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하천 불법시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광객과 주민 안전 확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과 능력 없이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보증보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고은별)는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보증보험사 D업체 전·현직 대표 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총 2002억원 규모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한 뒤 보증료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무자본 상태로 공사·개발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산지·농지 원상복구비, 도로포장 공사, 세금 등 각종 채무를 보증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이기고도 업체가 변제 능력이 없어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10여년간 보험업법 위반으로 7차례 처벌받고도 자본금 100억원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대표이사를 수차례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갔다. 무허가 보증보험 영업의 처벌 수위가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2024년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를 단순 무허가 보험 영업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불송치된 피의자도 있었다. 검찰은 보험금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래처를 속여 계약을 체결한 조직적·반복적 금융사기로 의심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무허가 보증서 발행 82건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하고,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훈모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대폭 확대에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손 시장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해당 부서에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63억원 증액하면서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20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상시 할인율을 5%에서 10%로, 특별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지난 4일 이같은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7386억원 대비 634억원(3.7%)을 증가한 1조 802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이다. 폭염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긴급 투입하고 국·특별시비 보조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사용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0~15% 할인) 163억원 ▲북부노인복지센터 건립 71억원 ▲도로, 배수로, 경로당 등 폭염·재난 대응사업 30억원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설계 1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북부노인복지센터 연내 준공과 경로당 에어컨 교체 등을 포함한 긴급 민원 대응예산을 확대하며 폭염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며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손훈모 시장은 “민선9기 첫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재정수요만 담은 원포인트 추경이다”며 “시민주권시대에는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 경제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농지 청잭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곧바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철거와 원상복구가 한층 쉬운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수산물 생산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까다로운 전용 관문을 넘어야만 어업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편중된 규제 탓에 육지 양식 종사자들은 사업 기반을 다질 때마다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나아가 용지 매매나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해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수산물 시설 경영계획서를 내고 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정비함에 따라 향후 양식어업인 역시 복잡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곧바로 사업장을 구축하고 본업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문 의원은 “같은 땅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생산함에도 유독 양식장에만 농지전용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씌워온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 속에서 현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농업과 어업 간의 불합리한 격차를 바로잡아 어업인들이 무의미한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어업 경영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젠 초록초록한 다이아몬드가 제법 야구장답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2027년부터 잠실야구장을 대체할 임시구장(이하 대체구장) 공사가 일정에 맞춰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직사각형의 축구장 주변을 둘러싼 트랙이 모두 철거되면서 야구장 그라운드 구조로 변경됐다. 최근에는 잔디를 포설하고 더그아웃과 불펜을 설치했다. 그라운드 면만 놓고 보면 90% 정도는 완성됐다. 7월 내에는 그라운드 공사가 끝날 전망이다. 잠실구장은 대표적인 투수 친화적 구장이었는데 대체구장 역시 이런 기조를 반영했다. 구장을 사용하는 LG와 두산은 홈구장의 잇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팀빌딩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구장 팩터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축구장에 야구장을 들어앉히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것 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잠실구장은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가 100m, 중앙까지는 125m 규모인데 대체구장은 좌우 펜스까지 95m, 중앙까지가 124m로 조성된다. 중앙은 거의 동일하지만 홈런이 많이 나오는 좌우는 대폭 짧아졌다. 좌우 거리도 96m까지 최대한 늘려보려 했지만 폴대를 세우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1m를 더 당겨야 했다. 그래서 펜스를 더 올려서 가능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관중석 위쪽과 주변 공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12월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1~2월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1월 초에 임시사용허가가 떨어지면 이주할 수 있는 준비는 사실상 끝이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주경기장은 6만석 이상의 매머드급 경기장으로 야구장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큰데 대체구장은 최대 1만8000석 규모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대체구장 공사는 2023년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의 일부다. 