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에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논의 전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주관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질문이 와 닿았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갭투자나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시장에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과 주식이 어떻게 될까”를 인사처럼 나누는 요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자꾸 묻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는 알겠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집으로 과도하게 재산을 불린 이들은 그만큼 부담을 지라는 것이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여러 가구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가로챘거나 쇼핑하듯 아파트를 사모아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띄운 투기꾼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비싼 동네 ‘좋은’ 집에 눌러살며 불로소득으로 배를 채운 이들은 사회적 책임을 나누라는 것 같다. 많이 가진 이들을 응징할 투기꾼이자 불로소득으로 손쉽게 재산을 쌓았다고 겨냥하는 전제부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실거주 보호와 조세 형평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은 지향해야 하며 이번 정부는 다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도 불렀다. 하지만 현실은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징벌적 과세와 핀셋 규제가 쌓일수록 강남, 한강벨트, 나아가 서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더 높게 쌓이고 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시세를 낮춘 급매물이 눈에 띈다.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내놓으며 매물이 나오게 유도한 것과 비슷하다. 여전히 수십억원대인 ‘급매물’이지만 강남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면 수치상 성공했을지 모른다. 8월 첫 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누적 6.6% 상승한 사이 강남(2%), 서초(3.1%), 송파(5.3%) 등의 오름세는 저조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성북구(10.9%)와 구로(9.1%), 강서(9%), 관악(8.3%), 노원(8.1%) 등 강북·외곽 지역일수록 값이 크게 뛰었다. 강남권 다주택·고가·비거주 보유자들을 응징한 혜택은 누가 볼까.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 고가주택을 턱턱 사들일 수 있는 현금 부자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내놓은 사람들은 현금 흐름이 막힌 고령층일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정책의 효과는 부자들의 세대교체”라고도 한다. 결국 ‘상급지’의 알짜 자산은 이전보다 더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몫이 되어간다. 나머지는 서울 거주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이다. 꽉 막힌 대출 때문에 자력으로는 서울에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우대는 역설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비수가 된다. 늘어난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되고, 임대인이 실입주하면 거기 살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이번 정부에서만 예외일 수 없다. 거주 기간으로 세금을 차등하겠다 하니 실거주가 어려운 각종 ‘부득이한 사유’가 터져 나오며 예외만 늘어간다. 불안해진 무주택자들은 수도권 외곽에라도 집을 사자며 조급하다. 이미 무너져가는 사다리를 두고 절망스러운 이들 앞에서 도심 속 정원 부지까지 짜내 임대주택을 짓겠다거나 버스 하우스 같은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정부와 여당도 조급하긴 매한가지다. 집이 누군가를 단죄하거나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훨씬 많은 이들에겐 평생의 피땀이 담긴 자산이자 유일한 안식처다. 평범한 이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부자들의 철옹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일 리 없다. 누구의 삶이 나아져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2억 대출 땐 원리금 월세 수준 상환집 사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빌라 선호도 낮아 실효성은 미지수 청년이 월세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면 아파트 등으로 갈아타는 ‘주거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놨다. 가령 2억 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월세 낼 돈으로 내 집을 사는’ 셈이다. 정부가 첫 지원 대상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을 고른 것은 청년의 소득과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 40~60㎡ 오피스텔 4억 1000만원인 반면 아파트는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청년들이 이 징검다리에 올라탈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격차도 뚜렷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1%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청년이 비아파트에 ‘묶이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갈아타기’의 기회를 한 번 더 보장했다. 신 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낮춘다.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만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경기 광주 역세권 등이 신규 택지로 지목됐다. 9·7 대책과 1·29 대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청년·실수요자의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내용도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공급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은 짧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다세대·다가구와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의 공급 생태계 복원이 추진된다. 현재 일반주택 공급은 장기 평균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다세대·다가구의 면적·층수 제한과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일반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가량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 공급도 늘린다. 일반주택 공급 속도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 공급은 택지 발표부터 공급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수도권의 집값·전월세 상승은 당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다.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8·3 세제개편안으로 ‘전월세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8%인 반면 ‘오를 것’이라는 응답(55%)이 절반을 넘었다. 세제개편안이 서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주저하지 말고 수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는 더 앞당겨져야 한다. 교통 체증, 과밀, 그린벨트 훼손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점검회의와 상황판을 설치하고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에는 현장의 지연 요인을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돼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부터 당장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9·7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학교용지지복합개발법 등이 국회에 묶여 있다.

