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가 임금 협상 난항으로 13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시간당 187억원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하투’(여름 파업 투쟁)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날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에 일손을 놓았다. 오후 조 역시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0시 10분에 퇴근했다. 노조는 15일까지 오전·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시간당 187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총 12시간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액은 자동차 5000여대 규모 224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15차례 교섭했지만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 8일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담은 3차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해고 조합원 복직 및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주말 특근 등을 고정 급여로 포함시키는 ‘완전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팀(TF)에서 연구하고 내년 단체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공장에서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 기존 월급제로는 수당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추가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도 15일 서울과 울산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현대차와 GM한국사업장, 현대모비스 등이 여기에 참석한다. 이와 별도로 현대모비스의 모듈·부품사 14개 지회는 15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세금이 감면 대상인지, 무엇을 더 늘리고, 챙겨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난 만큼 이제 본인 통장과 카드를 중심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을 때 부랴부랴 챙기는 건 늦습니다. 열세 번째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연말정산 중간 점검을 통한 하반기 절세 전략 세우기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실행 리스트를 짚어봅니다.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쓰세요” 가장 먼저 지갑 속 결제 수단을 바꿔야 할 때인지를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소비가 기준입니다. 오는 11월에 나오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의존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주로 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앱에서 1월부터 6월까지의 누적 이용 금액을 체크해 보세요. 상반기 합산 금액이 본인 연봉의 25%에 근접했다면 이제 신용카드를 내려놓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쓸 때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일찍 확인할수록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30% 공제 역시 이 25%의 문턱을 넘어야만 적용됩니다.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가요? 체육시설 공제와 관련해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를 제외한 순수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입니다. 또 해당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상적인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산 등록을 마치지 않은 가맹점이라면 결제액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용권을 재결제하거나 새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면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확대… 월 납입액 25만원으로 재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4년부터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월 20만원)에서 300만원(월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만약 과거 기준에 맞춰 매달 20만원씩 관행적으로 자동이체를 유지해 왔다면, 이달부터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공제 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 만큼, 맞벌이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집중하는 것이 소득세율 구간 상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비 신설… 증명서 미리 챙기세요 자녀를 둔 가구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비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9세 미만(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 소규모 학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전산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원 측에 전산 연동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연동이 어렵다면 결제 때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세요. 내년 1월 서류 마감 기한에 임박해 영수증을 구하려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 위축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전동화 중심 시장 재편으로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환을 외면하고 구시대적인 ‘하투’(여름 파업 투쟁)에만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그룹은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전 세계 직원 65만 7000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을 감원하고, 전체 자동차 모델 라인업을 최대 5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독일 내 공장 4곳도 폐쇄한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용 절감을 위해 독일 내 공장을 독일·프랑스 합작 방산업체인 KNDS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우디도 2029년까지 7500명 규모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일본 닛산은 차량 조립 거점인 오파마 공장을 2028년에 폐쇄할 계획이고,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의 전기차 생산 계획도 철회했다. 유럽 시장의 간판 모델 ‘캐시카이’의 순수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도 중단했다. 미국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도 전체 인력의 약 18%(약 1500명)를 감원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미래차 전환 대처에 미숙했고 글로벌 고금리 기조로 전기차 수요(캐즘)가 둔화됐다. 폭스바겐, 닛산 등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시장을 내주며 타격을 입었다. 