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선이 확대되면서 원유 수송로가 막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격화되는 와중에 친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친이란 반군 후티 간 공방도 거칠어졌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인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조차 위험한 상황이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9일(현지시간) 브렌트유(11월 인도분)는 전장보다 3.36% 오른 배럴당 101.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전체 원유의 3분의1을 수입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의 원활한 원유 공급은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는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서부 홍해 연안으로 옮긴 뒤 수출해 왔다. 양쪽 바닷길이 막히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은 중동 사태 전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해상 수송 차질이 커지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가 상승은 물가 불안 압력을 키운다.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올해 두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원유 수급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올 상반기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2.3%로 지난해 상반기(68.7%)보다 낮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비중동산 원유 도입 확대와 수송로 다원화 등의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계속 추진돼야 할 일이다.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은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반도체 냉각 매체 헬륨 등의 공급망도 꾸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신호를 조기 포착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관세청은 그제 할당관세율을 낮추자 수입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수입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물가 낮추라고 내린 할당관세로 제 잇속을 챙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른 품목들의 유통단계 전반도 면밀히 점검해 병목이나 해당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는 지점들을 막아내야겠다. 물가가 올라 내수가 둔화해 ‘수출 호조 내수 침체’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약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3.29달러(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다. 종가가 100달러를 웃돈 것도 지난 7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보다 3.02달러(3.25%) 오른 배럴당 96.05달러에 마감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홍해 일대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 간 교전으로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이용해 온 국내 기업들은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홍해를 통한 수급이 어려워지면 수에즈 운하 등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운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재고에 여유가 있지만 분쟁이 길어지면 수급 병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나프타(납사)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는 원가 상승이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환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사 가격도 오를 것”이라며 “상반기 일시적으로 실적이 개선됐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이란과의 갈등 격화 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해상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해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정유시설마저 공격받으면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급격히 확산하는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물인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1.5% 상승한 배럴당 97.7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97.93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같은 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1.8% 급등해 배럴당 93.10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유가 급등은 미중부사령부(CENTCOM)가 오만만과 하르그섬 일대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 무력 공방이 격화된 데 따른 결과다. 미군 측은 이란이 미 군함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란 외무부는 민간 상선 공격을 “명백한 전쟁범죄이자 경제전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유국의 핵심 인프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남부의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았다. 일일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주요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글로벌 석유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이란 공방에 더해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격이 확산함에 따라 원유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섣불리 군사 전력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호르무즈해협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이상이 통과하는 ‘에너지 생명선’인 데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해당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다만 발언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아직 파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군사·비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美는 기여 요구, 이란은 경고…한국만의 고민 아니다 미국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의 불안정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다. 해상 운송이 장기간 차질을 빚으면 원유 수급뿐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 국내 에너지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긴장도 높아졌다. 