서울에서 10평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려면 월평균 최소 70만원의 주거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청년들의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13일 2021~2025년 체결된 서울 월세계약 중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33.3㎡(약 10평) 이하인 60만 1838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주거비는 70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주거비는 보증금을 연 6%의 전환율로 월세로 환산해 실제 월세와 합쳐 계산했다. 연도별로 보면 월평균 주거비는 2021년 59만 1000원에서 2023년 66만 4000원, 2025년 7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70만원의 주거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의 약 33%에 해당한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상승률은 8.8%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인 6.7%를 웃돌았다. 5년간 상승률은 18.5%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88만원, 송파구 83만 8000원이 뒤를 이었다. 2021년부터 5년간 상승률은 영등포구가 28.6%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 27.2%, 강서구 26.1%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82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아파트 82만 3000원, 연립·다세대 79만원, 단독·다가구 56만 4000원 순이었다. 또 2020년 이후 지어진 신축 주택의 월평균 주거비는 96만 1000원인 반면,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4만 4000원이었다. 대학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서울 주요 대학 22곳 주변 47개 동의 월평균 주거비는 64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전용면적 3.3㎡당 임대료는 10만 9000원으로 일반 지역의 11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늘 발표된 공급대책에도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규 계약을 포함한 임대료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아파트 매매·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월보다 2.18% 올랐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넘었다. 북구가 3.6%, 남구 3.31% 등 오름세가 확산하고 있다. 월세도 2.09% 올라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는 사업 맞춤 자금 조달(PF) 대출 규제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최근까지 신규 주택 공급이 줄었고 남구, 중구, 북구 송정지구 등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급을 회복하고, 단기적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울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6671가구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는 민간 분양 사업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5곳에 2308가구 규모 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실거래가와 임대차 신고 자료 등을 분석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회복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4327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 3910가구, 2028년에는 7601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다소 상승했지만, 하반기부터는 2028년까지는 공급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대규모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이번 주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고 증시 호조로 인한 신용대출 수요까지 증가한 만큼 기존 목표를 고수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용대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주비·잔금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 조달에도 최대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이 기존 1.5%에서 3%로 높아졌는데 당초 목표가 너무 빡빡했던것 아니냐. “시장 상황이 바뀌었으니 총량 수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주택 매매량이 4~5월부터 늘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조치 예고되면서 5월 9일 전에 집중됐다. 또 5~6월 들어 증시 상승하며 신용대출이 늘었는데 1.5%를 지금도 고집한다면 불편함이 클 거라 판단했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총량 관리 수준이 2배가 된다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주비 대출은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인가.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자금 조달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주비 대출도 이런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아파트 관련 차주는 약 6만명, 대출 규모는 9조 6000억원 정도다. 다만 이 가운데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비율을 2배 늘린 데 신용대출 증가 영향도 있었다면, 신용대출을 별도로 총량 관리 하는 방법은 왜 고려하지 않았나. “신용대출 총량을 별도 관리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주비, 잔금, 중도금이 얼마라고 기계적으로 보기 어렵다. 관리 비율을 2배 상향하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기준이 4억원 비아파트인데, 왜 그런 기준을 잡았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나. “지방과 수도권 구분은 없다. 4억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수도권 서울 주택 가격을 토대로 “월세 내는 정도 보담하면 소유할 수 있게 하겠다”가 저희 정책의 목표다. 그러려면 80만~100만원 정도가 주택 가격이 돼야 했다. 또 청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역 근처 주거지를 선호한다고 봤을 때 소형 오피스텔 가격 평균이 서울 4억원, 수도권 전체는 3억원이었다.”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을 비아파트에 한정을 하면 청년은 빌라에만 살아야 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년 운영을 해서 괜찮다면 계속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붙어야 한다. 호응이 좋으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아파트까지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세입자인 김선우(45)씨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걱정이 태산이다.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김씨는 “초등학생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 할까 봐 ‘계약 연장’ 얘기를 먼저 꺼내기도 난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하자 세 들어 사는 임차인들이 혼란에 빠졌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차료를 인상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를 내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된다. 특히 강남권처럼 보유세 부담이 큰 지역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 다량의 임대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 2020년 6·17 대책 당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가 필요해지자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했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 여기에 기존 임차인까지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서게 되면 특정 시기에 임차 수요가 집중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진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세제개편안이 시행되진 않았지만 세입자의 주거 스케줄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움직인다”면서 “내년 말까지 임대인들이 세를 놓지 않고 자가로 돌아오면 임차인들은 임대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아 전월세난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시장에 ‘보유세 강화’ 신호를 보내면서 집주인의 ‘세 부담 떠넘기기’ 현상은 이미 현실화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반포자이 전용 84㎡ 매물의 전세 계약이 보증금 17억원에 체결됐다. 