소득층,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경남패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신복지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경남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상을 지키는 안전관리’ 분야에서 박 지사는 통합위기관리센터 건립, 범죄 취약 지역 이동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언급했다. 도민 정신건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지원, 지역 맞춤형 중증･응급질환 치료 협력 강화, 녹조 대응 종합센터 건립, 기후 대응댐 건립 등도 덧붙였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을 이룰 방안으로는 문화관광도시 집중 육성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경남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인사동 경남갤러리 운영, 경남 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 등 목표도 제시했다. ‘미래를 여는 신산업’ 분야에서 박 지사는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수소방산 모빌리티･터빈 특화단지 등 초격자 미래첨단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을 인근 시군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별법 제정 등으로 경제자유특별자치도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글로컬 대학 육성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 인재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초광역 도로·철도망 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등이 세부 사업이다. 박 지사는 권역별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 수립, 인구감소 위기대응 프로젝트 발굴, 농어업 디지털 전환 지원,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품목·신품목 육성으로 도시와 농어촌이 고루 성장하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후반기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도민 행복 시대’를 여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도정의 중심을 ‘도민의 행복’으로 두고 경남이 새로운 희망과 활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보건대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119 대응지원단’을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될 때까지다. 대응단은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혼란에 적극 대응하고 야기되는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교무지원팀·교수학습지원센터·전산지원센터와 이들을 지원하는 학생복지팀·총무팀과 간호학과·치기공과·방사선과·물리치료과 등 4개 학과를 포함 22명의 교수와 직원으로 구성했다. 대응단(053-320-5640)의 주요업무는 ▷원격수업 운영 지원 ▷LMS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학적관리 ▷수업관리 ▷전공심화과정·야간수업 지원 ▷장학 및 주·야간민원 응대 ▷학생지도 등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비상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무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원격수업에 교수와 학생의 민원 발생 시 다이렉트 현장출동과 원격지원 등 투 트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한다.이와 함께 온라인자료 제작과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 원격수업과 관련된 민원사항도 총괄 전담한다. 접수된 민원은 DB로 축적하고,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학은 장기화 되는 비상상황을 대비해 한 학기 동안 원격수업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교내 서버를 재난 복구용 체제로 전환하고 접속자 1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외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대면 강의기간을 다시 연장하거나 원격수업 시스템을 추가 보완하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했다. 실시간 원격화상회의용 줌(Zoo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대 치기공과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강의자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응단에 합류한 김 교수는 “간단한 URL 연결을 통해 100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모든 스마트 장치에서 화상수업을 쉽게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출결사항, 댓글, 메모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참여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등 무료(100명까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소개했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캠퍼스 방역에도 철저하다. 2월부터 현재까지 캠퍼스 전역에 4차례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 대학은 교직원과 지역민의 감염 위험과 심리적 불안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월 10일까지 재택근무를 포함한 탄력적 근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대학 시설물(인당도서관, 인당아트홀, 인당뮤지엄, 평생교육원, 헬스매니지먼트센터, 교내 식당 등)에 임시휴무를 결정하고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밖에 학생취업처에서는 대면수업(4월 13일 예정)을 앞두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감영병 위기대응 학생지원단’도 신설했다.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기로 가득찬 캠퍼스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앞으로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시의 등록 정신질환자는 1만 6398명이고, 추계 정신질환자는 9만 7514명으로 등록률은 16.8%에 불과하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체장애인 중 1위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액도 전체장애인 중 최하위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의 돌봄 업무가 사회서비스로 대체되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유독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현재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은 152개소에 정원 2225명으로, 등록 정신장애인 수 대비 13.6%만 이용할 수 있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을 보더라도 2022년까지 약 200여 명이 증원될 뿐으로 여전히 탈원화에 대응하는 현실성도 없지만, 그나마 당장 내년도 계획의 실행 여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 시장은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 못한 불찰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의원은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안이 필요했지만, 서울시에는 목표만 있을 뿐 실적은 방관하고 있어 법 개정 3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들은 갈 곳을 몰라 애태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주간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① 