지난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은 이란 원유 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이나 항공기가 미군 중심 작전에 참여하면 실제 임무가 감시나 호송이라 하더라도 이란이 이를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직접 군사개입에 신중한 나라는 한국뿐이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위한 다국적 군사임무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방어적 작전으로 규정하고, 작전 개시 조건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파병을 확정하면 미국의 대일 기여 압박도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 종전 뒤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구축함 대신 P-8·군수지원함…왜 거론되나 한국에서도 직접 전투보다 감시·수색·군수지원·기뢰대응 같은 임무가 선택지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전력이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다. P-8A는 레이더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 넓은 해역의 선박 움직임과 이상 징후를 추적할 수 있다. 군함을 해협 안쪽에 상시 배치하지 않고도 감시·정보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만1000t급 군수지원함도 후보로 거론된다.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와 보급품 등을 공급하는 후방지원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기뢰 탐색·제거 전력도 호르무즈의 특성상 중요하다. 좁은 수로에 에너지 수송량이 집중돼 있어 소수의 기뢰만 설치돼도 상선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른바 ‘비전투 임무’도 안전한 카드는 아니다. 이란 측 경고는 특정 함정이나 임무를 지목하지 않고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할 경우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감시나 정보공유, 기뢰제거도 실제 작전 방식에 따라 미국 측 군사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군수지원함을 보낼 경우에도 별도의 호위 전력이 필요해 파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결국 한국이 맞닥뜨린 ‘호르무즈 딜레마’는 무엇을 보내느냐보다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에 가깝다. 미국은 동맹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이란은 군사적 개입을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시에 한국은 원유의 상당량이 지나는 호르무즈의 안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P-8A와 군수지원함, 기뢰제거 전력이 거론되는 것도 직접적인 전투 위험을 줄이면서 항행 안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은 만큼 실제 파견 여부와 전력 구성은 달라질 수 있다.

코스닥이 장 초반 800 아래로 밀리며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 약세와 미국·이란 교전 재개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2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80포인트(2.29%) 내린 802.45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802.80으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796.34까지 내려갔고, 현재까지 고가는 802.80, 저가는 796.34로 집계됐다. 거래량은 7313만주, 거래대금은 5966억5400만원이다. 수급은 개인이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 하방을 키우는 모습이다. 투자자별로 개인은 245억원 순매수, 외국인은 15억원 순매도, 기관은 23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가 각각 11억원, 1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전체 27억원 순매도로 집계됐다. 시장 전반의 약세도 두드러진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218개, 보합은 86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1387개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은 3개, 하한가 종목은 없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내리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29만5500원으로 1.83% 내렸고, 에코프로(086520)는 8만4000원으로 3.67%,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1만2700원으로 3.01% 하락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3만7000원으로 2.78%,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17만100원으로 1.68%, 원익IPS(240810)는 10만8600원으로 1.27% 밀렸다. 리노공업(058470)은 6만3600원으로 2.90%, 이오테크닉스(039030)는 38만7500원으로 1.65%, 심텍(222800)은 12만4400원으로 0.96%, HLB(028300)는 3만2950원으로 3.23% 하락했다. 장 초반 강세 종목으로는 엠아이큐브솔루션과 미스터블루, 경남제약이 나란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흥구석유는 15.08%, 레메디는 13.04%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디지탈은 27.44% 급락했고 유티아이 16.15%, 파이온엑스 14.26%, 스타플렉스 11.91%, 한울반도체 10.70% 하락하며 낙폭이 컸다. 외부 여건은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재개 소식 속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7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71%, 나스닥종합지수가 1.03% 하락했다. 여기에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4.65달러로 4.60%,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22달러로 5.20% 상승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79% 부근까지 올라 위험자산 선호를 약화시키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 하락했고, MSCI 한국 증시 ETF도 2.80% 내렸다. 코스닥은 최근 5거래일 흐름에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837.65에서 28일 838.41로 소폭 올랐지만, 31일 834.29로 밀린 뒤 9월 1일 821.25, 이날 802.45로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9월 첫 거래일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822.38로 내려앉았다. 장 초반부터 약세로 출발한 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밀리면서 낙폭을 키웠고, 중동 긴장 재고조와 미국 금리 경계감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1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1.91포인트(1.43%) 내린 822.38에 마감했다. 지수는 831.96에 출발한 뒤 장중 833.52까지 올랐지만, 곧 하락 전환해 822.31까지 밀렸다. 거래량은 7448만1000주, 거래대금은 5750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020억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4억원, 30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거래 29억원 매도, 비차익거래 747억원 매도로 전체 77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도 약세 흐름이 뚜렷했다. 상승 종목은 501개, 하락 종목은 1075개였고 보합은 124개였다. 상한가 2개, 하한가 1개가 나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내렸다. 알테오젠(196170)은 30만2500원으로 1.63% 하락했고, 에코프로(086520)는 8만9200원으로 2.30%,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1만7100원으로 3.06% 각각 밀렸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5만3000원으로 1.63%,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17만2500원으로 2.54%, 원익IPS(240810)는 10만8400원으로 2.78% 내렸다. 리노공업(058470)과 이오테크닉스(039030)도 각각 1.95%, 2.60% 하락했다. 반면 HLB(028300)는 3만6550원으로 2.67% 올라 대조를 보였다. 