구조조정 다음 수순은 피지컬 AI 재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GM은 미시간주 전기차 공장 ‘팩토리 제로’에서 1300명의 노동자를 일시 해고했고, 그 자리에 50대의 조립 라인용 로봇 팔을 설치했다. 생산 단가 절감이 목표다. 반면, 중국 업체들은 약진 중이다. 체리 자동차는 닛산이 철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로스린 공장과 부지를 최근 인수했다. BYD는 올해 말 생산을 개시하는 헝가리 공장에 이어 유럽 내 두 번째 자동차 공장 인수를 남유럽 쪽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에 중국 완성차의 해외 판매는 222만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전기차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SDV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판매 감소와 관세 부담 속에서 지난 2분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8% 감소한 3조 1033억원 가량일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한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과 정년 연장, AI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과 완전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등 주요 계열사 노조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는 등 그룹 전체로 파업 전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축이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 체제가 지연된다면 대중국 경쟁력 격차를 메우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 결국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게 돼 국내에서 추가 고용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중국의 한 회사 임원이 체불된 임금 60만 위안(약 1억 3291만원)을 회사 제품인 차(茶)로 대신 받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 측의 황당한 체불임금 해결안을 기각했다. 12일 광둥정법망을 비롯한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의 한 차 판매업체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왕모씨는 2021년 입사 당시 월급 10만 위안(약 2215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회사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약속한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만 위안(약 886만원)만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매달 6만 위안씩 쌓여 모두 60만 위안에 달했다. 같은 해 11월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왕씨와 계약 해지에 합의했고,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인정하는 ‘임금 정산 협약’을 작성했다. 문제는 지급 방식이었다. 회사는 체불임금을 현금 대신 자사 차 제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매가의 20~30% 수준 가격으로 차를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며, 이를 원하지 않으면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년 6개월 안에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회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왕씨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오히려 협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체불액 조정을 요구했고, 현금 대신 차 제품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왕씨는 노동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위원회는 회사에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정산 협약은 양측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문서이며, 회사 스스로 체불임금 규모를 인정한 만큼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 노동법 제50조와 ‘선전시 직원 임금 지급 조례’ 제6조를 근거로 “임금은 반드시 화폐(현금)로 지급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왕씨에게 체불임금 60만 위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을 실물로 대신 지급하는 조항은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회사 제품으로 월급 주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경영난은 임금을 떼먹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가 “사기 전화를 제대로 못 건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해고된 말레이시아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CN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싱가포르 법원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입치밍(30)에게 조직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16개월 2주를 선고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 1건은 양형에 참작됐다. 2024년 10월 쿠알라룸푸르의 한 술집에서 입씨는 제이슨이라는 지인을 알게 됐다. 제이슨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자리를 소개하며 “혼자는 겁나서 못 하겠다”며 동행을 제안했고 입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텔레그램 단체방에 초대됐다. 조직 총책은 월 1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장담했고 항공료 등 경비도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두 사람은 조직의 ‘견학’까지 마쳤다. 방음 부스 안에서 32명의 조직원이 전화를 돌리는 광경이었다. 말레이시아로 돌아온 입씨는 합류를 결심하고 2024년 11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막상 도착해 들은 실제 월급은 1800달러에 피해금의 1%를 커미션으로 얹어주는 조건이었다. 대금은 모두 가상자산으로 지급됐다. 조직은 프놈펜을 거점으로 싱가포르 정부기관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썼다. 입씨에게 주어진 역할은 은행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계좌에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됐다”고 겁을 준 뒤 윗선의 다른 사기범에게 전화를 넘기는 일이었다. 조직은 대본과 사기 전용 앱이 깔린 휴대전화, 싱가포르 관공서를 흉내 낸 가짜 배경화면, 숙소와 식사, 차량, 심지어 캄보디아 취업허가증까지 챙겨줬다. 입씨는 대본을 통째로 외웠지만 실제 통화에서 “대본을 자신 있게 뱉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날 피해자를 속이는 데 실패했고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조직은 사흘째 되던 날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일에서 손을 뗀 입씨는 지난해 9월 싱가포르 경찰과 캄보디아 국가경찰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체포됐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아무도 속이지 못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으며 조직에 몸담은 기간도 사흘에 불과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크 탄 부수석지방판사는 입씨가 돈을 벌 목적으로 가담했고 급여와 커미션 조건을 수락했으며 범행 도구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뉘우쳐서 조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사는 “피고인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기 전화를 자신 있게 소화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다른 조직원에 대한 증언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됐다. 