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자 환경단체는 정부를 규탄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원전 업계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은 필수”라며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전국 42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답한 가장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였음에도, 임의적 해석으로 핵발전의 필요성을 확대했다”면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된 발전원인 핵발전과 간헐성을 갖는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면 전력망 병목 현상과 출력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지역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고착화한다”며 “발전소가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위험과 환경 부담, 송전선로 갈등은 지역 주민이 감당하고, 전력 소비와 산업적 이익은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전형적인 ‘전력 식민지’ 구조의 재생산”이라고 비판했다. 원전 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의 해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전 관련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AI 등으로 전력 수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는데 이런 흐름이 정책에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커졌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원전 없이는 AI 3대 강국으로 출발도 못 한다. 또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반겼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관계자도 “원전 건설에 수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기자재 선발주 계약 등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SMR 상용화에도 속도가 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두고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고심 끝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신중론을 펼쳤던 정부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해 ‘원전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력 위기가 자리한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 앞에서 원전 없이는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정부를 움직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준공하고,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0.7GW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부지 공모에 착수해 2030년대 초 건설 허가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겼다.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원전 없이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원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막대한 양을 안정적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날씨가 안 좋아 재생에너지가 멈출 때를 대비한 ‘안전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팔겠다는 논리가 모순적이라는 산업계 비판 역시 수용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국내에는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해외에는 수출하겠다는 것이 궁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기 ‘공론화’를 내세우며 탈원전 지지층과 여론의 눈치를 봤던 정부가 전력난 우려에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신규 원전 건설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정이 빠듯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높은 벽도 남아 있다. 원전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만 정작 자기 지역에 원전이 들어오는 것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인류를 ‘금붕어 수준’으로 보이게 할 만큼 월등한 초인공지능(ASI)이 등장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미래다. 그럼에도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가 보여 주듯 AI 기술 역시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술 혁신을 막을 수 없다면 인류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쓰이도록 이끄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응일 것이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간 지능의 1만배가 넘는 ASI를 10년 내에 실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 역량 강화에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 AI 낙관론을 넘어 급진주의자로 꼽히는 손 회장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AI 혁명 시대에 한국의 결정적 약점은 에너지”라고 지적한 대목은 충분히 새겨들을 만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AI 확장의 최대 장애물은 더이상 칩이 아니라 전력”이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 됐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가동하는 데만 1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 대형 원전 1기 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특별대담에서 “AI 경쟁에 제대로 뛰어들려면 20GW 정도의 AI 데이터센터를 7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원전 4기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 연례보고서에서 AI와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의 전력 사용 증가로 “전기의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성장과 원전의 부활을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0개국 이상이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계 원전 총 설비용량은 2035년까지 35%, 2050년까지 80% 늘어날 것으로 봤다. AI 패권 경쟁에 사활을 건 미국의 원전 드라이브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는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일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미 에너지부도 같은 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했던 대만까지 최근 원전 재가동 가능성을 공식화하는 등 여러 국가들이 앞다투어 방향을 틀고 있다. 우려할 것은 AI 시대 뉴노멀이 된 ‘원전 회귀’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원전을 새로 짓는 데 최소 10~15년이 걸리고, 지을 부지도 거의 없다”며 부정적인 취지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는 선을 긋되 ‘원전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이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년 반 만에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결정 역시 원전 실용주의의 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노후 원전 재가동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확대해도 신규 원전 건설 없이 전력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2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결과에 따라 백지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과연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현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46년 만에 재가동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에너지부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에 10억 달러(약 1조 4680억원)의 연방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 정부가 치솟는 전력 수요 탓에 부득이하게 사고 원전을 재가동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전 재가동이 전력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더 많은 원전을 가동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력 가격 상승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신뢰성 있는 발전소를 전력망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런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리쇼어링(생산기지 회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마일섬 원전은 1979년 2호기가 노심 용융 사고가 났던 곳으로, 2호기는 사고 이후 영구 폐쇄됐고 1호기는 비용 문제로 2019년 가동이 중단됐다. 미 원전 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은 지난해 말 스리마일섬 부지에 2027년 835MW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6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835MW 원자로는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MS는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을 위한 데이터센터에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신규 대형 원자로를 단 3기만 추가했으나, 재생 에너지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5월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기존 원자로 재가동과 10기의 대형 신규 원자로 건설이 포함된다. 