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관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분야에서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원자력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미 양국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미국 유관 부서에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 내 원자력잠수함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핵연료 부분을 (미국이)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논의 끝에 (미 승인을) 받았다”며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원잠 선체를) 짓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짓느냐는 것도 논의 과정에서 잠깐 (대화가) 있었다”며 “(정상회담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과 관련,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 상황에 맞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버지니아급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의 안보 수요와 수역 지형에 맞는 면에서 비용 대비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심해 연구시설을 설치해 해양자원 확보에 나선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인젠핑 중국과학원 남중국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자국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2030년쯤 가동될 해저 2000ｍ 생태 연구시설의 설계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매체는 “‘심해 우주정거장’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해저 시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설은 과학자 6명이 한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메탄이 풍부한 열수 분출구를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무인 잠수함과 수상 선박, 해저 관측소와 함께 ‘4각 관측망’을 구성한다. 해저에 있는 중국의 대규모 광케이블망과 지구 맨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추선 ‘멍샹’을 포함해 중국 해양 인프라의 중심이 된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심해 우주정거장에 미국의 해양 관측용 원자력잠수함 NR-1, 러시아의 AS-12 로샤리크처럼 원자로가 탑재될 것으로 본다. 중국 연구팀은 해저 기지를 설치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러시아 로샤리크 잠수함이 북극 해저 조사를 통해 러시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한 것과 비슷한 논리다. 중국은 20세기부터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의 선(구단선)을 긋고 “해역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SCMP는 “남중국해에 700억t의 메탄 수화물이 있고 코발트·니켈 등 희귀 광물도 풍부하다”고 짚었다. 중국이 해저 자원을 선점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앞서가려는 의도임을 내비친 것이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 낸다’는 말은 이제 상식이 된 세상이다. 미국, 일본, 한국의 대학 강단에서 38년을 보낸 필자는 요즈음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고민이 참 많다. 지난 38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변화와 한국을 보면서 우리는 나라의 평화를 지켜 내기 위해 온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는 큰 목소리가 없어 한탄스럽다. 지난 38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중국의 힘이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중국은 나름의 공산주의를 내세우며 정치적 단합을 추구해 성공했다. 그 이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한 덩샤오핑의 경제정책 성공으로 단숨에 미국의 큰 경쟁자가 됐다. 그다음으로는 북한인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한국의 머리맡에 국가 재난의 모양새로 자리잡았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올 들어 일본이 드디어 군사대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미일동맹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한미동맹의 강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군사대국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지난 60여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한국은 국방비를 덜 쓰고 오로지 경제성장에 몰두하며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이 더 큰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주한 미군이 안정되게 주둔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일본에는 주일 미군에 선제적 편의를 제공하는 특별 내용의 ‘오모이야리’ 예산 항목이 있다. 그런 예산 편성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미군 철수 같은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이다. 일본은 자기 나라를 미군이 지켜 줄 수 있게 정치적 안정이 돼 있는 나라다. 한국처럼 주한 미군의 철수라든가 반미주의로 정치가 변하면서 대미 관계가 변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했음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일본으로 신뢰감을 각인시켰다.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한국에서는 반미주의가 팽배한 데다 미국 국민 가운데서도 미군의 한국 주둔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간 외교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교는 국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방력의 강화다.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모든 무기체계로 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체계로 나라를 지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을 우리 영토 곳곳에 배치해 안보 위협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원자력잠수함을 3면의 바다 깊숙이 숨겨 놓는 것이다. 원자력잠수함이어야 하는 이유는 기존의 디젤잠수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물속에서 머물며 상대방 모르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잠수함을 보유하는 길은 험난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필코 이뤄야 할 일이다. 지금은 설계 기술도 없다.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일반잠수함 3척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략과 식민지배를 겪었는가.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된 나라를 이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특유의 경험과 노력을 발판 삼아 날이 갈수록 국력이 더 강해져야 한다.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미국을 돕게 하면서 중국과 북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50년 가까이 국내총생산(GDP)의 1%로 묶어 놓았던 국방비를 2% 올리는 것으로 화답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회담이었다. 미일 관계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새로운 관계로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미사일도 공동개발하자는 데 합의할 만큼 새로운 역사가 씌어지고 있다.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구조를 일원화해 한 몸이 돼 움직이겠다는 안보정책에 합의했다. 미일의 협력은 군사, 우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함께하는 동맹국으로 격상됐다.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어 함께 작전하려는 미국은 일본을 신뢰하고 일본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을 거부한 적이 없는 나라로 신뢰를 키웠다. 거기에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매력적인 나라다. 첨단무기에 필수불가결한 탄소섬유수지 기술도 세계 최고이고 전투기, 로켓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대화와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에 일본인 우주비행사 2 명이 참여하기로 돼 있다. 미국인을 제외하고 일본인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유인 월면탐사차 ‘루나 크루저’를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는데 2028년쯤 달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군사협력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신설해 미 군함과 항공모함을 일본에서 수리하고 4세대 전투기를 일본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규제가 엄격했던 무기 수출 규정도 완화해 수출도 가능해졌다.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켜졌던 무기 수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생산하게 될 차기 전투기도 15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우주 협력도 새로운 협정을 맺어 미국의 로켓을 일본에서 발사할 수 있게 기술보장협정(TSA) 체결에 합의했다. 