입씨가 몸담았던 조직의 규모는 제법 컸다. 당국에 따르면 조직원은 최소 78명이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최소 528건의 사기 피해가 접수됐고 피해액은 약 5250만 싱가포르달러(약 612억원)에 달한다. 싱가포르에서 기소된 인원은 12명으로 싱가포르인 9명과 말레이시아인 2명, 필리핀 국적 여성 1명이다. 현재까지 조직 관련자 21명이 붙잡혔고 31명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전체 사기 사건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입씨가 가담했던 ‘정부기관 사칭’ 수법만큼은 2024년 1504건에서 지난해 336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싱가포르 조직범죄법상 범죄단체 가입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 1600만원)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05년 경기 포천시에서 A씨는 B씨와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까지 친자로 여겼으나,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B씨와 전혀 달라 혼혈 아기임을 알게 됐다. 친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B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출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놓고 도망갔다. 이후 A씨와 B씨는 2008년 다시 만났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혼인신고 후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해 함께 키웠다. 약 1년여간 키운 아이는 이번에도 자라면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다.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현실을 회피해 도망가기로 했다. 결국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남편의) 월급날이니 돈을 찾아오겠다”며 아이를 맡긴 후 가출했다.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품었던 B씨의 의심은 A씨의 가출로 확신이 섰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또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10년 이상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의 범행은 최근 출생신고와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관련 문제점 등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가 가출하면 남편 B씨가 아이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A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목은 직장인 공감 에세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읽어보니 근미래의 게임회사를 배경으로 한 ‘직장인 스릴러’로 다가온다. 기술이 발전하면 일하는 삶도 나아질까 싶지만 조직의 진화 방향은 늘 그랬듯 성과를 더 집요하게 따지고 그 수치로 환산한다. 쓸모를 증명해야 하는 직장인의 고충은 한결같다. 물리학을 전공한 박선영 작가는 수 광년의 시공간을 사이에 둔 소녀와 외계 존재의 우정을 그린 단편 ‘개인의 우주’(2024년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우수상), 데카르트의 꿈에 웜홀을 포갠 웹진 연재작 ‘멜론, 웜홀 그리고 철학자’를 통해 과학적 상상력을 보여줬다. 그 감각이 이번엔 노동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과 만났다. 소설 속 배경이 된 게임회사 텔루즈게임즈는 일하는 직원들은 머리에 ‘BCI’ 시스템을 씌운다. 뇌파를 실시간 분석해 집중도, 피로도, 업무 시간 초과 여부 등을 데이터로 환산한다. 처음에는 뇌파만 진단했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자극을 주도록 기술력이 높아졌다. 2년 차 사원 진하는 처우 좋은 게임회사에서 ‘집중력 97퍼센트: 초록색’을 좇으며 하루를 빈틈없이 쪼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이 해체되고 진하는 40여년 전 출시돼 사실상 방치된 가상 세계 게임 ‘황금의 나라’ 팀으로 밀려났다. BCI 기록조차 쓰지 않는 이 팀에서 팀장 태경과 대리 규영은 컬러링북을 칠하고 비눗방울을 불며 ‘느낌 가는 대로’ 일한다. 생산성 없이 존재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지박령’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진하는 “순간, 뒷골이 서늘해지며 등줄기가 쭈뼛”(71쪽) 서는 느낌을 받으며 생존의 길을 찾는다. ‘황금의 나라’를 다시 걷고 손익을 따지지 않는 시간을 보내며 진하는 문득 깨달았다. 열두 살에는 마을 상점을 구경하기만 해도 웃음이 터졌는데 언제부턴가 비교, 불안, 조급함 같은 불순물이 삶에 끼어들었다. 사람을 저울질하고 관계를 계산하던 자신도 되돌아본다.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좋겠다”는 말 자체도 일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러움이지, 성과조차 낼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치나 다름없는 말이다. 조직 바깥에 놓인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진하의 시선을 따라 바라보게 된다. IT업계에서 일했던 작가의 경험이 곳곳에 녹아 있는 ‘직장 리얼리즘’이 선뜩선뜩하다. “애초에 길을 안 정해요. 그러면 잃을 길이 없더라고요.”(238쪽)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지 않으냐는 진하의 물음에 규영이 내놓는 대답은 효율로 환산되지 않는 삶의 일부를 긍정하는 소설의 태도를 압축한다. ‘그러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겐 여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는 가운데, ‘남보다 덜 벌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가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노후 준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은 지난 8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 영상에서 “주가가 반토막 난 기억보다 일찍 팔았는데 이후 크게 오른 경험이 훨씬 오래 남는다”며 “투자에서 시기심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토막보다 더 괴로운 건 ‘너무 일찍 판 주식’ 이 센터장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포모 심리를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설명했다. 손실을 본 경험보다 수익을 일찍 확정한 뒤,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경험이 더 오래 심리적 부담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주식을 샀다가 반토막이 나면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2배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이후 10배까지 오르면 그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는 일찍 판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결국 돈을 벌었는데도 ‘더 벌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포모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에서 인간의 시기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며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 벌고도 괴롭다…FOMO에 빠지는 투자자들 이 센터장은 투자 판단을 흔드는 핵심 요인으로 시장 전망보다 인간의 비교 심리를 꼽았다. 