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15일 비판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창근 대변인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주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8%로 급증했고, 전셋값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쏟아부었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울 시민들은 지금 ‘전세 난민’, ‘월세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침묵한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현실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절규는 듣지 않고, 대통령 방어가 더 중요한 여당 후보의 모습은 분노마저 느껴진다”면서 “부동산 지옥을 끝낼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공급이) 위축된다”며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정원오 후보는 세금폭탄 앞에서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창근 대변인은 8일 ‘1주택 평균 공시가격 세부담 22만원 증가…정원오 후보는 아직도 침묵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박원순 조가 만든 부동산 지옥이 이재명·정원오 조의 전세대란, 월세난민, 세금폭탄의 부동산 지옥으로 되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말 발표된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로 급등했다”며 “그중에서도 성동구의 상승률은 29.04%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단연 1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서울 지역 보유세는 무려 28%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며 “실제 서울 평균 공시가격 기준(6억 8707만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를 산출했을 때 세부담이 약 2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픽’으로 후보가 된 정 후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못 하고, 서울시민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우선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국내에 체류하고자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 박기주)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난민 신청 브로커인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해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단기 일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던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난민 신청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반 비자는 가족 초청이나 행사, 회의 등 초청 목적 비자다.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를 의뢰하며 20만원을 줬다. B씨는 임의로 김해시 한 주거지에 A씨가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이후 A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의 난민 인정신청서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에 제출하고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거주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인 다문화·다인종 국가가 된다. 단일민족 시대에서 다른 문화나 인종과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시대’로 본격 진입한다는 뜻이다. 이주민의 유입 확대에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라는 우려가 따라붙는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연착륙은 가능할까. 해법은 뭘까. 전교생의 94%가 이주민 자녀인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학교를 찾았다. 경기 안산시의 원곡초등학교. 안복현(60) 교장으로부터 다문화 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시민의식,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뤄졌으며 이후 보완했다. -이주민 자녀들로 학교가 꾸려졌다. 다 어디서 온 학생들인가. “전교생 457명 중 한국인 26명을 제외한 94.3%가 중국, 러시아 등 18개 국적의 다문화 학생이다. 지난해 2학기에도 우즈베키스탄 8명 등 22명의 다문화 학생이 입학했다. 예전엔 중국계가 많았는데 요즘은 독립국가연합(CIS) 계열이 많다. 자기들끼리 정보 교류가 돼 우리 학교로 온다.” 막 대화를 시작한 마당에 낯선 외국어가 교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지금 나오는 외국어 방송은 무엇인가. “40분 수업 이후 쉬는 시간에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다음 수업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용하는 문장 37개를 간추려 교사들이 녹음해 벨 소리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존중해’나 ‘난 너를 믿어’, ‘고마워’ 등 간단한 말을 들려준다. 자기네 나라말이 들리면 애들이 학교생활에 익숙해지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외국어랑 친해질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나. “6개월짜리 집중형 특별학급과 2년 과정의 다문화 특별학급 프로그램 등이 있다. 6개월 과정은 외국인 학생이 한두 명인 인근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도한다. 2년 과정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학년 구분 없이 한국어 수준에 따라 입문, 초급, 중급반으로 나눠 국어랑 수학을 가르친다. 입문반에서는 가나다라만 알려 주는 게 아니라 애국가, 화장실 사용법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 2년 과정을 마치고도 부족한 학생을 위한 방과 후 과정도 있다. 여기서 태어나 부모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학생을 위한 토요 이중 언어 교실도 있다. 일반 학급에서는 국악, 태권도 지도 등 문화예술 교육까지 한다.” -수학을 특별학급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수학 문제가 한글로 돼 있어 이해가 힘들 수 있고 수업 방식의 차이도 고려했다. 예컨대 러시아와 한국의 수학풀이 방식이 다르다. 