한국이 잘 모르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진정한 동맹국으로서 속 깊은 대화를 해온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말만 들어도 매우 취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위대를 미국과 언제든 공동작전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키우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한국과 몇 가지 분야만 비교해도 군사력 차이가 크게 난다. 예를 들어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한국은 60기, 일본은 147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군함인 이지스함도 일본은 8척, 한국은 3척이다. 일본은 2개의 항모군단을 만들 계획인데 한국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 잠수함도 4000t급의 소류급을 주축으로 일본은 22척을 갖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겨우 3000t급의 1번 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만들어졌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잣대가 확 달라졌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장차 군사, 안보, 경제 측면에서 진정한 강대국으로 대하려 하고 한국은 준강대국 정도로 대할 가능성이 커지리라 평가된다. 경제력에서 일본보다 취약하기에 값비싼 미국 무기를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들이는 일본처럼 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세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는 없는 원자력잠수함으로 3면의 바다를 에워싼다면 자주방위도 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미일 동맹 못지않은 동맹 관계를 창출해 미일동맹에 밀리지 않는 한미동맹으로 국가안보를 지켜 나가야 하겠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시간 10일 미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및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기 개발 등 무기 협력,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체제 강화,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등이 담겼다. 미일이 동맹의 질과 내용을 한 단계 격상시킴으로써 날로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미일의 군사안보 협력 확대는 중국의 팽창에 대항하는 조치이지만 한반도 안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한다.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폭넓어지면 그만큼 미일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유사시 우리의 대북 대응에도 정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북한이 가장 겁내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게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면 대북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기초를 쌓은 한미일 협력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영국·호주의 동맹체인 ‘오커스’ 필러2에 일본의 참여를 언급했다. 오커스 필러2는 호주에 핵추진 원자력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과 달리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 외에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의 필러2 참여를 시사했다. 외교부도 그제 오커스의 한국과의 협의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협력을 핵심으로 한 필러2의 안보전략 가치는 매우 크다. 중국의 견제가 있겠지만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게 아닌 만큼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선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남북관계 개선이 이른바 ‘쌍중단’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우리의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군사훈련을 동일시하는 것은 부정확한 비교”라고 말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동계 올림픽 기간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중단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좋은 처방이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건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게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과 한미훈련의 수위가 조절될 것인지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한미훈련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한미훈련 일정을 앞당겼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올림픽에 방해되지 않도록 훈련의 시작만을 겹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핵항모 등 전개 빈도 축소 가능성 18일 패럴림픽 후 훈련일정 공개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하면서 국방부 안팎은 오전 한때 술렁였다. 국방부가 곧바로 “이임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에 대한 위로와 덕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 논의가 한·미 간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송 장관의 발언을 일종의 ‘천기누설’ 아니면 ‘운 띄우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한·미 군사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도 이날 “훈련은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해서도 “예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국 군사 당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더라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 가기 위한 ‘미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인다.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 ‘예년 수준’에 맞추면서 일정을 축소할 여지도 충분하다. 한·미 양국은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18일 이후 구체적인 훈련 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정례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병력과 장비 전개를 수반하는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FE) 훈련에 착수하고 다음달 16일을 전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연습(CPX)인 키리졸브(KR) 연습을 10여일간 실시한다는 것이다. 독수리 훈련은 통상 2달간 진행되는데 미군의 연간 훈련 일정 등을 감안할때 올해는 5월 말까지 진행하기가 다소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훈련 규모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극대화된 최근 2년간의 훈련보다는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2016년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독수리 연습의 경우 2015년만 해도 미군 병력이 37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만 7000여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만여명이 참가했다. 핵항공모함, 장거리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 전개도 빈도와 규모를 늘려 왔으나 올해는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독수리 훈련 초기에 가장 규모가 큰 양국 해병대의 쌍용훈련을 실시하고, 양국 해군 연합훈련도 동해보다는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훈련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훈련 기간 남북정상회담 강조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 해달라” 논란 커지자 국방부 “덕담 차원”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 때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미 전략자산 전개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까닭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송 장관의 발언은 오는 5월 이임하는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나왔다. 송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스위프트 사령관을 만나 “4월 말에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션’(안정적 상황 관리)을 잘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위로와 덕담 차원에서 한 말씀”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재의 대화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한·미 간 훈련 규모나 일정 축소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NN과 NBC 등 미 현지 언론들은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대규모로 전개된다고 7일 전했다. 