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권 당선인은 11일 교육 현장 경험과 도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경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권 당선인의 선거후원회장을 맡았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 최병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상태 전 경남도교육청 서기관, 강순상 전 교장, 전석자 전 도서관장,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수, 김정인 학부모 대표, 장연정 창원시장애인협회 대표, 이정이 이주배경정책 대표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교육과정분과위원회, 학생복지·안전·교권위원회, 미래교육분과위원회, 행정재정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와 운영부로 구성됐다. 교육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와 장애인, 이주 배경 주민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인수위는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제시한 ‘소통하는 교육행정’ 기조를 인수위 단계부터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도교육청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남교육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학력 향상과 AI 기반 미래교육, 교권 회복 등 권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자세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기구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남교육 방향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교육을 만드는 기반을 다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처벌과 규제 중심으로 이뤄졌던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해법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최근의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소통 부재나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와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정작 피해 학생의 정서적 치유와 교내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체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회복의 정의와 개념 정비 ▲교육감 책무 내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학교장의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의무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한층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폭력은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처벌과 분쟁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은 물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사실상 제11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을 통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복지국·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소회를 밝히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의정활동의 가장 중점적인 3대 과제로 꼽았다. 먼저 이 의원은 오랜 숙원이었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도교육청 측에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정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와 교육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학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아울러 “안전에는 결코 완성이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의 단절을 우려하는 솔직한 심경도 피력했다. 이 의원은 “오랜 시간 공들여 추진해 온 정책들이 제가 떠난 뒤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가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때 ‘구리교육이 멈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교육의 변화가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치는 멈출 수 있어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 이은주가 없어도 경기교육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정책의 영속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특정인의 임기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된다”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끝맺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대중 당선인과 준비위는 8일 첫 상견례를 갖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하며 역사적 의미를 다진 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비전을 시도민들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준비위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를 탈피하고, 선거 공약을 신속하게 실무 과제로 재편하기 위해 12인의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위의 지휘봉을 잡은 김경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전문가다. 부위원장에는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임명됐으며, 각계 현장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위원 명단 ▲김용태(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옥(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전 고려고 교장) ▲강영(광주송정초 교장) ▲김두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안병모(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창수(영강초 교장) ▲김권오(순천선혜학교 사무관) ▲김인(목포여고 사무관) 등으로 구성됐다. 대변인은 김성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이 맡았다. 준비위 10일 출범식을 갖고 7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양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위해 광주 본부와 전남 본부 2개소로 분할 운영된다. 김경범 위원장은 “전남·광주의 안정적인 통합을 이뤄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가 청소년 창작 뮤지컬 교육사업 의 2026년도 참여기관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틴즈는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이 창작 뮤지컬 교육과정을 통해 공연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교육 결과를 실제 무대 공연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이다. 