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35만 원계약 2년, 중학교 졸업까지 연장 가능 충남 금산군은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아토피·천식 환아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해 건립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신규 치유주택(25평형) 11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군북면 일원에 조성된 치유주택은 지상 2층(연면적 82.88㎡, 누다락 별도) 규모로 올해 준공됐다. 아토피 유발 물질을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치유주택 인근에는 아토피 증상 완화와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1 대 1 맞춤형 급식과 교육을 운영하는 상곡초등학교가 있다. 입주 자격은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다. 보호자와 환아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며 임대 조건은 각 주택당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5만 원이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환아가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에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공유 주택’이 처음 도입된다. 치솟는 집값과 금리, 건축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비를 부담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새로운 주거 실험이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 삼도이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 2개 단지, 총 72가구(지상 9층 규모)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는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토지 비용이 분양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공급 규모는 공급면적 72.7㎡(22평) 16가구, 85.9㎡(26평) 56가구 등 총 72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건물 분양가는 약 2억 2000만~2억 6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신 토지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정도로 책정될 전망이다. 평당 평균 1200만원선에 분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5만원 수준)보다 부담이 낮은 수준으로,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무주택자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35%(25가구)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에게 각각 15%(각 11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20%(14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진행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양 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분양 후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을 넘겨 10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시장 변동 속에서도 자산 가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2024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8월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분양 공고와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올 하반기 서귀포시 동홍동에도 53가구를 분양공고하며 내년 하반기쯤 입주 예정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공공주택 7000가구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분양과 통합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태국에서 1년간 세 들어 살던 아파트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도망가 아파트 주인이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카오소드 영문판 등에 따르면 푸껫의 한 아파트 관리자는 최근 한 관광객이 1년간 임대한 아파트 호실을 찾아갔다가 경악했다. 아파트 내부가 엉망진창이 된 채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크림색 벽과 천장에는 파란색과 녹색 염료로 커다란 낙서가 가득했다. 침대 머리맡 벽에는 ‘사기꾼’이라고 적혀 있었고, 남성 성기 모양의 낙서도 있었다. 침대와 베개, 담요,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방 곳곳에 솜뭉치가 흩뿌려져 있었다. 집주인은 아나스타샤(여)라는 우크라이나 관광객이 2024년 4월 15일부터 1년 계약으로 아파트를 빌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지난 4월 15일에도 아나스타샤는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4월 29일까지 머물겠다며 그날 오후 4시에 열쇠를 반납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3시 아나스타샤는 이미 방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열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전했다. 집주인은 지인들과 아파트 관리인을 대동하고 열쇠 수리공을 데려와 아파트 문을 열었다. 아파트 내부는 엉망진창이었고, 모든 전기 기기도 파손된 상태였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 비용은 35만 바트(약 1500만원)로 추산됐다. 집주인은 망가진 아파트 내부 사진을 사연과 함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망가진 아파트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한 누리꾼은 벽에 적힌 낙서 중 ‘32000’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보증금 3만 2000바트(약 136만원)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집주인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 계약서에 따르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게다가 세입자는 임대료, 수도세, 전기세, 그밖의 여러 비용도 연체 중이었다. 어떻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나스타샤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를 거쳐 그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확인되면 아나스타샤는 태국 재입국에 제한을 받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친정이 이쪽이라 육아 도움도 받을 겸 몇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면서 차고지 등록해야 하는 건 온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연동에 주차장이 없는 옛날 다세대 주택이나 많은 집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차고지 증명제의 취지는 불법 주차를 줄이고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OOO공영주차장이 가까워서 2년간 비싼 정기권을 구입해 차고지증명을 해 법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은 더 이상 차고지증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8월 28일 현모씨) “현재 제주도에 입도하여 거주한 지 4년 차가 다 되어가는 제주도민입니다. 며칠전 이사를 해 차고지증명을 다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입주민분들과 더불어 입주민대표자분께서 차고지증명을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거주하는곳에 전기차량이 없는것도 아닐뿐더러 거주하는 분께서 개인적으로 개인충전기도 설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사오는 분들에 한해서 전기차 차량 관련해 차고지증명 승인을 안해주신다는 공지를 저희가 받았으며 차고지증명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낳은거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2주안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야하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인데 전기차만 주차할 수 있는 반경 1㎞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주거나, 전기차 한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없애주세요.”(8월 21일 이모씨) # 불법 주차 줄이고 주차환경 개선 의도 상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미미제주도가 교통난과 주차난 두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확대 2년 만에 서민들 울리는 ‘반서민정책’이라는 성토와 함께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차고지 증명제 정책을 꼬집는 질문이 빗발쳤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해 주거지역 도로의 기능회복 및 긴급 자동차 접근로 확보,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는 2007년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데 이어 2017년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로 확대했다. 2019년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제도라는 불편과 성토가 들끓고 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은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라는 나중에 추진된 정책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집 없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좁은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차고지 공간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매 거래를 통한 이전 등록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차고지가 없는 곳으로는 이사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됐다. # 차고지 없어 공영주차장 1년 요금 90만원 내고 이용 ‘세금 폭탄’차고지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근 공영주차장의 1년 단위 정기주차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차고지 증명용 공영주차장의 1년 요금은 동(洞) 지역은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이다. 