대체구장이 가동되더라도 주변은 온통 공사현장이 된다. 지금의 잠실구장도 철거된 뒤 3만석 규모의 돔구장으로 다시 들어선다. 현재의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 역 방면도 전면통제된다. 대체구장으로 향하는 출입도로는 봉은사 방면과 신천중 방면 등 두 갈래 뿐이다. 경기 종료후 한꺼번에 밀려나오는 관중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면 입장 관중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유동인구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1만3000석이 가장 적합했고 1만8000석까지는 흐름에 무리가 없었다. 다만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다른 통로가 확보되거나 관중 동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발한 해결책이 등장한다면 관중석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관중석에 답이 있다. 관중석은 본부석과 1, 3루 방면으로만 펼쳐지고 3층과 외야 관중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임시로 3층까지 개방할 경우 관중수용 규모는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펜스 뒤쪽으로 특별석을 제외한 관중석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관중석을 확장할 만한 공간은 충분하다. 서울시가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있지만 돔구장으로 이전한 이후 대체구장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건물의 구조에 손을 댈 수는 없고 결국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체구장 역시 LG, 두산 두 구단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공간과 실내연습장, 라커룸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기로 양 구단이 합의했다. LG가 3루측, 두산이 1루측이다.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의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당국이 주민숙소 내 고인의 유품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반출하겠다고 하자 유족 측은 “평생 독도를 지켜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 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인의 별세로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했고, 물품 반출 과정에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용 허가가 종료됐고,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족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품은 박스에 포장해 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며 “유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독도의 새 주민 선정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주민숙소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향후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는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제주 해녀 출신인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이자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먼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김신열씨까지 별세하면서 현재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한명도 없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

올림픽공원 시설 운영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오는 12일까지 기준 예상 대관료 2억 151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체육산업개발은 대관료와 별도로 행사 취소분과 시설 훼손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강력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문과 대관계약서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위대가 지난달 5일부터 봉쇄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6월 1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장을 개표소로 쓰는 계약을 맺고 1500만원을 선납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서 청구액이 계약금의 13배로 불어났다. 체육산업개발은 지난달 7일 공문에서 계약 기간 종료 후 선관위의 경기장 사용을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시설 원상복구와 철수를 요구했다. 청구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대관료는 1억 756만원이었으나 12일 기준 2억 151만원까지 늘었다. 시위 여파로 취소된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넥슨 2026 여름 쇼케이스, 디즈니플러스 드라마 ‘너에게 DIVE’ 촬영 등 행사 손실분까지 합산될 경우 청구액은 약 3억 2000만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법률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의뢰서에서 ▲시위대 봉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관시설을 정상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전기요금·냉난방비를 포함한 청구가 적절한지 ▲다중 시위로 발생한 인근 대관자 영업손실, 체육시설물 훼손, 외곽 주차장 무단사용 등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을 질의했다. “실사용은 사무실 2개뿐”…선관위, 청구 범위 반박 선관위는 실사용 공간과 청구 범위 간 괴리가 크다고 주장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투표지 등을 보관 중인 사무실 2개뿐이다. 견적서상 사무실 사용료를 실사용 기준으로 환산하면 1실당 하루 10만원, 사무실 2개 기준으로는 하루 20만원 정도다. 반면 경기장 전체 기준 청구액은 하루 약 517만원으로, 실사용 기준의 26배에 달한다. 시위대 봉쇄로 장내 소등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전기료 2500만원과 냉난방비 500만원까지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법률 검토 의뢰서의 질의 항목에 포함됐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선관위의 직무유기가 결국 국민의 참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혈세까지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향후 이어지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은 물론 장기화된 사태 해결 노력을 회피하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상대로 그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평·포천 등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 99.4%(181개소 중 180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마쳤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보다 높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사 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신속한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효과 덕분이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 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를 지원했다.