연기·보컬·안무 등 뮤지컬의 기본 요소는 물론 창작과 협업, 무대 표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소통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사업에는 과천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한세대학교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예산 지원과 사업 운영 관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각 참여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창작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청소년들은 거주 지역과 가까운 문화예술기관에서 전문적인 공연예술 교육을 받고, 창작 과정부터 공연 무대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 대상은 뮤지컬 배우와 공연예술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연기, 보컬, 안무 등 기초 교육과 창작 워크숍, 리허설 과정을 거쳐 실제 공연 무대에 참여하게 되며,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경기틴즈는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하고 협업하며 무대 위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라며 “경기아트센터는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문화예술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신설 학교의 조기 개교에 따른 차질 없는 학사 운영 준비와 현행 교원 인사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초 오는 9월 1일로 예정됐던 다올초등학교의 개교일을 8월 20일로 앞당기는 결정과 관련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다올초의 조기 개교 조치는 지난해 화성바른초등학교와 현민초등학교의 운영 선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통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사일정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 의원은 “9월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학사일정과 맞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불편이 있었다”며 “현실적인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기 개교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조기 개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교와 신설 학교 간 학생 이동, 교원 배치, 학사 운영 조정 등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원활한 개교를 위해 힘써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력 운영상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조기 개교를 하게 되면 현재 9월 1일자로 이뤄지는 교원 정기 인사체계상 학교 간 인력 운영에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는 다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을 포함한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개교 준비 현황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신입생과 전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재심에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하청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4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에 대한 두 건설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건설사들의 원청으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판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 전남지노위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성을 불인정했던 초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노조는 앞서 초심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두 건설사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가 추가로 제시한 임금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선 교섭 의제로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중노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자율교섭은 가능할 것이나 회사가 의제와 관련하여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포함한 결정서를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3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제15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이병도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충남교육감 선거에 처음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당선 소감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남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충남교육의 더 혁신적인 미래’를 바라는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꼭 도민과 약속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남교육을 완성하겠다”며 “39년 교육 인생을 쏟아 ‘충남교육의 더 큰 혁신’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사범대학을 졸업한 이 당선인은 1986년 교사 생활을 시작해 2014년 6월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4년 3월부터 제32대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맡았고 퇴임 후 상명대 초중고 미리배움연구소 특임교수와 충남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국내 첫 소개된 아이라의 ‘바라모’위화 일상 담은 산문집 ‘산곡미풍’옌롄커의 ‘연월일’은 개정판 출간카리브 문학 대표 킨케이드 ‘지금…’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작품 이어져오는 10월 노벨문학상 발표를 앞두고 상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거장들의 ‘가벼운’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동시대 세계문학 고전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기회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저마다 자기 이익을 챙겨야 하므로, 범죄란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고유하고도 자연스러운 행태인 것이다. 그런고로 사회 전체가 범죄의 대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법이란 단지 일종의 조절 장치에 불과하다.”(세사르 아이라, ‘바라모’ 부분) 아르헨티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세사르 아이라(77)의 ‘바라모’가 최근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아이라의 작품이다. 홀어머니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무원 바라모가 위조지폐로 월급을 받으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전체 120쪽 분량으로 매우 짧지만, 이야기를 종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국내 독자들에겐 낯설지만, 아이라는 영미·유럽 문단에서는 이미 평가가 완료된 거장이다. 한번 쓴 내용을 퇴고하지 않는 ‘연속적 글쓰기’, 플롯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초현실적 이야기로 극복하는 ‘앞으로의 도주’가 그의 집필 원칙이다.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복습하기 위함이다. 올해는 작년을 복습하고, 작년은 재작년을 복습한다….”(위화, ‘산곡미풍’ 부분) ‘인생’, ‘허삼관 매혈기’, ‘원청’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중국 작가 위화(66)의 ‘산곡미풍’(푸른숲)은 소설이 아니라 작가의 일상이 담긴 산문집인 만큼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위화는 1983년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를 발표하며 작가의 길을 걸었다. 19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40여년 동안 작가로서 살아온 세월을 톺는 글들이 실렸다. “죽고 사는 건 운명에 맡기자꾸나. 내가 이 동전을 하늘에 던지마. 동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글자가 있는 거친 면이 나오면 네가 나를 이 무덤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하고 그림이 있는 면이 나오면 내가 널 이 무덤에 묻어 거름이 되게 하는 걸로 하자꾸나.”(옌롄커, ‘연원일’ 부분) 위화, 모옌과 함께 중국 3대 현대 작가로서 노벨문학상 후보로 매번 이름이 거론되는 옌롄커(68)의 ‘연월일’도 북다에서 개정 출간됐다. 앞서 이 작품은 옌롄커의 다른 중단편 소설과 함께 선집으로 처음 소개됐다. 전체 188쪽으로 200쪽이 채 되지 않는 중편소설 분량이지만 양장본으로 된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한 노인과 눈먼 개의 이야기다. “지금, 지금, 살아가는 일 자체를 나타내는, 삶 자체를 나타내는 지금이 당신을 때려눕히고 만신창이로 만든다. 버려진 쓰레기, 텅 빈 거리에 목적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바람에 휩쓸리는 어떤 것으로.”(저메이카 킨케이드, ‘지금, 그리고 그때’ 부분) 카리브해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저메이카 킨케이드(77)의 ‘지금, 그리고 그때’도 248쪽으로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분량이 짧다. 2013년 발표된 장편소설로 주로 딸이 주인공이었던 기존 작품과 달리 어머니의 시점으로 쓰였다. 킨케이드는 이 소설로 2014년 미국도서상을 받기도 했다. 카리브해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댄 데이비스상, 랭스턴 휴스 메달 등을 받았다.