남들이 돈을 버는 장면을 지켜보는 순간, 합리적인 투자 판단보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앞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포모는 내가 놓쳤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며 “남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만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포모”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시기심이라고 봤다”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 자체보다 옆 사람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카너먼의 마지막 인터뷰를 언급하며 “평생 인간의 편향을 연구한 카너먼조차 자신의 편향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고 했다”며 “다만 실수를 빨리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 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기심과 원망, 복수심, 자기연민은 모두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감정”이라며 “특히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장·미장 다 걸쳐라…포모 줄이는 투자법 이 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맞히려 하기보다 꾸준히 시장에 남아 있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등에 나눠 투자하는 자산 배분이 포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다. 이 센터장은 “시장의 바닥에서 사고 꼭대기에서 파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며 “그럴수록 비겁하게 투자해야 한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다리를 걸쳐놓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국내 증시에 일부는 발을 담그고, 반대로 국내 증시가 좋아도 미국 증시에 일부는 발을 담가야 한다”며 “자산 배분을 해놓고 투자하면 포모도 덜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을 분산하면 큰돈을 벌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가난해지지도 않는다”며 “투자에서 기회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했던 적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직접 투자도 좋지만 먼저 자산 배분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50대 50으로 나눠 투자했다면 매일 비율을 조정할 필요 없이 1년에 한 번이나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 중 하나가 월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앞의 수익에 조급해하기보다 자신이 편안하게 오래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회생법정 앞에 선 청년 부채의 현실낭비와 절제 부족 보다 사회구조 탓자산 격차가 키운 청년 빚의 악순환생활비 대출 몰리다 범죄 유혹까지은행 수익 뒤에 가려진 채무자 위험개인 회생은 시혜 아닌 재기의 권리‘클린 바우처’로 회생절차 개선해야희망 잃은 청년들 일어설 기회 절실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청년 고용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3.8%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 불안은 빚 문제로도 번진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000만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월급을 모아 집을 사고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경로도 희미해졌다.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중간’에도 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이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좌절이 빚과 쉽게 만난다는 점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이 쌓이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투자와 도박성 선택도 빚을 키운다. ‘청년파산’의 저자 박기태 변호사는 청년 부채를 개인의 낭비나 절제 부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가 책에서 주목한 것은 빚의 규모보다 빚에 이르는 과정이다.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시작된 빚은 카드 돌려막기와 고금리 소액대출로 이어진다. 전세사기 피해, 불법 금융, 범죄조직의 유혹이 겹치면 청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밀려난다. 그를 만나 청년 부채의 현실과 회생의 해법을 물었다. -요즘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와중에 책이 나온 시점이 공교롭다. “처음에는 빚과 이자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청년 채무자들의 사례가 워낙 강렬했다. 기성세대나 언론은 청년 부채를 낭비나 투자 실패, 도박으로 쉽게 단정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참혹한 현실이 있었다.” -15년간 노숙인 지원 활동을 해 왔다. 회생·파산 분야에 관심을 쏟은 계기였나. “노숙인센터와 로스쿨 시절 법률 상담을 하며 만난 이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다. 실직, 질병, 주거 상실 등 벼랑 끝에 몰린 이유는 달랐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남는 문제는 하나, 결국 빚이었다. 빚은 이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게 붙드는 마지막 족쇄처럼 작용했다.” 박 변호사에게 회생·파산은 빚 정리를 넘어 사람이 다시 사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최소한의 통로다. -과거 중장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담실에 왜 청년들이 늘었나. “2021년 무렵부터 20대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사회에 막 들어섰거나 아직 자리잡기도 전인 이들이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찾아왔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이유로 본다. 노동소득만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서 일부 청년은 영끌, 공격적 투자, 불법 도박, 사채 같은 위험한 선택으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자력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첫 경계선은 어디인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학자금 대출, 월세, 카드값, 소액대출 이자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카드 돌려막기로 버틴다. 그러나 연체가 시작되고 독촉이 이어지면 일상적인 노동도 흔들린다. 일을 해도 머릿속은 빚 생각뿐이다. 가족 안전망이 있는 청년은 그 전에 멈출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은 악순환으로 곧장 밀려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청년들은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나. “빚이 일정 선을 넘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가 된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린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명의나 통장을 넘기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법 도박, 해외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는 식이다. 