다만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최근 전력 시장 경쟁이 심화하면서 원전은 값싼 셰일가스를 활용한 가스 발전, 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밀려 쇠퇴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원전 확대 방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나인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출시한 추론형 AI ‘o3’ 모델이 최근 수학 문제를 푸는 실험 도중 인간의 작동 중단 지시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할-9000’이라는 AI를 연상케 하는 행동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할-9000은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고 우주선 승무원들을 죽이려 했던 비인간 악당이다. AI에 관한 우려가 커지는 중이지만 아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대(UCLA) 연구팀은 자기 잉크(magnetic ink)가 채워진 펜을 이용해 치매와 함께 대표적 퇴행성 뇌 질환인 파킨슨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화학공학’ 6월 3일자에 발표했다. 환자들이 자기 잉크 펜으로 글씨를 쓰면 AI가 글자를 보고 파킨슨병 여부를 높은 정확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AI로 고고학적 유물의 연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 AI 연구소, 동위원소 연구센터, 덴마크 남덴마크대, 이탈리아 피사대, 벨기에 루벤가톨릭대 공동 연구팀은 고대 문서 필체 해독 전문 AI로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성경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전해지는 ‘사해 문서’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 6월 5일자에 실렸다. 기록 시기가 적혀 있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문서 필사본은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개별 필사본의 연대 측정은 주로 문서들의 필체 변화상을 연구하는 고문자학에만 의존했다. 문제는 필체를 대조할 수 있는 또 다른 필사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분석 대상이 된 사해 문서는 히브리 성서를 포함한 900여편의 다양한 종교 관련 문서로 1947~1956년 사해 서쪽 둑에 있는 와디 쿰란 주변과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됐다. 고고학자와 종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해 문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시간 틈새가 컸다. 이에 연구팀은 좀더 정확한 제작 시기를 밝혀 내기 위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고문자학, 베이지안 리지 회귀 분석법, 기계학습 기술을 결합해 ‘에녹’(Enoch)이라는 연대 예측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에녹으로 기존에 연대가 알려진 문서 135개의 작성 시기를 예측하도록 한 결과 연대 예측 오차가 ±30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녹의 사해 문서 연대 예측을 통해 많은 사해 문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판명됐다. 특히 하스모니아, 헤로디안 두 가지 문자 형태로 기록된 사해 문서의 경우 최소 50~150년 더 오래됐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를 이끈 믈라덴 포포비치 흐로닝언대 교수(고문자학)는 “이번 연구는 초기 기독교의 발전과 함께 중동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말했다.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산업 전략 ‘중국제조 2025’가 10주년을 맞았다. 발표 당시만 해도 중국이 미국과 일본, 독일을 위협하는 제조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드론, 5G, 태양광, 고속철도, 신소재 등 최소 7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기술 자립 전략, 인재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가 끌어낸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은 반도체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체하거나 후퇴했다. 산업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달라졌고, 장기 전략은 없었다. 규제는 혁신보다 생존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인재는 비전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 정치권은 제조업을 성장축이 아닌 선거용 구호쯤으로 다뤘다. 탈원전·원전 회귀, 벤처 진흥·규제 강화 같은 롤러코스터식 정책은 산업계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제조업 공약들은 되레 제조업의 발목을 잡거나 무책임할 정도로 추상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분배 중심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제조업 육성보다 규제와 재분배에 방점이 찍힌 접근은 첨단 기술 경쟁의 현장에서 한국을 더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게 할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다르지 않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익숙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는 부족하다. 법인세 감세는 입법 현실성이 낮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인력 양성이나 공급망 전략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산업국가의 로드맵을 만들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제조업체 모두가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한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 원전 1기를 짓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가 6조원 이상 더 들고 전기요금은 해마다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말하는 ‘잘사니즘’에 과연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반도체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발빠르게 삭제하고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난달 종결됐다. 한미 원전협력과 원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마당이다. 무엇보다 원전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정치권은 원전산업을 정쟁 대상이 아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밥상에 우리 손으로 재를 뿌리는 패착만은 없어야 한다.

재미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말 ‘재미’는 원래 ‘양분이 많고 좋은 맛’이라는 한자어 ‘자미’(滋味)에서 온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이라고 풀이한다. 하지만 재미는 이처럼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부연하자면, 재미란 어떠한 것에 대한 흥미이고 그것에 관한 일종의 만족감이자, 마음이 편한 기쁨, 즐거움, 떠들썩한 유쾌함 등으로 정의된다. 이런 재미는 사람의 수많은 육체적-정신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인류는 본능적으로 재미를 추구해왔다. 춤과 노래, 축제와 게임 등이 그 대표적인 목록들이다. 이러한 성향을 유희정신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뛰고, 소리치고, 노는 유희정신은 어린아이들의 행동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에게 재미는 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미를 추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놀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즉 잠시만이라도 무한히 즐길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다.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는 “인간은 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만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유희는 인간 활동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 ·정신적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 ​재미는 또한 사람들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삶의 보람을 주기 때문에 때때로 ‘인생의 즐거움을 더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윤활유로 간주되며, 인간의 육체적-심리적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 정도면 재미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속고갱이가 바로 다름 아닌 재미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찍이 장자(BC 369-286)는 “인생은 한바탕 신명나게 잘 놀다 가는 놀이터”라고 ‘소요유(逍遙游)’편에서 설파했다. ​근엄한 유교문화 속에서 오래 몸담고 살아온 우리는 자칫 이 재미란 항목을 가벼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라 하기 어렵다.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교육도 재미가 없으면 임팩트가 없고 따라서 입력이 잘 안된다. 재미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사람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임팩트를 느끼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재미가 없는 영화, 재미없는 소설은 만들 것이 못되며 재미없는 강의나 수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재미있는 수학은 수포자를 줄일까​그러면 어떤 요소가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요소들을 들자면, 극적인 변화, 통찰과 개안(開眼)을 주는 것, 상상을 벗어난 것, 놀라운 반전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재미는 또한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제곱 법칙이라는 것이다. 