종전보다 1억 5000만원 오른 금액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집세(전세+월세)는 1년 전보다 1.1% 상승했다. 2023년 2월 1.1%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오름폭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임대 공급 감소나 임대료 상승에 대응할 임대차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뿐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게 해 세입자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조만간 공개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맞물려 여당이 ‘모듈러 주택’ 대규모 공급을 위한 예산·세제 혜택·규제 완화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당내에선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급도 거론된다. 공사 기간을 줄이는 모듈러 공법 규제를 확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반 건축업자들의 모듈러 공법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혜택부터 용적률, 소방 규제, 고도 제한 완화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12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받고 모듈러 공법 활성화 등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3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 지원책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선 LH 등이 대규모로 모듈러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LH 같은 곳에서 1만 가구 이상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10년 정도 잡는 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모듈러 기술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는 60층 규모까지 지어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 모듈러 주택에 주목하는 것은 세제개편안으로 민심이 악화된 가운데 주택 공급 부분에서 빠른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한 뒤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의 기술이다. 기존 공법보다 20~30% 정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30% 이상 높고 각종 건설 기준과 제도에 있어서도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 부분에 각종 규제를 푸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원인 중에 비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모듈러 주택은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도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LH 지원 확대 등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공법으로 14~15층 정도까지 올릴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건축법으로도 큰 걸림돌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듈러 주택의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담은 ‘모듈러 특별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듈러 주택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을 시공하고 공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개혁하고 모듈러 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결부시켜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 LH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공공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매우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 의견과 반응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2분기 GDP 이례적 높은 성장세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보고 결정”물가 크게 안 꺾이면 이달 인상도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특별한 충격이나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와 물가 흐름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8월에라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7월 물가도 근원물가 중심으로 끈적한 모습(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을 보이고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올린 뒤 새로 나온 경기와 물가 지표도 추가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보다 더 크게 늘었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오르면서 같은 양을 수출해도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진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에는 7월에 금리를 올린 만큼 8월에는 쉬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유 부총재의 이날 발언으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실제 채권시장은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약세로 마감했다. 유 부총재는 특히 이번 금리 인상기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올해 1~6월 경상수지는 191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규모의 1.6배에 달했다. 그는 “수출 가격이 교역 조건 변화를 견인한 시기에는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투자가 초기부터 즉각 확대된다”며 “명목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로 파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수출로 번 돈이 기업과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이 돈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경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아지는 만큼 물가가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전월세 가격과 가계부채도 불안한 만큼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는 게 유 부총재의 판단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과거처럼 연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부총재는 “유가 충격보다는 경기 회복세가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며 “물가 오름 폭이 크지는 않겠지만 지속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가 갑자기 크게 뛰기보다는 경기 회복과 함께 높은 물가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가격 상승세가 커졌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도권 임대차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주택 준공 누계는 5만 3000호로 2023~2025년 평균(9만 8000호)을 크게 하회했다”며 “공급 여건이 제약돼 수도권 임대차 가격의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3%로 5월(0.2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0.46%→0.67%)과 서울(0.90%→1.03%)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임대가격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에서 1.08%로, 월세가격은 0.81%에서 0.96%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건설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경상)은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0% 감소했다. 주거용 건축은 8.7% 감소한 반면 비주거용 건축은 22.9%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부문 선행지표도 부진했다. 지난 6월 주택 인허가는 1만 8000호, 착공은 2만 4000호로 최근 5년 평균(각각 3만 7000호·2만 8000호)의 49%, 86% 수준에 그쳤다. 한편 6월 전산업생산은 4.2% 늘었다. 제조업 반등과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모두 확대되며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동차(12.6%), 기계장비(14.4%), 전기장비(8.8%) 등 대다수 업종이 증가 전환했지만 건설업생산(-4.0%)은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소비 개선세도 이어졌다. 6월 소매판매액지수(1.5→4.2%)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상승하며 증가 폭이 확대됐다. 승용차 판매는 전월 10.7% 감소에서 12.2% 증가로 전환했다.