이는 중·소형 자동차 소유자가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 금액보다도 갑절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사실상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이유다. 인근에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기준으로도 1년 9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으면서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 주차공간을 내어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또 다른 골목길을 찾아 세워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상속받은 차량 명의이전도 못해 애타는 경우도 생겨났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제주도에 바란다’는 게시판을 통해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황당한 일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자동차 한대가 저에게 상속이 될 예정인데 차량 등록지가 제주도로 되어 있어 차고지증명을 하지 않으면 명의 이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차고지 증명제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20일 이라서 명의 이전후 그전에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줄 알았는데만 명의이전 자체가 안되니 당연히 판매도 안 된다. 한가지 방법은 명의이전 당일 중고차로 매매 하라는 것인데 서귀포시청 ‘직접방문’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 #육지에 사는데 상속받은 차량 차고지 증명 안되면 명의 이전도 안돼김황국(국민의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며 “특히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폐지론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도 “차량 증가 억제가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취지가 불분명해졌다”고 꼬집으면서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인데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차고지증명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는 정첵인데, 자동차 보유와 운행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비용을 더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일부 지적에 대해 수긍했다. 그러면서 “현재 70만 대의 자동차 등록 수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현재의 차량 대수를) 유지한 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 관련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이 연구용역은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으로,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 자동차 등록수 70만대… “차량증가 억제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창출인지” 비난화북동에 사는 이모씨는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 주차구역이 8가구에 주차면 4개뿐이어서 차고지 증명이 더 이상 안된다고 한다. 저희 같이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차를 폐차시킬 때까지만 타고 폐차시키면 차 사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과 똑같다”며 “차고지 증명은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라며 되물었다. 지난 5일 12평아파트에 산다는 오모씨는 제주도의회에 바란다는 게시를 통해 “95세대 35년된 아파트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린다”며 “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답답하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 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3일에 제주도의회 게시판에도 김모씨가 “제주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무주택자나 ,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도민들은 어찌 하라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며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결국엔 지주만 배 불리는 행정 , 임대 장소를 알선 받아도 주차를 보장 받지 못하는 행정으로 도민의 삶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대책없는 차고지 증명제 제발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시행되던 2007년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자가용 20만 7886대를 포함해 총 22만 8858대였다. 2017년에는 46만9392대(자가용 35만5700대)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전면적 확대 시행한 2022년 1월 기준으로는 66만 1977대(자가용 39만7539대)로 나타났다. 5년 새 20만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09995대(자가용 42만 6914대)에 달하고 있다. 차량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33㎡(10평) 이하의 집에서 지내기 위해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런 형태의 집은 평균 월세가 60만원이 넘습니다. 방 한 칸에 누울 자리 하나 마련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16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2023년 서울 내 월세 계략 35만 2543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10평 이하인 소규모주택의 평균 월세는 63만 2000원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15.8%나 상승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의 월 평균 소득인 180만 1000원의 35.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관리비, 수도 요금, 에너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치솟는 주거비에 청년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고려대 컴퓨터학과 3학년인 김제현씨는 이달부터 매일 아침 ‘천원의 아침밥’을 찾습니다. 김씨는 2년 동안 학교 기숙사에 살다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한 달 생활비 100만원 중 관리비를 포함해 62만원을 주거비로 씁니다. 김씨는 “남은 38만원으로 식비와 교통비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 한 끼라도 천원에 해결할 수 있는 아침밥이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사는 원룸 등도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르는 월세에 힘겨운 건 청년만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달팽이유니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유독 월세가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년 전입 비율이 50% 이상인 서울시 내의 동의 경우, 평당 임대료가 9만 9000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청년 전입 비율이 40%가 안 되는 동은 평당 임대료가 9만 2000원 수준입니다. 10평짜리 원룸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 거주가 많은 동네는 99만원, 적은 동네는 92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월세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대학생들은 학교 기숙사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숙사 경쟁률은 평균 3대 1 수준입니다. 3명이 지원하면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은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합니다. 성신여대 4학년인 문모(24)씨는 “월세가 워낙 높으니까 지금도 친구 2~3명은 고시원에 살고 있다”며 “방음도 안 되고 위험하지만, 다들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산시는 본예산안을 15조 699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4% 늘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예산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경기 동향을 예측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증액되면서 관련 국비를 추가 확보했고, 재산 매각 수입도 증가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12조 5906억원, 특별회계 3조 1092억원으로 꾸렸다. 일반회계 세입의 39.8%를 차지하는 지방세는 올해보다 1.0% 가량 감소한 5조 56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 증가한 5조 9796억원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을 ▲더 행복한 시민 ▲활력있는 지역경제 ▲지속 가능한 내일 ▲글로벌허브 도시 부산 등 4가지로 정했다. 시민 행복 분야에는 4조 833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급여 인상을 추진하는 등 ‘격차와 공백이 없는 복지·돌봄’에 4조 6318억원을 투입한다.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입, 24시간 소아 응급진료 병원 신설 등 공공의료 확대, 어린이 통학로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검사 장비 확충 등 ‘건강과 안전이 동행하는 일상’을 위한 예산 1440억원도 배정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에 937억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에 742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융합 창의인재 2545명을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해 항공·드론·전력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1194억원을 투입한다. 지속 가능한 내일 분야에서는 인구변화 대비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데 7846억원이 배정됐다. 결혼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대출이자, 월 임대료를 최장 7년까지 지원하는 럭키7하우스는 130호 더 늘린다.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인 영아 수당을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하면 지급하는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을 인상한 400만원을 지급한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서는 예술인 생활체육 기반 확대,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2011억원을 투입한다.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일상에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어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도 함께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내외 경기와 재정 상황 등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시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예산안에 충실히 담으려고 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소중한 재원을 알뜰히 쓰겠다”고 말했다.

