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미국 정부가 ‘11월 1일 0시 1분’(현지시간) 이후 세관을 통과한 한국산 자동차까지 관세를 소급 인하하는 내용의 관보를 게재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걷혔다.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협상에 돌입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놓고 여론은 대체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듯하다. 외환시장 충격을 흡수할 안전장치를 곳곳에 심었고,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의 첫발을 떼는 성과도 냈기 때문이다.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소란스럽다. 야권에서는 미국과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비준에 실익이 있을지 살펴야 한다. 우선 MOU는 한국 입장에서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원리금 환수 이후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MOU를 법적 테두리에 묶어 버리면 한국은 대미 투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국회 비준을 “링 위에 올라간 권투 선수의 손발을 묶는 꼴”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에 유연성을 남겨 두는 게 국익에 더 부합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도 비준 절차가 없었다. 국회 비준을 거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사실상 파기된 마당에 앞으로 비준이 큰 의미를 갖긴 어려워 보인다. 또 내년에 예정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정성 판결과 중간선거 등 대외 변수를 고려하면 국회 비준은 자칫 ‘무역 족쇄’가 될 수 있다. 유동적인 통상 상황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여지가 커진다. 물론 연간 200억 달러의 지출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 따라서 정부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곱씹어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국회는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정법안을 도출해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과정에서 양국의 ‘디테일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돈을 쥔 투자자는 한국인 만큼 미국 측에 이익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애초에 ‘관세’를 인질로 한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대미 투자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정부와 국회부터 원팀이 돼야 한다. 지금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다. 이주원 경제정책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네이밍 전략’을 “언어 조작”으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이 “입틀막 독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용어 수정 요구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 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불러라”라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중지법 추진은 중단됐지만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비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도 ‘새벽배송 금지’로 먼저 알려지자 민주당이 초심야 배송 제한을 부각하고 나섰다. 새벽배송과 초심야배송에 대한 미묘한 국민 감정 차이를 노린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는 ‘항소 자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후 민주당은 8일 논평부터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민주당의 공식 용어가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닌 공무원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띄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가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펀드를 활용하면 향후 10년 내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한화필리조선소를 운영하는 한화 측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잠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한화는 “필리조선소에 원잠 관련 투자가 함께 이뤄진다면 10년 후 원잠 건조 인프라 조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콕 집어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원잠의 건조 장소와 관련,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WSJ도 해당 잠수함이 한국의 원잠인지, 미 해군에 인도할 원잠 물량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필리조선소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원잠 건조 가능성도 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내 기존 원잠 건조 조선소인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와 헌팅턴잉걸스 뉴포트뉴스의 중간 지점에 있어 잠수함 건조 역량 확장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화는 한화필리조선소에 약 50억 달러(7조원)를 투자해 12만평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를 신설하고 생산능력을 연간 20척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특수선과 군수용 함정 생산을 위한 부지로 이를 잠수함 건조를 위해 개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 마스가 펀드 1500억 달러(약 218조원)는 미국 내 함정과 잠수함 건조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원잠 건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방산 인증과 추가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다. 보통 방산 인증에는 수년이 걸리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원잠 건조지로 언급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 승인)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 향후 난관도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9일(현지시간) ‘한국 새 대통령, 미국·일본·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매체는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하고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취임했다”라고 짚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자국 이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해왔고, “혼란의 시기 이후 신선한 실용주의 바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대선 후보 시절 실용주의 외교를 약속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력 복원에도 나섰다고 매체는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했던 과제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꼽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더 나은 협상안을 끌어내는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합의안을 두고 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은 덜 명시적인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프로젝트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한국의 안전장치 확보를 차별점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APEC은 이 대통령에게 앞으로 닥칠 시험의 예고편에 불과했다”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APEC을 잘 마무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세부 사항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 등 실제 합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투자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놓인 