개장 초반 강세 종목으로는 한울반도체와 파이온엑스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지스는 27.73%, 강동씨앤엘은 26.44%, 모아라이프플러스는 23.48% 급등했다. 반대로 마이크로디지탈은 하한가로 추락했고, 크레오에스지는 17.49%, 코이즈는 14.21%, 센서뷰는 10.25%, 지엔코는 9.99% 하락했다. 장 초반부터 코스닥은 828~831 수준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개인 매수와 외국인·기관 매도가 맞서는 흐름이 이어졌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지수 전반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졌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7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0.33%, 나스닥지수가 0.12% 각각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83% 상승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75%를 넘어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368~1369원대에서 움직였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공제조합, 그들만의 카르텔전체 생산자 분담금 年최대 800억산정위원 일부 업체 관계자 포함처리비·폐가전 물량 영향 가능성수익률 제조업 평균 7~8배신규 업체 공모 2017년이 마지막전임 이사장은 임기 중 돌연 사퇴감사원 1년여 감사… 공정위도 주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각국의 희토류 전략 자산화 움직임 등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가전의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독점·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삼성전자·LG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운영 재원인 ‘재활용 분담금’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각종 이권을 챙겨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E순환거버넌스’(재활용사업공제조합)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합의 분담금 운용 구조와 회원가입 제한 여부를 지역별로 점검해 비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의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조합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회수, 재활용 의무이행을 위해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들이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수거·회수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법정 인가 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고 의무 대행을 위탁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국내 대형 폐가전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사실상 독점 조합이다.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가전도 결국 이 공제조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삼성전자와 LG가 내는 분담금 규모는 합산 연 300억~400억원 안팎, 전체 생산자 분담금 규모는 600억~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47억원이었다. 여기서 삼성과 LG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거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공제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은 이 분담금을 배분하고 총괄한다. 주로 운영비와 임직원 인건비,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비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국고로 환수되는 재활용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분담금 지출이 그간 투명하지 않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제조합의 분담금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인 재활용 사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분담금을 ‘셀프’로 챙겨 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먼저 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을 산정하는 비용산정위원회 위원에 재활용 사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가전 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조합 자원순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재활용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처리비와 수익이 되는 폐가전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받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이해관계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조합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만의 ‘재활용 분담금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업계에서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길이 막혔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조합은 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소속 업체의 인허가 처리량을 넘어서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수요가 늘어도 기존 업체가 인허가 처리량을 늘리기만 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봉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은 다르다. 성수기 물량이 몰리면서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 놓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적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신규 업체의 공모 여부를 기존 업체의 결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대형 폐가전 분야 신규 업체를 공모한 것은 9년 전인 2017년이 마지막이다. 공제조합에 진입한 재활용 사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다. 삼성·LG 등 제조사는 수거된 폐가전을 권역별 재활용센터(RC)로 넘기는데, 이때 재활용센터는 제조사 측에 물류와 조달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인건비나 공정 운영비는 분담금에서 처리비(대형 가전 제외) 명목으로 받는다. 대형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해 확보된 플라스틱 합성수지나 구리, 고철 등 유가 금속은 그대로 팔아 수익이 된다. 이들 업체의 수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 수익률(5~6%)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사업체가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면서 재활용 사업에 나서는 경쟁업체들은 연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업체 측은 “수백억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폐가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도 매입하는 등 사업 준비를 했는데, 조합이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아 손해만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E순환거버넌스의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돌연 사퇴한 배경이 감사원의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조합을 상대로 관리·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에서 비위 등이 발견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국제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국가 에너지 안보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취임한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급이 얼어붙은 초유의 위기 속에서 기민한 대응력을 발휘했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물량의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당장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물량으로 전환했다. 