바깥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2시, 지열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언덕길 끝에 허름한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이수정 서울시 남대문쪽방상담소 간호과장이 1층 복도 맨 끝 방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공기에 섞인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5㎡(1.5평) 남짓한 윤모(74)씨의 방에는 치우지 않은 전기장판과 진분홍색 극세사 이불이 깔려 있었다. 망상 증상이 있는 윤씨는 폭염경보가 시작된 2주 전까지 땀을 흘리면서도 패딩 점퍼 입기를 고집했다고 한다. 이 과장이 혈압과 혈당을 재겠다고 하니 윤씨가 긴소매 체육복을 느릿느릿 걷어 올렸다. 앙상한 팔뚝이 드러났다. “어르신, 덥고 입맛 없으셔도 식사보조제 하루에 4팩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병원 가시라고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동, 창신동과 함께 서울 대표 쪽방촌으로 꼽히는 남대문 쪽방촌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좁은 골목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설치한 쿨링포그(안개분사기)에서 서늘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상담소 직원들은 하루 서너 번씩 소화전 호스를 뽑아 골목길에 물을 뿌렸다. 길모퉁이 그늘막과 대형 선풍기 앞에는 민소매 내의를 입은 주민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쪽방상담소 2층에 마련된 무더위쉼터는 주민 사랑방이었다. 좁고 더운 방이 답답한 주민들이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쐰다. 방명록을 확인하니 하루 평균 20명이 쉼터를 찾는다. 이곳에서 만난 쪽방촌 살이 24년 차 정창식(67)씨는 ‘에어컨 예찬론’을 펼쳤다. 쪽방 건물 층마다 놓인 에어컨이 더위를 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돈의동, 창신동 5개 쪽방촌 건물 77개 동에 벽걸이 에어컨 190대를 설치하고 올해 추가로 37대를 더 달았다. 7~8월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도 4540만원(한 대당 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거동이 어려워 방을 벗어나기 어려운 노약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들은 하루 네다섯 차례 방문객을 맞는다. 서울시가 파악한 건강 취약 쪽방 주민은 15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간호사가 하루 두세 번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51개 조 120명으로 구성된 응급구호반이 하루 두 차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내년 여름까지만 견디면 ‘아파트’로 이사한다며 좋아했다. 남대문로5가 580에 건설 중인 22층짜리 건물 얘기다. 시는 민간 재개발을 통해 쪽방 주민 182가구를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짓고 있다. 2025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20만~35만원의 월세를 내는 주민들은 월 10만원대 저렴한 공공 임대료로 주방과 개인 욕실, 냉방기를 갖춘 약 15㎡(4.5평)의 새집에 살 수 있게 된다. 박종태 남대문쪽방상담소장은 “쪽방촌의 주거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주민들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깥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31일 오후 2시, 지열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언덕길 끝에 허름한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이수정 서울시 남대문쪽방상담소 간호과장이 1층 복도 맨 끝 방문을 열자 후텁지근한 공기에 섞인 지린내가 코를 찔렀다. 5㎡(1.5평) 남짓한 윤모(74)씨의 방에는 치우지 않은 전기장판과 진분홍색 극세사 이불이 깔려 있었다. 망상 증상이 있는 윤씨는 폭염경보가 시작된 2주 전까지 땀을 흘리면서도 패딩점퍼 입기를 고집했다고 한다. 이 과장이 혈압과 혈당을 재겠다고 하니 윤씨가 긴소매 체육복을 느릿느릿 걷어 올렸다. 앙상한 팔뚝이 드러났다. “어르신, 덥고 입맛 없으셔도 식사보조제 하루에 4팩을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병원 가시라고 잔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동, 창신동과 함께 서울 대표 쪽방촌으로 꼽히는 남대문 쪽방촌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좁은 골목길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설치한 쿨링포크(안개분사기)에서 서늘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상담소 직원들은 하루 3~4번씩 소화전 호스를 뽑아 골목길에 물을 뿌렸다. 에어컨 빵빵한 무더위 쉼터에서 피서 길모퉁이 그늘막과 대형 선풍기 앞에는 민소매 내의를 입은 주민들이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쪽방상담소 2층에 마련된 무더위쉼터는 주민 사랑방이었다. 좁고 더운 방이 답답한 주민들이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쐰다. 방명록을 확인하니 하루 평균 20명이 쉼터를 찾는다. 이곳에서 만난 쪽방촌 살이 24년 차 정창식(67)씨는 ‘에어컨 예찬론’을 펼쳤다. 쪽방 건물 층마다 놓인 에어컨이 더위를 쫓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돈의동, 창신동 등 5개 쪽방촌 건물 77개 동에 벽걸이 에어컨 190대를 설치하고 올해 추가로 37대를 더 달았다. 7~8월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도 4540만원(대당 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돌아본 쪽방 건물 4채에는 한 층에 1~2대의 에어컨이 설치돼 있었다. 최저 18도로 맞춰진 에어컨은 복도마다 냉기를 뱉어내고 있었다.거동이 어려워 방을 벗어나기 어려운 노약자,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들은 하루 4~5차례 방문객을 맞는다. 서울시가 파악한 건강 취약 쪽방 주민은 15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72세다. 간호사가 하루 2~3번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51개조 120명으로 구성된 응급구호반이 하루 두차례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내년 여름까지만 견디면 ‘아파트’로 이사한다며 좋아했다. 남대문로5가 580번지에 건설 중인 22층짜리 건물 얘기다. 시는 민간 재개발을 통해 쪽방 주민 182세대를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짓고 있다. 2025년 2월 완공 예정이다. 현재 20만~35만원의 월세를 내는 주민들은 월 10만원대 저렴한 공공 임대료로 주방과 개인 욕실, 냉방기를 갖춘 약 15㎡(4.5평)의 새집에 살 수 있게 된다. 박종태 서울시 남대문쪽방상담소장은 “열악한 쪽방촌의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서울시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간 재난 대비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상시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쪽방촌 주민들이 열대야를 피하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동네 목욕탕 3곳을 ‘밤더위 대피소’로 지정해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관광 1번지’ 명동길 초입에 모처럼 반가운 대형 관광버스 1대가 필리핀 단체 관광객 30여명을 내려놓고 떠났다. 자유시간을 얻은 관광객들은 가이드에게 ‘스타벅스가 어디냐’, ‘길 건너 백화점엔 어떻게 가냐’ 등 목적지에 관해 물어보고는 삼삼오오 흩어졌다. 이들을 인솔한 경력 8년 차 프리랜서 가이드 최유라씨는 리오프닝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 20% 정도 일거리가 회복된 것 같다”면서 “명동은 길거리 음식과 쇼핑으로 유명한 관광코스라 손님들이 주로 화장품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많이 산다”고 말했다. 이날 둘러본 명동 거리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눈스퀘어 앞에서 지하철 명동역 8번 출구까지 ㄱ자로 꺾어지는 중심가에 환한 조명을 켠 노점상들이 늘어서 있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동남아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였다. 튀김 장사를 하는 조태웅씨는 “요즘 명동에서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이달 초부터 새로 노점상을 시작했다”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봤다”고 했다.하지만 노점상을 제외한 명동 상권의 매출 회복은 더디다. 골목으로 들어가 150m 남짓을 걷는데 ‘임대’ 알림이 붙은 공실 점포가 10곳이 넘었다. 관광객을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한 가게 직원은 “동남아 손님들이 늘긴 했는데, 돈 쓰는 것은 편차가 크다. 중국인 손님만큼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명동에서 20년 넘게 음식점을 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부터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건물주들이 코로나 때 깎아 줬던 가게 임대료를 도로 올려 속앓이하는 사장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빚 때문에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여객 수는 384만여명으로 지난해 1월 35만여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 공항철도 종점에 자리해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분류된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올해 들어 외국인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 정도로 올라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35%를 넘었던 외국인 매출은 2021년 1%로 뚝 떨어졌었다. 