한국 날짜는 4월 1일이다. CNN은 이날 복수의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한·미 군사 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문에 연기했던 한·미 독수리훈련을 오는 31일부터 대규모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NBC도 수천명의 미군 병력이 움직이는 독수리훈련은 31일부터 5월까지, 키리졸브연습도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보도는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어 한·미 양국 간 합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 연합훈련이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훈련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말 열리는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북핵 위협에 맞서 2016년과 2017년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개한 전략자산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볼 것인지, 2015년 이전의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일 방한 중인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해군 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연합훈련에 원자력잠수함 등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국방부는 송 장관의 이런 발언이 농담과 위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수위 등이 관심인 가운데 나온 이번 언급이어서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스위프트 사령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5월에 (스위프트 사령관) 후임자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사령관 역할을 계속 잘해야 한다”면서 “그때 남북관계라든지 우리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4월 말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키리졸브연습 및 독수리훈련이 계속될 텐데 키핑 스테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 조짐을 보이자 “위로와 농담 차원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와 농담을 했다”면서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구설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여당의 중점 추진법안인 이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에 출석해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해 “다행”이라고 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발언을 정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 국회에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구설에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선원씨가 전술핵의 한시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안했다.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씨의 이런 생각이 대통령 뜻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같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말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애드벌룬처럼 띄운 일이 몇 차례 있었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개인 의견’이라고 몇 번이고 수습에 나섰던 일을 생각해 보면 ‘자연인 박선원’의 순도 100% 발언이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대북 억지력과 협상 카드로 재배치하자는 박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철수했던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만큼 찬반이 명확한 주제도 드물다. 박 전 비서관은 “북한은 괌을 때려 미국의 핵 전개를 늦추고 그 틈을 이용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공격용 전술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전술핵이 있는 동안은 방어용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필요 없으며 사드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전술핵을 한시적으로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20년 이상 추구해 온 남한이 비핵화를 위해 핵을 들여온다는 자기모순에도 빠지게 된다. 따라서 그보다는 한·미 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략자산의 신속한 전개를 확보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서는 게 훨씬 손쉽고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의 원자력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쏘는 게 빠르다는 것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전술핵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이다. 지금처럼 핵무기 없는 남한을 따돌리고 오로지 미국만 보고 있는 북한발 군사 위기를 생각한다면 남북 군사력을 대칭으로 만드는 ‘전술핵 배치’ 카드는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전술핵을 두고, 핵·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주고받기용 협상 카드로 쓰자는 박씨의 주장을 흘려들을 일은 아닌 때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감시·추적했던 미국과 소련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북한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것은 적절한 발상이다.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신포나 마양도 기지 앞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북한 전략 잠수함이 출항하면 조용히 추적해서 SLBM 발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어뢰 공격으로 잠수함을 격침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에 너무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북한의 SLBM 위협은 코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모든 무기체계의 도입에는 절차가 있다.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와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장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당장 군에서 원자력 잠수함 소요 제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동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담된다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빌려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신품 잠수함을 구매하거나 미국의 퇴역 잠수함을 중고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北 SLBM 무서운 이유…사드도 의미 없다① 영국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아스튜트(Astute)급은 수중배수량 약 7800톤에 척당 12억 파운드(약 1조 7600억 원), 프랑스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Barracuda)급은 수중배수량 약 5300톤에 척당 13억 유로(약 1조 6300억 원) 정도로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대단히 비싸다. 이들 잠수함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수 년 이내로 전력화가 가능하지만, 최소 작전단위인 3척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5~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미국과 IAEA,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도의 사례처럼 원자력 잠수함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수중배수량 1만 2770톤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아쿨라(Akula-II)급 2척을 임대했다. 임대료는 7~10억 달러 수준으로 1조원 안팎이다. 이 방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가장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부담도 있다. 우선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전략무기를 임대해 줄 국가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도처럼 러시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임대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잠수함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 원자력 잠수함 한국 임대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예산 부담도 크다. 30년 정도 운용할 수 있는 1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5~2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10년 임대비용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 1척의 잠수함을 상시 작전 대기 태세에 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3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므로 향후 10년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지는데,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를 갖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국내 정치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10년 안에 우리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이처럼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 손에 넣기 어렵다면 ‘방패’라도 훌륭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단히 훌륭한 방패가 이미 개발되어 운용 중이다. 