우리는 나눗셈할 때 나누어지는 수가 안에 있고 나누는 수가 밖에 있다. 96 나누기 3 하면 3은 밖에 있는데 러시아는 거꾸로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가 여기서는 바보가 된다. 숫자 7을 쓰는 것도 우리랑 다르다.” -문제 학생들은 없나. “왜 없겠나. 낯선 타지에서 겪게 되는 언어나 문화적 충격,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서적 불안감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자해나 가출 등 일탈 행동도 나온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새엄마, 새 동생과 지내다 부모의 폭력과 방임 속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아이도 있었다. 특히 고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힘들어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학교 밖 문제는 어떤 게 있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코로나 때 원격수업을 했다. 학생 얼굴을 보여 달라고 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컴퓨터가 있어 문제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컴퓨터는커녕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게다가 월세가 40만~50만원인 방 한 칸에서 부모, 동생들과 같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격수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찾아온 안산시 의원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1, 2학년생에게 태블릿PC를 한 대씩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 100대 정도면 충분한데….” -지난해 말 69회 졸업식 축사를 졸업생이 했다고 들었다. “안산시청 소속의 육상 선수로 62회 졸업생인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20)가 했다. 콩고 난민 출신으로 중학생 때 귀화했는데 몇 년 내 100m 한국 신기록을 경신할 유망주다. 저보다는 선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하고 싶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대학생이 우울 증세로 총기를 난사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전철을 안 밟으려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생들이 역차별받는다는 소리는 없나. “그런 얘기들이 나와 만든 게 방과 후나 토요 이중 언어 교실이다. 러시아어나 중국어 교실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러시아나 중국 아이들과 교류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면 나중에 세계적인 무역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한국 학생에게는 학교가 성장의 터전이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 임원 48명 중 12명이 한국 학생이다. 거의 반이 임원인 셈이다. 이중 언어를 배우고 공감과 존중의 지도력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얻을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많이 나아졌지만 원곡동 외국인 밀집 지역은 범죄 우려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이 피한다. 지금도 야간에는 다문화 거리를 잘 가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은 달리 말하더라. ‘외국인이 많아 불편하거나 무섭지 않으냐’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이나 교통신호 준수 등 우리의 기초질서 규율을 몰라 욕을 얻어먹는데 알려 주면 잘 지킨다는 것이다. 자신이 중국 등 해외로 여행을 갔을 때 외국인 이웃의 친지 등을 통해 많은 도움도 받았다고 하더라. 정이 들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있다면 말해 달라. “지난해 단원경찰서장을 만났을 때 건의한 게 있다. 외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 기초질서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 나와 교육받으라고 하면 생업 때문에 피한다. 경찰이 교육을 해 주고 이 시간을 시청이나 지역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임금을 받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 길이라고 본다. 몇 년 전부터 건의하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은 필요 없나. “용어만큼이나 다문화 학생이 처한 상황은 제각각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나 중도 입국이라도 입국 시기에 따라 적응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은 지원정책 하나뿐이다. 게다가 ‘지원’이라는 용어는 다문화 사회의 융합과 통합의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 지원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스스로 노력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 이들을 지원받는 객체가 아닌 함께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안복현 교장은 1984년 경기 양주시 덕도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2018년 9월부터 원곡초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7년 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시절 외국인 근로자 특별학급(현 다문화 특별학급)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00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기여로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2022년에는 다문화 교육 활동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반 년 전 시리아 지진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된 채로 발견된 아프라(Afraa)란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 해맑게 웃고 있다. 당시 탯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구조돼 많은 구조대원들의 박수를 받는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먹먹한 감동을 안겼는데 또 6개월 만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이모와 삼촌들이 튀르키예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진다이리스 마을에서 일곱 자녀들과 함께 아프라를 돌보고 있다. 고모부 카릴 알사와디는 요람을 흔들며 “그애는 아직 어리지만 미소만으로도 그애의 아빠와 언니 나와라를 떠올리게 한다. 