이른바 K푸드, K뷰티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 16일 오후 찾아간 이 마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자, 화장품, 영양제, 딸기, 소주 등으로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었다. 3년 동안 한국에 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판매 중이라는 중국인 ‘왕훙’(인플루언서) 증일수씨는 “한 번 방송을 하면 700~800명이 보는데 과자, 라면, 커피가 잘 팔린다”고 말했다.남흥 롯데마트 서울역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매출이 서서히 늘면서 지점 근무자를 6명 충원했다”면서 “최근 추이를 보면 향후 중국 비자 이슈가 해결된다면 매출이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이어 팬데믹까지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는 특히 올해 사업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7조 8163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71.6%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 매출에서 다이궁(보따리상)을 비롯한 중국인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면서 “한중 항공 노선이 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도 단기 비자 신청 정상화에 따른 중국행 항공편 증가 등으로 차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16일 주중 한국대사관 등이 접수한 방한 비자 신청 건수는 일평균 2430건으로 전주보다 116% 증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을 다음달부터 주 100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신라면세점은 20일 국제선 항공편 감소로 문을 닫았던 김포공항점 패션·잡화 매장 운영을 약 3년 만에 재개했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도 항공편 증편에 맞춰 다음달부터 새 단장을 진행한다. 백화점의 외국인 소비자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590%,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600% 증가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도 명품관 중심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500% 늘면서 최근 외국인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관광 1번지’ 명동길 초입에 모처럼 반가운 대형 관광버스 1대가 필리핀 단체 관광객 30여명을 내려놓고 떠났다. 자유시간을 받은 관광객들은 가이드에게 ‘스타벅스가 어디냐’, ‘길 건너 백화점에 어떻게 가냐’ 등 저마다 목적지를 물어보고는 삼삼오오 흩어졌다. 이들을 인솔한 경력 8년 차 프리랜서 가이드 최유라 씨는 리오프닝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체감 20% 정도 일거리가 회복된 것 같다”면서 “명동은 길거리 음식과 쇼핑으로 유명한 관광코스라서 손님들이 주로 화장품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많이 산다”라고 말했다. ■동남아 관광객 가득찬 관광지…설익은 리오프닝 특수에 자영업자들 ‘희망고문’ 비명 이날 둘러본 명동 거리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눈스퀘어 앞에서 지하철 명동역 8번 출구까지 ㄱ자로 꺾어지는 중심가에 환한 조명을 켠 노점상이 늘어져 있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동남아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였다. 튀김 장사를 하는 조태웅 씨는 “요즘 명동이 잘 된다고 해서 이달 초부터 새로 노점상을 시작했다”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봤다”고 했다.하지만 노점상을 제외한 명동 상권은 좀처럼 매출 회복이 더뎌 발을 동동 굴렀다. 골목으로 들어가 150m 남짓을 걷는데 ‘임대’ 알림을 붙여놓은 공실 점포가 10곳이 넘었다. 관광객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한 가게 직원은 “동남아 손님들이 늘긴 했는데, 돈 쓰는 것은 편차가 크다. 중국인 손님만큼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멘소리했다. 명동에서 20년 넘게 음식점을 했다는 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부터 사람들이 좀 모이니까 건물주들이 코로나 때 깎아줬던 가게 임대료를 도로 올려서 속앓이하는 사장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코로나 3년 동안 쌓인 빚 때문에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K-푸드·K-뷰티’ 인기는 여전…면세점 등 유통업계 ‘하반기 리오프닝 수혜’ 기대 외국인 관광이 점차 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매출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여객 수는 384만여명으로 지난해 1월 35만여명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공항철도 종점에 자리해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분류된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올해 들어 전체 매출의 25%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올라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35%를 넘었던 외국인 매출은 지난 2021년 1%로 뚝 떨어졌었다. 이른바 K-푸드, K-뷰티 제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요는 여전히 높았다. 지난 16일 오후 찾아간 이 마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과자, 화장품, 영양제, 딸기, 소주 등으로 쇼핑 카트를 채우고 있었다. 3년 동안 한국에 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제품을 판매 중이라는 중국인 ‘왕홍’(인플루언서) 증일수 씨는 “한 번 방송을 하면 700~800명이 보는데 과자, 라면, 커피가 잘 팔린다”고 말했다. 남흥 롯데마트 서울역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매출이 서서히 늘면서 지점 근무자를 6명 충원했다”면서 “최근 추이를 보면 향후 중국 비자 이슈가 해결된다면 매출이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에 이어 팬데믹까지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는 특히 올해 사업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7조 8163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의 71.6%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외국인 매출에서 다이궁(보따리상)을 비롯한 중국인 비중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면서 “한중 항공 노선이 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도 단기 비자 신청 정상화에 따른 중국행 항공편 증가 등으로 차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3~16일 주중 대사관 등이 접수한 방한 비자 신청 건수는 일평균 2430건으로 그 전주보다 116% 증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주 62회인 한-중 항공편을 다음달부터 주 100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신라면세점은 20일 국제선 항공편 감소로 문을 닫았던 김포공항점 패션·잡화 매장 운영을 약 3년 만에 재개했다.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도 항공편 증편에 맞춰 다음 달부터 새 단장을 진행한다. 백화점에서도 외국인 소비자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590%,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600% 증가했다.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도 명품관 중심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매출이 500% 늘면서 최근 외국인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5% 올라 ‘시급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올해 100만원으로 47.9%(32만 3900원) 파격 인상됐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올해 처음 도입됐다. 가파른 집값 상승과 함께 급등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도 소폭 줄어든다.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5% 올라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209시간)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51만 4000원)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게는 부모급여(현금)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준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한도도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 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말한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준다. ■조세·재정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소득이 소폭 늘어나도 해당 구간 세율이 유지돼 세금이 줄어든다. 총급여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됐다.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소세가 면제된다.