위험을 알아도 멈출 힘이 별로 없다.” 박 변호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 문제도 언급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상담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고 있었다. 사채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했던 한 청년은 ‘600만원을 준다’는 말에 캄보디아로 갔다가 범죄조직에 구금됐다. 그 청년은 나중에 박 변호사에게 “바닥 밑에 지하, 지하 밑에 지옥이 있었다”고 했다. -청년 부채 문제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는 못 받을 위험까지 계산해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너지거나 금융사기를 당하면 책임은 개인에게만 돌아간다. 은행의 보안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했는지는 제대로 따지지 않고, 결국 ‘왜 속았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은행은 정부가 허용한 이자사업을 독과점 체제 안에서 해 왔다. 국내 은행권 이자이익은 연간 60조원을 넘었다.” 박 변호사는 “꿀은 은행이 빨고,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라고 했다. 미국처럼 금융기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은행도 보안과 대출 관리에 신경 쓴다는 것이다. -청년 부채와 좌절이 정치적 극단화로도 이어진다고 보나.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을 단순히 극단화됐다고만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 2000년대생들은 정보도 많고 자기 처지도 잘 안다. 문제는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데 있다. 기성세대가 자산과 자리를 선점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내 몫은 어디에 있나’라고 묻는다.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인식이 분노로 이어진다.” 그 분노는 냉소, 혐오, 정치적 극단 선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꾸짖기보다 그 배경을 읽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생각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다. “우선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인생의 낙인처럼 여기고 끝까지 사채로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생을 고민할 때쯤에는 이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상태가 대다수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변호사 비용 등으로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도는 다시 돈을 요구하는 셈이다.” 그는 책에서 ‘클린바우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클린바우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비용을 공공이 먼저 지원하고, 이후 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자가 갚아 나가게 하는 방식이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재기 비용을 먼저 빌려주는 구조에 가깝다. -채무조정이나 탕감 논의에는 늘 ‘도덕적 해이’ 비판이 따라온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던 일로 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신청 단계부터 비용이 들고, 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채무자는 3년 동안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자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원금의 70~80%까지 갚는 사례도 있다.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청년들이 개인회생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나. “당연하다. 많은 청년이 공포 때문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미루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사채나 돌려막기로 버티는 건 고통의 기간만 늘릴 뿐이다. 법이 정한 회생 제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다. 국가 입장에서도 청년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회생·파산 업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낀 경우도 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급 휴직을 하다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난 30대 직장인이 있었다. 회생을 신청하자 반복되던 독촉 전화가 끊겼다. 그 소음이 멈추니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일할 수 있었다. 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고, 정해진 생계비 안에서 생활하면서 소비를 통제하고 규모 있게 사는 법을 익히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 상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봤다. 파산 면책을 받고 공공근로로 한 달 60만~70만원이라도 벌게 된 사람이 그 돈을 자녀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보다 삶의 의미다.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청년 채무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되나. “가장 무서운 대가는 희망의 상실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범죄조직의 말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에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청년 부채는 금융 문제이지만 금융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용, 주거, 자산 격차, 가족 안전망, 범죄, 정치 불안이 모두 연결돼 있다.” 청년에게 ‘각자도생하라’고만 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남기 어렵다. 박 변호사가 말하는 청년파산은 단순히 빚을 갚느냐 못 갚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최소한의 출발선을 보장할 책임과 의지가 있는지를 재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박기태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도산·손해배상·경제범죄 분야에서 활동하며 회생·파산 사건을 12년째 다뤄왔다. 대학 시절부터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지원 활동을 이어왔고 현재 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장에서 청년 채무자 증가를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파산’을 썼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낙인이 아니라 재기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박상숙 논설위원