두 사람도 지진에 세상을 등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마치 옆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애는 우리를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 경계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해 무려 4만 4000명에서 5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지진 직후 아프라의 엄마는 분만을 시작해 집이 무너진 잔해에 깔린 채로 아이를 낳았다. 구조대의 손길이 닿기 전에 엄마는 숨을 거뒀다. 아빠 아부 루다이나와 네 피붙이 등 일가족 가운데 아프라 혼자만 살아남았다. 카릴은 “아부 루다이나의 집을 봤더니 무너져 있었다. 집사람이 절규하기 시작했다. ‘우리 오빠, 우리 오빠’.” 그는 잔해에서 아프라를 끄집어내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조카는 처음에 아야(Aya)란 이름을 불렸다. 아랍어로 기적을 의미했다. 당시 의사들은 흉과 멍이 들었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상처 하나 보이지 않는다.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전 세계에서 입양하겠다고 문의하는 이들이 있었다. 카릴과 아내 할라가 아야를 키워보겠다고 나서자 정말 고모가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해서 유전자(DNA) 검사를 했고 거의 열흘 만에야 결과를 통보받았다. 누군가 납치할지 모른다고 해서 지인들과 군인들이 밤낮 없이 아기를 지키기도 했다.하여튼 이제 엄마 이름을 그대로 딴 아프라는 고모와 고모부, 일곱 명의 사촌들과 살고 있다. “그애가 다 커야 난 그애 엄마와 아빠, 피붙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 근처 마을 하지 이스칸다르에 그들을 묻었다. 의용방위대가 공동묘지를 만들어줬다.” 그의 아내 할라도 같은 시기 임신한 몸이었다. 해서 아프라가 태어난 지 사흘 뒤에 역시 딸을 낳았다. 그애 이름은 역시 지진에 숨진 다른 고모의 이름을 따 아타로 지었다. 진다이리스의 집은 완전히 망가져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카릴은 “집도 잃고 자동차도 잃었다. 한 뼘의 땅도 남지 않은 기분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형편도 안 된다.” 지난 두 달 수용소의 텐트 안에서 신생아 둘을 데리고 사느라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너무 더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해서 새 집을 구했는데 월세가 너무 나가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사람들은 지금도 아랍에미리트(UAE)나 영국으로 이주하라고 권하지만 카릴은 싫다고 했다. “솔직히 나는 지금도 외국에 가면 아프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까봐 걱정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다이리스에는 우리보다 더 못한 처지의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 따르면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세상을 등진 사람은 5만명이 넘고, 적어도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4500명이 목숨을 잃고, 5만 가구가 정든 집을 버리고 타지를 전전하고 있다. 이들 피난민 400만명이 힘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12년을 끈 내전의 참화 때문에 이미 상당수가 떠나버린 곳이어서 이들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도 매우 힘겹기만 하다.

“갑자기 난민이 된 기분입니다.”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413동 입주지원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컴컴한 사무실 안, ‘자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전광판 문구만 이질적으로 빛났다. 잠긴 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강남구의 사전입주 정지 명령에 의거해 오는 24일까지 임시 방문, 잔금 납부, 키 불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법원 결정문, 강남구 공문 등도 함께였다. 입주 중이던 개포자이의 입주가 돌연 중단되면서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포자이는 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이날부터 24일까지 400여 가구가 입주 예약을 한 상태다. 개포자이 입주민 모임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GS건설이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알렸다. 15일 입주 예정이던 윤모(60)씨는 “설마 했는데 입주지원센터가 굳게 닫혀 있는 걸 보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게 실감이 났다”면서 “당장 15일 현재 있는 전셋집을 빼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포자이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입주를 앞뒀던 주민들의 성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장 아이 등교 문제를 고민하는 입주민부터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월세를 준 경우 문제가 더 복잡했다. 이사가 불가능하게 된 세입자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합과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합과 유치원 측은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다.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치원 측은 2020년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관리계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유치원 측이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는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 법원이 경기유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는 준공인가를 법원 판결이 내려질 2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일부 진행됐다. 한편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이날 강남구청을 찾아 ‘우리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구청은 행정명령 즉각 취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법원 결정이라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24일 개포자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는 17일이다.