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범위 확대 법상 청년 연령의 범위를 만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통일해 각종 감면 혜택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자진신고 경감액 한도 인상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올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기존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보육·가족 매년 기초학력 진단·맞춤형 지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한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실·학교·교육청 등에서 즉각적인 보정지도,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심층적 진단 및 맞춤형 지원 등이 제공된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인천·광주·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4월부터 교육공무원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육공무원은 현재 3년만 휴직할 수 있지만 앞으로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소득 기준 제한은 없지만 연령이 만 55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 대상도 8만 5000여 가구로 1만 가구 더 확대된다. ■문화·환경 텀블러 쓰면 최대 年 7만원 탄소중립포인트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인센티브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한 기관에 대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 시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하면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전화기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금융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율·세 부담 상한 조정 1월 1일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중과제도가 폐지됐다. 다주택과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됐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이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해도 임차 개시일 전이면 열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로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됐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행정·안전·질서 차선 밟고 주행하면 범칙금·벌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상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1월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 ●차로통행 준수의무 강화 올해부터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차량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황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자동차 채권 매입 의무 제도 개선 1600㏄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던 채권 매입 의무가 3월부터 전국적으로 면제된다.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 매입을 면제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4월부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위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산업·통신 소상공인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됐다. 아세안 국가와의 네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 품목별로 무관세·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게 4월 19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파 분야 규제 완화 올해부터 맞춤형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를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 48% 파격 인상 ●병장 봉급 월 10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장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만 3900원 올랐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이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보상비가 지난해 6만 2000원에서 올해 8만 2000원으로 오른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까지만 지원됐는데,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 포함 신체등급 4급 보충역 가운데 현역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희망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 청년농 정착지원금 월 110만원 지급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되고, 정착지원금이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 지원 확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됐다.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과도한 생산비를 줄이고자 유지방 최고구간이 4.1%에서 3.8%로 낮아진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한다. 도매시장 경유 없이 산지에서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배송하게 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밀·보리·호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한다. ●동물 진료 비용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올해부터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알려야 한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시행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추진된다.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생활복지·안전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70만원(2020년 9월, 9층)→ 1억 5000만원에 192만원(2021년 7월, 14층)→ 1억 5000만원에 230만원(2021년 12월, 5층)’ 서울 마포구 아현동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의 1년간 월세(전용 59㎡ 기준) 추이다. 보증금은 1년여 만에 5000만원 올랐는데 월세는 그사이 60만원 치솟았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정부가 2020년 7월 내놓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되레 굳어진 ‘월세의 대세화’와 월세의 가파른 상승을 보여 주는 일례다. 금천구 A아파트에 4억원 전세로 사는 두 딸의 아빠 김지훈(44)씨 사정으로 본 서민들의 고민도 비슷하다. 그는 독산동중앙하이츠빌(전용 84㎡) 월세로 옮길지 고민 중이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2억원 올려 달라 하는데, 빚이 있어 대출도 어렵다. 2금융권에서 빌린다 해도 기존 전세대출(1억원) 이자 35만원에 새 대출까지 얹은 월 120만원 이자를 감당할 수도 없다. 독산동중앙하이츠빌은 지난해 2월 ‘보증금 1억원, 월세 8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금은 ‘3억원에 120만원’으로 올랐다. 김씨는 “1년 만에 주변 월세가 40만~60만원 올랐다. 전세살이는 사치가 됐고, 평생 월세살이가 됐는데 너무 올라 월세도 갈 데가 없다”며 “정부가 적극 월세를 권장하더니 집값, 전셋값에 이제 월세까지 올려 놓고 어디로 가라는 건가”라며 한탄했다. 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월세·준월세·준전세) 거래량은 6만 7325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후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월세 거래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전·월세를 합친 전체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만 따져 봐도 역대 최대이긴 마찬가지다. 이 비중은 2011년 18%대로 시작해 2019년 28%였으나 지난해 37%로 가장 많았다. 월세가 늘며 가격도 올랐다. ‘월세난민’ 속출로 세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2021년 11월 기준 124만 1000원이었다. 전년 동기(112만 2000원) 대비 10.6% 상승했다. 월세 비중이 확대되고, 동시에 월세까지 오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 오히려 대출은 어려워지고 금리도 인상되면서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서다. 임대차법 여파도 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도록 해 4년까지 임대를 줘야 하는 데다가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해 수익성이 낮아진 집주인들이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임대인이 늘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근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을 인정해 주는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1년 단기 혜택인 데다 당장 눈앞의 현금을 포기할 임대인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계속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 전세 계약갱신 시점을 전후로 급등한 전세금에 월세가 연달아 폭등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돼 연 소득 2200만~38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시중 이자에 대해 납입액의 2~4% 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얹어 주는 상품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 올라간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병사들의 봉급은 올해보다 11.1%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월 67만 6100원이 된다. 올해 바뀌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보건·복지·고용]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9160원부모 동시 육아휴직 月300만원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이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를 1회 지원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울 때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 하면 하루 4만 1860원씩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정·조세] 소득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코인도 해외 금융거래 신고 대상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지난해와 비교해 상한액이 200만원씩 높아진다.