시립주간재활시설 설치 ②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간 축소 ③ 기존시설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안 강구 ④ 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 현실화가 필요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확충방안으로 ①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치, ②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 담당 별도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탈원화 이후 지역사회의 1차적 대응기관이어야 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태는 오히려 총체적 난국을 보이며 역주행하고 있어 센터의 기능을 회복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 위기대응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 응급병상 확대, ▲지역사회전환시설 내 안정화쉼터 운영, ▲자립생활지원센터 내 동료지원쉼터 운영 ②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로 센터의 서비스 질·전문성 하락이 우려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과 장기적인 정규직화로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이 직접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 센터와 관계에 대해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지역자원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장애부분에 관하여 유형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왔으나 정신장애인 분야는 부족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전문가, 구청 및 관계자가 모여 지금까지의 정신장애인 정책을 총점검하고 개선해 정신장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에게 투쟁으로 권리를 찾으라고 한 말은 이들에게 또 다른 책임을 지우는 잔인한 발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은 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와 책임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기에 앞으로 서울시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기술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판단하에 매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조성해 기술혁신의 주체인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다. 공공·민간 분야의 R&D가 활발해져야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 엔진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학도(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R&D 예산이 올해 약 20조원인데 기술사업화 관련 예산은 6000억원으로 3%밖에 안 된다”면서 “기초기술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연계된 R&D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을 사업화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을 지내면서 FTA 협상 수석대표로 세계 각국과 협상했던 경험을 KIAT의 국제기술협력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은. -혁신성장을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KIAT는 기업이 기술을 창업해 제품에 적용하기까지 사업화, R&D,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마케팅, 해외 수출까지 모든 부문을 지원한다.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기업 주도 혁신성장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사업화 혁신, 인프라 혁신, 인재 혁신, 글로벌 혁신 등 4대 부문을 지원하는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에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은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대변할 곳이 없다는 말로 축약할 수 있다. 규제 방안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기업을 대변해 애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등 기존 7대 주력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했는데 사후적으로 금융 측면에서 산업을 이끌어 간 것이 문제다. 따라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총 980억원의 예산을 인력 전환, 재취업 지원,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R&D 등에 투입해 자동차·조선 등의 위기 극복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 추경은 3000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됐다. 또한 위기업종과 위기지역을 미리 감지하고 충격 발생 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가운데 미진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원격의료 분야가 규제에 막히면 외딴섬 등에 사는 노인들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받으러 나올 수 없다. 그런데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배 선착장에서 보세창고까지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트럭 트랙터다. 운반하는 물건이 깨질 것을 걱정해 천천히 가도록 만든 기존 트랙터에 트럭을 연결해 개조한 것이 트럭트랙터인데, 3년 동안 규제에 막혀 있다가 최근에 풀렸다. 새로운 산업을 제도가 못 따라가는 부분을 개선해 투자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최근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도 부처와 현장 간의 간극이 크다 보니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KIAT는 중소·중견기업과 취업자 간의 미스매치를 메우기 위한 홍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일자리전략 로드맵 2020’에 KIAT 사업이 선정돼 사업 지원을 받아 생기는 일자리에는 청년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2020년까지 창출될 신규 고용 중 만 15~29세 이하 청년 비중을 약 48%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기업에 10억원을 지원하면 평균 15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술협력 사업의 현황은. -국제기술협력은 신남방, 신북방, 유럽연합(EU)·미주, 중남미·아프리카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U·미주권은 기술협력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신남방 지역은 기술 이전, 신북방 지역은 이전 기관과 공동으로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중남미와 아프리카권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상생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들을 하고 있다. →기술사업화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사업화는 기술이 제품, 서비스 형태로 전환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술사업화가 잘돼야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도 창출돼 선순환 구조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 예산 약 20조원 가운데 기술사업화 예산은 3%(6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중소기업들은 R&D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예산과 역할이 미미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다. 