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된 가운데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이다.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평균 금액 기준으로 변동성이 높은 선박(53.0%)이 일시적으로 오른 가운데, ICT 품목(178.2%)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호조세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39.6%)도 수출단가 상승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다. 다만 KDI는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동 지역 긴장의 고조로 대외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취업자 수는 작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증가해, 전월(-4만명)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1분기 평균(18만 3000명)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20대의 계절조정 고용률은 전월보다 0.5% 포인트 올랐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 포인트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 KDI는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전월세 상승,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등 시민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 시청 본청 3층 대회의실에서 90분 동안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모든 과정은 시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주택 청년, 비거주 1주택자, 민간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 시민 50여명이 참여한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인 김병민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행사는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시가 처음 마련한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우려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세제 개편, 부동산 거래, 전월세 시장, 주택 공급 등 4대 주제를 두고 60분 동안 자유롭게 논의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으로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과 전문가 답변 등 논의 내용을 토론회 종료 후 별도로 공개한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세 부담을 높이기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시장이 위축되면 그 부담은 결국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적인 해법은 세금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제주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지만 주택 매매 거래는 소폭 증가했고 외지인 매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6월 제주 주택 통계 및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제주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은 2909가구로 전월(2804가구)보다 105가구(3.7%) 늘었다.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2339가구로 전월보다 74가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제주시가 1910가구(65.7%), 서귀포시가 999가구(34.3%)였으며, 읍·면 지역이 1889가구로 전체의 64.9%를 차지해 동지역(1020가구)보다 미분양이 집중됐다. 읍·면 가운데서는 대정읍(567가구), 애월읍(554가구), 한경면(274가구), 안덕면(226가구), 조천읍(222가구) 순으로 많았다. 주택 공급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6월 주택 인허가는 9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2% 감소했고, 착공은 177가구로 35.4% 줄었다. 준공 역시 65가구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59.9% 감소했다. 반면 분양승인은 45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실적이 없었던 데 비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분양승인도 75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5가구)을 크게 웃돌았다. 6월 기준 민간 분양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은 42개 단지 5696가구로 이 가운데 착공 중인 사업장은 17개 단지 3542가구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5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전월보다 11.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2373건으로 지난해보다 2.1% 감소했다. 반면 외지인의 제주 주택 매입은 100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4% 늘었으며 전체 매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로 1년 전(15.4%)보다 2.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갔다. 6월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같은 -0.17%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0.1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지수 역시 -0.17%를 나타냈다. 한편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당 447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623만 6000원)의 71.7% 수준이었다. 5월 기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평균 ㎡당 468만원, 중위가격은 440만원으로 집계됐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 등 기기를 월 단위로 빌려 쓰는 임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지자 소비자 부담을 낮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삼성전자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는 가운데, 파손·분실을 보장하는 보험 시장까지 커지는 모습이다. 애플은 28일(현지 시각) 결제 업체 클라나와 제휴해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아이폰과 애플워치는 12개월 또는 24개월, 맥과 아이패드는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임대할 수 있다. 월 최저 임대료는 아이폰 17.99달러(약 2만 6060원),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11.99달러(약 1만 7360원), 맥 24.99달러(약 3만 6200원)로 책정됐다. 월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 기존 고객을 붙잡고 신규 고객 유입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계약 종료 후에는 기기를 반납하거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추가금을 내고 인수할 수 있다. 갤럭시 Z 폴드8·폴드8 울트라·플립8의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도 ‘뉴 갤럭시 AI 구독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1TB 모델의 출고가는 345만 1800원에 달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기기 반납 시 최대 50% 잔존가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플립8 2년형(2년 뒤 반납)은 기기 반납 시 잔존가 보장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였다. 스마트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가격 급등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업체들이 생산라인을 AI 메모리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모바일 D램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지난해 467달러(약 67만 6300원)에서 2026년 565달러(81만 8200원)로 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중고폰 총거래 규모는 2023년 620만 대에서 2024년 635만 대로 늘었고, 지난해 681만 대까지 치솟았다.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폴드·플립 시리즈를 대상으로 월 7000~8000원 수준의 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상승 폭이 모두 크게 확대되는 ‘삼중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3% 올랐다. 지난 5월(0.90%)보다 오름폭이 커지며 올해 들어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4.52%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1.21%로 역시 지난 5월(1.