길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국힘 “팩트시트 발표시 오락가락…李정부 양치기 소년”대통령실 “안보분야 일부조정中…정상 논의이슈 다 커버” 실제로 한미 정상은 지난달 30일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분야 합의를 이뤘지만, 회담에서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논의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더뎌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은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팩트시트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원잠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잠 선체 韓서 건조, 정상 간 논의한 내용…연료는 美서 공급” 한편 정부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와 원잠을 건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겼으나, 이미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체 크기는 ‘한국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대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인)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핵무장을 한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잠수함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렇게 클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수요에 맞는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경우 90% 농축 우라늄을 쓰지만, 한국에서 만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경우 20% 이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를 둘러싼 미국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다. 미국 측이 내부 조율 과정에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하면 주중 발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 “마지막에 문구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율 대상은 원잠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KBS에 출연해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원잠 건조 문제를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아 발표하고자 했으며 문안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가 원잠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유관 부서의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거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원잠 문제를 포함한 안보 관련 팩트시트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내용 변경까지 요청할 경우 발표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기존 문안)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되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걸 놓고 다시 해야 되면 그때는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건조 장소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도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희망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여러 가지 합리적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팩트시트가 빨리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귀국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의 원잠 건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으로 30년 이상 준비를 계속해 왔다”며 “연료만 있으면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 우려에는 “핵잠(원잠) 건조 목적은 자주국방이며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공격하거나 특정 국가를 지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우리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 도입을 공식화한 원잠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한 것이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핵잠이라고 하면 핵을 탑재한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잠수함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N)으로,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구분된다. 영어 표기로는 두 잠수함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중국·북한 등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 장관은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 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발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며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지정했다. 안 장관은 미국 의회 등의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영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력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잠수함’(핵잠) 대신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으로 정리했다. 도입을 공식화한 원잠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의 공식 명칭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하기로 한 것이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핵잠이라고 하면 핵을 탑재한 핵폭탄을 연상할 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잠수함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SSN)으로, 핵무기를 싣는 전략핵잠수함(SSBN)과 구분된다. 영어 표기로는 두 잠수함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중국·북한 등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 장관은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 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발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잠 건조를 승인하며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지정했다. 안 장관은 미국 의회 등의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영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10.1조원 들여 ‘AI 3대 강국’ 도약스타트업·R&D 투자로 방산 육성첨단무기 체계로 자주국방 실현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 완화원잠 핵연료 협의, 에너지 안보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제목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붙였다. 