바로 이지스 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지스 BMD는 199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미국의 MD 체계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스 BMD 체계가 강력한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정보 자산과 요격 자산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적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먼저 우주의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위성이 탄도 미사일의 발사 화염부터 모든 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해 이 미사일이 진짜 탄두가 있는지, 어떤 비행 코스로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를 계산해 C2BMC(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를 통해 경보를 전파한다. STSS 위성이 잡아낸 탄도 미사일 정보는 C2BMC를 통해 인접한 모든 감시 자산, 예를 들어 사드 레이더나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지스함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마하 10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SM-3 Block IA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 요격에 나선다. 현재까지 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8년에 사정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마하 15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신형 SM-3 Block IIA 미사일을 등장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이지스 BMD는 다양한 탐지 자산과 연동되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들과 같은 사각이 없다.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바다에 숨어 언제 어디로 SLBM을 쏘더라도 탐지와 추적,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이지스 구축함에는 BMD 능력이 없다. 여기에 BMD 능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척당 약 4000억 원 수준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계약부터 전력화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심해서 예산을 마련,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개량 공사에 들어간다면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지스 BMD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 SLBM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에 가질 수 없다면 SLBM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지스 BMD라는 ‘방패’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현대 국제질서는 국가 간 주권평등과 주권 간섭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침략이나 내정간섭 등의 형태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UN) 등 국가 간 공동체의 힘으로 침략자를 응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체제가 대단히 불편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결코 동등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국호 그대로 화족(華族)은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은 변방 오랑캐일 뿐이다. 동쪽은 동이(東夷), 서쪽은 서융(西戎), 남쪽은 남만(南蠻), 북쪽은 북적(北狄)이며, 이들은 모두 천자국(天子國)인 자신들의 속국이나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중화사상의 영향 때문에 중국인들은 타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광활한 영토와 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는 G2까지 성장했지만, 국경 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에 영토·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태평양에서의 압박 냉전 붕괴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지출은 20여 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여럿 등장하며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군비증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군비증강의 목적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 행사가 불가능한 군대인 자위대를 보통 군대, 즉 국방군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위성은 자위대를 해외 군사 작전이 가능한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육상자위대 내에는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어 MV-22B 수직이착륙기와 AAV-7A1 상륙돌격장갑차가 납품되기 시작했고,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으로 전용될 수 있는 3만톤급 헬기항공모함 2척의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8척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내년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변국들은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공세적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일본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일본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착착 갖춰 나가고 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과 바다를 두고 다투고 있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최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필리핀은 1991년 미군 철수 이후 극도로 궁핍해진 재정 때문에 30년 가까이 방치했던 군사력 재정비에 나섰다. 우리나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방공 미사일과 호위함 도입을 위한 사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Su-30MK2 전폭기 36대 구매를 진행 중이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Su-35S 전투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또한 러시아에서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마무리 짓고, 최근에는 미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초계정은 물론 해상초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놓고 대립 중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도 잇따라 신형 전투기와 초계함, 미사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직접적인 분쟁 요소가 없는 호주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자국 주요 군사기지에 미군 지상 전투 병력과 전투기, 군함 등의 순환 배치에 합의했고, 미국과의 협조 하에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 2척 전력화를 최근 끝냈고, 3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12척의 대형 잠수함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 EA-18G를 도입했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계약도 체결하는 등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군사력 증강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 위기가 심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지원 또는 배려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태평양 지역 미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고,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것은 물론 동맹·우방국들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포위·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 도미노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서의 압박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세력만이 아니다. 사실, 태평양 인접국들이 중국에 대한 봉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원유 등 자원을 수급해오는 루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틀어막지 못한다면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이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들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도양 일대에서 중국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인도다. 인도는 인구 면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지 않는 대국이고, 무엇보다 핵무기와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나라를 상대로 수차례 도발과 침략을 반복해 왔고, 이에 대한 인도의 인내심이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중국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롱주(Longju)에서 두 차례나 인도를 침략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의 초소를 점령했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 순찰대를 기습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두 차례 모두 인도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62년에는 3개 사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총격전 형태의 도발이 이어졌다. 