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5.07%였다. 서울에서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성북구(1.39%)와 구로구·광진구(1.31%), 동대문구(1.28%), 성동구(1.23%), 강서구(1.16%), 도봉구(1.15%) 등의 순이었다. 경기(0.59%)는 ‘반도체 벨트’ 지역의 급격한 상승세로 전월보다 상승 폭이 0.28%p 커졌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던 화성시 동탄구는 6월 한 달간 6.81% 올랐다. 전월세 상승세는 더욱 가팔랐다. 6월 서울의 주택 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08% 올랐고,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37%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률을 앞지른 데다 주택종합 전세 상승률은 지난 2011년 9월(1.56%) 이후,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2013년 10월(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에서는 성동구(2.08%), 노원구(1.78%), 도봉구(1.56%), 송파구(1.53%), 동대문구·강동구(1.24%), 구로구(1.12%), 영등포구(1.06%) 등 주로 비강남·외곽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경기(0.58%)에서는 매매가격이 크게 뛴 화성시 동탄구(2.31%)를 비롯해 광명시(1.43%), 구리시(1.1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월간으로 공개되는 월세가격지수 변동률도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주택과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96%,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15%로 조사됐다. 월세도 성동구(1.77%), 노원구(1.55%), 송파구(1.48%), 성북구(1.46%), 강동구(1.24%), 도봉구(1.19%) 등에서 대단지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가격 흐름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 또는 구축 단지에서 시장참여자의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에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결심했던 한 부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때문에 와이프랑 이혼 안 하고 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19년도에 8억원 정도 주고 집을 매매했다. 50%에 달하는 4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1~2년 동안 엄청 싸웠다. 둘이 성격이 극과 극이다. 나는 감성적인데 와이프는 이성적”이라며 “2021년도에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논의가 막판까지 가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 당시 9억원에서 갑자기 11억원이 됐다”면서 “아내가 ‘지금 집 팔고 재산을 나눌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일단 지켜보자’고 해 어색하게 그냥 같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부부는 1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을 갚자 현금이 8억원 정도 남았다. 그는 “맨날 아내와 ‘집 파냐 마냐’ 이러다가 돈 앞에서 동지애가 쌓였다. 그러다가 아내가 우리의 미래 계획과 부부의 문제점을 문서로 정리해서 나에게 줬고, 함께 개선해서 어느 정도 사이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사서 4억원을 벌었다는 것에 엄청난 희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부는 다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혼 위기에 부딪혔다. A씨는 아파트를 바로 사자고 했고, 아내는 월세를 1년 살며 현금으로 급매를 잡자고 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이들은 아내의 의견을 따랐다. A씨는 “1년 월세를 살던 중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서울 신축 24평형을 8억원 초에 대출 없이 급매했다”면서 “그런데 이 집이 지난달 실거래 15억원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경제권 다 넘기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의 위기를 매번 부동산이 지켜줬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첫 신혼집은 서울 마포 쪽이었고 현재 사는 집은 동대문 쪽이다. 그는 “이제 아내와 사이가 좋아져서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라며 “집이나 부동산은 꼭 여자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 비중 확대실제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은 5월 47.7%에서 6월 57.1%로 한 달 만에 9.4%포인트 상승했다. 5월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자치구가 5곳에 그쳤지만 6월에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7.7%포인트), 마포구(15.8%포인트), 중랑구(15.5%포인트), 서초구(14.6%포인트), 관악구(13.3%포인트), 영등포구(13.0%포인트), 금천구(12.4%포인트), 성동구(12.2%포인트)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 증가폭이 컸다. 직방은 “6월 거래는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세제 개편 논의 이전 시장 상황이 반영된 만큼 향후 정책 변화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두고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국민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핵심 의제는 공급과 전월세 안정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토론회가 또다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담시킬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토론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매가는 물론 전세와 월세까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먼저 다뤄야 하는 의제로 ‘신속한 공급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제시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만 제시되는 공급계획이 아니라, 시장이 공급 확대를 확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은 집을 새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책이다. 그렇기에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신규 주택 공급은 막히고, 기존 주택시장에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두 번째 의제로 언급했다. 마지막 의제로는 ‘전월세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제안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안정적으로 들어가 살 집이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역시 이번 토론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등 주거 대책을 내세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여 년간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포함해서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다. 기존 주택을 공공이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전세계약 보증금을 빌려주는 전세임대 등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도심 집값 과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전체 공공주택 중 ‘진짜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10년간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진짜 공공임대주택’은 약 197만호 중 101만 6000호(51.5%)에 그쳤다. 2015년(88만 5000호)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는 13만 1000호 늘었지만, 비율은 당시 70.4%에서 18.9% 포인트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임대가 61만 2000호(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구임대(22만 5000호·11.4％), 50년 임대(11만 5000호·5.8％) 등 순이었다. 10년간 총 주택 수 대비 ‘진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4.2~4.5% 선에 머물렀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포함해 구체적인 주택 공급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시민이 원하는 건 저렴한 양질의 공공주택”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성이 있어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