민간투자펀드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에서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기업 현장을 자주 간다고 들었다. 현장에서 느낀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지난 4일 리비콘이라는 디스플레이 신제품 개발 기업에 다녀왔다. 전원을 켜면 빛을 통과시켜 투명한 상태가 되는 액정 디스플레이(PDLC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 그런데 신제품 개발 후 본격 양산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핵심원천기술 보호를 위한 지적 재산권 보호 전략이 없었다. 이에 KIAT에서 후속 사업화 지원을 검토 중이다.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사업이 있다면. -지난달 21일에 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됐는데, KIAT가 균형발전위원회와 15개 시도별지역혁신협의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KIAT 내부에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 지역사업들을 홍보, 평가, 투자협약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됐다. 혁신성장과 지역사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부사시와 부산시 상공회의소가 힘을 합해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상공계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지역 고용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와 상의가 부산발전의 정책파트너임을 밝히고 부산 1만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공동선언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기업규모별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이상을 기존 계획보다 더 채용하고, 부산시는 역외기업 유치와 산학연계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예산을 지원해 내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지원,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 부산시와 상의 간 공동 좋은기업유치단 구성 활동 등을 통한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가 건의한 10건중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조속 신청, 지자체 중복세무조사 부담완화, 산업단지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종 완화, 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인 산업용지 분양관련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건폐율 상향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 가덕선 조기 건설 등 3건에 대하여는 중장기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데 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 발전의 주역인 상공인과 자주 만나 실용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 광공업생산지수는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6월 기준 전년 같은 달보다 6.2% 하락했다. 7월 수출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고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54를 기록했다. 특히 7월 고용률은 62.7%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0%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 역시 165만4천 명으로 같은 기간 4만2000명이나 줄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실직자 재취업·중기 등 지원 선거 의식 ‘선심성’ 지적도 정부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정부는 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지난달 5일 전북 군산 지역 이후 두 번째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를 겪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지정된다. 이들 지역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고, 5곳은 이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여전히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위기지역 신청을 했고 검토 결과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우선 지역 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 지원과 재취업을 위해 ‘희망근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기연장이나 징수를 유예하고 신규투자 시에는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도 토지매입비는 30%에서 50%,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지능형 기계 연구개발,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조기 실시, 수소차 보급 등 조선업을 보완할 친환경 신산업도 육성한다.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우선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 실장은 “당장 지원이 시급한 과제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면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 5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조선업 밀집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업은 설비·인력을 줄이고 사업 분야의 조정을 거친 뒤 인수합병(M&A)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강남 재건축발(發)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대책을 다음달 3일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기본 원칙 내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과잉설비 및 인력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고부가가치·친환경 상선 분야는 확대하고 해양플랜트 및 중소형 선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대우조선 민영화와 M&A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이뤘다. 이와 함께 조선 밀집 지역 지원을 위해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상시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국내 선사들의 선대 규모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31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선별적·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병으로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특별방송을 통해 김 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30분 급병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본격적으로 ‘김정일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철권통치가 막을 내림으로써 가뜩이나 불안정한 북한 상황은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졌음은 불문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군이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는 북한의 거대한 권력 공백 발생에 따른 당면한 위기관리 외에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빈틈 없이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급변사태 시나리오 빈틈없이 점검해야 ‘김정일 유고’ 사태로 인해 북한체제는 중층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잖아도 북한은 ‘총체적 실패국가’로 자리매김된 지 오래다. 