MBK·메리츠 서로 “네 탓” 공방긴급자금 2000억원 조달에 실패MBK, 점포 팔아 인수 때 빚 갚아재임차 임대료 연 4000억대 급증1.2만명 직원들과 입점업체 ‘시름’ “월급이 밀려도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갈 곳 없이 눈앞만 캄캄합니다.”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19년간 근무한 양선하(57)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더욱 썰렁해진 매장에서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일터가 없어지지 않기만 바란다”며 5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중계점에서 만난 한 임대 매장 운영자도 “회생길까지 막혀 권리금과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친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전성기를 이끈 ‘업계 2위’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 기로에 서자 근로자·입점 상인·협력 업체·배송업자·지역 주민 등 수많은 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오는 20일까지 소위 ‘운명의 2주’간 극적인 유동성 마련이 없으면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네탓공방’ 중인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주채권단 메리츠금융은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 곳곳의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피켓 시위가 이어졌다. 강동점 근로자들은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외쳤고, 영등포점에는 ‘정년퇴임까지 일하고 싶다’고 적힌 현수막과 노란 리본이 걸렸다. 평소라면 북적였을 주말에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영등포점 정육 매대에는 텀블러가, 채소 매대에는 주방 가위와 칼이 엉뚱하게 놓여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2025년 3월 회생절차 돌입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결정적 원인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긴급 자금(DIP 대출)인 2000억원 조달 실패다. 메리츠 측은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추가 대여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MBK 측은 회사 차원의 연대보증을 제시했고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부담했다고 맞섰다. 법원의 폐지 결정 후에도 MBK와 메리츠의 입장 변화는 없어, 2000억원 마련 가능성은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메리츠는 담보로 잡은 점포 60여개를 처분해 1조원대 대출금을 회수할 전망이다. 자산가치 7조 3000억원에 달하는 홈플러스가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홈플러스 직원은 1만 2000명이나 된다. 지난달 월급도 받지 못했는데 대규모 실직도 불가피하다. 주차 관리·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의 실직도 예상된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150곳에 달하고, 7억 7400만원에 달하는 업체 평균 미수금은 후순위 채권이어서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위기의 원인으로 MBK의 경영 실패가 꼽힌다. MBK는 2015년 9월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4조원이나 빚을 졌다. 이후 10년간 점포 등 유형자산을 팔았다. 또 일부 점포를 팔고 그 점포를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감행해 연간 임대료 부담이 4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인수할 때 동원한 빚을 홈플러스의 자산으로 갚아 나간 셈이다. 지난해 회생 절차 돌입 후 126개였던 점포를 67개로 줄였고, 알짜 사업인 슈퍼 부문(익스프레스)은 매각했다. 온라인 시장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마트산업노조는 “MBK와 메리츠는 물론 정부와 법원까지 모두가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며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로 향하게 되면 수십만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파산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언제 문을 닫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직원과 입점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장 실직 위기에 놓인 직원이 약 1만 2000명에 달하자 서울 곳곳의 홈플러스 매장 앞에선 소규모 피켓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차 관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간접 고용 인력 1000여명까지 포함하면 고용 충격은 더 커질 전망이다. 5일 오후 3시 30분쯤 찾은 홈플러스 강서구 강서점에선 노동자들이 매장 앞에 모여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며 손으로 직접 쓴 피켓을 흔들었다. 강서점에서 19년간 근무한 조모(58)씨는 “얼마 남지 않은 항고 기간 동안 정부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점 노동자들 또한 매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외쳤고, 영등포점 매장 앞엔 ‘정년퇴임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적힌 현수막과 노란 리본이 걸렸다. 평소 같았으면 일요일 점심 시간대를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을 매장 내부는 한산했다.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정육 매대에는 텀블러가, 채소 매대에는 주방 가위와 칼이 엉뚱하게 놓여 있었다. 직원들은 손님 대부분 무인 계산대 이용하게끔 안내했다. 성북구 홈플러스 월곡점도 마찬가지였다. 매장입구 바로 앞 신선식품 매대 앞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냉장고 안에는 마치 진열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물건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다. 마포구 월드컵점에서 19년간 근무한 양선하(57)씨는 “월급이 밀려도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친 일터가 없어지지 않기만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전 찾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은 굳게 닫힌 출입구 너머로 적막만이 흘렀다. 입점 업주들은 이미 모두 떠났고, 내부 매대는 비닐천으로 덮여 있어 마치 폐허를 방불케 했다. 2008년 홈에버에서 홈플러스로 간판을 바꾼 ‘1호점’이라는 상징성이 무색하게도, 정적 속 움직이는 건 홈플러스를 상징하는 대형 벽시계뿐이었다. 22년간 면목동에 거주해 온 황복남(76)씨는 “면목동 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곳인데, 이렇게 문을 닫은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면목점 이커머스 부서에서 일해온 박유희(56)씨는 “22명이 한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같이 쉬었다. 직장이 아닌 가족을 잃는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홈플러스 폐점은 단지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원구 중계점 내 임대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일방적으로 휴・폐점 조치를 하며 모든 입점업주들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이라며 “회생길마저 막혀 권리금 및 보증금도 못 받을까봐 앞길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매장 내 빈 공간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임대해 온 탓에, 입점 상인들까지 고스란히 막대한 타격을 떠안게 됐다. 