또 연설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AI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각각 언급하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AI 다음으로 강조한 예산은 66조 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5조 5000억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맹 현대화’를 재차 언급하면서 외교·안보 현안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는 외교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참에 우리의 국방 정책을 전환하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기회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동맹 현대화에는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우선 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이날 “범위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까지 다 이야기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정해서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끼리 한두 번 만나 두부 자르듯 정하다가는 손해 볼 수 있으니 기존 회의체를 이용하든지 새로운 부분만 관계되는 회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고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이 기회에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미국이 원하는 해군력 분야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 낼 수 있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도 “우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기술적으로 막아 둔 게 많아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많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일본으로 가지 않도록 한국에 지키는 것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상 마냥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자주국방이 정무적으론 멋있게 들려도 군사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라며 “미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상호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잘 안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가 생기면 한국의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북핵은 더이상 생존·위협용 아냐1년 내 핵무장 가능… 美 묵인 관건미군 철수 고리로 美 동의 이끌어야트럼프, 한국 핵보유 용인 어려워핵무장 용인 美에 제기 좋지않아美 핵우산·韓 보복 능력이 북핵 억제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 독자 핵무장 해야 하나?토론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찬성론) 조성렬 경남대 공공인재대학 초빙교수(반대론)사회 겸 원고 :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북한의 핵 역량 증강,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의 핵무장을 용인할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무장은 재래식 전쟁 위험을 높이고 중국, 러시아의 견제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반대론도 여전하다. 핵무장 해야 하는가. 1.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사회] 독자 핵무장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두] 이 방식은 미국이나 한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은 괌에서 B-52 혹은 B-2 폭격기를 출격하거나 핵잠수함을 이용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쉽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오히려 적의 목표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우리도 불안요인을 떠안는 것이지요. 나아가 중국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로 반발할 것입니다. [사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방식은 어떤지요. [모두] 이 역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위의 문제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이 공동훈련 등을 통해 핵 관련 지식을 더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정도죠. 2.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 [사회] 핵무장 판단 기준의 핵심은 국가안보라 해야겠지요. 핵무장이 국가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찬성론] 북한은 일본에 투하된 핵무기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했고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더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 보유가 필수적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재래식 분쟁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를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의 역설(Stability-Instability Paradox)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핵보유국인 소련·중국 간 국경 충돌, 인도·파키스탄 간 국지전이 여러 차례 발발했습니다. [사회] 반대로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반대론]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의 대량 보복 능력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저위력 수준입니다. 우리의 현무-5에 집속탄을 장착해 100발 정도 동시 발사하면 북한의 저위력 핵탄두에 버금가고요. 특히 지하 100m 내 적 지휘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핵무장 없이도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찬성론] 앞으로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강화돼 갈 텐데 재래식 무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 놔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핵무장의 가능성 [사회] 핵무장은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인가요. 미국 등 주변국이 이를 용인할까요. [찬성론] 한국은 정부가 결단하면 1년 내에도 초보적 핵무장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관건은 미국의 묵인이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가 북핵 관리와 대중 견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묵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면 다른 국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론] 핵무장에는 투발수단 개발과 운용부대 창설도 필요해 1년으론 어렵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한국 핵보유를 쉽게 용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북한과 핵군비통제 협상을 준비하고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이 묵인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국제사회가 동의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우리가 핵을 가져도 맘대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모두] 데프콘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갑니다. 한국의 핵보유가 대북 억제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회] 자체 핵무장의 전제는 미국의 용인이라는 공감은 있지만 그 가능성, 또 국제사회의 반발 강도에 대해선 이견이 있으시네요. 4. 핵무장 추진 방식 [사회] 핵무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반대론] MIT대 나랑 교수는 핵개발 방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은닉형(hiding)은 은밀히 핵을 개발하는 사례인데, 북한이 그 예지요. 개방 국가인 우리에겐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위험회피형(hedging)은 조용히 핵잠재력을 축적하다가 국가위기 상황 등에 직면해 핵개발을 공식화하는 유형입니다. 핵잠재력이란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설을 말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강대국 비호형(sheltered pursuit)은 미국의 묵인하에 핵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유형입니다. 끝으로 전력질주형(spriting)은 5개 상임이사국처럼 핵개발을 밀어붙이는 유형인데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지요. [찬성론] 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리로 미국의 묵인을 끌어내면 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핵개발 자체는 부인해야 하겠지요. [반대론] 저는 우리가 핵잠재력을 충분히 갖출 때까지는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용인한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혀 각종 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핵잠재력 확보조차 어렵게 됩니다. [사회]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천천히 우리의 핵잠재력을 갖춘 이후 국제정세가 변했을 때 공식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네요. 