이 분쟁으로 인도는 24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17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4000여 명이 중국에 포로로 잡히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국 관계는 2013년 6월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 인도군 초소를 중국군이 공격함으로써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소대급 병력을 동원, 인도군 경비초소를 공격해 초소를 파괴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고가의 감시 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 사건 직후 인도군이 이 지역에 증강 배치되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3주 가까이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나, 인도가 먼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뜻을 보임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었다. 문제는 인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인도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충돌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화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도발을 재개했고, 중국군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인도 지역을 침범했다. 이 때문에 인도는 2014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약 5만여 명 규모로 편성된 산악타격군단을 창설해 국경 경비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한데 이어, 최근에는 T-72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 차량 등으로 편성된 2개 전차연대를 국경 지역의 라다크(Ladakh)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인도는 여기에 1개 전차연대를 추가로 증파해 여단급 이상의 기갑부대를 이 지역에 상시 배치할 뜻을 밝혔는데, 인도가 중국 국경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이 지역에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전진 배치하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인도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 중단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도를 위협했다. 하지만 인도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동부 지역 육·해·공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동부 아쌈(Assam)주 테즈프루(Tezpur) 공군기지에 최신예 수호이 Su-30MKI 전투기를 증강배치한 데 이어 프랑스로부터 도입되는 최신예 라팔(Rafale) 전투기 역시 아쌈 지역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2018년 취역 예정인 신형 항공모함 비크란트(INS Vikrant)는 벵골만을 담당하는 동해함대에 배치될 계획이며, 러시아로부터 추가 임차 예정인 아쿨라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과 인도가 자체 건조한 아리한트(INS Arihant)급 전략원자력잠수함 역시 동해함대 지역에서 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인도의 군사력 증강은 파키스탄을 겨냥한 측면에 많았는데, 최근 일련의 군비증강 및 군사력 배치 현황을 들여다보면 인도 군사력 창끝의 무게 중심은 파키스탄에서 중국을 향해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방증하는 것처럼 인도는 최근 수상전투함과 군수보급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동중국해로 보내 미국,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이 함대는 돌아오는 길에 말레이시아 해군과도 연합 훈련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사실상 3면이 포위된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뿐이지만, 러시아도 중국 편은 아닌 듯하다. 최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중국이 러시아 최대의 가스 구매 고객이라는 현재의 상황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 여기에 ‘인도’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러시아는 언제든지 중국을 버릴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인도가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에 온갖 최첨단 무기를 판매해 왔고, 심지어 중국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전략무기들도 인도에 먼저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 PAK-FA는 인도의 FGFA(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실상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 고객으로써 최근 80대의 수송헬기와 6대의 수송기 도입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으며, 여기에 더해 12개 포대 규모의 S-400 방공 미사일과 4대의 Tu-22M3 전략폭격기 구매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인도에 자국 해군용 아쿨라(Akula)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2척 임대를 제안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국 해군용으로 개발 중인 10만 톤급 초대형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판매까지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전투기 및 미사일 판매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것과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동쪽과 남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 중국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향한 창끝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우방으로 믿었던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면 2100여 년 전 항우가 떠오른다. 서초패왕(西楚覇王)을 칭하며 중원을 호령했던 항우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국과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그는 한신(韓信) 등 과거 자신의 부하를 포함한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몰락했다. 지금 중국이 빠진 이 사면초가의 상황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중화사상(中華思想)의 깃발 아래 주변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중국은 항우의 교훈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국과 미국은 지난 8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놓인 주한 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북한은 하루 뒤인 지난 9일 또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을 했다. 비록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하지만 미사일 개발 성공은 계속되는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가 북한의 육상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함인데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막지는 못한다는 한계에 국가 안보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러면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가장 효율 높은 방안은 북한의 잠수함을 한국의 뛰어난 잠수함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 잠수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잠수함 자체를 파괴하는 방법이다.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전략을 들여다보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영토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세 종류의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동풍21 미사일이고, 두 번째는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YJ100 대함순항미사일이며, 세 번째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YJ18 대함미사일이다. 이 세 가지 미사일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파괴할 수 있는 중국 미사일 트리오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중국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정거리 500㎞가 넘는 대함미사일을 가장 위협도가 높은 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미 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다. 그 대처법이 미국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 그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에 로스앤젤레스 원자력잠수함 25척, 시울프급 원잠 3척, 버지니아급 원잠 3척, 오하이오급 원잠 10척, 총합계 41척으로 중국 잠수함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잠수함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탁월한 정숙성을 무기로 미국의 잠수함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을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잠수함 전력은 그 은밀성으로 바다 밑에 숨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군사력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을 향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도 미 해군의 잠수함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의 물자를 수송하던 상선(商船)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1113척이 괴멸돼 물자 수송이 끊기고 무기 생산에 차질이 오며 군수품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아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군함도 전체 3분의2에 해당하는 201척이 미 해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침몰당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현재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뼛속 저리게 체험한 일본은 매년 잠수함 1척을 퇴역시키고 새로이 1척을 건조해 세계에서 가장 함령(艦齡)이 적은 잠수함을 가졌는데, 평균 나이가 7.5년이다. 일본열도만을 지키는 전수방위군사전력하에서는 16척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일본은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넘보자 22척 체제로 증강하며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물속 길목에 항상 3척을 배치하는 잠수함 대비 태세를 완료했다. 한국의 큰 잠수함이 1800t인데 일본은 3000~4000t급으로 무장돼 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 국가를 지켜 낼 수 있는 안보자산, 즉 무기체계는 다양해야겠지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주변국 잠수함들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첨단 잠수함을 주변국 잠수함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국력을 집중해 속도 있게 증강하는 것이다.