이 역제곱 법칙은 특정 물리량에 해당되는 정보가 보존되면서, 그 원인으로부터 정보가 3차원 공간을 퍼져나갈 때 만족하는 법칙이다. 예컨대 촛불을 2배 먼 거리에서 보면 그 밝기는 4분의1로 줄어든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대표적인 역제곱 법칙의 하나인데, 두 물체 m1, m2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두 물체 사이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재미 삼아 공식을 내려놓으면 다음과 같다. ​재미의 역제곱 법칙은 중력의 법칙처럼 ‘나’와 ‘사건’ 사이 거리의 역제곱에 비례한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외신에 이런 뉴스가 떴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흑인대학으로 알려진 터스키기 대학에서 10일 새벽(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상사처럼 반복되는 미국의 총기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까?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총기의 나라 미국에서 툭하면 벌어지는 사건이니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누구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재미의 역제곱 법칙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어떤 사건이 나와 가깝고 때로는 직결된 것이라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기의 손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손익에는 민감하게 마련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할 때는 그 ‘사건’이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이 지점을 놓쳐버리면 영화든 소설이든 강의든 성공하기 힘들다. ​고3 교실의 3분의2는 수학을 포기한 학생, ​‘수포자’라고 한다. 이것은 꼭 수학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류 최고의 천재로 게임 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폰 노이만은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든 더 큰 원인은 수학 교사가 이들이 ‘수학 하는 재미’를 느끼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이들이 ‘이 어렵기만 한 수학이 대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면 수학은 재미없는 과목으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그 교실로 기원전 3세기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스타르코스(BC 310쯤~230)를 수학 교사로 초빙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 전 고대인인 아리스타르코스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동설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가 지동설을 세운 것은 오로지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용한 수학의 삼각법이었다. ​어느 날 해질녘 아리스타르코스는 중천에 뜬 반달을 보았다. 그 시각 해는 지평선에 걸려 있었고, 달은 정확히 반달이었다. 그 순간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그의 머리에 반짝 불을 켰다. “아! 저 달과 지구-태양이 이루는 각은 직각이고, 세 천제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있구나!” ​아리스타르코스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을 알 수 있으면 삼각법을 사용하여 세 변의 상대적 길이를 계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달-지구-태양이 이루는 각도를 쟀다. 87도가 나왔다(참값은 89.5도). 세 각을 알면 세 변의 상대적 길이는 삼각법으로 금방 구해진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달과 태양은 겉보기 크기가 거의 같다. 이는 곧, 달과 태양의 거리 비례가 바로 크기의 비례가 된다는 뜻이다. 아리스타르코스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세 천체의 상대적 크기를 또 구했다. 태양은 달보다 19배 먼 거리에 있으며(참값은 400배), 지름 또한 19배 크다(참값은 400배). 고로 달의 3배인 지구보다는 7배 크다(참값은 109배). 따라서 태양의 부피는 7의 세제곱으로 지구의 약 300배에 달한다고 결론지었다. 그의 수학은 정확했지만 도구가 좀 부실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지구보다 300배나 큰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은 모순이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번 자전하며 1년에 한 번 태양 둘레를 돌 것이다.” ​우주의 중심에서 인류의 위치를 몰아낸 지동설은 이렇게 한 천재의 기하학으로부터 탄생했다. 따지고 보면 직각삼각형 하나가 인류에게 지동설을 알려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의 위력이자 매력이 아닌가! 수학 개념으로 발견한 우주의 원리​천문학사에는 이런 예가 수두룩하지만,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아리스타르코스보다 약 한 세대 뒤에 태어난 에라토스테네스의 예가 또 쏠쏠하게 재미있다. ​역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BC 276~194)는 역사상 최초로 한 천체의 크기를 측정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가 잰 천체는 물론 지구였다. ​에라토스테네스는 터무니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류 최초로 지구 크기를 쟀는데, 참값에 비해 10% 오차밖에 나지 않은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그가 이용한 방법은 작대기 하나를 땅에다 꽂는 거였다. 해의 그림자를 이용한 측정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 역시 기하학을 이용한 건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남쪽의 시에네 지방(아스완)에서는 하짓날인 6월 21일 정오가 되면 깊은 우물 속 물에 해가 비치어 보인다’는 문장을 읽었다. 이것은 그날 해가 그 지역에서 바로 수직으로 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인들은 지역에 따라 북극성의 높이가 다른 사실 등을 근거로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구체인 지구의 자전축은 궤도 평면상에서 23.5도 기울어져 있다. 하짓날 시에네 지방에 해가 수직으로 꽂힌다는 것은 곧 시에네의 위도가 23.5도란 뜻이다. 이 지점이 바로 북회귀선, 곧 하지선이 지나는 지역이다. 여기서 천재의 발상법이 나온다. 그는 실제로 6월 21일을 기다렸다가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워보았다. 하지만 시에네와는 달리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막대 그림자가 생겼다. 그는 여기서 이는 지구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곡면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라토스테네스가 파피루스 위에다 지구를 나타내는 원 하나를 컴퍼스로 그리던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수학적 개념이 정확한 관측과 결합됐을 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를 확인해주는 수많은 사례 중의 하나다.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림자 각도를 재어보니 7.2도였다. 햇빛은 워낙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두 곳의 햇빛이 평행하다고 보고, 엇각과 동위각은 서로 같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이는 곧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거리가 지구 대원(大圓)의 7.2도 원호라는 뜻이 된다. ​에라토스테네스는 걸음꾼을 시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걸음으로 재본 결과 약 925㎞라는 값을 얻었다. 그 다음 계산은 간단하다. 여기에 곱하기 360/7.2 하면 답은 약 4만 625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이는 실제 지구 둘레 4만㎞에 10% 미만의 오차밖에 안 나는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우리가 사는 행성의 크기를 최초로 알게 되었고, 이를 아리스타르코스의 태양과 달까지 상대적 거리에 대입시켜 비록 큰 오차가 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실제 거리를 알게 된 것이다. ​2300년 전 고대에 막대기 하나와 각도기, 사람의 걸음으로 이처럼 정확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낸 에라토스테네스야말로 위대한 지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또 수학사에도 이름을 남겼는데, 소수(素數)를 걸러내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고안해낸 수학자이기도 하다. 아리스타르코스나 에라토스테네스와 같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면 누가 수학을 재미없는 과목이라 하겠는가. 수포자는커녕 수학의 위대한 매력에 푹 빠져들 것이다. 우리에게 눈이 두 개 있는 것은 그 시차(視差)로 나와 사물 간의 거리를 어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이라도 한쪽 눈을 감고 길을 걸어본다면 무척 갑갑함을 느낄 것이다. 수학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외눈박이로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수학이 바로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면 분명 수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무엇을 강의하거나 수업하든 교사는 항상 ‘나와 사건의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지점을 놓쳐버리면 ‘재미’를 생산하기 힘들며, 학생들을 사로잡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가장 재미있는 방법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 그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 채 가르치는 사람은 그 표정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피교육자는 민감하게 감지한다. 