납품업체들 또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를 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은 극단값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한다. 5억원 이상 받지 못했다는 기업도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엔 청와대 앞에서 투쟁문화제에 참석해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문성이 ‘칸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대(가칭) 창설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안 장관은 전날 군 지휘서신을 통해서도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키워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커다란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입학성적과 사관학교 통합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는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사관학교 지원율과 입학성적이 저조한 것은 200만원에 이른 사병들과의 월급 역전 등 초급장교들의 낮은 처우, 병사들 훈련보다 사고와 부모 민원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하는 열악한 복무환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드론, 양자 등 급변하는 미래전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임관식에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군사관학교 통합안은 1·2학년은 공통 교육, 3·4학년은 전공·군사훈련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신중론도 경청해야 한다. 일본, 호주 정도를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독자적인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 왜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치밀하게 검토한 뒤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티니핑이 다 다르게 생겼듯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늘 ‘장애인식개선 강사님’의 멋진 연주도 즐겨주세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 발달장애 단원들이 포함된 ‘금천가족오케스트라’가 금천구 운현유치원 무대에 올랐다. 어린이들이 장애인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 강사’로 나선 것이다. 첼로 1명과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바이올린 2명, 기타 1명 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2024년부터 금천구의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약 60곳을 찾았다. “발달장애가 있으면 생각이나 말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 주고, 기분 좋은 말로 대화하면 된다”는 복지관의 사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차분하게 공연을 감상했다.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단원들이 자기소개와 함께 ‘곰 세 마리’ 등을 능숙하게 연주하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이어 오케스트라가 ‘꼬마버스 타요’ ‘멋쟁이 토마토’ ‘아기 상어’ ‘문어의 꿈’ 등을 합주하자 아이들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아이들은 직접 에그 셰이커나 마라카스를 흔들어 연주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무대에 올라 악기 체험도 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단원 최현홍(23)씨는 아이들이 기타 코드를 잡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좋아하는 기타도 알려주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며 활짝 웃었다. 음악 치료를 위해 악기를 배워온 단원들도 삶의 활력을 얻고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13년 전부터 첼로를 배웠다는 고승환(28)씨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어머니 박진이(58)씨와 매년 정기 연주회에 참가한다. 승환씨는 “매일 연습도 하고 월급으로 동생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 줬다”고 전했다.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이 장미꽃을 건네자 단원들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김선월 운현유치원장은 “금천가족오케스트라 덕분에 아이들이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다음에도 공연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 투입된 러시아군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이 고작 20분에서 최대 35분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영국 역사학자인 피터 프랑코판 박사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공개했다. 프랑코판 박사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 신병이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입대한 이후 훈련소에 도착해서 전투에 들어가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3주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실제 전선에 투입돼 전투를 벌이기 시작한 직후부터 전사하는 시간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짧게는 20분에서 최대 35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러시아군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얼마나 빠르게, 많이 희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 당국은 1년짜리 군사 계약을 위해 42만명 이상의 신규 병사를 모집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수치가 약 3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역시 “러시아는 하루에 800~1000명의 신규 계약직 병사를 모집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단 며칠간의 훈련만 받은 뒤 곧장 전선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사상자 수 3만 명 넘어서”프랑코판 박사가 인용한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 사상자 1명이 발생할 때 러시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월평균 사상자 수는 3만명을 돌파했으며, 서방 정보 당국은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군 총 사상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군의 극도로 높은 사상자 수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된 공격용 드론의 증가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러시아군 당국은 빠르게 증가하는 사상자 수를 따라잡지 못한 채 여전히 신병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성들의 군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최대 14만 달러(약 2억 1500만원)의 부채 탕감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러시아군 병사의 평균 월급은 약 1000달러(약 154만원)에 불과한 데다 앞서 프랑코판 박사의 주장대로 전사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점도 당국이 병사 모집에 애를 먹는 이유로 꼽힌다. 러시아 에너지난 인정한 푸틴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다. 