게다가 김정은 3세 후계구도도 아직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경제난과 권력 공백이 맞물려 주민들의 내부 동요가 비등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대량 탈북 사태 등이 발생한다면 우리로서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동에서처럼 재스민 혁명이나 이를 막기 위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혼돈 속에 북한체제가 내부의 불만을 남쪽으로 투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혹여 그들이 내부 단합을 꾀할 목적으로 서해5도나 비무장지대(DMZ) 추가 국지도발 등 잘못된 선택을 감행할 개연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북한의 총체적 난국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체제를 설계한 김일성 주석이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는 세계문명사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주체사상과 폐쇄적인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를 선택했다. 권력 장악에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인민들을 결국 도탄으로 내몰았다.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개혁·개방이라는 글로벌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선군주의를 고수하면서 북한체제의 중병은 더욱 깊어졌다. 2009년 말 화폐개혁 실패와 지난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한의 지원이 끊기면서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근대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김씨 세습왕조’의 3대 후계자로 걸음마를 떼고 있는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종말이 뻔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기대어 체제 유지를 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내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선언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세습독재체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인 양 착각해선 안 될 것이다. 핵무기가 부족해서 옛 소련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은가. 과도한 군비 증강과 폐쇄적 사회주의경제를 고집하느라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바람에 내부에서부터 붕괴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이런 노선을 답습한다면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강성대국 운운하는 북한 지도부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북한주민들조차 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의 잇단 탈북행렬에서도 확인된다. 문제는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제3국의 입장에선 강 건너 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발등의 불이라는 사실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정일 위원장이 사라진 지금 북한 내부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권력의 진공상태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는 당면한 한반도 위기상황에 즉각 대응 가능한 맞춤형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내년은 우리나라를 비롯，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권력이 모두 이동하는 급변기다.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북한의 권력투쟁, 군부 쿠데타 등에 따른 내전 가능성, 대규모 탈북사태 등 상황별 급변사태에 정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념계획 5029’ 등 한·미 양국의 급변 대책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4강과의 외교적 협력체제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내파’(內破)하면 중국군이 북에 진주할 것이란 일각의 경고가 실제상황이 되어선 안 된다. 현 시점에서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 김씨 세습정권의 청산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북의 세습정권 파산이 대한민국 중심의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일부의 희망사항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단계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예기치 않은 와해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처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때 북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북한 붕괴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 내린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IMEMO는 최근 보고서에서 “2030년대에는 남한의 완전한 관리로 가기 위한 전면적 준비를 위해 북한의 무장해제 및 북한사회 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임시정부가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한 사회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경계를 긴 안목으로 보면 북한체제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 북의 3대 세습왕조는 보편적인 인류 문명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 일각의 종북주의 세력도 이번 기회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입을 다물거나 비호하는 것은 북한정권의 오판을 부를 뿐이다. 김정일 유고 사태가 남한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게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김일성 사망 때의 조문파동처럼 우리 내부 분열상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를 위한 대여 공세에 전념하느라 미뤄왔던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즉시 등원하는 게 옳다. 비상시에는 정상적인 정국운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여야가 당리당략에 함몰돼 삿대질만 일삼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어제 코스피가 63포인트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26원 넘게 폭등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빠르게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풀가동하면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예상보다 덜했다. 정부는 북한 사태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공세적으로 취해 나가기 바란다. 주요 동맹국 및 신용평가사 등과 경제협력 채널을 강화해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제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23일 연재를 시작한 서울신문의 미래기획 시리즈(40회) ‘한국의 미래-위기를 희망으로’가 총 17회에 걸쳐 1장 ‘자원-에너지’편과 2장 ‘기후변화’편을 모두 소화했다. 