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대규모 문화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관광지 바가지요금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든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경고 없이 첫 번째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미준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첫 적발 즉시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택시의 부당운임 역시 기존 경고 처분에서 즉각 ‘자격정지 30일’로 제재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달 시행을 목표로 관련 시행령·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배짱 예약 취소’와 고무줄 요금 꼼수도 원천 차단된다. 대형 행사나 성수기 직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에 착수한다. 만약 사업자가 가격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소비자에게 추가 배상해야 한다. 바가지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이 취소되도록 오는 3분기 전통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등급결정 평가 시 감점 폭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금표 게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체는 즉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물가 안전관리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수술대를 마련한 배경에는 오는 12~13일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이 있다. 해당 주간 부산 지역 숙박업소 요금은 직전 대비 평균 2.4배, 최대 7.5배까지 치솟았으며 관련 불편 신고만 311건이 접수됐다. 특히 외국인 신고가 224건에 달해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총동원해 약 2000명 분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공연 종료 후 관람객 이동을 위해 도시철도 116회, 경전철 28회를 증편하고 심야 임시버스 36편과 열차 14회를 추가 배차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LCC)인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오리어리 최고경영자(CEO)가 기내 난동 방지를 위해 공항 내 주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오리어리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항 바에서 오전 5~6시부터 술을 파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 주류 판매 시간을 일반 펍 수준으로 제한하고, 탑승권당 주류 판매를 최대 2잔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내 난동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편의 기내 난동 발생 빈도는 2022년 568편당 1건에서 2023년 480편당 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던 영국 저가 항공사 제트2(Jet2) 여객기 LS896편 기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 통로에서 엉겨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승객들과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기장은 안전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비상 착륙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브뤼셀 공항에 대기 중이던 경찰은 기내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핵심 인물 2명을 강제 연행했다. 오리어리 회장은 “10년 전 주 1회 수준이던 회항 사태가 이제는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수익에 급급한 공항이 술을 팔아 문제를 만들면 그 뒷수습은 항공사가 떠맡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내 난동 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폭탄”“대형참사 발생하기 전 강력한 조치 필요”기내 난동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자 각국 규제 당국도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21년부터 기내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중이다. 위반 행위 1건당 최대 3만 7000달러(약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연방검찰(FBI)과 협력해 형사 처벌까지 추진한다. 스티브 딕슨 전 FAA 청장은 “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상 벌금을 넘어 연방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항공업계는 개별 항공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내 난동이 국제 공역이나 제3국에서 발생할 경우 사법 관할권 문제로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제트2 등 주요 항공사들은 ▲난동 승객 정보를 공유해 전 항공사 탑승을 영구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어느 국가에 착륙하더라도 즉각적인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걸림돌 제거 ▲공항 내 주류 판매 제한과 기내 음주 서비스 통제를 병행하는 전략 등의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리어리 회장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와 공항이 결단해야 한다”며 “난동 승객에게는 수억원의 회항 비용 청구와 함께 평생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이달 말까지 추경안 국회 제출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검토석유 최고가격 1회 위반해도 ‘아웃’사재기 중요 제보 땐 최대 5억 보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이용률을 확대하고 석탄 발전량은 끌어올리는 등 에너지 수급 구조에도 전략적인 변화를 줄 계획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이번 주 중 산업통상부에서 상황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며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다만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해외에서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동시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을 도입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을 덜기 위해 현재 60% 후반대에 형성된 원전 가동률을 오는 5월 중순까지 80%로 끌어올리고,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석탄 발전량 상한제는 이날부로 해제한다. 상대적으로 비축량이 적은 LNG의 발전 비율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당정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 3회 위반 시 면허 취소했던 것을 1회만 위반해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요 제보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금도 내걸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담화문에서 “유가 관련 불법행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에서 크라틸로스는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자연적으로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반면 헤르모게네스는 ‘이름은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졌을 뿐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름이 사물의 본질을 완벽히 반영할 수 없다’면서도 ‘이름이 적합할 순 있다’며 두 의견을 중재한다. 즉, 이름이 사물의 특정한 성질을 잘 반영하는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 정책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명칭에 가치와 목적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정책을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하나의 ‘정부’라는 점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로컬 거버먼트’(Local Government)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도 맞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최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이 바로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화’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달청이 미리 단가 계약한 물품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 왔다. 이런 체제를 유지한 것은 집중 조달이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 측면에선 한계도 있었다. 지역적 특성이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구매 자율화’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 지방정부는 기존처럼 조달청이 단가 계약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원하면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는 명암이 있다. 바람직한 결과를 위한 변화에도 부작용은 뒤따르기 마련이다. 개혁방안을 수립하면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도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었다. 지방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들어 보니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거란 우려가 컸다. 조달청은 새로운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일부 지역이나 대상으로 한정해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책 파일럿’을 운영한다. 내년에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기·전자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 자율화를 시행한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 적용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다.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발주기관이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입찰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는지 조달청이 직접 모니터링해 시정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발주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에 대해선 일정 기간 자율 구매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회경제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관별 구매 실적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도 운영한다. 그리고 파일럿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개혁방안에는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 확대 외에도 ▲인공지능(AI) 등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신성장 산업 지원 ▲조달 물자의 가격·품질 관리 강화 ▲사회적 책임 조달 확대 등 4개 분야, 70여개의 추진 과제가 담겼다. 앞으로 공공조달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백승보 조달청장