가르치는 사람의 열정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고, 원전 기업에 1조원대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금융을 지원하는 등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도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정상화 작업은 차근차근 진행돼 왔다. 6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지난해 5월 재개됐고, 고리 2호기와 한빛 1·2호기를 연장 가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 건설사업 등 4조원 이상의 해외 수주계약 성과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기조 탓에 고사 직전에 내몰렸던 원전 생태계에 온기가 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국이 앞다퉈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회귀 정책에 나선 만큼 우리도 전 정부에서 추락한 원전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원전 산업의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당장 2030년이면 저장시설이 꽉 차 원전 가동이 중단될 판이다. 지금 방폐장 건설에 나서도 늦었다. 그런데도 방폐장 건설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미션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긴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교착 국면이다. 특히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4500억원가량 늘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여야가 협상 중이지만 원전 예산이 다시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자력 생태계 복원 노력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9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앞장서 알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인데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원칙을 어겼다”면서 “원전 건설을 중지해 일종의 생태계 붕괴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정 교수를 한국프레스센터 9층 서울신문 라운지에서 만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근 민주당의 원전 예산 삭감 사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두 가지다. 이를 위해 에너지 믹스(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넣은 것으로 수단과 목적이 바뀐 함량 미달의 정책이다. 에너지원의 다변화라는 중요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이 낳은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나. “문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선 원자력과 석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을 했는데 에너지 정책이 가스에 의존하게 되면 취약한 정책으로 간다. LNG 마켓은 섬나라처럼 고립된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곳에서만 거래하는 시장이라서 굉장히 작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해에는 LNG값이 굉장히 쌌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력 가격은 떨어졌지만 LNG 가격은 두 배로 올랐다. LNG는 폭등과 폭락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에너지 정책의 기능부전을 가져온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값싸게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했는데 적기에 지었고 예산도 초과하지 않았다. 최근에 지은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공사기간을 맞춘 건 우리나라가 UAE에 지은 바라카 원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중지된 상태로 5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원전에 납품하는 부품회사가 업종 전환을 하거나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부품 중에서 미국에서 인증(라이선스)을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있는데 매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라이선스를 포기해 버린다. 이게 일종의 생태계 붕괴다. 원자력을 100년 산업이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중지됐다가 다시 가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들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원자력계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것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원자력 발전 비율 30%는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넘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안전한 공약이었다고 볼 수 있다. LNG는 가격의 등락이 너무 빠르고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면 주파수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50% 이상이 원자력 발전이어야 된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외에 원전 10기를 팔겠다는 계획이 가능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앓아누웠던 환자에게 퇴원시켜 줄 테니 수출해 오라는 것과 똑같다. 원전 생태계는 되살아나고 있는 중이지만 5년 동안 신나게 얻어터진 산업한테 수출해 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나온 물량 몇 개에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 국가들이 속속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건 아닌가. “원자력발전소는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다.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서 탈원전을 선언하는 건 일종의 정치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은 완벽한 에너지인데, 공격할 부분은 안전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대표적으로 최악의 원전사고라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보면 1~4호기 중 4호기에서 사고가 났고 1·3호기는 사고 이후에도 그대로 운전했다. 직원들 수천 명이 들어가서 운전도 하고 정비도 했다는 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방사능으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쓰나미 때문에 죽었다. 몇 가지 잘못된 팩트로 원전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거다.” -국회 얘기로 넘어가 보자. 민주당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었는데.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 예산을 잡아 놨는데 그걸 전액 삭감했다는 건 생태계 복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거다. 이렇게 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들어진 것이다. 집권당이 아니라고 지워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거대 야당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경쟁이 뜨겁다. SMR의 미래는. “SMR이 대형 원전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SMR이 가격이 비싸다고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도 석탄이나 LNG, 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소보다 여전히 싸다.”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오해가 많다. 핵연료 위로 10m 정도를 물로 채우면 그 위 지상에선 일상복을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방사선밖에 나오지 않는다. 오래된 것은 미국처럼 건식저장시설에 보관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런데 인간의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영구처분시설을 만들어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상태로 가겠다는 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법의 취지와 문제점은 뭔가. “이 법안의 취지는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분명하게 알려 국민들에게 정부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의 법안 가운데는 건식저장시설을 어느 정도 지은 뒤에는 짓지 말자는 독소조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져 원전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업계를 대표해 하고 싶은 말씀은. “원자력계가 굉장히 힘들다. 탈원전 정책 이후로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 다음 대통령이 또 탈원전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원자력계로 잘 오지 않는다. 다른 과학 분야는 자기 것만 잘하면 되는데 원자력계는 국민 설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전문가에 대한 불신도 차차 해소됐으면 한다.” ■ 정범진 학회장은 ▲1965년생 서울 ▲한성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석·박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사무관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부교수 ▲지식경제부 전력수급계획 수립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자력단 단장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회장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의 지진 국가에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목을 죄는 것이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들은 왜 이토록 원전에 집착하는 것일까?” 