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 포인트, 시설 투자 +3∼4% 포인트)을 적용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교육·보육·가족] 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서비스 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폐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서민·중산층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학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일반대학원·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재학·입학 예정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만화대여업 제외 초·중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됐던 당구장과 만화방이 올해 3월 25일부터 들어설 수 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0~6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한 ‘게임 셧다운제’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고자 청년 1인 가구에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에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에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돕고자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화·서면·출장·온라인 등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방·병무] 병사 봉급 11.1% 올라… 병장 月67만원창업 땐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 없어  ●병사 봉급 인상 올해 병사 봉급이 지난해 대비 11.1%가량 인상된다. 병장 월급은 2017년도 최저임금 135만원의 50% 수준인 67만 6100원이 된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지난해 4만 7000원에서 올해 32% 증가한 6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 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민간병원뿐 아니라 병무청도 임상심리사를 활용해 직접 실시하는 등 확대된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에서 초·중등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확대된다. 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일이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된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5회)이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학기당 6학점 이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액이 50%에서 80%로 늘어난다. [행정·안전·질서]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반려견 목줄·가슴줄 2m 내 제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의 남색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되고 여권번호 체계도 바뀌었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기존 여권도 1만 5000원의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서 선택과목이었던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세법개론·회계학·형법·형사소송법 등이 필수과목이 된다.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던 고교 선택과목 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된다.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통합 제공 올해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의 모든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화면 내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돼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의무가 완화된다. ●다중이용업 범위 확대 올해 6월 8일부터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들 영업장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농지연금 가입 기준 60세로 완화귀어인 주거시설 1년 이상 제공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정책, 정주 여건, 농지, 일자리 등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이 올해 12월 구축된다.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 올해 6월 18일부터 반려동물 사육설비의 면적·높이가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동물미용업자와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도입 어선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 선장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어선어업 관련 교육과 사업컨설팅을 지원한다. ●귀어인의 집 1년 이상 임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을 최소 1년 이상 제공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으면 연장해 준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자 올해 10월 1일부터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환경·산업] 세제·샴푸 리필 사용 땐 포인트 제공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와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의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를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2020년 12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 단독주택 주민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 안 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 플라스틱이나 금속과 같이 분리가 안 되는 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별도 표기가 새롭게 적용된다. 폐기물 포장재는 처음 배출단계부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개인이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반입해 1년 이상 지났을 때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고 중고 판매가 허용된다. ●상습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부동산] 만 19~34세 최대 4% 저축장려금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말까지  ●청년희망적금 출시 올해 1분기에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 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월 납입 한도 50만원씩 2년 만기 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미국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를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적용기한 연장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되고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적용기한 연장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40% 소득공제에 더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동해안자유구역 임대단지를 싼 가격에 장기 임대 합니다.”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4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를 2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공고 대상 필지는 4190㎡형 8개 필지로 임대료는 ㎡당 월 85원이다. 필지당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35만 6150원(부가세 별도)으로 매우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10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이며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기업, 첨단제품 및 첨단기술투자기업, 수소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1순위 혜택이 주어진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장기임대단지는 2020년 하반기 7만 5850㎡ 부지에 4190㎡형 10개 필지, 2310㎡ 12개 필지 등 22개 필지로 조성했다. 작년 1차 임대공고(4190㎡형 5개 필지)를 통해 2개 필지에 2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수소산업을 북평지구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수소 수전해(P2G)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수소 운송·저장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과 연계, 수소연관 기업을 장기임대단지에 유치하려고 노력 중이다. 신동학 청장은 “북평지구에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수소 및 첨단소재·부품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북평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순풍에 돛을 달았다. 1호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첫날인 지난달 14일 하루 1만 8940대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2만 5000여대의 사전 예약이 접수됐다. 올 생산량 1만 2000대를 크게 웃돈다. 2019년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스퍼를 문재인 대통령 등 저명 인사들이 잇따라 구입을 예약하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사업인 만큼 캐스퍼가 탄생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때 지역 노조가 노사민정협의회를 탈퇴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5000억원이 넘는 자본금과 차입금 마련에도 애를 먹었다. 