정부가 수요기관의 조달 물품의 자율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사실상 공공 입찰에서 퇴출한다. 조달청은 11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공공 조달 개혁 방안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 등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 2일부터 경기도와 전북도, 전기·전자 제품군을 대상으로 직접 구매를 허용한다. 조달청은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조달 계약 정보는 실시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 위반과 부당 거래는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비리가 확인되면 자율 구매를 중단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혁신조달 강화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고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혁신 제품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올해보다 58.6%(310억원) 늘어난 839억원 편성하고,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로 나선다. 불공정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고와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거부기업에는 과태료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해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낙찰받기 어렵게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 공사에 대한 실적 제한과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등 공공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중단 없이 조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와 하도급 지킴이에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연간 225조원 규모의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와 책임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된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열람과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형법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보다 흔적을 덜 남긴다. 미성년자의 재기 가능성을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인격 형성 중인 미성년자에게 과거가 족쇄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견은 드물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해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피해자는 홀로 무너질 때 법적 정의와 체감 정의 간 균열이 생긴다. ‘가해자는 명문대에 가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난다’는 역설이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멈추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피해자 회복이 없다면 가해자 교화는 무대책 면죄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성인 범죄자라도 전과가 평생 족쇄가 돼선 안 된다. 근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다. 하지만 직역에 따라 단 한 번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다. 선거법 위반 정치인, 입시 비리 교수, 의료법 위반 의사는 직업을 박탈당한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이 불문율처럼 굳어져 있다. 한때는 실수로 눈감아 주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으로 재규정됐다. 인식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18년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엄벌 인식은 공고하다. 성범죄도 과거에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였으나 미투 운동 이후 인격 살인, 권력 범죄 등으로 인식된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이 드러나 은퇴했다. 법의 판결은 수십년 전 끝났으나, 사회적 판결을 지금 받은 것이다.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피해자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는 성숙한 사회에서 유의미한 일. 갈 길이 여전히 멀다.

공공 조달이 ‘자율·공정·혁신·상생’ 4개 축으로 전환된다.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와 경쟁 확대,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달청을 통해 의무 조달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경기도와 전북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성과를 분석해 2027년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와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 많은 기업이 공공 조달에서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민간의 혁신 기술·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 구매’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혁신조달 규모가 2030년까지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제품을 5000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 구매로 지속 가능 성장 지원과 국민 안전·방역물자 등도 공공 조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 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고충 민원이 감사 지표에서 완전히 빠졌다”며 “숫자만 있는 ‘깜깜이 감사’를 즉시 개선하고, 도민 중심 평가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료원에는 “최근 2년간 마약류 불법 불출 2,286건, 약사법 위반 7,000여 건은 기강 해이의 극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채용 전수조사 결과와 자격 미달 업체 고발 현황을 서면 제출하고, 약사 충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투명경영·내부통제 강화가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건강국의 ‘인식개선 홍보영상’ 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 조회수 103회면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라며, 총사업비 중 70% 이상이 위탁기관 인건비로 지출된 점을 두고 “성과는 없고 인건비만 나가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타 기관 업무를 자체 실적으로 허위 기재해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즉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목표·실적 구분이 명확한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기본적인 자료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각 기관은 즉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단 한 건의 부실도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7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 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수요 예측이 무려 37.2%(7,322명)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서비스,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수급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국은 이에 “환수 실적이 일부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권유 문제도 지적했다. “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명확한 상담 기준과 제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 간 예산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파주시의 예산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조정체계 구축 ▲복지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다”며 “복지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단순 행정으로 넘기지 말고, 도민 중심의 체계적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4000’ 돌파 등 국내 증시 호황을 이끈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바이 더 딥’(Buy the Dip·저가 매수) 전략이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K증시 호황이 계속 이어질거란 전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외국인이 6월 이후 약 20조원을 순매수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긍정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바이 더 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한국 증시가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상법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 효과도 증시의 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김재훈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 시중 자금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대전환해 ‘코스피 5000’ 달성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국민의힘·수원11) 부위원장의 주최로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옹벽 및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오산 옹벽 붕괴 등 잦은 