이어 정유사 운송 원유와 전략비축유를 맞바꾸는 ‘원유 스와프(SWAP)’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가뭄의 단비 같은 석유 공급 안정화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자영 알뜰주유소와 오피넷(Opinet)을 통해 휘발유·경유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석유공사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20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비축 시설 증설과 중동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확대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도 가속화하고 있다. 대외적 위기 대응에 이어 대내적 체질 개선도 단행했다. 석유공사는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 담당 부서와 공공사업본부를 신설해 에너지 안보와 대국민 공공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역량 위주 인사를 통해 조직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관리자를 발탁했다. 이와 함께 석유개발 사업 원가 개선, 자본투자(CAPEX) 최적화,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등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손 사장 체제의 석유공사는 거센 대외적 파고를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굳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 흔들림 없는 안보 강화와 경영 혁신을 양축으로 국가 경제를 뒷받침할 석유공사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이 장기화하자 중동의 ‘오일 머니’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미리 쌓아두는 원유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에서 생산한 원유를 주요 소비시장인 한국 등 아시아에 미리 옮겨놓아 해상 수송로가 막힐 때를 대비하려는 전략이다. 빈 살만 왕세자가 현재 사우디 총리를 맡고 있다는 점은 사우디 정부도 공식 확인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와 UAE가 한국 내 원유 비축량 확대를 놓고 당국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일본에도 현재 각각 약 800만 배럴인 현지 비축 물량을 최대 10배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에도 이미 상당한 중동산 원유가 들어와 있다. 현재 공동비축 규모는 사우디산 약 530만 배럴, UAE와 쿠웨이트산 각각 400만 배럴이다. 사우디 당국이 한국 내 물량을 얼마나 늘리려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 공동비축은 산유국이나 해외 석유회사가 소유한 원유를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시설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산유국이 아시아 고객과 가까운 곳에 원유를 둘 수 있고 한국은 공급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비축 물량을 활용해 수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UAE 국영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와 기존 400만 배럴에 더해 추가 공동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호르무즈·홍해 모두 불안…산유국도 ‘원유 피난’ 사우디와 UAE가 한국·일본의 저장시설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의 해상 수송망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홍해에서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이어지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해지면서 산유국들이 페르시아만 밖의 안전한 지역으로 원유를 분산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도 우회로 확보에 나섰다. 최근 아람코는 UAE 푸자이라 앞바다에서 일부 아시아 정유사에 원유를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홍해의 얀부와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시디케리르 등을 이용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티의 홍해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우회 수송에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에 매력적인 ‘원유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세계적인 정유시설과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춘 데다 중동산 원유의 주요 소비국이기 때문이다. 산유국으로서는 원유를 한국에 미리 가져다 놓으면 호르무즈나 홍해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도 아시아 고객에게 공급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도 ‘안전판’…저장공간 부족은 숙제 한국에도 나쁠 것만은 없다. 한국은 중동에서 원유의 약 70%를 들여올 정도로 이 지역 의존도가 높고, 올해 들어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공급망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정부는 지난 4월 사우디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총 2억7300만 배럴의 원유를 대체 항로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우디는 한국 기업에 배정된 원유 약 5000만 배럴을 우회 항구에서 공급하고, 이후에도 한국 기업에 원유 공급을 우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내에 미리 들어와 있는 원유는 호르무즈가 다시 막히거나 선박 운항이 중단돼도 즉각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UAE 역시 지난달 한국과 장기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비상시 원유 공급과 국내 공동비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저장공간은 무한하지 않다. 중동 산유국에 국내 비축시설을 많이 내줄수록 정부 전략비축유나 국내 정유업체가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NYT는 일본에서도 사우디와 UAE가 요청한 물량이 이용 가능한 저장 용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실제 비축 규모와 비용 분담 방식을 놓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사우디와 UAE의 움직임은 호르무즈 위기가 단순히 국제유가만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원유 공급망의 지도까지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동에서 생산해 필요할 때 배에 실어 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소비국 가까이에 원유를 미리 배치하는 ‘분산 비축’이 산유국과 수입국 모두의 새로운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급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영국 해상 정보 업체 보르텍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말 유조선 최소 2척이 울산 컨테이너항 저장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을 떠난 유조선 2척 중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았다. 