찬성론은 미국의 묵인하에 국제사회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은 그 과정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5. 대미협상 전략 [사회]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개월 내 핵개발을 할 수 있다지요. 앞으로 우리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시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찬성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 2035년 개정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을 앞당겨 개정하자고 대응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핵무장할 수밖에 없으니 용인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론] 저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통상 문제를 협상카드로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주한미군 대폭 철수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 허용 등을 제기할 수 있겠지요.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무장 용인을 미국에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좋지 않습니다. [찬성론] 물론 당분간 정부가 핵무장 의도를 공식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론] 그래도 국제사회는 감시의 눈을 크게 뜰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재처리를 허용한 이유는 일본이 한 번도 핵무장 의도를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는 과거 두 차례 핵물질 추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고 국민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아 이미 IAEA의 주요 감시 대상국입니다. [사회] 당분간 조용히 핵잠재력을 강화하자는 공감은 있지만 핵무장 의도를 드러내는 시점에는 두 분 간 차이가 있네요. 6. 결론 [사회] 두 분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용인을 전제로 한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핵개발 공식화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네요. 찬성론은 신속히 미국의 묵인을 얻어 핵개발을 시작하자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은 오랜 기간을 두고 조용히 핵잠재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네요. ①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정도와 ②재래식 무기의 북한핵에 대한 억제력에 대한 견해 차이가 찬반론의 배경에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시 외교안보 사령탑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측근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을 중요 동맹으로 평가하고 관계 강화를 언급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유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군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밀워키에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정책 페스트’ 행사에서 “한국이나 인도, 폴란드 모두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 왜 우리는 달라야 하냐”며 미국 우선 정책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고 미국이 불필요하게 비열하고 공격적으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강·정책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에 동맹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이 가장 큰 대외적 도전이다.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중 견제가 미국 외교·안보 전략의 최우선 순위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등 (동맹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결정적 순간에 맞설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패권 경쟁 상대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주한미군 재편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밀워키에서 열린 CNN·폴리티코 주최 대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러시아에 대해 더 강경한 외교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등 자체 핵무장 역량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이냐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동맹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했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는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기용되거나 국무·국방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는 트럼프 2기에서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 크리스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투표를 하루 앞둔 8일 “당선(되면)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특사 파견 방침 등을 내세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론 등과 차별화하고, 평화와 안정의 메시지로 중도 표심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며 “선거 과정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갈등을 빚었다. 통합된 국민의 정부가 돼 깨끗이 치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결정될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를 찾아 “나라를 바꾸기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투표해달라”면서 “정치 문법, 셈법도 모르는 제가 여러 달의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이제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왔다. 제가 1번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고 나라를 바꾸고 제주를 바꿀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을 겨냥해 “지난 오랜 기간 제주에 약속만 하고 제주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이기적인 정치세력과 달리 (제가) 제주를 책임 있게 제대로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제주도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도 제주도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내일 투표해달라. 정직하고 책임 있게 나라와 제주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과 같은 국정 운영 방향과 통합에의 의지 표명 같은 메시지는 없었다. 오후 부산 유세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분석자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대북정책 비교 및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과제’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오는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한 미국의 동의와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처음부터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결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정 센터장은 북한과 미국,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교한 전략 수립과 대내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한반도 비핵·평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수와 진보 진영을 아울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 북미 양자뿐만 아니라 남북미중 4자, 남북미중일러 6자 등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을 동시 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과거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상황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욱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 자강력을 강화하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건강한’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북한 관영매체가 전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또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 때와 같은 주장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두 번째 시험이다. 