지난 2개월 동안 소개된 기획물은 본지 특별취재팀의 전세계 취재 결과를 토대로 자원위기, 고유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취재팀은 28일 박건승 미래생활부장의 사회로 전세계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총점검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정리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전세계의 에너지 위기대응 우리보다 한수 위” 사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대륙을 돌며 자원과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를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각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 제가 갔던 아프리카의 경우 자원 및 에너지가 풍부하고 기후변화의 책임 또한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기후변화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였어요. 자동차로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피나무들이 많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은 몇몇 다국적 커피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곳의 주인인 현지인들은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며 많이 슬펐어요. 다른 자원과 에너지원도 사정은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쉼없이 나무심기에 전념하는 왕가리 마타이의 모습<8월18일자 14·15면>에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렬한 힘을 느꼈습니다. 류지영 유럽의 경우 자전거와 트램(노면전차)만으로 시내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돼 있습니다. 도로 차선 수와 주차장 면적을 점점 줄여 자가용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요.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 대응을 준비하는 유럽의 도시들을 우리도 참고해야 합니다. 박건형 미국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시각이 유럽과는 판이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석유와 지하자원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믿다 보니 지금의 소비중심적 생활방식을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럽인들은 당장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과 미래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의 노력이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현용 중동 국가들은 현재 석유 가격이 폭등해 넘치는 돈을 쓸 데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뜻밖에도 그런 돈의 상당량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레인 세계무역센터<6월23일자 1면>의 예처럼 에너지·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국가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과 자세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봅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 수시로 뒤집혀” 사회 그럼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와 자원,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오상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이면서도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호주만 해도 주 정부에 수자원 하나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는 최소 10∼2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해 준비합니다. 그 동안 ‘747정책 기조 유지하겠다.’‘부동산 경기 살리겠다.’고 하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박건형 이번 ‘녹색성장’선언에서도 나타났지만 우리의 경우 정책이나 제도들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하달하는 ‘톱다운’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용도 거의 외국 사례를 그대로 베껴 온 것들이고요. 심지어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이들이 내놓는 대안들도 외국의 사례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아요. 정현용 말만 많고 실천이 이뤄지지 않는 우리 정책 집행의 관행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더 짓겠다.’는 지난 27일의 정부 발표를 보며 지난 광복절의 ‘녹색성장’선언이 결국 원전 추가 건설을 정당화하려는 ‘터닦기’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지역에서조차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바람에 따라 건물이 직접 움직여 전력을 생산하는 아키텍처 빌딩<8월18일자 15면>을 건설 중이고, 아부다비는 무탄소 도시인 ‘마스다르’<8월 11일자 13면>의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자원절약 도심 재개발 쿠리치바 방식 배워야” 사회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중 인상 깊었던 지역이나 나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오상도 브라질 파나마 주 쿠리치바 시의 도시계획 연구소(이푸키)에서는 연구원들이 마치 ‘심시티’(도시 설계 시뮬레이션 게임의 하나)를 하듯 복잡한 도시설계를 게임처럼 즐기는 모습<8월14일자 14면>이 퍽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같이 모여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도 지었다 부숴보고 자연조건도 바꿔 보면서 햇빛과 바람까지 모두 고려한 도시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업 후원과 토지 맞교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시 재정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개발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건형 사방 천지에 프로펠러가 널려 있던 독일의 농장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들 가격은 대당 최소 수억∼수십억원 하는 고가이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정부 보조금과 은행대출 등을 잘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자가용 덜 타면 탄소캐시백 적용을” 사회 취재 과정에서 떠오른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관련 아이디어나 우리도 도입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류지영 자가용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온실가스 감축분을 탄소캐시백으로 돌려 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운전자가 10년간 자가용을 30만㎞ 탔다고 하면 정부는 A에게 연간 3만㎞의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실적(연간 6t 가량)을 인정해 줍니다. 이후 A가 자발적 감축 프로그램에 가입해 자가용 이용을 연간 1만㎞가량 줄였다면 정부는 A가 노력해 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연간 2t)만큼의 금액을 배출권 시세에 따라 탄소캐시백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이재연 이집트의 경우 과거 권위적 정권이 들어섰던 나라임에도 최근 에너지·자원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심각한 고유가·식량난 와중에도 서민들의 고통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아프리카 위정자들도 수십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상도 제가 공무원이라면 호주 브리즈번 시의 물절약 정책<6월26일자 1면>을 꼭 배워 보고 싶은데요. 