이번 선적 물량에는 경유뿐 아니라 항공유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정제유는 약 3만t 규모로 전해진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수출된 직전 사례는 2022년 2월이었다. 당시 해당 유조선은 한국 여수에서 출항했으며 약 2만 2000배럴 규모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 연료난 얼마나 심각한가우크라이나가 7월 ‘40일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하루 360만 배럴로 감소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행렬이 약 5㎞까지 이어진 바 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900대 이상이 연료를 넣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운전자는 36시간씩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크림반도를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휘발유를 찾다 휴가가 끝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남부에서 온 한 방문객은 “휘발유가 10ℓ밖에 남지 않아 크림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동료가 약 290㎞ 떨어진 크라스노다르에서 기름통을 싣고 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히는 튜멘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부터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름철 연료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결국 러시아는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휘발유 수출 금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경유 수출 금지는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 각각 연장했다. 더불어 인도, 카자흐스탄, 모로코에서 휘발유 수입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최소 20만 배럴의 항공유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물량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업계에서는 해당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EU 등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민간 품목은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다. 다만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자 정제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교적 수사와 별개로 실리를 우선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석유최고가격제 운영 등으로 7월 물가 상승률이 0.3%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소비자물가동향 특징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8개월 만에 하락했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완화됐다”며 “역대 최대 할인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 추진, 최고가격 인하 등 정책 노력에 힘입어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6월 3.2%에서 7월 2.8%로 한 달 만에 0.4% 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이 차관은 “상승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승세가 누적돼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민생부담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함께 작년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작년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한 달간 시행한 휴대전화 요금 할인으로 인해 올해 8월 휴대전화 요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6%p 높이는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착한 주유소’를 이날 추가 선정하고 원유의 차질 없는 도입 및 비축 여력 확보 등을 통해 석유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물가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9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58% 급감 속 소말리아·아덴만만 9건으로 급증● 미군 등 연합 해군 전력 중동 집중… 안보 공백 틈탄 ‘지정학적 풍선효과’ 현실화● 호르무즈 우회로인 홍해 길목 위협… 한국 등 글로벌 에너지 안보 ‘연쇄 비상’ 전 세계 바다가 한동안 유지했던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단 한 곳에서만 거꾸로 ‘해적 재발’의 경고등이 켜졌다. 중동 정세의 극단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합군의 해상 감시 전력이 분산된 틈을 타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의 해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해적 감소세와 대조되는 ‘아덴만의 역설’3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 사건 동향’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해적 사건은 총 38건으로 전년 동기(90건) 대비 58% 급감했다. 전 세계 주요 항로의 해상 치안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의 상황은 완전히 딴판이다. 올해 상반기 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사건은 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의 3배로 급증했다. 피해의 질적 악화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 사건 5건 전체가 모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시 억류 등 피해를 본 승선원은 63명으로, 전 세계 전체 피랍 승선원 피해(70명)의 무려 90%에 달한다. ‘안보 공백’ 노린 지정학적 풍선효과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분산’을 꼽는다. 그동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은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해군전력과 한국의 청해부대 등 각국 해군이 상시 주둔하며 해적 활동을 억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동 지역 내 군사적 충돌과 정세 불안이 격화되면서 주축 전력이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대거 이동했고, 이로 인해 아덴만 일대에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결국 중동 전쟁의 여파가 안보 감시망의 약화를 부르고 이를 파악한 해적 조직들이 다시 활개 치는 ‘지정학적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호르무즈 우회로’ 막히나… 한국 등 에너지 수급 비상문제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이 가진 지정학적 무게감이다. 