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유량, 유속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 보강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이에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곳과 포천 왕숙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포천 지역에는 시간당 104mm 기록적 폭우로 20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가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도 함께 가동 중이다. 구조적으로는 취약 구간 9곳 정비, 톤마대 6671개 전면 교체, 하천 준설을 마쳤다. 비구조적으로는 스마트 영상센터 CCTV 약 19만 8000대 실시간 모니터링, SNS·예경보시설 신속 전파, 대피소 16곳(1515명 수용), 민·관·경·소방 223명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 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마쳐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곳을 밀착 관리해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사진 5~10년치 대조하고 드론을 활용해 파헤쳐지는 상처나는 산림을 잡아낸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4월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제외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투기성 산지 개발 우려가 커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현장 모니터링 방식의 불법 산림 훼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가 상승과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산지 개발과 불법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수사관 15명으로 4개 특별단속반을 꾸려 제주시, 제주시 동·서부권, 서귀포시 등 권역별 책임 수사 체계를 운영한다. 단속은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시계열 분석으로 진행된다. 최근 5~10년간 축적된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정밀 비교해 산림 훼손 의심 지역을 우선 선별한 뒤 산지전용 허가와 입목벌채 신고 내역을 대조한다. 인허가 기록이 없는 지역은 드론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산지 전용과 입목 벌채 ▲개인 목적의 무단 도로 개설, 석축 설치 등 불법 형질 변경 ▲자연석(석부작 등)의 무단 반출 행위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 제주특별법 등을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 처리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다. 형청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공간정보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현장 중심의 입체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공공 자산인 산림을 사유화하거나 지능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지적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복합화시설 관리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임기 내 마지막 본회의로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화시설 사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되짚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신구초 수영장 운영업체의 무단·불법 증축에 대해 교육당국이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생존수영 공간을 사적 이익을 위해 훼손한 행위에 제동을 걸고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안전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증축 문제가 아니라 30여 년간 누적된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와 감독체계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지난 3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통해 행정 절차의 문서화 부족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구초 사태 이후 교육청은 학교복합화시설 백서 발간, 감사 및 낙찰 시스템 개선, 12억원 규모의 수도계량기 분리 사업, 학교장 및 행정직원 직무연수 강화, 시민 홍보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며 “늦었지만 제도 개선 노력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교육청이 평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했다면 막대한 복구 예산 낭비와 학생들의 교육 공백은 물론, 수백 명에 달하는 고령 주민들의 수억 원대 장기 회원권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짙은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화시설과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시설 관리는 교육청이 맡고 운영 수익은 학교가 가져가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선택적 책임’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십 년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온 학교장이 하루아침에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복합화시설 계약과 재산관리를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현장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전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불법 증축 관련 행정소송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도 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신구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교육청 차원의 관련 규칙 제정과 장기 회원권 발행 제한 등 고강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안전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복합화시설의 관리체계 혁신과 관리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평일 매일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8명은 학교 조식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맞벌이가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출근과 자녀 등교가 겹치는 아침 시간대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됐으며, 아침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학교 조식 지원 사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수요와 기대감이 함께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 초등학생 600명과 학부모 4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초등학교 조식 지원 사업에 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일 5일 모두 아침 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8.3%에 불과했다. 