시설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구조적·제도적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노후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낙영 대진대학교 교수는 “옹벽 및 비탈면 붕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을 지적했다. “옹벽 배면에 물이 스며들면 구조물 자체의 자립성이 떨어져 붕괴가 촉진될 수 있어, 배수체계와 정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됐으나, 현장 이행력과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며 “품질 관리 강화와 점검 예산 현실화, 기술직 공무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해 시설물 이력관리와 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건 경인일보 기자는 “오산 옹벽 붕괴 현장에는 평소에도 배수 불량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면서 “업체가 허위 점검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반복될 경우, 한 번의 위반에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보강토 옹벽은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조물이기 때문에 설계·시공·품질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저가 입찰과 단가 위주 계약이 품질 저하와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적정 공사비와 관리비가 보장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수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내 지방도·국지도 내 약 2,200여 개 옹벽을 관리 중이며, 90개소는 미흡해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문인력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유지관리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옹벽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드레일 등 방호벽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근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반복되는 노후 시설물 붕괴 사고를 막으려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 정확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데 쓰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중 무역갈등과 프랑스·일본 등의 재정·정치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은 국제금융시장 등 대외 여건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최근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가 회복세로 반전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등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인다”며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정책효과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여 수요관리와 함께 공급 애로 해소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5000원 광어해물파전이 작을 줄 알았는데 일반파전 크기여서 놀랐어요.” 최근 탐라문화제의 ‘부실김밥’ 논란과 달리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8회 제주광어 대축제’는 ‘착한 가격 축제’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당근마켓 등에는 “가격이 착하다”, “아이들과 즐기기 좋았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광어, 청정에 안심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광어회·초밥·어묵 등 다양한 광어요리를 5000~1만원대에 판매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김종수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예상보다 많이 찾아왔다”며 “시중 2만~3만원 하는 광어 1팩을 지난해와 같은 1만원에 판매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00원짜리 광어어묵꼬치(6개)와 해물파전은 금세 재료가 동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3일간 판매된 광어는 약 4000㎏, 방문객은 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 5000명의 두배다. 특히 최근 각종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도는 이번 호평에 모처럼 활짝 웃었다. 행사장을 찾은 서모(40)씨는 “아이와 우연히 들렀다가 마치 월척을 잡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제주는 용암지하해수를 이용해 연중 최적의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전국 광어 생산량의 48%를 차지한다. 광어축제는 방어축제와 함께 제주의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도는 지난 22일 바가지요금 논란 잇따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히 불공정 행위 적발 땐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될 경우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관광 명소인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되는 철판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점주 및 상인회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조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있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3일 JIBS에 따르면 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게 등에는 조리대를 향해 항시 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철판오징어 바가지’ 논란은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촉발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여러 조각이 전부였다.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종이 상자 크기 대비 양이 현저히 적었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물은 해당 커뮤니티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확산됐고 “제주에서 또 바가지”라는 취지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 측은 JIBS에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의 정량을 공개했다. 다리는 물론 몸통까지 골고루 담겨있었으며 눈대중으로 봐도 A씨가 올린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아 보였다. 상인회는 “사진 속 오징어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실제 제품은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들어간다.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철판오징어 실제 정량은 달랐다해당 매장 측은 “논란이 확산된 뒤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장 업주 김승현씨는 JIBS에 “매출이 70%에서 60%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모두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 “사진처럼 절대 (양이) 나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인회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회는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시장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측은 상인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주에게 사과했다고 JIBS는 전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비계 삼겹살’, ‘10만원 갈치구이’, ‘2만 5000원 순대볶음’ 등 현지 음식점과 축제 행사장 등에서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바가지 근절’을 외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 차등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기대 않고 갔는데 어묵이랑 파전을 5000원에 듬뿍” “5000원 광어해물파전이 작을 줄 알았는데 일반파전 크기여서 놀랐어요.” 최근 탐라문화제의 ‘부실김밥’ 논란과 달리,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8회 제주광어 대축제’는 ‘착한 가격 축제’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블로그, SNS, 당근마켓 등에는 “가격이 착하다”, “아이들과 즐기기 좋았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바다가 키운 제주광어, 청정에 안심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 광어회·초밥·어묵 등 다양한 광어요리를 5000~1만원대에 판매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광어 맨손잡기 체험, 청년셰프 요리경연대회, 가요제, 어류전시관, 가수 초청공연, 행운권 추첨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돼 도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데 성공했다. 김종수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예상보다 많이 찾아와 즐거워했다”며 “시중 2만~3만원 하는 광어 1팩을 작년과 같은 1만원에 판매해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5000원짜리 광어어묵꼬치(6개)와 해물파전은 금세 재료가 동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3일간 판매된 광어는 약 4t(4000㎏), 방문객은 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만 5000명의 두배 수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지난 18일 현장을 찾아 양식어업인을 격려하며 “제주광어는 제주의 청정 해역이 길러낸 명품 수산물”이라며 “도정이 품질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각종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어졌던 제주도는 이번 호평에 모처럼 활짝 웃었다. 행사장을 찾은 서모(40) 씨는 “아이와 우연히 들렀다가 마치 월척을 잡은 기분이었다”며 “광어를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나 걱정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제주광어 대축제’는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주최·주관하고 제주도와 수협중앙회가 후원한다. 해마다 규모와 인지도가 커지며 제주의 대표 수산물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제주는 용암지하해수를 이용해 연중 최적의 수온을 유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전국 광어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꼽힌다. 