이 해역은 중동 전쟁의 직접적 여파로 봉쇄 우려가 높은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와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핵심 우회 수송로의 관문(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원유와 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의 상당수를 중동 및 아프리카 해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회로마저 해적 위험으로 위협받을 경우, 글로벌 물류비 상승은 물론 국가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을 통해 실시간 해적 위험 지수와 피해 현황을 선사에 제공하는 한편,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국적 선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르헨과 리튬 공동 투자 MOU양국 이중과세방지협정도 타결브라질과는 에너지·전력망 협력칠레와 연 3조원 광물 수급 안정푸틴 빼고 G20 양자회담도 완주 이재명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7박 11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남미 3개국 순방에서 핵심 광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낸 건 성과로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수입하기로 하는 등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만나 “최근 독일 사회에서 K팝, 영화, K드라마와 음식 등으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한국유학, 취업 그리고 우리 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남미 마지막 순방지인 아르헨티나에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이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원유 수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타결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성과도 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사우스 지역으로의 협력 지평 확대라는 양대 전략 목표 아래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인사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또 국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9500억 달러(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지난달 27일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어 30일에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변화한 통상 환경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와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연간 21억 달러(약 3조 300억원) 규모의 광물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순방으로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과의 양자 회담도 모두 마쳤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리튬 탐사·채굴 등에 대해 양국 기업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인 카사 다로사를 찾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같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담은 사전환담 시간을 포함해 모두 83분간 진행됐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부가가치 창출 활동)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다.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화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 기업이 올해 88만 배럴 규모의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내년 수입 규모는 미정이다. 나아가 양국은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이자 리튬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실제 협상이 타결되면 2억 8000만 인구의 거대 시장에 한국산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해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식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지정되면 한국산 식품의 현지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AI(인공지능),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위 실장은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격의 없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주 보수 성향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알려졌고 우리 대통령은 진보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갭(거리)이 있을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에서 일하다 보면 절차가 지연되는 게 많은데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속도엔 문제가 없다.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속도 있게 진전하자는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불법 수송해 온 중국·홍콩·마셜제도 기반 해운사 8곳과 관련한 유조선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선박들은 유령 회사와 외국 국적선을 이용해 대량의 이란 원유를 중국 등에 실어 나르며 이란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 해안선에 대한 해군 봉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할인된 이란 석유를 매입해 온 중국 정유망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몰래 수송한 중국 및 홍콩 소재 해운회사 8곳을 향해 대대적인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서방의 초강력 제재 속에서도 이란 원유를 헐값에 매입하며 실속을 챙겨온 중국의 에너지 수급망과 이란의 자금줄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비밀 선단’ 덜미…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은 실체 추적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중국 본토에 본사를 둔 ‘치항선박관리’를 비롯해 홍콩에 거점을 둔 해운사 5곳, 마셜제도 기반 업체 2곳 등 총 8개사다. 이들이 관리·운영해 온 유조선 8척 중 상당수는 올해에만 수백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및 원유를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그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고자 국적을 위장한 외국 선박, 불투명한 소유 구조의 유령회사, 해상에서의 불법 선박 간 환적 등을 동원해 이른바 ‘유령 선단’과 ‘비밀 선단’을 운용해 왔다. 미 재무부는 올해 초부터 이와 연계된 선박 100여척을 추적·제재해 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저인망이 홍콩과 중국 본토의 위장 해운사들까지 싹 걷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생명줄 자른다”… 해상 봉쇄 실효성 높이는 미국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순한 해운사 처벌을 넘어 미 해군의 대(對)이란 해상 통제 및 봉쇄 조치를 현실화하는 ‘실효적 압박 카드’라고 분석한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이번 제재는 이란 항구와 해안선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물리적 해상 봉쇄와 금융·자산 동결을 결합해 이란의 석유 수출길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란 정권이 석유 판매 대금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꼼수 쇼핑’ 경고… 미·중 패권 전쟁의 확장판이번 조치의 끝은 중국을 향해 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시세보다 대폭 할인된 헐값에 대량 구매하며 에너지를 확보해 왔다. 미국은 중국 정유사와 해운망이 이란에 사실상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관할권 내 자산 동결은 물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및 기업까지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경고했다. 이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사와 홍콩의 중개 해운사들을 위축시켜 이란산 원유 수입의 경제적 이익을 소멸시키겠다는 계산이다. 