학생의 81.7%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가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혼자 먹기 번거로워서’ 27.6%, ‘부모가 바빠 함께 식사하기 어려워서’ 19.8% 순이었다. 아침 결식으로 겪는 불편으로는 ‘배가 고프고 힘이 없다’가 58.4%로 가장 많았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다’ 30.6%,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나빠진다’ 19.0%가 뒤를 이었다. 가정의 아침 돌봄 부담도 상당했다. 학부모의 76.0%는 출근 준비 시간과 자녀의 등교 준비 시간이 겹친다고 응답했다. 아침 식사 준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83.3%에 달했다. 아침 식사 준비가 어려운 이유로는 ‘맞벌이로 인한 시간 부족’ 40.5%, ‘자녀 등교 준비와 병행하기 어려움’ 40.3%가 가장 높았다. 가정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도 간편식이 49.8%로 가장 많았다. 학교 조식에 대한 수요는 높았다.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할 경우 학생의 이용 의향은 100점 만점에 79.9점, 학부모의 자녀 이용 의향은 83.0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78.5%는 학교 조식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61.5%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 조식의 기대 효과로는 ‘자녀 아침 식사 준비 부담 완화’가 70.5%로 가장 높았고, ‘아침 결식 해소’ 54.0%, ‘가정 내 아침 시간 여유 증가’ 42.5%가 뒤를 이었다. 정책 기여도에 대해서도 돌봄 부담 완화 88.8%, 학습 향상 83.3%, 건강 증진 82.3%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윤 의원은 “맞벌이가 보편화된 시대에도 출근과 등교가 겹치는 아침 시간은 여전히 온전히 부모의 몫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조사는 학교 아침밥 사업이 일부 가정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달라진 가족 구조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교육정책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78.5%가 정책에 찬성하고, 61.5%가 소득이나 가구 형태가 아닌 희망 학생 중심의 지원을 선택했다”며 “아이의 아침밥을 개별 가정의 형편과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가 아이의 아침을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근과 등교가 겹치는 구조 속에서 충분히 챙길 시간과 환경이 부족한 것”이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배고픈 채 첫 수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에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학교 조식 지원 학교를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운영 학교는 4개교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청은 신청 학교가 적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축소 편성했으나, 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청 학교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예산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번 여론조사를 직접 추진했다. 또 학교 현장의 조리 및 인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주먹밥·샌드위치·과일·우유 등을 제공하는 ‘간편조식 중심의 선택형 운영 모델’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의 품질과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표준 식단과 공급 기준, 위생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은 사업 추진 시 음식의 품질 78.3%, 위생과 안전 67.0%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다. 윤 의원은 “먼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최소 1개교 이상에서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고, 맞벌이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확대해야 한다”며 “초등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서울형 학교 조식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교 아침밥은 급식 한 끼를 더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나누는 정책”이라며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시민의 분명한 요구에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 600명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 및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병행해 실시됐으며, 신뢰도 높은 여론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4월 17일 경북 경산시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하천과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드론 영상과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전국 하천과 계곡을 인력만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는 드론을 활용한 고해상도 항공 촬영으로 시작된다. 촬영된 영상에 지적도와 임야도를 중첩해 불법 점용이 의심되는 시설물을 우선 선별한 뒤 현장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점용 면적과 시설물 규모, 용도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 구거(도랑) 인근 토지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는 물론 불법 경작지 등 토지 형질을 무단 변경한 사례까지 포함된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적측량도 병행한다. LX는 향후 AI 기반 시계열 모니터링과 상시 관제 기능을 도입해 조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영상과 지적도 단순 중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정밀 매핑 기술로 줄이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장 방문 없이도 데이터 분석만으로 불법 점용 여부를 판단하고, 실태조사 보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LX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스마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사업을 둘러싼 연안습지 훼손 논란이 환경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15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연안습지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내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 구간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환경단체들은 폭 4m, 길이 70m 규모의 하천 바닥이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주장하며 과거 이곳은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770여 마리가 확인된 ‘담수어류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 집단 서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주녹색당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산실이자 탄소흡수원인데 행정이 앞장서 훼손했다”고, 정의당 제주도당도 “생태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으로 바꾸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과 14일 거푸 규탄 성명을 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연안 습지 중 보호구역인 하류 지점 130m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 하천 중류 지점(공유수면 지역)에 시멘트를 깐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구간이 2012년 전후 정비된 물길로, 용천수를 연계한 수익 사업 차원에서 주민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계절음식점이 운영돼 왔다고 부연했다. 