버려진 물을 단계별로 나눠 필요한 만큼 재활용하고 사람의 배설물까지 정제해 수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물을 아끼려고 가정 내 변기에 벽돌 몇 장 집어 넣는 우리네 방식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경제의 ‘3월 위기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그 여파를 우려하는 세계의 이목이 일본 경제의 동향에쏠리고 있다. 이에 대한매일은 일본의 경제전문가들로부터일본경제의 현주소를 직접 들어보는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에 참가한 나카지마 아쓰시(中島厚志) 니혼고교(日本興業)은행 조사부장과 쓰카사키 기미요시(塚崎公義) 국제금융정보센터 조사기획부장은 “일본 경제는 올해 지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나 세계가 걱정하는 금융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카지마 부장] 일본 경제를 보면 올해 실질성장은 마이너스이고 물가도 하락해 명목성장은 더욱 낮을 것이다.실질성장,명목성장,물가 이 세가지 모두 마이너스가 된 경우는 없었다.일본 경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먼저 경기에 관련된 징후를 보면 첫째 다행스럽게도 미국경제에 밝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둘째,엔저(円低)가 진행되면서 물가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외수(外需),수출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 차츰 회복되고 있다.셋째,기업의 생산조정 노력으로 재고가 줄기 시작했다.넷째,서비스업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이들 요소를 고려한다면 올해전반기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디플레이션이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인데 디플레를멈추게 하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구조개혁으로 디플레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다.일본 경제의 올해 1년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쓰카사키 부장] 경기 전망은 나카지마 부장과 비슷하다.일본은 경기 악화에 따라 소비 감소→생산 감소→고용 감소→소득 감소→소비 감소의 악순환에 들어 있다.올해 경제는어려울 것이다. [나카지마 부장] 구조개혁은 일본 경제의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중요한 것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영국의 대처리즘처럼 강력한 개혁에 경기가 뒷받침되면 개혁이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쓰카사키 부장] 구조개혁은 경제의 외과수술에 해당되기때문에 수술을 받는 편이 건강하게 된다.그러나 개혁에는아픔이 있다.일본 국민들은 그 점을 알고고이즈미 내각을지지하고 있다.구조개혁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총리가 고이즈미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이다. 다른 총리였다면 경기가 나쁘니까 30조엔을 넘는 국채를발행하고 (경기부양을 위한)공공사업도 많이 했을 것이다.4월로 예정돼 있는 페이오프(은행파산 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해주던 관행과 달리 1,000만엔 한도로 예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도 연기했을 것이다.역시 경제에 체력을 붙여가면서 개혁을 하는 게 중요하다. [나카지마 부장]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기업 도산도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따라서 금융면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금융시스템 불안 이후 안전망이 정비됐다. 예금보험법이 개정돼 금융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금융위기대응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하게 됐다.15조엔이나 준비돼 있다.부실채권이 늘어날 것이나 금융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쓰카사키 부장] 동감이다.지금은 소문이 소문을 부르는 상황이다.제도와 법률적인 안전망도 정비돼있지만 일본 정부는 97,98년의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다른 부문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첫 경험이라 잘 몰랐다.이번에는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떤 경로로 파급이 미칠지 알고 있으니까 당시와 같은 실패는 없을 것이다.자력으로 갱생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는 게 고이즈미 내각의 생각인 것 같다. [나카지마 부장] 국제적으로 엔저가 용인되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엔저의 원인은 일본 경제가 나쁘기때문이다.게다가 일본 정부도 취할 정책이 별로 없어 엔저용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엔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향후 몇개월간은 135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올해 전체를 본다면 140엔까지도 가능하지만 국제적으로 용인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멈출 것으로 본다. [쓰카사키 부장]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엔저를 용인하고있는 것은 틀림없다.미국 정부가 언제 어떤 얘기를 꺼낼까주목된다.140엔은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 주시할 점은 일본 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미국 경제의 회복이 뜻밖에 더뎌 시장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이럴 경우 특히 미국 경제 동향에 따라 엔고(円高)로 전환될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쓰카사키 부장]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는 연동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합하는 부분이 있다.미국이 나빠지면 3국은 같이 나빠지고 아시아로만 생각할 때도 일본이 나빠지면 한국,중국도 나빠진다. 그러나 경합하는 부분도 있다.저울의 양쪽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일본의 노동집약적인 공장이 중국으로 가면 일본은 나빠지지만 중국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기술집약적 부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다. [나카지마 부장] 개인적으로는 연동하는 면을 주시하고 있다.일본과 한국,중국,아시아 여러 나라는 환율과 무역,직접투자를 통해 연결돼 있다. 일본의 경기가 좋아 엔고가 되면수입이 늘고 기업이 건강해져 직접 투자가 느는 만큼 일본경기가 좋은 게 한국과 중국에 좋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경제관계를 볼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루빨리 체결해 경제의 장벽을 없애야 한다. [쓰카사키 부장] 일본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말들 하지만 그렇지 않다.기초체력(펀더멘털)은 튼튼하다.기술력과 우수한 노동력,그리고 일본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수요,그리고 대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일본 경제를 떠받칠것이다. [나카지마 부장] 디플레가 공급 과잉이라고 하지만 결국은일본의 수요 부족이고 국내 자금도 남아돌고 있다.이제는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고 남아도는돈을 끄집어 내는지가 중요하다. ◆ 쓰카사키 기미요시 프로필. 1957년생.도쿄대학 법학부 졸업.일본 시중은행 입행. 미국UCLA MBA.저서로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개혁’ 등이 있다. ◆ 나카지마 아쓰시 프로필. 1950년생.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75년 일본고교은행 입행. 프랑스 파리 지점장을 거쳐 TV 경제프로그램 해설자도 맡고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