“갑자기 난민이 된 기분입니다.”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413동 입주지원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컴컴한 사무실 안, ‘자이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전광판 문구만 이질적으로 빛났다. 잠긴 문에는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강남구의 사전입주 정지 명령에 의거해 오는 24일까지 임시 방문, 잔금 납부, 키 불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법원 결정문, 강남구 공문 등도 함께였다.입주 중이던 개포자이의 입주가 돌연 중단되면서 당장 이사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개포자이는 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로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으며 이날부터 24일까지 400여 가구가 입주 예약을 한 상태다. 개포자이 입주민 모임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GS건설이 조합에 3월 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알렸다. 15일 입주 예정이던 윤모(60)씨는 “설마 했는데 입주지원센터가 굳게 닫혀 있는 걸 보고 당장 갈 곳이 없어진 게 실감이 났다”면서 “계속 전세로 전전하다가 오랜만에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구와 가전도 새로 구입하고 입주 청소, 이사업체를 예약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15일 현재 있는 전셋집을 빼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개포자이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입주를 앞뒀던 주민들의 성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장 아이 등교 문제를 고민하는 입주민부터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월세를 준 경우 문제가 더 복잡했다. 이사가 불가능하게 된 세입자들이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2017년부터 시작된 조합과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조합과 유치원 측은 토지보상 금액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다.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치원 측은 2020년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관리계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유치원 측이 단독 필지가 아닌 공유부지로 동의했는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유치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다.법원이 경기유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남구는 준공인가를 법원 판결이 내려질 2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준공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일부 진행됐다. 한편 개포자이 입주 예정자 200여명은 이날 강남구청을 찾아 ‘우리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구청은 행정명령 즉각 취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법원 결정이라 구청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24일 개포자이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는 17일이다.

“전세 됐고 월세 구합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38개월 연속 올랐지만, 전셋값은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제출 자료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가 지난 8월 100.1로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수급지수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6월 94.2, 7월 91.3, 8월 87.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8월 0.25% 떨어지며 2019년 4월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월 환산이율인 전월세전환율(7월 4.26%)이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선호도가 오른 것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8월 0.12% 상승하며 2019년 7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유형 중에서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상승세가 8월 0.26%로 뚜렷했다. 준전세는 0.03% 떨어졌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전환율 상승으로 월세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역전세난과 월세 난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가격 조절 기능에 개입한 제도들을 손봐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세 수급지수 8월 첫 100 돌파금리인상에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커져수요 늘자 월셋값 38개월 연속 상승전셋값은 4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역전세난, 월세난민 문제 대두될 것”“전세 됐고 월세 구합니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월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8월 올해 처음 100을 돌파했다. 수요가 많으니 월셋값도 38개월 연속 올랐다. 반면 전셋값은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월세전환율 오르자 월세 선호 올라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수급지수는 지난 8월 100.1로 올해 처음으로 100을 넘겼다. 전월세 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가 세를 놓는 집주인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지수는 6월 94.2, 7월 91.3, 8월 87.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8월 0.25% 떨어지며 2019년 4월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월 환산이율인 전월세전환율(7월 4.26%)이 높아지면서 월세 전환 선호도가 오른 것이다.순수월세 가격 오르고 준전세 내리고“文정부 시장가격조절기능 개입 결과” 서울 아파트 월세는 8월 0.12% 상승하며 2019년 7월 이후 3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유형 중에서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순수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상승세가 8월 0.26%로 뚜렷했다.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 초과)는 0.03% 떨어졌다. 