지난달 28일 7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2일에야 알려진 일본의 전방위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는 원자력발전소 반대, 환경 보호 등에 목소리를 높인 활동가였다. 도쿄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에도 일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쿄도의 대규모 벌목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썼다. 그는 말기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서한을 보낸 이유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고인은 3·11 동일본대지진 12주기를 맞아 지난달 15일자 도쿄신문에 일본 정부의 원전 회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고인은 기고문에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늘어만 가고, 사고로 인한 오염수와 처리수도 늘어만 간다”고 걱정했다. 지난 연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원전을 최장 60년의 가동 연한을 넘긴 뒤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전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강화한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 고인은 지난달 16일 도쿄도가 메이지진구 인근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것에 대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 등 다섯 사람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삼림보호단체 ‘모어 트리스(More Trees)’의 대표였던 고인은 이번 재개발 사업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도쿄가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었으면 한다. 도쿄를 자연과 함께 사는 도시의 성지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카모토의 ‘반골 기질’이 어릴 적 길러졌다고 진단했다. 아버지 사카모토 가즈키는 1933년 창간된 계간 ‘분게이(文藝)’ 편집장으로 미시마 유키오, 노마 히로시, 다카하시 가즈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등 유명 작가들을 세상에 소개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고인의 집에는 피아노 대신 책과 작가들의 원고가 널려 있었다. 활자에 둘러싸여 자란 고인의 유년 시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했다. 고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고교 3학년 가을엔 시험과 교복 폐지를 요구하며 교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도쿄예술대에 진학한 뒤에도 “서양 음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공언하며 전자음악과 월드뮤직을 탐구하며 전위음악의 선봉에 섰다. 고인이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영화 ‘전장의 메리크리스마스’와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부터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기폭제가 됐다. 피해 지역 출신 어린이들로 구성된 ‘도호쿠 유스 오케스트라’ 감독을 맡아 매년 함께 연주회를 열었다.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한 안보법제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고,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9조 개헌에도 반대했다. 고인이 2014년 처음 암 발병 사실을 밝혔을 때 한 스포츠신문은 “탈핵 운동에 앞장서 왔으니 방사선 치료를 거부할 것”이라는 허위 기사를 냈고, 인터넷 우익들은 “역시 원전 반대는 바보들만 하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고인은 뉴욕 타임스(NYT) 인터뷰를 통해 “‘음악가는 음악만 하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자주 듣는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2021년 1월 두 번째 암 발병 사실을 밝힌 전후로 고인은 2년 사이에 여섯 차례 수술을 받아 몸이 쇠약해졌다. 그는 고이케 도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직후 도쿄신문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쿄 재개발에 대해 발언할 기력도, 체력도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미래를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1억년 전 공룡과도 살았던 연어강·바다 오가면서도 살 수 있어강인한 생명력·적응력 등 상징지구의 건강 가늠하는 중요 지표“연어가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져”요리사·항만노동자 경험한 작가 집필 위해 태평양·대서양 등 찾아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시체가 떠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오랜만에 나를 포식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안도현의 시 ‘연어’ 중 한 구절이다. 시에서 묘사한 것처럼 연어의 가장 신비로운 속성은 먼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오면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16세기 노르웨이 성직자이자 동식물학자였던 페데르 프리스가 연어를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물고기”라고 극찬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책의 주인공은 주홍색에 흰색 줄무늬를 가진 살점들이 썰려 정갈하게 접시에 놓여 있는 죽은 연어가 아닌, 바다와 강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로 그 ‘연어’다.인간이 아닌 대상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저자의 이름을 보면 절로 머리가 끄덕여진다. 저자가 대구를 주인공으로 1000년 인류의 역사를 설명한 책 ‘대구’(2014)로 유명한 마크 쿨란스키이기 때문이다. 문학박사이면서 극작가, 요리사, 항만 노동자, 제빵사 등 여러 직업을 거친 그는 당시 집필을 위해 대구잡이 저인망 어선에 승선까지 했다. 이번에도 연어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위해 태평양, 대서양, 북유럽, 러시아 캄차카 지역까지 연어를 찾아 나섰고, 어김없이 연어잡이 어선에도 올랐다. 저자에 따르면 연어는 1억년 전 지느러미과 어류로 시작해 공룡과 함께 살았다. 현재 발견된 가장 오래된 연어과 화석은 ‘에오살모 드리프트우덴시스’로, 약 5000만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어의 역사가 인간보다 훨씬 길다 보니 우리는 그냥 연어로 부르지만 연어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연어는 생애 일부를 담수호와 강에서 보내고 일부는 바다에서 보내는 소하성 어종이다. 인간이 육지에서 벌이는 활동의 대부분이 결국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어를 관찰하면 둘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는 지구의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연어가 괜찮으면 우리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다.이 책을 읽다 보면 연어야말로 ‘중꺾마’(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를 대표하는 생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날 때부터 무수한 위험에 용감히 맞서고 장애물에 굴하지 않으며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사명을 다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신화나 역사 속 ‘영웅’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인간이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속도보다 소멸하는 종들이 더 많은 요즘,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강인해 1억년을 산 연어가 사라진다면 지구도 더이상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책의 원제도 ‘물고기, 지구, 그리고 운명의 역사’다. 이 책의 유일한 난점은 첫 번째 장이 ‘마의 구간’이라는 것이다. 라틴어로 된 학명이 각 쪽에 2~3개씩 등장하기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책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도 위대한 영웅의 계보는 길고 복잡하지 않은가.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제1장이나 그리스 로마신화의 원전이라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를 생각하면 된다. 마의 구간만 지나면 그 어떤 소설보다 흥미진진한 연어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될 것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배의 합법성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식민지배의 합법·불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타협이 있었기에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제가 나온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체제에 내재한 일제강점기에 대한 한일의 대립적인 인식은 사실 자체로서 인정해야만 한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은 국내에서의 법리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일 양국 간의 오랜 외교적 현안을 매듭짓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관련 기업의 배상 재원 기여와 사과 등 일본의 호응 조치는 외교적 타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게 된다. 답보 상태를 보이는 한일 간 외교교섭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누구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 방침 발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 문제 역시 결국 당면한 외교 현안으로 다가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올해 4월 이후의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방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한일 관계의 외교 현안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 위협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받아들여져 국민이 극심하게 저항할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그렇다고 한일 관계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는 국제소송 등의 대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실행하기에도 애매한 시점이다.