노동계의 반대와 사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사업을 뒤흔든 가짜뉴스 등도 발목을 잡았다. 광주시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노동계·경제계 등을 꾸준히 설득해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 냈다. 2019년 12월 GGM 공장 착공 1년 9개월 만인 지난달 캐스퍼란 옥동자가 태어났다. 국가 산업·경제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GGM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 봤다.-노사상생형 1호 사업인 GGM의 신차 캐스퍼가 성공적으로 출시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편지에 ‘약무호남, 시무국가’란 기록이 있다. 정유재란 때 호남 민중이 없으면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약무광주, 시무국가’란 심정으로 이 사업에 매달렸다. 광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불의에 저항했다. 지금은 산업·경제 전쟁 시대다. 이런 시대 정신에 맞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광주가 개척했다. 광주가 주도한 일자리 사업이 빈부의 양극화 해소, 노사 동반성장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번 캐스퍼 출시를 계기로 광주를 세계적인 자동차 위탁생산기지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 -엔트리 차량이 내연기관이라서 요즘의 친환경 방식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도 내연기관 차량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당장은 올해 말까지 1만 2000대, 내년부터는 연간 7만대가량 생산한다. 수요가 늘어나면 연간 20만대도 생산이 가능토록 설계에 반영됐다. 전기차·수소차가 대세인 상황에서 내연기관차가 잘 팔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90만대 중 전기차·수소차는 3만 7000대(1.9%),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16만 5000대(8.6%)에 불과하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소차·전기차의 비율이 10%도 안 된다. 수익성과 대중성을 고려해 내연 SUV 생산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GGM 공장은 친환경·디지털화·유연화 등 3대 콘셉트가 적용됐다. 당장이라도 현재 생산라인을 친환경차로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향후 자동차 시장 변화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GGM 하면 ‘노사 상생’, ‘노사 평화’가 떠오르는데 구체적 상생 방안은. “이 사업의 4대 원칙이 적정 임금, 적적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동반성장(원하청 관계 개선)이다. 2019년 노사민정협의회와 투자협약서를 근거로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GGM을 ‘무노조’ 공장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근거해 노사가 각각 동수로 참여한 ‘노사상생협의회’가 운영 중이다. 노사는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35만대가 생산될 때까지 상생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합의된 상태다. 연평균 7만대를 생산할 경우 향후 5년간은 상생협의회 체제로 운영된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모두 주인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투자협약식에 앞서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 보전 방안은. “기업이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생활 인프라 등의 복리 후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GGM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연봉 3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동종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나머지는 각종 복지 혜택 등으로 보전한다. 공장이 위치한 빛그린산단에서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과 개방형 체육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의 임대 보증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연간 197만원 지원한다. 공장과 이웃한 광산구 산정지구에 노동자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 입주를 지원한다. 각종 문화·교육·복지 등을 제공하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된 만큼 현재 500여명인 직원을 연말까지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교대, 3교대 운영에 대비한 추가 채용이다.” -향후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노사상생 기업 문화가 조기에 정착돼야 한다. GGM 직원들은 대표이사부터 신입 사원까지 모두가 노동자이고, 사용자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생산 초기에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판로를 확보해야 한다. 첫 차인 캐스퍼의 인기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혁신과 기술력 개발이 더해질 경우 미래는 밝다. 적정한 시점에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GGM은 다양한 차종이 가능한 혼류 생산 시스템을 갖췄다. 일부 조정만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다.” -광주시의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AI)과 자동차의 연계 방안은. “어떠한 산업도,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결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친환경 자율주행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은 AI 기반으로 가야 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연계한 미래차 실증 기반 조성을 본격 추진 중이다. 첨단3지구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축한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다양한 가상 주행 상황을 구현하는 첨단장비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빛그린산단, 수완지구, 평동산단 등의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여러 도시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토대로 노사상생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GGM을 ‘제1호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의결했다. 노사민정 대타협과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23년 만에 국내 새 완성차 공장 건립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자 주거 지원과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구축 등에 국비 3000억원가량이 지원된다. 이후 상생형 일자리사업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밀양·대구·횡성·군산·부산·신안 등 전국 7개 지역으로 상생 협약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하면 직접 고용이 1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모두 51조원 이상의 투자도 기대된다. 취업 절벽 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정착됐으면 한다.”

아파트 4채를 소유한 이혼 남성이 친자녀 양육비를 매달 10만원 정도밖에 송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전남편 장모씨에 대해 사법부가 부양비 인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 장씨의 ‘무직이자 무소득자’라는 주장과 달리 본인 명의의 부동산 4채를 소유한 사실을 들어 양육비 인상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전처 씨모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그는 2016년 8월 이혼할 당시 근무했던 회사를 퇴직 뒤 실직 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기준 연도 이전까지 그는 줄곧 연평균 50만 위안(약 9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당시 두 사람의 이혼을 심사했던 관할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이혼 직전 실업 상태에 놓였던 장씨의 사정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당시 ‘무직’ 상태의 장씨에게 매월 600위안(약 10만5000원) 수준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판결했던 것이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전처 씨씨와 친딸 샤오장양의 양육비 명목으로 월평균 600위안을 송금해왔다. 하지만 장씨가 송금한 양육비로는 상하이 시에 거주 중인 씨씨와 샤오장양의 교육비와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씨씨는 어쩔 수 없이 수차례 장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양육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때마다 장씨는 줄곧 자신의 양육비에 대해 오랫동안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 합리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송금 중이라고 주장해왔다. 급기야 올해 초 전처 씨씨와 샤오장양은 거주했던 아파트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이주할 위기에 처했다. 