日, 中차석대사 초치… 中 “국제법에 부합”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 15일 일본 가고시마현 구치노에라부시마 서쪽 일본 영해에 일시적으로 들어와 1시간 30분가량 항해한 뒤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접속수역에 대한 군함 진입에 이어 긴장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보고 중국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반면 중국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이곳에서 남동진하는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을 확인했다”며 “이 함선은 오전 5시쯤 야쿠시마 남쪽을 통해 영해를 빠져나가 남동쪽으로 갔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의 이날 진입 경로는 미국 및 일본 해군과의 3국 공동 훈련을 위해 일본 영해에 진입하던 인도 해군 함정 2척의 뒤를 쫓아오는 형태여서 3국 합동 해상훈련의 정보 수집 및 견제 차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선이 일본 영해를 침범한 것은 2004년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 주변에 중국 원자력잠수함이 침입한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군함 진입이 ‘무해 통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의도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제법은 군함의 영해 진입에 대해서도 일반 선박처럼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 통항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3척이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를 침해했다가 1시간 30분 만에 나갔다고 NHK가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새벽 센카쿠 열도 앞바다의 일본 영해 밖 접속수역(22~44㎞)에 중국 해군 군함이 진입해 외무성이 항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대사를 불러 중국군의 활동 전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 동쪽 태평양에서는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 인도 해군의 공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정보수집함은 인도 해군 함정 2척의 후방을 뒤따라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함의 이번 항해는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일본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중국 군함이 이날 통과한 지점을 ‘토카라 해협’이라고 지칭하며 이곳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무용지물' 15조원 킬 체인·KAMD 구축 대신...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대한민국이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명명하면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자축하고 있던 지난 주말,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쏘아 올리며 우리 당국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SLBM 수중 발사 시험 성공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발사된 SLBM이 더미(모의탄)이었으며, 사출 실험 정도가 겨우 성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발사된 미사일 사진이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한 사진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발사 테스트 성공 자체는 사실로 간주하면서 실전배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 SLBM을 실전에 배치했을 때 한반도에 몰아칠 후폭풍이다. -軍, 지난 20년간 각종 징후에도 평가절하 북한 명칭 북극성, 한·미 군 당국 식별 기호 KN-11로 명명된 북한의 SLBM과 이를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994년께 SLBM을 탑재해 운용하는 골프 II(Projetc 629A) 잠수함을 고철로 입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이 잠수함을 해체, 역설계하여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03년 9월에는 평양 인근 미림공항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되어 있는 무수단 미사일이 미국 정찰위성에 발견되었는데, 이 미사일의 형상은 북한이 1994년 입수한 골프 II급에 탑재되는 R-27(NATO Code SS-N-6)과 판박이였다. 북한이 SLBM을 베낀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고, 이에 앞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식적으로 이들 두 무기체계를 결합해 운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어야 했지만, 잠수함과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20년 넘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이 입수한 잠수함은 15~20m 수심을 약 5노트 가량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이었다. 즉, 동해나 남해, 서해 어느 곳이든 은밀히 이동해서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북한 영토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모든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이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동쪽이나 남쪽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오른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미사일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라면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 개발을 정밀 추적하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무기들의 개발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면 파괴해야 한다. SLBM 탑재 잠수함은 완성된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라면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에 했던 것처럼 테러나 공습으로 개발 시설을 파괴했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SLBM 탑재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도 추진되지 않았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면서 국방부가 가장 내놓은 전략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Missile Defense)’였다. 북한의 미사일 위치는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북한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전 약 40분 동안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먼저 탐지해서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이 킬 체인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4월 미사일 위기에서 증명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한 상태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할 경우 사일로 덮개가 열리기 전까지 발사 징후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 즉, 애초부터 킬 체인은 전제 자체가 심각한 오류였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 조원이 소요되는 킬 체인 구상을 밀어 붙였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만 구축되어 공군기지만 보호할 수 있는 KAMD는 사정거리와 요격 고도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Korea Air-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미사일 방어(Korea Air base Missile Defense)밖에 될 수 없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막을 수도 없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1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해 놓느라 가장 심각한 위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마련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SLBM과 이를 운용할 잠수함이 등장했고, 킬 체인과 KAMD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이제라도 그 15조 원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려져야 한다. -어떤 대안이 있나? 