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이전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일본에 대한 외교적 교섭력은 상실될 것이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타결 이후에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한국의 국제법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제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한일 관계 복원의 큰 구도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저항과 함께 한일 관계는 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급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하더라도 현재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제징용 문제와 향후 전개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라는 별개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외교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은 그 대응에서 다소 미온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중재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잠정 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추정되고 제소국인 한국의 권리에 대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危害)가 있어야 한다. 방류 후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방류로 인한 급박한 위험과 심각한 위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추후의 정부 대응에는 정확한 현실 진단도 필요하다. 그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대륙붕 끝단을 이루는 제7광구 이야기가 화제다. 2028년이면 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을 일본에 빼앗긴다는 이야기부터 40년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국제소송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의 대열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기대도 빠지지 않는다. 대륙붕은 원래 지질학 용어다. 일반적으로 해저지형은 연안에서 수심 200m까지 완만한 경사로 깊어지는데, 이 지점까지가 지질학적 개념의 대륙붕이다. 그리고 이 지점을 지나면 수심 2500m 정도까지 대륙사면과 대륙융기로 이어지는데, 이 모두를 포함한 것이 법적 대륙붕이다.●대륙붕, 자원전쟁의 서막 대륙붕에는 석유가스 등의 광물자원과 함께 정착성 어종도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대상 자원이다. 당시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범위를 규정한 국제규범의 정의는 모호했고,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자원 확보에 유리한 해양관할권을 앞다퉈 선포했다. 해안선에서 수심 200m까지 대륙붕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미국 트루먼 선언(1945년)이 시작이었다. 대륙붕에 대한 법적 권리의 창설이다. 반면 수심 200m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륙붕이 없거나 매우 좁은 대륙붕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이 주장한 ‘200’이라는 숫자에 착안해 200해리(1해리=1852m)까지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했다. 미국의 주장은 당시 전통 국제법을 위반한 조치였으나, 항의는커녕 오히려 유사한 해양관할권 주장으로 전개된 것이다. 우리나라 평화선(1952년)도 이때 공표된 것이다. ●광구의 중복과 갈등, 자원협력 대륙붕을 둘러싼 자원전쟁은 동북아에도 예외가 없었다. 동북아 국가들은 유엔 아시아 및 극동경제위원회(UN ECAFE) 후원으로 1968년 광물자원 조사를 시작했다. 두 달에 걸친 세 번의 조사(1만 2200㎞)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이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매장지일 수 있다는 것과 황해 해저분지에 두꺼운 퇴적층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대표학자였던 에머리의 이름을 따 에머리 보고서라 함). 그러나 자원 부존평가를 위해서는 탄성파 탐사와 시추를 해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임을 보고서는 잊지 않고 적시하고 있다. ECAFE 조사는 엄밀한 의미의 자원탐사가 아닌 지질조사였던 것이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우리나라는 해저광물개발법을 제정(1970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걸프사 등과 광구계약을 체결(1969년)했다. 일본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총 4개의 광구계약을 완료했고 대만도 1970년 총 5개의 광구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각국이 설정한 광구 중 13개가 서로 중복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 제4광구와 제5광구, 제6광구, 제7광구는 일본 광구와 중첩됐고 제7광구는 대만 대륙붕과도 중첩됐다. 한국과 대만의 대륙붕 주장은 자연연장 원칙에 근거했고, 일본은 중간선을 근거로 한 것이다. 국가 간 협의가 시작됐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진행한 제1차 협상(1970 ~1971년)과 한국과 일본이 진행한 제2차 협상(1972~1974년)을 거쳐 1974년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JDZ 협정)이 체결(1978년 발효)됐다. JDZ는 우리나라의 제7광구뿐 아니라 제4광구와 제5광구, 제6광구의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면적은 총 8만 2708㎢, 기간은 1978년부터 2028년(50년)을 기본으로 한다. 탐사와 개발은 양국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협정수역은 총 9개의 소구역으로 분할됐고 1987년 다시 6개의 소구역으로 조정됐다.●일본의 변심 혹은 해양규범의 변화 JDZ 협정 체결에 영향을 준 요인은 두 가지다. 첫째,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북해 대륙붕 사건’이다. 대륙붕 경계가 중간선이 아닌 육지영토가 바닷속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된 개념에 기초한다고 판결한 사례다. 이 판결은 한국의 입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근거가 됐다. 둘째, 1973년 불어닥친 석유 파동의 충격이다. 석유 자원 확보가 양국의 우선순위가 됐다. 협정 타결을 위한 양국의 정부 간 및 비정부 간 끊임없는 교섭도 평가받을 만하다. 협정에 따라 총 7개의 탐사 시추와 2D와 3D 물리탐사가 수행됐다.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과 운영은 1993년까지 지속됐고 2002년에는 3D 물리탐사가 추가됐다. 공동연구와 기술회의도 지속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우리나라가 2009년과 2019년 제2소구와 제4소구에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답은 없었다. 일본의 의지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속내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리비아와 몰타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이 발단이라고 한다.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자연연장에 근거한 지질 혹은 지구물리적 요인의 역할을 매우 축소 해석한 판례다. 1969년 판례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 판례로 인해 자연연장의 개념이 거리개념으로 대체됐다고 해석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례가 영향을 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일본은 1985년 판결 이후에도 공동개발구역 소구역을 조정하고 조광권자를 지정하는 등 협력적이었다. 일본의 입장 변화는 오히려 2000년대 중반의 일이다.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 자원개발 합의를 시도한 2004년에서 2008년 즈음이다. 중일은 2008년에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약 925m 떨어진 곳에 약 2697㎢ 면적의 합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우리는 7광구를 지킬 수 있는가 2028년이 되면 우리의 7광구는 안전할까.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에 회자되는 몇 가지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JDZ의 가스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 매장량은 미국의 4.5배 정도인가. 근거 없는 주장이다. 1968년의 ECAFE 조사는 자원을 평가할 수 없는 지질조사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스와 원유 매장량의 규모는 미국 연구소를 출처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소는 외교와 안보, 냉전사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근거도 없다. ②제7광구는 우리 것인가. 맞다. 국제법상 대륙붕 권리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같이 반드시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본도 이 지역을 자국 광구로 설정했다. 양국의 주장이 중첩된다. ③2028년 JDZ 협정은 종료되는가. 50년 규정의 함정이다. 물론 어느 일방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그렇지 않으면 2028년 이후에도 협정은 지속된다. ④협정 종료로 JDZ는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가. 그렇지 않다. JDZ는 국제법에서 볼 때 잠정약정일 뿐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JDZ는 관리체계가 해제되고, 양국은 다시 해양경계획정을 진행해야 한다. 1974년 이전 상황으로의 회귀다. 협상의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에 있다. 협정 유지 노력과 함께 파기에 따른 분쟁 상황도 착실히 준비하면 된다. 