국제 유가 요동 및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이번 미국의 ‘송곳 제재’로 인해 중동 및 동아시아 해상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헐값 이란 원유의 유통이 막히면서 중국 정유사들의 대체 원유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단독 제재에 반발하며 이란과의 거래 지속 의사를 밝힐 경우 중동 정세를 둘러싼 미·중 간 대립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은 이란 정권에는 자금난을, 중국에는 ‘안보 지불 대가’를 청구하며 중동 판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카타르 등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LNG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26~2038년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 전략·수급 관리, 인프라 확충 계획이 담겼다. 산업부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 변동에 대응하고 공급 인프라 확충과 장기 도입계약의 근거로 활용하는 ‘수급관리수요’가 연평균 0.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 수요가 반영돼 LNG 수요 전망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공급선 다변화와 중장기 계약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공급국은 LNG 신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카타르 등 중동 비중을 줄이고 미국·호주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15년 LNG 수입 1위였던 카타르(37.3%)는 지난해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로 밀려났고, 미국산 비중은 9.4%까지 확대됐다. 한국가스공사와 광양·여수·울산 등 민간 기지의 LNG 저장 용량은 현재 671만t에서 2038년 최대 887만t으로 늘려 비축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정유사들도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다음 달 초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는 연간 생산량 300만 배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보유 지분(37.5%)에 해당하는 연간 110만 배럴 규모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되는 30만 배럴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 배럴을 약 20년 만에 국내에 도입했다.

정유사들도 공급망 다각화 속도 SK이노 E＆S, 호주 초경질유 도입 올해부터 연평균 가스수요 0.94%↓ 발전용 수급관리수요 0.01% 증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 미반영 AI확산에 전력수요↑…LNG 역할 증대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카타르 등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LNG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공급선 다변화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2026~2038년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인프라 확충계획이 담겼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 4591만t에서 2038년 4100만t으로 연평균 0.9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연평균 1.5% 증가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는 4.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산업부가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반영한 ‘수급관리수요’는 올해 4762만t에서 2038년 4767만t으로 연평균 0.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급관리수요는 천연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과 장기 도입계약의 근거로 활용된다. 산업부는 공급선 다변화와 중장기 계약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공급국은 LNG 신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며 “카타르 등 중동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호주 등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15년 LNG 수입 1위였던 카타르(37.3%)는 지난해 호주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고, 미국산 비중은 9.4%까지 확대됐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가스공사와 광양·여수·울산 등 민간기지의 LNG 저장용량을 현재 671만t에서 2038년 최대 887만t으로 늘려 비축 체계를 강화한다. 도시가스 추가 수요 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 564㎞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하는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LNG 발전소의 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용인 인근 주배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되는 공급배관(환상망)을 요청 시 확충해 줄 예정이다. 또 공공과 민간의 도입·재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위기 예측·시뮬레이션으로 선제적 수급 대응 체계도 만든다. 산업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등에 따른 천연가스 발전용 수요 변동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발표할 계획이다.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하는 반도체를 비롯해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은 모두 전력량이 매우 필요한 산업군이라 이번 예측보다 LNG 발전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원전·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확대 과정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사들도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날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다음 달 초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다. SK이노베이션 E＆S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는 연간 생산량 300만 배럴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보유 지분(37.5%)에 해당하는 연간 110만 배럴 규모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되는 30만 배럴을 시작으로 향후 국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 배럴을 약 20년 만에 국내에 도입하기도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의제로 끌어올리며 해군 자산 기여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이란 충돌 위험과 국내 절차가 부담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청해부대식 파견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기뢰제거 등 제한적·현실적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의제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내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고난도 선택지다. “요청은 안 했다”면서도…美, 韓 역할 거론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거론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국은 승인 절차와 제약이 다르다”며 “어떤 나라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 요청도, 합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루비오 장관 모두 이날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현안이 아니라 동맹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한 것도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은 국익”…국방부 중심 검토정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통항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정상화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기여 의지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 해상로가 아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주요 물류 수송로와 맞물린 핵심 해상교통로다. 