강북·동대문·성북 등 서울 동북권의 순수월세 상승률이 0.45%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전환율 상승으로 월세가 당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배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역전세난과 월세 난민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시장 가격 조절 기능에 개입한 제도들을 손봐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대폭 인상하자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 포인트 인상하는 ‘빅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8월에도 0.25% 포인트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는 대신 월세가 낀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에 집값 매수세가 얼어붙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다. 서울의 경우 상반기(1∼6월) 월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4만 2087건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5%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금리가 폭등하면서 6%대 전세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했다. 여기에 소형 주택에서 전세보증 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월세가 임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 70%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월세 주거비는 심각한 민생 문제로 번질 소지가 다분하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된다.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월세 부담 압력이 취약계층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취약계층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언 땅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월세 난민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 바우처 등 재정 지원을 늘려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현행 15%)나 전월세 대출 소득공제(40%)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빅스텝(한 번에 0.5% 포인트 인상)은 반영도 안 된 상황에서 급등한 전세보증금과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거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0~6.208% 수준으로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달 24일(3.590~5.771%)과 비교했을 때 하단이 0.420% 포인트, 상단이 0.437% 포인트나 올랐다.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대출이 따르는 지표금리인 코픽스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6월 신규 취급액 기준)로 역대 최대폭인 0.40% 포인트나 올랐다. 코픽스는 벌써 5개월째 꾸준히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월 코픽스는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다음달이 더 문제다. 6월 코픽스에는 지난 13일 한은의 빅스텝이 반영돼 있지 않아 7월 코픽스에 충격이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나날이 치솟는 대출금리 상승에 당정은 주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2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셋값이 2년 새 급등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향하는 ‘전세난민’이 우려된다. 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0만 803가구(임대 포함)로 상반기(7만 3637가구)보다 2만 7166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서울의 입주물량은 8418가구에 불과하다. 상반기 1만 3826가구, 지난해 하반기 1만 4095가구에 비하면 약 40% 감소한 수치다. 2년 전인 2020년 하반기(2만 2925가구)와 비교하면 60% 이상 줄어든다. 하반기 서울에 예정된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약 2000가구로 추산된다. 게다가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2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 5246건으로 2020년 7월 1일(6만 8536건) 대비 34.0% 감소했다. 반면 올해 하반기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7만 3551가구로 상반기(3만 9337가구) 대비 87.0% 늘어난다. 지난 상반기 2만 474가구가 입주했던 인천은 하반기 다소 줄어든 1만 8834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인구이동 흐름을 봐도 서울은 대체로 인구가 빠져 나가는 데 비해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통계 시도별 이동자 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의 인구는 6666명이 순유출된 반면 경기와 인천의 전입 인구는 각각 1만 7196명, 8785명 늘었다. 하반기 서울의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최근 2년간 급등한 서울 집값과 전셋값 부담에 인근의 경기나 인천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서울 인구 전·출입 분석’ 보고서에서도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출 사유로 ‘임대계약 만료’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셋값 부담이 커진 수요자 중 일부는 서울 안에서 눈높이를 낮추기보다 수도권에서 교통이 좋은 곳을 골라 이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에 균열이 생겨도 예기치 못한 일로 무너져 내려도 먹어야 삽니다. 시간이 지나 눈물 속에 먹던 음식이 ‘솔푸드’로 기억되기를, 살기 위해 억지로 먹은 밥이 일상을 되찾는 먼 훗날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막연히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밥심으로 삽니다. 서울신문 사건팀이 밥심의 현장을 찾아 응원합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들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씨, 정씨, 황씨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이들의 한국 적응기를 들어 봤습니다. ●광주에 고려인 7000여명 모여 살아 “어디서 먹든 집에서 먹는 밥만 한 게 어딨어. 사 먹지 말고 여기서 먹어요.”지난 11일 하늘색으로 외벽을 칠한 3층짜리 건물의 광주 ‘고려인마을’ 사무실에 들어서자 신조야(67) 대표와 엄엘리사(72)씨는 밥 때에 맞춰 온 기자에게 같이 점심을 하자며 끌어당겼다. 식탁에는 찐빵, 호빵, 당근나물, 가지볶음, 오이양배추 무침, 백김치, 열무김치, 낙지볶음, 가자미식해, 생선회무침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차례로 올라왔다. 신 대표는 “이것들이 다 고려인이 먹는 반찬”이라며 “어릴 때 고기보다는 풀을 많이 먹고 자라서 풀 반찬이 많다”고 했다. 고려인 3세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살던 그는 2001년 한국에 처음 왔다. 어릴 적 부모한테서 한국어를 들으며 자랐지만 요즘 쓰는 한국어와 달라 한국에 온 뒤 한국어를 다시 배웠다고 한다. 신 대표는 “한국 와서 보니까 우리가 쓰던 말은 조선시대 말이더라”면서 “예를 들어 우리는 애기들 덮어 주는 거(담요) 그걸 ‘탄자’라고 불렀다”고 했다. 