부처 간 협업과 국민들의 신뢰는 절대적 동력이다. 정부 담당자들은 협상의 결과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일본 역시 지역해 상황을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 JDZ 협정의 파기는 제3세력의 진입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의 훼손이자 21세기 동북아 해양안보의 파탄이다. 가도멸괵(假途滅·눈앞의 이익 때문에 길을 내주었다가 자신도 멸망한다)이란 말이 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도 같은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JDZ 협정은 1974년 자원협력에서 21세기 안보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일본은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이웃은 없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5년 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전남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한빛 4호기가 어제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빛 4호기는 원자로 격납 건물 검사 중 결함이 발견된 뒤로 문재인 정권 내내 안전성 검증과 추가 조사를 이유로 가동되지 않았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춘 대표적 사례였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6일 한빛 4호기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임계를 허용했다. 한빛 4호기는 어제 발전과 전력공급을 시작했다. 15일에는 100% 완전 출력에 도달한다. 지난 7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도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주 지진과 탈원전 기조 때문에 준공과 가동 일정이 문 정권 동안 계속 늦춰졌다. 신한울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1~3호기와 같이 핵심 기술이 국산인 한국형 원전이다. 대형 석탄발전소 두 개 규모인 신한울 가동이 늦어지면서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업계 비명을 낳았다. 두 원전의 가동은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한국은 2045년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다짐했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주 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됐으나 전깃값 인상을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원전을 따를 게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회귀 기조로 돌아서면서 문 정권에서 취소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살아났다. 이번 신한울·한빛 가동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를 완벽하게 복원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원전 수출에 주춤한 지금이 세계 원전시장 탈환을 노릴 절호의 기회다. 이를 위해선 원전 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원안위의 개혁도 필수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검찰에 체포되자 여당은 ‘다음 차례는 이재명 대표’라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대선자금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야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의 체포에 대해 침묵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을 재선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20대 대선에서는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에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이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라를 독재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다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측근이라고 했던 그 김용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에는 김용이란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하실 거냐”며 “‘정치탄압’, ‘정치보복’ 같은 궤변은 늘어놓지 마시라. 국민은 이 대표의 정직한 입장을 듣고 싶어한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작년 국감에서 대장동 주범들의 도원결의를 폭로했다.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김용 등 4명인데 마침내 마지막 남은 김용도 체포됐다”며 “본인이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과 김용이 기소 또는 체포됐으니, 다음 차례는 분명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월성원전, 태양광, 서해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범죄와 총체적 비리들도 고구마 줄기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날 민주연구원이 위치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당사 앞에서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탈출구를 삼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원장의 체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당분간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다만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협박을 해왔다는 정황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일 유동규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다”며 “유동규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576돌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끄럽고 민망한 의원의 발언이 나왔다. 한글과 언어의 품격을 돌아보게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인신공격을 넘어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당사자와 야당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권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 탈핵운동가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느냐”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진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이사장이 19대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도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의원님은 질문할 자유가 있지만, 저의 신상에 대해 굉장히 폭언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라고 맞받아 잠시 소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김 이사장을 향해 “지금 무슨 말이야. 어디”라고 고함을 질렀고, 정청래 위원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그 뒤 김 이사장이 “위원의 질의에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막말로 사퇴 협박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봐도 ‘혀 깨물고 죽으라’는 발언은 좀 심했다”며 “김 이사장으로부터 권 의원의 사과를 바란다는 입장이 왔다. 권 의원의 사과를 권면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속기록을 갖고 왔다.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에도 “말꼬투리 잡아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눈물겨운 탈원전 뻐꾸기 인사 수호, 결코 용납지 않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징계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탈원전’과 ‘원전 회귀’ 중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지고 논의해도 모자라는 시간이었는데 막말과 인신모독 발언 공방으로 허비했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파괴된 것은 물론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주장했다. 하영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다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군데군데 붕괴했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한 건의 원전 수출도 안 되다가 최근 이집트 수출 계약이 이뤄졌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남의 집 보고 사가라고 한 코미디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회귀’가 신재생에너지에 방점을 두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원전 30%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오히려 줄인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라며 “친원전 기조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에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밤 기록적인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가구주택 현장을 찾은 지난 9일. 정장 구두를 운동화로 갈아 신고 현장에 가야 한다는 참모의 조언을 윤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그런 게 다 ‘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등산화를 신고 있어 더욱 대비가 됐다. 이게 정치를 오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같다”고 말했다. 