해협 통항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해상 보험료, 운임, 국내 물가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기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의 조건이다. 외교부는 기뢰제거 임무에 필요한 소해함 등 자산 투입 여부와 시점은 해협의 위협 수위와 다국적 임무단 논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기여나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해협의 상황이 허용돼야 한다”며 “해협 상황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덴만과 다른 호르무즈…소해함 투입도 신중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확전 중단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며 전쟁을 멈추는 듯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의 무게중심도 다시 해상교통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뿐 아니라 주변 항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나포 위협 등을 조합해 전면 봉쇄 없이도 통항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의 우회 동향이 포착되는 등 중동 해상교통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홍해 일대의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에너지 수급 영향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안전 기여로만 보기 어렵다. 해상 안전 기여라 하더라도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군사적 부담은 작지 않다. 정부가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파견 여부에 말을 아끼는 이유다. 한국이 실제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운용 경험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적 대응 중심의 아덴만 임무와 달리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역이다.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해역인 만큼 임무 범위, 교전수칙, 지휘체계, 방어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해외 군사 기여는 국내 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임무가 연락·정보공유 수준인지, 실제 해상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어떤 교전수칙을 적용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뢰제거, 현실적 기여 카드로 부상현재 가장 현실적인 기여 방안으로는 기뢰제거가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제거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과 위협 특성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병목인 좁은 해협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가능성만 제기돼도 민간 선박의 통항은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전면 봉쇄보다 낮은 수위의 압박으로도 에너지 물류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뢰 대응은 다국적 임무단의 초기 과제로 꼽힌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임무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 자산 투입이 가능한 해협 여건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참여 방식, 해협의 군사적 여건을 지켜보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뢰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보장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작전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통항 자유는 한국 경제와 직결된 국익 사안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충돌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사우디 유조선 직접 공격하며 해상봉쇄 선언● 이란 ‘외인부대’ 역할 자처… 드론·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 동원 ● 글로벌 공급망·에너지 시장 흔드는 하이브리드전 본격화 이란을 추종하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하고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란과 서방 간 갈등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후티가 이란의 ‘대리세력’이자 ‘외인부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송망을 직접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조선 직접 타격… 무력시위 넘어선 물류 차단전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 유조선 ‘엔셀라’(Encella)호와 ‘라일리아’(Railia)호를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신들이 선포한 사우디 대상 해상 봉쇄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홍해 위에서 유조선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해상 수송로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음에도 후티 반군이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홍해와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란의 ‘외인부대’ 후티… 글로벌 에너짓값 담보 잡은 하이브리드전 이번 공격은 이란의 대미·대서방 압박 전략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걸프 지역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경고한 시점과 맞물려 예멘 후티가 해상 실력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가성비 높은 드론과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로 정규 군사·물류망을 교란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해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 형태다. 후티가 사실상 이란의 외인부대로서 걸프국가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와 물류 거점을 볼모로 잡아 글로벌 유가와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국제사회 ‘항행의 자유’ 비상… 한반도 공급망 파장 우려 홍해 수송로가 마비될 경우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한다. 이 경우 수송 기간 연장과 물류비 상승은 물론,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 해군 역시 홍해 일대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일단 9월까지 필요한 원유 물량을 대부분 확보해 당장의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 비축유 교환(스와프) 제도를 비롯한 비상 수급 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비상 원유 재고 상황을 재점검하고 우회 수송로 확보 등 공급망 안보 대책 마련에 긴급히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