국방부는 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2~3년 이내에 전력화될 것이며, 여기에 탑재되는 KN-11 SLBM은 4~5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전력화 징후가 보였던 지난 20여 년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년간이라도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카드는 선제적 대응과 수세적 대응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선제적 대응이란 북한의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고, 수세적 대응이란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이를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현존 기술 수준에서 이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뿐이다. 흔히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한다.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중 환경의 성격은 제각각이지만, 그 제각각의 성격들은 공교롭게도 잠수함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수중에서는 전파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찾는데 음파를 이용한다. 문제는 바닷물의 매질(Medium)이다. 바닷물은 수심과 온도, 육지로부터의 거리, 일조량, 해류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 때문에 같은 해역이라고 해도 온도와 염도 등이 일정치 않다. 매질이 비슷한 물이 뭉쳐있는 가상의 물 덩어리를 수괴(水塊)라고 하는데, 군함이나 잠수함이 적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적 잠수함과 같은 수괴 안에 위치해 있거나, 적 잠수함이 있는 수괴 가까이 탐지 장비를 투하해야 한다.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잠수함이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을 대량으로 운용했다. 평시에 적의 해군기지 앞에 은밀히 매복하고 있다가 적의 전략원잠이 출항하면 꽁무니에 따라 붙어 추적하는 것이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들의 임무였다. 이들 잠수함들은 적 전략원잠을 추적하다가 적 전략원잠이 미사일 발사 심도로 이동하거나 발사 조짐을 보이면 즉각 어뢰 공격으로 적 전략원잠을 격침시키는 임무도 맡았다.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등 절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 잠항이 가능해야 하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잠수함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잠수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2020년 이후로 예정된 장보고-3급 신형 잠수함의 전력화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고, 확정된 3척 이외에 추가 6척을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신형 공격원잠 바라쿠다(Barracuda)급의 건조 사례를 보면 성능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보다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을 가로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바라쿠다급과 유사한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동해와 서해 북한 영해에서 기습적인 순항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적의 수뇌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더불어 잠수함을 탐지/공격할 수 있는 항공전력 확충도 필요하다. 전투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해군 실정에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북한 영해 인근의 공해상까지 전투함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상 전투함은 수중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공해까지 나간 북한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필요하다. -킬 체인·KAMD에15조원 항공기는 수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소노부이를 이용해 잠수함을 찾는데, 소노부이를 다수 운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나 고정익 해상초계기는 수상함보다 월등히 넓은 범위를 초계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를 이용한 잠수함 탐색/격멸 작전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우선 지상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영해 인근 공해상까지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데, 탐지 장비나 어뢰, 음파탐지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무게는 비행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전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북한 영공 인근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보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을 북상시켜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고정익 해상초계기를 띄우거나 다수의 해상작전헬기를 발진시키면 구축함이나 호위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접근해오는 북한 전투기나 전투함들은 전투기를 띄워 대응할 수 있다.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함재기에 의한 조기 탐지/파괴가 실패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요격하면 된다. 모든 탄도 미사일은 발사되어 최대 탄도고를 찍기 전까지인 상승 단계에서의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탐지 직후 요격해 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원자력 잠수함 1척은 1~1.5조원, 항공모함과 여기에 실을 각종 항공기 구입에는 5~6조원,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척당 3,0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을 위해 책정하고 있는 15조 원의 비용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7기동전단 전력과 합쳐 항공모함 전단 2개는 만들 수 있다. 핵탄두 탑재 SLBM과 이를 탑재한 잠수함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 소련 양국의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iton)를 구현하는 최상위 협상 카드였다. 불량국가인 북한이 이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대칭 전력 하나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한은 SLBM을 만들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이 SLBM에 핵탄두가 실려 실전에 배치되기까지 남은 몇 년의 시간마저 정쟁(政爭)과 각 군 밥그릇 싸움으로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13일 우리 해군의 전략무기인 214급 잠수함의 4번함인 김좌진함이 진수됐다. 지난해 가을 취역한 중국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그 본거지를 서해의 칭다오로 정하여 우리를 서쪽에서 압박하고, 일주일 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급 구축함인 이즈모함이 진수하여 동쪽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시기에 우리 해군의 잠수함이 진수한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하여 진수선을 자르고, 축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든든한 안보를 강조하였다. 이런 전략무기가 첫선을 보이는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의 1번함이 아닌 이른바 ‘뒤차’의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해군 최초의 현대적 구축함인 ‘KDX-Ⅰ’ 1번함인 광개토대왕함의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1998년 동급의 3번함인 양만춘함이 진수식을 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KDX-Ⅱ’ 구축함의 1번함인 충무공 이순신함 진수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덕분에 2003년 동급 2번함인 문무대왕함의 진수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두 번째 군함이지만 동급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 참석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네 번의 군함 진수식에 참석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도함이 없어 군함 진수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번함인데도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대통령에게 김좌진함 진수식은 첫차, 뒤차 따지는 명분보다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의 소재로 활용되는 듯하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도발적·실제적 위협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 위기상황 관리를 무척 잘했다. 또 그런 도발과 연계된 개성공단사태 등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한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6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과인은 국가와 결혼하였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여 일약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1500년대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격렬한 대립 중에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과 함대 결전을 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며 세계의 무대에 찬란하게 등장한 것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총리도 여성이지만 과감한 결단력으로 신속하게 원자력잠수함과 함대를 투입하여 아르헨티나와 치른 포클랜드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특히 포클랜드 전쟁은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의 발을 묶어놓아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런 역사들은 여성대통령과 우리의 안보 현실, 잠수함 진수식이라는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도 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이다. 무역의 98%를 바다를 통해서 하는 해양무역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군력은 대북 억제력임과 동시에 국가 생존의 열쇠가 된다. 위에 언급한 여성 지도자들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었기에, ‘뒤차’도 마다하지 않고 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여성 대통령에게 왠지 ‘우리도?’라는 기대를 하게끔 만든다.