신 대표는 고향 타슈켄트에선 해마다 김장을 100포기씩 할 정도로 한국 식문화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한다. 그는 “당근 나물은 원래 고려인이 먹던 건데 이제는 러시아 전역에 퍼져 어느 민족이든 다 먹는 음식이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에게 ‘밥심’이 뭐냐고 묻자 “풀!”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릴 때 어른들이 소가 먹을 수 있는 풀은 다 먹을 수 있다며 온갖 풀 종류를 캐 그걸로 해 먹을 수 있는 건 다 해 먹었다”며 “그래서인지 지금도 풀(반찬)이 가장 든든하다”고 부연했다.식사가 끝나 가자 신 대표는 탁구공만한 빨간무(래디시)를 식탁에 내놓으며 “아이 때부터 봄 되면 늘 먹던 거라 지금도 생각나서 사 먹는다”며 “이걸로 물김치도 해 먹고 샐러드도 해 먹었는데 한국에선 이런 채소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후가 되자 최근 한국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고려인마을 사무실은 고려인들의 사랑방이자 민원 창구 같은 곳이다. 문화도 다르고 한국어가 서툰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 일자리,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을 상담하고 직접 지원한다.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난관을 스스로 극복해야 했던 신 대표는 2005년 외국인 노동자를 돕던 이천영 목사의 제안으로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설립했다. 한국을 찾은 고려인들은 자연스레 이곳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 현재 7000명가량이 인근에 살고 있다. 고려인마을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진료소, 박물관, 라디오방송 등 21개 기관과 단체를 운영하며 자체적인 공동체로 컸다. ●우크라 피난 고려인 300명 넘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고려인마을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 동포 돕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에는 약 3만명의 고려인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은 한국에 살고 있던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던 손녀 남아니타(10)양을 데려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서였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고려인마을에서는 모금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해 보냈고 지난 3월 22일 손녀와 할머니가 한국에서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후 고려인마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은 300명이 넘는다. 고려인마을은 항공권 구입 외에도 비자 발급과 임대료 지원, 적십자사 긴급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을 돕는다. 러시아의 공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동부 마리우폴에서 어머니와 아내, 8살 딸과 3살 아들을 데리고 간신히 빠져나온 황 아르좀(35)씨는 “3주가량 지하실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 지금도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서 “물이 없어서 빗물을 받아 마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3월 23일 마리우폴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한 달 반 만인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고려인인 그는 2016년부터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한 덕에 마리우폴에 집도 장만했지만 러시아의 폭격으로 무너졌다. 아르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에는 현관문과 창문, 집기가 부서져 나뒹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집을 나온 지 이틀 뒤 건물이 폭격을 맞았다. 어린이집도 폭격으로 부서졌다”며 “이렇게 빠져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처음 한국 땅을 밟은 아이들은 피난길에 겪은 스트레스와 물갈이 등으로 아직까지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했지만 아이들의 밥심은 초코파이였다. 오랫동안 어른들의 손이 가지 않던 초코파이가 아이들이 오자 순식간에 동났다. 낯선 환경에 칭얼대던 둘째도 초코파이와 과자를 보자 울음을 그쳤다. 아르좀은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어머니도 고려인 음식을 배워서 할 줄 안다.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기저귀 없어 두 살 아이 고생”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출신으로 시누이, 올케 사이인 김 알레브지나(36)와 김 타치아나(33)는 지난달 14일 각각 두 명, 다섯 명의 자녀를 데리고 조지아, 크림, 독일을 거쳐 같은 달 30일 한국에 도착했다. 타치아나는 한국까지 오는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기저귀를 못 챙겨 나왔는데 달러 환전을 못 해 마트에서도 살 수가 없었다”며 “막내(2세)가 제일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레브지나는 “아이들과 함께 나와 다행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했다. 15살인 첫째부터 2살 막내까지 아이들은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고 학교를 다녀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과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타치아나의 셋째 딸인 김 알비나(11)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 라면은 맛이 없다”고 쑥스럽게 말했다. 이들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일단 안도했지만 당장 비자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대부분 3개월 체류가 가능한 단기 비자로 입국했는데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일을 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려인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박빅토리야(36)씨는 “고려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조부모, 부모, 본인까지 3세대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쟁 중에 급하게 나오느라 이런 서류를 못 챙겨 왔다”면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적십자사와 고려인마을에서 2~3개월치 월세 보증금과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지난달 28일 아내와 함께 입국한 정 비체슬라브(23)는 마리우폴에서 공습을 피해 두 달 가까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러시아 로스토프와 모스크바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다행히 그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아내는 전쟁 중에 잠을 못 자 먹었던 약 때문에 재심사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는 “최근에는 적십자사의 월세 보증금 지원도 많이 사라졌다고 들었다”면서 “한국의 월세가 비싸서 보증금 지원이 끝나기 전에 빨리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80명 넘게 안착했다. 8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순차적으로 출발한 29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83명이 전쟁을 피해 광주로 왔다. 