이 구간은 토사가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며 매년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 왔는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침체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 반려견 특화 해수욕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멘트가 깔린 구간은 60~70m 정도로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물이 채워진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는 자연석과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친수 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며 환경단체와 주민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해 반려견 물놀이 공간 조성 계획은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또한 습지 훼손 논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며 생태체험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에게 훼손된 연안습지 생태복원과 보전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차기 도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연안습지 훼손 논란이 환경단체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잇따라 성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화순금모래해변 인근 연안습지가 반려동물 수영장 조성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의 대상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화순리 825-3번지) 내 용천수가 흐르는 소하천 구간이다. 서귀포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이 일대에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놀이터) 등을 갖춘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 과정에서 폭 4m, 길이 70m 규모의 소하천이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연안습지로, 과거 조사에서 은어와 뱀장어 등 15종, 770여 마리의 담수어류가 확인된 ‘담수어류의 보고’이기도 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에 이어 14일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 현장 조사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기수갈고둥의 집단 서식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서식 환경 변화에 민감한 종으로 알려졌다. 제주녹색당은 15일 서귀포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산실이자 탄소흡수원인데 행정이 앞장서 콘크리트를 부었다”며 생태하천 복원을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같은 날 성명에서 “주민들의 쉼터이자 생태하천을 반려동물 수영장으로 바꾸기 위해 콘크리트로 덮였다”며 행정을 비판했다. 반면 시 관계자는 “연안 습지 중 보호구역인 하류 지점 130m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법적 문제가 없는 하천 중류 지점(공유수면 지역)에 시멘트를 깐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구간이 2012년 전후 정비된 물길로, 용천수를 연계한 수익 사업 차원에서 주민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계절음식점이 운영돼 왔다고 부연했다. 이 구간은 토사가 퇴적되고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며 매년 갈대 제거 작업을 반복해 왔는데 정비 사업 과정에서 침체된 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 반려견 특화 해수욕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멘트가 깔린 구간은 60~70m 정도로 물이 닿으면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를 사용했으며 현재는 물이 채워진 상태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는 자연석과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친수 공간 조성을 검토 중이며 환경단체와 주민 간 의견 대립을 고려해 반려견 물놀이 공간 조성 계획은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또한 습지 훼손 논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생태체험장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에게 훼손된 연안습지 생태복원과 보전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차기 도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정 출범과 동시에 훼손된 연안습지의 조속한 생태복원을 지시해야 한다”며 “연안습지 보전계획 강화와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합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한국 기름값 변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이란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 가격은 좀처럼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분위기다. 1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9.58원, 경유는 2004.31원이다. 주간 평균 가격 기준으로 4주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기름값 떨어지지 않는 이유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서명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전쟁 이전과 같은 수준의 통항이 곧바로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빠른 정상화 기대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미 국방부는 해협에 매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데만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수로와 주변에 매설된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최소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YTN 뉴스START에 출연해 “전쟁 이전 원유 가격은 60달러였다. 전쟁 당시 11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80달러 초반대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원유 가격이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했지만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시설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복구해서 이전만큼의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예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AI 산업에 의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등을 건립해야 하는 등 수요가 많은데, 이런 수요에 의해 상방 압력이 가해지며 60달러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기름값, 원상복구 되는 시점은?