17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종훈(53)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은 이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으로부터 2월 초에 미래부 장관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요직을 맡게 된 소감을 묻자 “도전적인 마음으로 하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룡부처’ 첫 수장으로서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일은 막중하지만 융합이라는 것이 과학과 기술 산업을 잘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창업이 미래부의 업무이자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 맡고 있는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에 대해서는 “회사 최고경영진, 이사회와 모두 얘기를 끝냈고, 회사가 18일 후임자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벤처 기업가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연구기관의 수장이 된 IT 신화의 주인공이다. 중학생이던 1975년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 미국 해군에서 원자력잠수함 장교로 근무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과는 2007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영입 인사로 거론되기도 했다. 1992년 벤처회사 유리시스템즈를 설립하고 98년 ATM이라는 군사통신 장치를 개발해 루슨트테크놀로지에 10억 달러에 팔아 스타덤에 올랐다. 38세의 나이에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반열에 올랐고, 미프로농구(NBA) 구단의 공동 구단주가 되기도 했다. 그의 발탁에 대해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미래부를 역동적으로 이끌 전문가’라는 후한 평가가 많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국회나 업계 풍토를 비롯해 국내 시스템 전반에 어둡고, ICT 중심의 정책을 펼 경우 기초과학기술이 소외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있다. 과학계의 한 관계자는 “이익을 중시하고 민간연구소로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벨연구소나 알카텔루슨트와 달리 미래부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과학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처”라면서 “김 후보자가 얼마나 기초과학에 부처운영 비중을 할애할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가 각국 해군력의 각축장이 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추가 항공모함 건조를 계획 중이고 러시아는 신형 원자력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문가 “항모 추가 건조 어려워” 중국이 지난달 1차 시험운항을 마친 항공모함 바랴크함보다 규모가 큰 항모를 건조할 계획이라고 홍콩 문회보가 8일 미국의 군사전문 사이트 ‘스트래티지 페이지’(Strategy Page)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또 “현대화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해군이 항공병과에 조기경보기 배치를 시작했다.”면서 윈(運)8 수송기를 개조한 조기경보기 ‘KJ(空警)200’이 해군 항공대에 배치되거나 조기경보레이더를 장착한 윈7 수송기가 항모에 탑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재 배수량 6만 4000t인 바랴크함은 5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군사전문가 류장핑(劉江平)은 바랴크함이 지난달 1차 시험운항을 마친 상황에서 대형 항모 건조에 착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관련 기술과 함재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항모를 건조하기에는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면서 “함대 작전 경험을 쌓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형 항모 건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전략학회 장펑(江風) 연구원은 “중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만드는 주요 목적은 함대의 방공엄호를 위한 것”이라면서 “세계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군의 입체적인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항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콩의 경보는 최근 중국의 첫번째 국산 항모가 2014년 진수돼 2015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도 ‘2011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이르면 2015년에 첫 국산 항모를 취역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해군은 기존의 북해·동해·남해 함대 외에 남부 하이난성을 모항으로 하는 새로운 함대 창설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함대에는 2개의 항모전단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거리 8000㎞… 美·中 동시견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러시아가 옛 소련 붕괴 뒤 처음으로 건조한 원자력잠수함 유리 돌고루키를 올해 안으로 태평양함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8일 보도했다. 러시아가 신형 원자력잠수함을 태평양에 배치하는 것은 노후 잠수함을 교체해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문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지난 5일 여당인 통일러시아당 집회에 참석해 “(유리 돌고루키) 잠수함 시험이 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태평양함대에 인도할 수 있다.”면서 “해군을 근대화해 핵 억지부터 해양권익 확보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유리 돌고루키는 사정거리가 8000㎞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탑재했으며 소음을 억제해 적의 발견과 추적을 피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캄차카반도에 있는 군항을 모항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현재 극동에 배치한 약 20척의 잠수함 가운데 미국 본토를 사정에 둔 전략 원자력잠수함은 4척 정도이지만 취역한 지 30년이 넘어 작전에 지장이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신형 원자력잠수함과 함께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스트랄급 상륙함도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스트랄급 상륙함은 헬기 16대와 상륙작전용 차량 4대, 전차 13대, 차량 100대를 비롯해 무장병력 450명을 태울 수 있으며 69개 병상의 병원시설도 갖추고 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서울 강국진기자 stinger@seoul.co.kr

영국해군의 최신예 공격형 원자력잠수함이 실전배치됐다. 지난 1일, 영국해군은 ‘아스튜트’(HMS Astute)함이 작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아스튜트함은 70년대부터 운용되던 ‘스위프트슈어’(HMS Swiftsure)급 공격원잠을 대체하기 위한 영국해군의 차세대 공격원잠으로, 2001년에 기공되어 2007년 6월 진수되었으며 그동안 각종 테스트를 받아왔다. 이 잠수함은 만들어질 때부터 각종 신기술이 대거 동원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잠수함에 설치된 케이블의 길이만 100km에 달하는 등, 전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잠수함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각종 자동화 설비가 도입돼 승조원 숫자가 98명인데, 이는 비슷한 크기인 미해군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급 공격원잠의 75%수준이다. 아스튜트함은 기존의 잠수함과 비교해 더 대형의 신형 원자로를 탑재했다. 이로인해 작전수명(약 25년)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정비, 보수비용을 대폭 줄였으며 보다 고속으로 장시간 잠수항해가 가능해졌다. 한편, 아스튜트함의 수중배수량은 약 7800톤, 길이는 98m이다. 최대속도는 원자력잠수함 답게 약 30노트(54km/h)에 달한다. 총 6문의 533mm 어뢰발사관을 장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38기의 어뢰나 기뢰, 잠대함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한 사거리 1600km의 ‘토마호크’(Tomahawk Block IV) 크루즈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한다. 영국해군은 국방예산 축소라는 악재에도 불구, 건조비용이 2조원을 넘는 아스튜트급을 총 7척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 = 영국해군 　 서울신문 나우뉴스 군사전문기자 최영진 zerojin2@seoul.co.kr@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