이번에도 ‘미사일’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 지령 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짤막한 성명 말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엿새 전 발사 때도 다음날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며 미사일 발사체 대신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만 공개했다. 그 뒤 한국에서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는 정찰용으로 더욱 가치가 있는 사진들을 촬영해 공개할지 주목됐는데 아예 사진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주장대로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장거리 로켓은 탄두부의 재진입체만 교체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핵실험·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철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일이 있다. 이런 점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내세운 MRBM 발사는 ICBM 도발 의지 및 명분쌓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경기 광주 경안시장에서 유세 도중 “오늘 이북에서 아홉 번째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이 사람들이 왜 미사일을 쏴대냐면 민주당 정권을 만들어주려고 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때 우리 국민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다”며 “나라와 주변이 불안하면 정부·여당에 의지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북한이 그렇게 연초부터 쏴대는 것이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북한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는 이 후보가 여전히 ‘더럽고 비굴하고 값비싼 평화’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후보의 발언과 장 부대변인의 논평이 보도되기 전에  분석자료를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두 갈래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선 결과에 북한이 관심 없음을 반영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보수당 정부보다 국방력 강화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한국을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을 방해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두 번째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첫 번째 해석의 논리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소들을 우선순위 별로 정리하면 1. 북한의 국내정치 일정(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출생일), 2. 북한의 5개년 국방력 발전 계획, 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러 갈등 격화, 4. 미중관계, 5. 한국 대선의 순이라고 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 두 번째 해석의 논리는 한국 대선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처럼 보수 성향의 윤석열 후보보다 국방비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더욱 큰 안보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 후보보다 윤 후보의 당선을 선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 수도권으로 발사될 조짐을 보일 때 ‘선제타격’하겠다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윤 후보가 북한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종이 호랑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가 당선돼 한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사드의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면 한중관계를 이간하고 북중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윤 후보의 당선을 실질적으로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반도 평화’를 계속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야 말로 북한에게는 상대하기 어렵고 안보상 더 위협적인 정부 출범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중관계도 중시하는 이 후보의 당선은 북한이 중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북한은 이 후보의 당선을 내심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군비증강에 매달렸다고 비난해 왔는데 이 후보의 공약도 북한이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일 북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도 다른 방산 업체를 해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사고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이나 KAI 말고 다른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접수된 사건이 직원 개인의 해킹인지 조직 내부망 해킹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업체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확답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해킹과 관련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는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받고 긴급 조치를 했으며, 지난달 28일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KAI가 개발·제작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설계도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AI 공격자는 KAI에 VPN 취약점을 통해 침입했으며,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방사청 등이 하 의원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부터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건의 수법과 똑같다고 하 의원은 지적했다. 하 의원은 ‘KAI는 해외 유력 방산업체와 군사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업무망도 서로 연결돼 있다’는 미국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등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AI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국 방산업체도 그대로 위협에 노출됐다”며 “동맹국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 전에 한미 공동으로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열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해킹 사건이 한국원자력연구원 건과 유사한 수법이 이용됐기에 다른 주요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0년 6월 26일 새벽. 우리 해군 백두산함은 600여명의 무장병력을 싣고 부산 해역으로 몰래 침투하던 북한군의 무장수송선을 격침시켰다. 6·25전쟁 발발 하루 만에 이뤄진 이 해전의 승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는 국군이 유엔군과 전쟁물자가 들어오는 부산항을 수호해 훗날 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김일성 당시 북한 수상(훗날 주석)은 잠수함을 보유했더라면 부산 동남해역을 전략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날의 패전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보다 30년 앞선 1963년부터 구 소련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北 잠수함 한국보다 30년 앞서… 78척 보유 2014년 6월 16일.