참다 못한 씨씨는 전남편 장씨를 상대로 양육비 인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남편 장씨가 미성년자인 친딸의 부양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을 통해 “국내 명문대 출신의 장 씨가 여전히 근로할 능력이 있으며, 근로 소득 외에도 높은 임대소득을 통해 평소 골프와 여행을 즐기고 있다”면서 “오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 것은 딸을 부양해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의 미래를 위해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관할 법원은 장씨가 상하이 시에 소재한 중대형 아파트 4채를 소유, 평소 골프와 여행 등을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장씨 소유의 아파트 2채에는 각각 장씨 본인과 부모가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채의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도시에서의 생활비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장씨의 양육비는 여전히 600위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수정, 보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씨에게 기존의 양육비 600위안에서 1400위안 증액한 2000위안(약 35만원)을 매달 전처 씨씨에게 송금토록 판결했다. 한편, 관할 법원 관계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금액은 매달 부양자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오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월수입의 약 20~30%를 양육비로 지급토록 강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 또는 동종업계 평균 수입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월 수입에는 근로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와 주식 배당금, 재테크 상품을 통한 수익 등이 모두 포함돼 계산된다”면서 “때문에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체 자산과 기타 수익에 상응하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장씨는 양육비 증액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상태다.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 A(87)씨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관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땅을 사들인 이후 토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그린벨트 내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광명시흥의 왕버들’ 신공처럼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어머니 A씨는 하남교산신도시 발표 1년여 전인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하남시 천현동에 총 4필지의 땅을 3억 8099만 7000원(3.3㎡당 35만 5000여원)에 샀고, 이를 주차장 용지로 임대했다. 이 땅은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 등이 하남교산신도시 건설을 위해 매입했다. 토지 수용 가격은 매입 가격의 3배가 넘는 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땅을 사들인 다음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A씨가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드는 등 임야를 훼손하자 2017년 4월 A씨를 그린벨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원상복구는커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남시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김 의원이 2018년 4월 시의원에 당선된 후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불법 훼손 규모가 너무 커 깜짝 놀라 시정명령에 앞서 고발부터 먼저 했으나, 이후 특별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A씨의 땅은 현재 이천에 본사가 있는 중고차 회사가 중고차 보관용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김 의원의 남편인 B씨가 임대료를 받는 등 관리하고 있다”면서 “월세는 600만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사람은 저 정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버틸 수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을 만든 것은 임대 수익뿐 아니라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토지형질 변경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본래 땅의 성격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지만 수용가를 정할 때 일부 영향을 받기는 한다”면서 “불법 시설물이라도 이전 비용은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실소유자는 우리 부부가 아닌 어머니이고, 신도시 발표 시점과 토지 매입 시점이 1년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발 정보를 알고 취득했다는 것도 억지”라면서 “주차장 조성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방문해 둘러봤던 임대주택 2곳에 사전에 429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등 보수 공사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0년치 임대료를 쏟아 부은 임대주택 치장은 홍보가 아니라 조작, 대국민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1일 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방문한 임대주택 2채를 꾸미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90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면서 “큰 손님이 올 때 집안 청소도 하고 좀 꾸미는 게 뭐가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 행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행사 목적은 국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이만큼 좋다’는 인상을 심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낮게 평가되는 것이 정말 편견 때문이라면, 그리고 이를 진정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면, 잘 지어지고 관리됐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존재하는지를 솔직히 보여주고, 양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어느 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알린 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변창흠 장관 후보자(LH 사장) 등과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 전용면적 41㎡(복층형)와 44㎡(투룸형) 타입의 집을 둘러봤다. LH는 본보기 주택 2곳을 준비하기 위해 가구·가전 임대 비용, 디자인·설치 비용 등으로 429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LH는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TV·냉장고 등 가전과 침대·테이블 등 가구 모두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주택은 당분간 계속 사용하는 본보기용으로 한달가량의 임대 기간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들어간 비용 역시 발주 금액으로 임대 기간 등에 따라 추후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집의 최소 보증금은 900만원대에 월 임대료 35만~36만원, 최대 보증금은 약 9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윤희숙 의원은 “이번 대통령 방문 사진을 위해 거의 10년치 임대료를 쏟아 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 본질인 만큼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대국민 거짓말로 이 정부 도덕성의 수준을 폭로하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벤트를 중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무거운 죄다”고 질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1일 서울 성북구에 문을 연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에서 관계자가 방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했다. 안암생활은 시중 임대료의 50% 이하인 보증금 100만원에 월 27만~35만원으로 공급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LH, 맞춤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입주 개시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35만원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암생활’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이다. LH는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 해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기존 법적 제약 때문에 아이부키를 통해 관광호텔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했으나 10월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 LH도 직접 관광호텔 등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22실 규모로 리모델링된 안암생활은 복층형 56실, 일반형 66실(장애인 2실 포함)의 원룸형 주거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7만∼35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안암생활’은 바닥 난방이 되고 각 실마다 개별 욕실을 갖췄으며 침대와 에어컨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지상 2∼10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고 공유주방과 공유세탁실·협업공간, 루프톱 라운지 등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했다.민주 “호텔 공공임대, 쾌적·안전…셰어하우스와 비슷”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앞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특히 당면한 전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호와 수도권 2만4000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법사위 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텔형 청년주택’으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호텔은 지난해 12월 청년주택으로 전환해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높은 임대료 탓에 당첨자의 90%가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7~8월에 입주가 완료되면서 현재는 빈방이 없는 상태라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