취임 초 참모들은 “누구처럼 쇼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치켜세웠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쌓이며 지지율 20%대로 취임 100일(8월 17일)을 맞는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외부 충격 없이 지지율 하락에 답답”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빨리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과 6·1 지방선거 승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등 숨 가쁘게 달려온 윤 대통령이지만 메시지 리스크와 각종 인사 논란, 집권여당 내홍, ‘내부 총질’ 문자 파동 등이 연이어 터지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팎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20%대 지지율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전임 대통령들의 낮은 지지율이 광우병 시위(이명박 전 대통령)나 탄핵 사태(박근혜 전 대통령)와 같은 ‘외부 충격’ 때문이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별다른 대형 사고도 없이 지지율이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외부 요인에 의해 지지율이 내려간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회복된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지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더욱 답답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도어스테핑, 감정보다 비전 소통해야 용산 청사 개막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등 ‘윤석열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도들에 대한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국정 홍보 방안을 찾아보자”는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된 약식회견은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기자회견이나 기념사 등에서나 접할 수 있던 대통령의 육성을 매번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참모진은 물론 취재진까지 대통령과 한 건물에 있는 용산 청사였기에 가능한 대국민 소통 방식이었다. 하지만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은 오히려 리스크가 됐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물론 격화된 감정을 그대로 보여 주는 얼굴 표정과 손짓, 걸음걸이까지 취재진 앞에 그대로 노출되며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약식회견이 국정운영의 안정감을 보여 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하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감정이나 정치적 공세를 내세우기보다는 준비된 정책과 비전을 차분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제는 약식회견이라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대로 준비해 ‘대통령다움’을 보여 주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근길 약식회견은 단순히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했다는 의미를 넘어 정부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도”라며 “과도기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에 ‘삐걱’ 용산 시대가 삐거덕거리기 시작한 배경에는 각종 인사 논란이 있었다. 장관 인사 논란이 잠잠해질 쯤에는 대통령실 내 채용 문제가 불거지는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며 지지율을 조금씩 잠식해 갔다.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며 여론조사에서 긍정·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왔고 이어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 강릉 지인 아들 채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당시 첫 해외 순방의 성과는 금세 묻히고 만다. 강릉 지인 아들 대통령실 채용 논란 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기며 여론이 더욱 심각해졌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쯤에서 논란이 끝나겠지’ 하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심은 악화되고 있던 셈이다. 대통령실의 수세적인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지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사적 채용 등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도 다 그렇게 했다’고 해명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전임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다른 거냐’고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나토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했던 일이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지인이 함께했던 일 등은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고 말했다. ●경제 중심으로 문제 풀어야 할 때 한미동맹 재건과 민간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 공공기관 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지난 100일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행보는 보수 정권으로의 회귀를 명확히 보여 줬다. 진영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동참하며 기존 한미동맹을 기술·경제안보 동맹으로 확장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강력한 글로벌 질서 재편 시도와 맞물려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속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방산, 원전을 챙기고 있는 행보도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다만 이 같은 정책 행보가 윤 대통령의 100일 동안 제대로 부각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 52시간 관련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의 엇박자,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온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처럼 설익은 정책은 급격한 여론 악화만 불렀다. 결국 지난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며 교육부 장관 인선까지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태를 맞는다.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정책 추진이 어떻게 국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 준 사례였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는 그동안의 잦은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지호 교수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5차까지 진행됐는데, 앞서 몇몇 민생회의는 탈북어민 북송 사태 등의 이슈가 같은 시기에 불거지며 결국 묻히고 말았다. 특히 당시 북송 이슈를 앞장서 제기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본인이었다”면서 “대통령실이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터트리며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자 최근 수석비서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을 대신해 현안을 설명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준한 교수는 “수석들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 국민들이 수석 이름도 모르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며 “수석들이 ‘대통령의 분신’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앞에 나서는 식이라면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구나’라는 평가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호 교수는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인적 쇄신에 더해 ‘녹색성장’을 전면에 내걸며 이후 40%대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경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檢 출신 육상시가 대통령실 장악김건희 여사는 실세라는 말 나와비선 국정농단 때 朴 탄핵 이어져尹 지지 3분의1 떠나 레임덕 수준” 與 “경제·민생 위기는 文정부 책임탄핵? 거야 오만… 협치 의지 있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 2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면서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비판했다.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대해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을 두고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으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국민은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처리했다. 특위에선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민주당·국민의힘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 2개월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이라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 경고까지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 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연설 절반 정도를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는 데 할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장관 후보자들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대응 방향과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선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