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구 소련제 로미오급(1800t) 잠수함에 올라타 지휘하는 사진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이 밖에 신형잠수함을 건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들어 수시로 대잠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 잠수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으로 약소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의 목에 유사시 비수를 꽂아 상대가 함부로 넘볼 수 없게 하는 무기가 비대칭 전력이다. 북한에 있어서 이는 핵과 잠수함 정도가 꼽힌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은밀하게 수상 표적을 공격하기에 최적이고 특히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SSBN)은 전략 무기로 공포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만 보유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서 제공되는 무한정의 동력으로 물 위로 부상할 필요 없이 수중에서 지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수면으로 부상해 축전지 충전을 해야 한다. 잠수함의 중요성에 눈을 뜬 북한은 1960년대부터 로미오급(1800t) 20여척을 운용해 왔고 이 밖에 상어급(370t) 40여척, 유고급(90t) 잠수정을 포함해 최소 78척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이 보유한 잠수함 가운데 가장 많은 상어급은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발견된 바 있다. 한국군은 북한보다 늦은 1992년 10월 독일에서 209급(1200t) 장보고함을 인수해 1993년 실전배치했다. 현재까지 209급 9척과 214급(1800t급) 3척 등 모두 12척을 배치했고 214급 6척을 추가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군 당국은 이 밖에 3000t급 장보고Ⅲ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한발 늦은 남한의 잠수함 도입사를 볼 때 북한 잠수함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비대칭전력으로 기능해 온 셈이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때 상어급 발견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공작원 침투 목적으로 운용해 온 잠수함을 과감히 수상함 공격 목적으로 사용한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좋은 예다. 1997년까지 북한군에서 복무했던 이석영 자유북한방송 사무국장은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군부에 잠수함을 더 이상 병력을 싣고 정찰하는 데 이용하지 말고 폭발물을 사용해 기지를 타격하는 전력으로 키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 잠수함의 주력인 로미오급 20여척은 낡고 소음이 커서 ‘물속의 경운기’라는 평을 듣는다. 한·미 군 당국은 이 때문에 특수부대 침투나 기뢰 부설에 사용되는 북한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을 더 위협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해군에 있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은밀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어 ‘잠수함의 천국’으로 불린다. 동해에서는 200m 이내의 수심에서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해수들이 유입되면서 수괴(水塊)가 형성되기 때문에 음파가 소실되기 쉽고 우리 해군이 북한 잠수함을 찾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다. ●한국 1992년 獨 장보고함 인수… 현재 12척 배치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수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에서 흔히 보듯 잠수함끼리 물속에서 어뢰를 쏘면서 교전한 사례는 세계 해전사에 아직 없다.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물속의 잠수함이 수상 항해 중인 잠수함을 공격한 사례만 있다”면서 “이는 그만큼 수중에서는 음파탐지기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소음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대방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어뢰 공격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적게 평가된다. ●영화처럼 물속 어뢰 쏘며 교전 사례 전세계 전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점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SLBM을 운용하는 국가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다. 길이 10m가 넘는 SLBM을 탑재하려면 잠수함이 3000t 가까이 돼야 한다. 하지만 수중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사일과 잠수함 건조능력만 갖췄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t급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잠수함에 적용할 소형 원자로 제작기술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볼 때 북한이 단기간 내에 강대국들의 SLBM 체계(1만t 이상급 잠수함+대륙간 탄도미사일+원자력추진기관)를 갖추기는 어려워도 북한식의 독특한 SLBM체계(3000t급 잠수함+단·중거리 탄도미사일+디젤추진기관)를 개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재래식 잠수함이라도 핵탄두가 장착된 SLBM을 탑재하고 사거리 1000~1400㎞의 탄도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면 최소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전력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해도 남북한의 잠수함 경쟁은 동북아 주요 열강에 비하면 골리앗 앞의 다윗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은 제각기 잠수함 군비 증강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美 잠수함 전력 최강… 러 타이푼급은 ‘괴물’ 미국은 항공모함뿐 아니라 잠수함 전력도 세계 최강으로 꼽힌다. 73척의 잠수함 가운데 핵탄두를 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SSBN)이 18척에 달한다. 미국 잠수함은 태평양에 40척이 배치됐고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까운 괌에도 로스앤젤레스급(7000t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3척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월 부산에 입항했던 콜럼버스호(로스앤젤레스급)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사거리 3100㎞의 토마호크 미사일(오차범위 10m 안팎)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언제든지 북한의 핵심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국 알래스카와 가까운 캄차카 반도에 잠수함 기지를 두고 63척의 잠수함 가운데 태평양에서만 20여척을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북극해 자원개발과 일본과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태평양 함대의 전력을 증강해 왔다. 특히 러시아 원자력추진 잠수함 가운데 타이푼급(2만 6500t)은 길이 171m에 폭 24.6m로 핵탄두를 실은 SSN20 대륙간 탄도미사일 20발을 탑재한 세계 최대의 ‘괴물’ 잠수함으로 통한다. ●中 소음 커… 日 소류급 2주 넘게 수중작전 가능 중국은 미국·러시아 다음으로 강한 잠수함 공격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65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역대 왕조들의 이름을 따 잠수함의 등급을 매겼다. 이 가운데 사거리 8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500t의 시아(夏)급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이를 개량한 1만 2000t의 진(秦)급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잠수함은 소음이 커서 은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으로 분류된다. 중국의 군비 증강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일본은 한국·북한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고 디젤 잠수함만 22척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4200t급 소류급 디젤 잠수함은 전지를 충전하기 위해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수면으로 부상해야 하는 다른 디젤 잠수함에 비해 수중에서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작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