고려인마을은 피난길에 오른 동포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난민의 모국행을 돕고 있다. 폴란드 62명, 루마니아 57명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에서도 125명이 항공권 발급을 기다리는 중이다. 고려인마을은 자체 모금 운동과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 마련한 기금으로 한 사람당 항공 경비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금액은 9500만원에 달한다. 고려인마을은 앞으로 300명가량이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 도착 이후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원룸 보증금 200만원과 월세 두 달 치를 지급 중이다.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어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보육과 취업 등을 지원한다. 쌀, 라면, 식수, 침구, 각종 생활용품도 배급 중이다. 남아니따(10) 양 등 먼저 도착해 안정을 찾은 고려인 피란민은 지난 4일 50여명이 공원에 모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회와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천영 광주 고려인마을교회 목사는 “전쟁의 참상을 피해 모국으로 찾아온 고려인 동포의 아픔을 보듬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더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소속’에 출연한 난민 부부 사라 아흐메드(29)와 다위시 무삽(30)은 10일 “우리를 다른 존재가 아닌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인터뷰에서 ‘안전’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과거 이집트를 탈출한 이유도 안전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에도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국에서 지낸 지도 올해 6년째인 이들 곁엔 한국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 부부는 “모든 부모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이의 안전과 행복”이라며 “딸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당시 이집트 혁명(아랍의 봄)에 참여하면서 ‘민주화의 성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2014년 결혼했다. 하지만 이집트 내 인권단체 활동가로 일하다가 신변에 위협을 받아 2016년 5월 한국에 입국했고 곧바로 난민 신청을 했다. 같은 해 6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불허 이유를 알아보던 이들은 난민심사 면접 때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말이 면접조서에 적혀 있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부부는 2018년 3월이 돼서야 난민 인정을 받았다. 다위시는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일정한 주거가 없었다”면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일을 하며 그 대가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사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출산을 준비해야 했고 출산 10일 전 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2017년 4월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당시 난민 인정자가 아니어서 딸에게 신생아에게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부부는 딸이 지금은 어린이집을 다니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는 “딸은 태극기도 잘 그리고 대한민국 뜻도 안다”면서 “‘난 한국인인데 내가 왜 아랍어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위시는 “지난달부터 배우자랑 대학 한국어교육원을 다니고 있는데 딸이 우리보다 한국어를 더 잘한다”며 “딸이 우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정도”라고 웃었다. 하지만 부부는 딸이 한국인이 출산한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무국적 상태인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부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도 1인당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화를 못 하고 있다. 한 달에 300만원 미만의 돈을 벌고 월세 60만원을 내며 다세대주택에서 사는 부부가 그만한 자산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부부는 딸에게 안전한 ‘집’을 만들어 주고 싶은 희망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 사라는 “한국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우리가 위험할 때 안전을 제공한 곳이자 우리의 집”이라며 “딸이 국적을 취득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 시장이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를 비판, 시의회 측이 이를 반박하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지못미(지키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1’이라는 제목으로 장기전세주택 예산과 관련한 글을 올린 데 이어 10일 지천르네상스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기본구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며, 2022년 지천르네상스 사업 관련 예산 75억 원 중 약 80%인 60억 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 추진 의도를 왜곡하고, 동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질의하며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붙였다”며 “한강과 지천을 가꾸는 것이 제 사익을 위한 것안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시의회에서도 한강과 지천을 ‘오세훈표’ 정책의 현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함께 가꿔나가야 할 공간으로 보실 수는 없는가”라며 “시민을 위한 저의 고민과 노력이 정치논리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약 1시간 뒤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상생주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7일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자, 김 의장은 “오 시장이 삭감을 수용했고,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은 의장님과 민주당 시의원님들”이라며 “역시 민주당 시의회는 월세난민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