소위 ‘N% 성과급 제도화’로 대표되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회적 논란은 외려 커지고 있다. 부처 장관들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 필요성’과 ‘재투자 시급성’ 사이에서 온도 차를 보였고, 경영계에서 초과이익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이익 공유’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기업에게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1일 회원사에 배포한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서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그 활용 방안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경영판단에 따라 결정·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배분하는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근로 대가 성격인 성과급인 경우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영업이익 등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나누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조가 교섭에서 이익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은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고용, 연구개발, 재무구조 개선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를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며 1일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히면서 두 장관의 견해차가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김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내 문제 제기는 정규직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초과이익을 둘러싼 노동계와 산업계의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초과이윤의 정의, 분배 범위, 경영 자율성 침해 가능성,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 등이 쟁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급을 영업 이익에 연동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기업이 많아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는 현직 건축사에게서 설계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2026년 서리풀 건축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직 건축사와 함께 공간을 설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올해는 여름방학인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운영된다. 7월 25일 진행되는 1회차 수업에서는 양재천 현장을 답사하고 ‘나의 공간’을 주제로 디자인을 구상한다. 8월 1일에 열리는 2회차에는 평면도와 단면도를 작성하고 설계한 공간대로 모형을 제작한다. 같은달 8일 진행되는 마지막 회차에는 최종 건축 모형을 완성하고 작품 발표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초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3명이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밀착 지도할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하면 학생부에 기록된다. 신청 자격은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는 중·고교생으로, 총 50명을 모집한다. 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학생을 모집하고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다. 12일까지는 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보내면 되고, 15일부터 25일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은 8월 중 외부 전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민과 나누고 수변 공간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서리풀 건축학교는 건축에 관심 있는 청소년에게 깊이 있는 진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사건 당일 가해자는 소속 회사 임원과의 단독 면담에서 ‘타 프로젝트 전환’을 제안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며 수사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선거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첫날이자 6·3 지방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날 이재명 정권이 가장 먼저 유권자들에게 보인 행태는 서울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고 날이 밝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자치단체의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며 “유례가 없는, 독재 정권도 함부로 하지 않던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선거가 초박빙 접전 양상으로 전개되자 대통령 손에 쥔 칼을 휘둘러서라도 선거판을 흔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이 기획된 선거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은 5월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부터 시작됐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GTX-A 삼성역 사안을 언급했고 사실상의 수사 지시를 했으며, 어제 다시 한번 사실상 오세훈을 겨냥해 또다시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서울시를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권자 표심마저 압수할 수는 없다”며 “조급증에 쫓겨 야당 후보 쓰러뜨리기를 위한 관권선거 시도는 거센 역풍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갈등으로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청 직원들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LG전자 소속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무실로 2년 넘게 출근해 온 정씨는 범행 직후 공항철도를 이용해 도주하던 중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승강장 근처에서 범행 40분 만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정씨와 피해자 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며 “범행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피해자들은 협력사 대표를 통해 정당한 업무 교체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여부와 관련해선 (LG전자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상자 6명이 나온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구조 설계도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한 노동부는 고가도로 해체 작업 당시 설계도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서소문 고가는 지난 26일 새벽 철거작업 중 이상징후가 발견돼 공사를 멈추고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안전 진단을 하던 중 슬라브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총경급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시공사와 함께 발주기관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 압수수색은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발주기관으로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성과급 합의안을 타결한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지금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산업 주무 장관의 우려에는 한 글자도 틀린 말이 없다. 김 장관은 미국 조선업 몰락을 들며 “기름 냄새 나고 기피하는 공정은 인공지능(AI) 로봇에 맡기고, 젊은 근로자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로 전환 교육하는 게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올린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은 현대차·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반도체 거대 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성과와 무관하게 수억원씩 성과급을 차지하게 되면서 많은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임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장관으로서 노동자 간 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원·하청 간 상생 문제를 고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에 이익이 났다고 원청과 하청 기업의 납품 계약을 넘는 이익 배분 방식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것은 무리수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사회연대임금’ 같은 기업 성과의 사회적 배분이 아니라 정교한 직무·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의 전환이다. 세계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빅테크들은 시시각각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메타는 지난해 832억 달러(126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이달에만 직원의 10%를 감원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생존 경쟁에 필요한 초격차 기술과 막대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물론 각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며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주 52시간제라는 기본적인 노동 규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이익을 주주환원보다는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침까지 발표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기보다 나눠 먹는 데 골몰한다면 기회가 아닌 위기의 길로 빠질 수 있다.