앞서 도는 22일 오후 바가지 요금 논란 잇따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력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히 불공정 행위 적발땐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될 경우엔 평가 대상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 해양수산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7회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를 추자항 일대에서 개막한다. 갯바당 바릇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먹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될 예정이어서 착한가격 축제로 또한번 호응을 얻을 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한 철판오징어(1만 8000원) 사진은 몸통 부분 등이 빠진, 실제와 다른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바가지 논란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강력 처방을 내놨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2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관광지와 축제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축제물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축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으로,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평가 세부 기준을 보완해 개최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축제육성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전 매뉴얼 점검 및 현장평가를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차단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가능한 모델을 검토했다. 지난 4월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는 향토음식점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10~13% 인하하고, 축제장 방문객에게 관내 숙박시설 할인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7월 ‘월정한모살 해변축제’는 축제 조직위원회와 구좌읍 합동 자율 점검반을 운영하고, 향토음식점 종사자 사전 친절교육을 실시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17~19일 열린 광어축제에선 착한 가격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광어해물파전과 광어어묵 떡볶이가 각각 5000원, 광어어묵꼬치 6개 5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불티나게 팔려 동나기도 했다. 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시행 중인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의 정책을 확대 하는 한편, 흑돼지 목살 비계 정형 지도와 축제 판매부스 가격표시 의무화 등 신규 대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청정 제주의 가치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과 신뢰받는 서비스에서 완성된다”며“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뢰받는 제주관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을 줘 논란을 샀던 한 푸드트럭이 경남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퇴출당했다. 진주시는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지 업체를 축제장에서 퇴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에서 매우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SNS에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음식 상자에는 닭강정과 감자튀김이 소량 들어 있다. 시는 즉시 축제장 현장점검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 해당 푸드트럭을 즉시 퇴출 조치했다. 시는 축제장 푸드트럭 하루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는 소문을 바로 잡기도 했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시는 임대료가 하루 12만 5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됐음을 파악했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남강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축제장 내 전 부스를 대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가격표시나 원가 대비 판매가가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현장 단속·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자원봉사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음식 요금 관련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기적인 증시 부양에 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5’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증시 수요 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등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해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엄정해 적용하겠다”며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강화, ESG 공시 기준 로드맵 마련 등 시장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행 상황 점검과 재공시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업이 주주와 소통하는 문화를 시장에 착근시키겠다”며 “해외 투자자 관심이 큰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국제표준에 맞게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은 모두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9~30일 양일간 열린다.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증권·운용 등 업계 관계자, 지수사, 일반투자자 등 1000여명이 모여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뉴노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 연장 논의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24시간 거래 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 문제에 대한 불관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포츠계에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는 성폭력 등 폭력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점을 두는 분야”라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성과를 다 까먹는다”고 답했다. 그는 “경기 단체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 가벼운 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 심의를 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단계로 끝났던 것을 지금은 2중, 3중으로 보완해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다”며 “지난번에도 폭력, 성폭력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올해 초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큰 집, 작은 집 사이가 안 좋으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며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든, 대한축구협회든 당연히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열쇠는 국민들이 갖고 있다”며 공을 넘겼다. 문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체육 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어디서나 운동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 조성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전 국민 스포츠 참여 포인트 제공, 헬스장·필라테스의 ‘먹튀’ 방지 대책 마련,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및 국민 체력 인증센터 확충 등을 제시했다. 또 전문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선수 은퇴 후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약속했다.

위암·대장암 조기 검진 최초 지원2032년까지 저상 버스 100% 목표 서울시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연간 1만 200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일자리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담았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조 40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30년까지 1만 2000개로 늘린다. 또 발달장애·뇌 병변 등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신설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서울형 개인 예산제’ 대상은 올해 1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500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26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직접 필요한 분야를 골라 지원금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산도 현재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주거·돌봄 정책과 관련,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소수의 장애인이 함께 살면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공동생활가정’은 150여곳에서 250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도 진행한다. 중증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반영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위암, 대장암) 조기 검진’도 지원한다. 위암은 30∼39세, 대장암은 40∼49세에 검진이 가능하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도입이 가능한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 일반 택시에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택시도 올해 시범 도입해 2030년까지 1000대를 운행한다. 이밖에 시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해 시설 즉시 폐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을 바꾸는 가치있는 투자”라며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