국내 정유업계에서도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일제히 내놓는다. 한 국내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의 원유 생산시설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고 해운업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기름값이 빠르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완전한 정상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 역시 “정부가 그동안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굉장히 억눌러왔는데 이걸 당장 종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억눌러왔던 시장 가격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주유소 소비자 가격의 특징을 언급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는 정유회사로부터 처음에 기준 가격으로 들여오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팔려나간 석유들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 쉽게 말해 기준 가격은 높게 지불하고 사후 정산은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이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향후 정유회사로부터 얼마나 할인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소비자 가격을 거품이 끼인 높은 가격에 책정한다. 주유소 가격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달 22일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도입 가격 전망’ 발표에서 “6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종료된다면 유가는 6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설비 재가동과 기뢰 제거가 진행된 뒤 8월부터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분석했다.

배려한, K-리추얼 놀이터 ‘빨간다라’ 팝업 스토어 운영서울 중구 신당동 골목에 위치한 한 쌀가게 공간이 한시적으로 이색적인 팝업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공간 기획 및 디자인사 배려한(BAERYOHAN)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K-리추얼 프로젝트 ‘빨간다라’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동네 쌀가게가 위치했던 유휴 공간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팝업 형태로 기획됐다. 공간 디렉팅을 담당한 배려한은 한정된 운영 기간 이후 원상복구되는 공간적 특성에 맞춰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배려한의 최소영 대표는 과거 30년 넘게 비어 있던 오래된 건물의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공터 풀숲 사이에 놓인 낡은 빨간 다라를 발견했고, 어린 시절 물놀이와 목욕의 추억이 담긴 빨간 다라는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즐거움과 위로, 휴식을 상징하는 존재로 다가왔다. 최 대표는 오래된 건물과 빨간 다라가 한때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잊혀졌다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이에 과거의 정서와 생활문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고민 끝에 한국형 감정 리추얼 프로젝트 ‘빨간다라’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빨간 다라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상적 오브제인 만큼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쌓인 감정을 담아내고 비워내는 상징적 매개체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빨간다라’라는 한국인의 집단적 기억을 환기하는 강렬한 키 비주얼과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방문객들이 잠시 멈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비워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추얼 경험을 제안한다. 팝업 스토어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문을 열었다. 공간은 입구부터 퇴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감정 목욕’ 동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구 한쪽 벽면에는 ‘때’를 주제로 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생활의 그릇에서 감정의 그릇으로 확장된 다라이 서사를 사진으로 소개한다. 이어 스트레스를 적어보는 감정 카드 작성 구역, 거대한 다라를 중심으로 한 체험 공간, 캐릭터 ‘때랑이’의 스토리텔링 요소가 배치돼 방문객의 동선을 따라 공간의 서사가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미니 다라를 활용한 ‘다꾸 감정 일기’ 공간과 목욕 후 요구르트를 마시던 기억에서 착안한 음료 바(Bar)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시각적 요소와 체험 요소가 결합된 공간 구성을 경험할 수 있다. 이 공간 기획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는 팝업 메인 홀 바닥 전체를 활용한 웰니스 퍼포먼스 ‘다라 연희’다. 전통 악기의 리듬에 맞춰 5인의 퍼포머가 한국의 목욕 문화를 상징하는 때타월을 활용해 움직임을 선보이며, 공간 전체를 하나의 퍼포먼스 무대로 확장한다. 배려한이 선보인 ‘빨간다라’는 신당동의 로컬 공간에 한국적 정서와 생활문화를 결합한 팝업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유휴 공간을 감각적인 체험 공간으로 재해석한 사례로, 공간 기획을 통해 일상의 오브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이 집단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화순해안 연안습지가 한순간에 콘크리트로 뒤덮였다”며 “행정이 앞장서 습지 생태계를 훼손한 충격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일대다. 시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변 내 반려동물 수영장과 운동장 등을 만드는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 과정에서 용천수가 흘러 형성된 소하천 일부가 콘크리트로 매립됐다는 점이다. 이곳은 화순리 해안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구간으로, 제주도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21개 연안습지 가운데 한 곳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곳 소하천에서 은어, 뱀장어 등 15종 약 770마리의 어류가 채집되어 천지연 하류의 8종 254마리에 비해서도 종다양성이 훨씬 높아 담수어류의 보고로 평가된 바가 있다. 주변 방파제 공사와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소하천 환경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여러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현장 조사에서는 공사 구간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확인됐다. 기수갈고둥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서식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립이 진행된 구간에도 기수갈고둥이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귀포시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 소하천 매립 구간에 대한 원상복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귀포시 측은 “이곳은 법정 하천도 아니고, 보호지역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