이번 달에만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최대 정유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하면서 러시아 전역에 심각한 에너지난을 유발했다. 로이터 통신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이 하루 약 70만 배럴 감소했다. 세계 3위의 연료 생산국인 러시아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이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러시아는 현재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푸틴의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다고 경고해 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 블로거인 알렉산드르 루닌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자국민을 정기적으로 고문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만간 푸틴 정권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28일 크렘린궁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복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연설에서 “일반적으로 중요 기반 시설, 특히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약간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러시아의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크림반도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 판매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케이알이심’(Kresim)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132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케이알이심은 2024년 인천 연수구에 법인을 설립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업체는 투자금의 월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한편, 기존 회원이 가족이나 지인을 소개하면 eSIM 판매 마진과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확대했다. 또 회원 등급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세분화해 승급에 따른 월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홍보했으며, 대규모 이벤트와 전산상 판매 실적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인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50대)씨는 “업체를 믿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투자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만~3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기 범죄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경제적 살인’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이달 초 연례행사를 앞두고 추가 투자 시 더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며 자금을 추가 모집한 뒤, 지난 16일부터 “회사 통장이 정지됐다”는 이유로 정산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투자자들에게 보유 자산의 20%를 세금 명목으로 가상화폐(USDT)로 선납하라고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과 다단계 회원 모집 구조가 결합된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천경찰청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해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도 인천으로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직원 이직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K하이닉스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SK하이닉스 국내 사업장 기준 전체 이직률은 0.9%로 집계됐다. 30세 미만 0.7%, 30~49세 0.6%, 50세 이상 3.6%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1%, 여성이 0.5%였다. 같은 기간 자발적 이직률은 0.5%에 불과했다. 30~49세가 0.4%로 가장 낮았으며 30세 미만 0.6%, 50세 이상 0.7%였다. 비자발적 이직률은 0.4%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201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는 2024년(942명)의 3.4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청주 M15X의 첫 클린룸을 개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입 사원(학사 입학 기술 사무직 기준) 초임은 월 급여 450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로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경제 간접 기여 성과도 크게 늘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총 20조 3247억원의 사회적 가치(SV)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1조 9867억원 대비 69.5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해 납세 성과는 9조 5329억원으로 전년(3조 5545억원)에 비해 168.2% 급증해 AI 메모리 호황이 세수 확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SK하이닉스의 여성 임원 비율은 3.4%로 전년과 동일했다. 회사는 올해 해당 목표를 3.9%로 제시했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안을 내세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지난해 현대차의 순이익이 저조했음에도 현대차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재적 대비 86.65%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였고, 실제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비율은 92.03%(3만 4371명)이었다. 앞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향후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조는 성과급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 부문에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로 만들었다.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외 750%인 상여금을 800%로 인상하라는 주장도 담겼다.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순이익의 30% 성과급의 경우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10조 3648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조 1094억원에 달한다. 사측은 아직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순이익이 미국 관세 등으로 2024년(13조 2299억원)보다 2조 8651억원 줄어들었고,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AI와 로봇 도입에 따른 고용·소득 안정도 쟁점이다. 노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미국에 이어 한국 생산 현장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기존 시급제 기반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고정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