승강장엔 추모 메모들과 컵라면산안법 개정안 1년째 국회 계류민간 사업장 2인 1조 적용 안 돼김용균씨 등 유사 사고 되풀이 ‘김군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 한 편이 시민들이 남긴 형형색색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다. 2016년 5월 28일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당시 19세)군을 추모하는 메시지였다.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은 이날 유리벽을 가득 채운 메모지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직장인 김영현(41)씨는 “매일 스크린도어 덕분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10년 전 어린 친구가 이곳에서 혼자 작업하다 숨졌다는 게 여전히 가슴 아프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강장 한편에는 컵라면 하나도 놓여 있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발견됐던 사실을 기억한 시민이 두고 간 것이다. 메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이모(26)씨는 “당시 나와 세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김군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누군가 옆에서 열차가 온다고만 알려줬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유사한 사고는 반복됐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하청노동자 김용균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2021년 경기 평택항에선 이선호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충현씨가 선반 작업 중 목숨을 잃었고, 올해 3월에도 경기 이천시의 한 자갈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구의역 참사’가 오늘로 10주기가 됐다.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안전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오로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지침을 마련했지만, 민간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사업장의 인력 부담 등을 이유로 제도화뿐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확대하는 데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구의역 참사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노란봉투법 등 최근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에 맞춰 원청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잇따라 축소되자 교사들을 보호해 체험학습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 면책 범위 확대와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체험학습 관련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서울 7.7%, 경기 9.7%, 대전 4.0% 등에 그쳤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숨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사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결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도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엔 정상적으로 체험학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청 전담팀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심급당 660만원)이 지원되고, 배상 지원도 최대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학교의 모든 민원은 ‘학교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처리한다.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안전 전문성을 갖춘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은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된다. 창의교육넷 ‘크레존’을 기반으로 한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결국 교사의 지침 준수 여부나 과실 유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학교가 아닌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의료분쟁조정제도처럼 고의·중과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 특례법’ 도입을 촉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도 “교사들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보호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교사들이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는 ‘국가소송책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법을 만들어도 관련 수사는 피할 수 없고, 특례법상 구체적 조항이 오히려 교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저히’, ‘중과실’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소송책임제에 대해서도 소방관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사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산별 노조·사용자 단체 조율 방식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성과 공유‘동일 임금’ 효과… 생산성도 고려업종 간 성과 불평등 사라지지 않아산업 단위로 파업하면 경제 휘청다원화된 보상·투명성 확보 필요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노조의 총파업이 유보됐다. 반도체가 이끄는 한국 경제도 ‘100조원 손실’이 예상된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성과급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노노 갈등은 앞으로 노사 교섭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분화로 무너져가는 연대를 회복하려면 ‘초기업 교섭’(산업별 교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원화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교섭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보상을 보장할 대안으로 노동계는 ‘초기업 교섭’을 거론한다.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산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노동조건을 함께 협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는 24일 “노조 설립이 어려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교섭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기업 교섭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초기업 교섭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대안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단위 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단기 이윤 배분을 두고 충돌하기 쉽지만 초기업 교섭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물가 등을 함께 고려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초기업 교섭은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초기업 교섭에도 부작용은 있다. 1차 하청은 교섭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조직력이 없는 2·3차 영세 하청업체 노동자는 초기업 교섭 연합체에 끼기 어렵다. ‘원청과의 직접 대화’를 목표로 도입된 노란봉투법의 본질이 흐려지는 역설도 발생한다. 초기업 교섭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일괄 타결’을 지향한다는 점이 노란봉투법이 추구하는 개별 원청과의 교섭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 등 미시적인 요구사항은 거대 담판에 묻힐 가능성이 커진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초기업 교섭을 해도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 산업과 낮은 서비스업 간 또 다른 성과 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럴 때마다 ‘새로운 교섭 방식’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면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경영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 노조는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텐데 그 협상을 기업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교섭의 일상화로 산업별 파업 예고가 잦아지면 삼성전자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급력에 국내 경제 상황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지금 배분의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회 환원 논의가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이익을 나눠갈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