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3조 7818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1828억원(5.08%)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083억원, 특별회계는 745억원 각각 증가했다.시는 국·도 비 사업에 필요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일반조정교부금 56억원이 줄고 일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자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 5500만원을 활용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기금은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며 금리는 2.5%다. 기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2억 2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 2400만원 등 복지사업과 K-패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교통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등에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광역교통개선대책 200억원 ▲고양페이 발행지원 24억 6000만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 13억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 10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교통 분야에는 ▲K-패스 173억 9000만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6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5억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4억 7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 분야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 70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33억 1000만원 ▲주거급여 90억 3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 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학교급식비 57억 1000만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원, 백석국민체육센터 20억원, 탄현체육센터 19억원 등 문화·교육·체육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필수 예산을 줄이기보다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열리는 고양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억 대출 땐 원리금 월세 수준 상환집 사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빌라 선호도 낮아 실효성은 미지수 청년이 월세를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소득과 자산이 늘면 아파트 등으로 갈아타는 ‘주거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놨다. 가령 2억 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사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85만원이다.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월세 낼 돈으로 내 집을 사는’ 셈이다. 정부가 첫 지원 대상으로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오피스텔을 고른 것은 청년의 소득과 자산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다세대주택 3억 8000만원, 40~60㎡ 오피스텔 4억 1000만원인 반면 아파트는 13억 3000만원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청년들이 이 징검다리에 올라탈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데다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가격 상승 격차도 뚜렷하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1%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1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감안해 청년이 비아파트에 ‘묶이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뒀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으로 첫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갈아타기’의 기회를 한 번 더 보장했다. 신 처장은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의 전월세 부담도 낮춘다. 보증금과 월세대출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새로 만들고,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만나 경기북부와 의정부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민생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4고(高)’ 복합 위기로 시름에 잠긴 경기북부 소상공인들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보증 한도 축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시기에 늘어났던 보증 공급과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과 대위변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마저 재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전반적인 보증 지원 여건까지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재보증 한도 축소로 인한 금융지원 위축은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시·군의 적극적인 재정 출연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경기신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과 금융지원을 지속해 온 만큼, 이제는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신보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및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 가능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창업기업·사회적기업·재창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상담회’를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신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상권 회복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수준 원리금으로 내 집 마련생애최초 LTV 혜택 유지…내년 1월 출시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처음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작은 집을 먼저 마련한 뒤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다.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품은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이 내는 월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2억 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약 85만원이다. 금융위가 제시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약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더라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사무처장은 지원 대상을 비아파트로 한정한 데 대해 “일반적으로 청년이 자기 소득으로 한 번에 가격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2년 정도 운용하고 호응이 있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당장 내년에 아파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시작 시각에 맞춘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을 빨리한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청약받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씨는 당황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등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7000선 아래에 갇힌 가운데, 지난달 본격화된 급락장에 투자금을 잃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자신을 예비신부라고 소개한 직장인 A씨는 “5500만원을 주식 투자로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2년간 매달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주식 투자로 벌었던 A씨는 지난 3~4월 이란전쟁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손절을 했다. 이어 남은 시드로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 ‘단타’를 쳤지만 결국 급락장에 강제 청산을 당하고 말았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을 늘려보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여기서도 결국 2500만원을 날리게 됐다. 매달 대출 원리금으로 47만원을 상환해야 해 손실은 더 커졌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다. 어쩌다 나를 만났을까”라며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차 한 대 값’을 잃은 직장인들의 사연도 속출했다. 직장인 B씨는 “삼전닉스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속슬’(SOXL·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등으로 결국 마이너스 6000만원”이라며 “더 잃을 수 없어 (투자금을) 다 빼고 주식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C씨도 “고점 때 수익이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4000만원”이라며 “한 달 만에 제네시스 한 대가 사라졌다니 이게 꿈인가 싶다”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삼전닉스’의 급락으로 곤두박질쳤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도 7000선 아래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한 달간 22% 내려앉은 코스피는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등락을 이어감에 따라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전날 6%대 급락한 삼성전자는 이날 간신히 보합권에서 마감했고, 10%대 폭락한 SK하이닉스는 이날도 재차 4%대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곤두박질치는 롤러코스터에서 앞다퉈 탈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기는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5일 103조 2125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가 고점을 향하던 지난 6월 초 140조원에 달했으나, 투자자들의 ‘국장’ 이탈 속에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초 전남광주를 휩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상처가 반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농가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영광에서 지역 첫 ASF가 발생한 이후 3월 중순까지 나주·무안·함평 등에서 모두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와 인근 위험지역 9개 농장의 돼지 3만 5000두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로 인한 직접 피해액은 1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살처분 이후 보상 절차는 답보 상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 통상 3~4개월 안에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ASF 피해 농가들은 6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수입 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에는 신속했지만 사후 보상이 늦어지면서 농가들의 경영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에서 돼지 3000여두를 전량 살처분한 한 양돈농가는 “농장 시작 2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농장 유지비와 대출 원리금, 생활비까지 모두 빚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입식을 하더라도 정상 출하해 수익을 올리기까지 최소 2년은 더 걸린다”며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어려운데 대출 상환 유예조차 없어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보상금 미지급이 장기화된 데는 행정 지연과 예산 부족이 겹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살처분 보상기준을 지난달 7일에야 최종 확정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조사와 보상액 산정이 줄줄이 늦어졌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전남도가 확보한 ASF 보상 예산은 125억원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50억원 이상 부족하다. 최근 농림부에 보상금 교부를 신청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통합특별시는 보상금 지급 전까지 자금난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5억원(연 1.8%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긴 지방 청년은 지역에 남은 청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부모의 소득계층을 뛰어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기회마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좌우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 브리프를 통해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의 지역 격차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OECD와 한국은행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1971∼1990년생 100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추적했다. 출생지와 현재 거주지, 부모와 자녀의 소득을 비교해 수도권 이주가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청년은 지역에 남은 청년보다 절대소득이 높았다. 하지만 부모의 소득 지위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은 높아지지 않았다. 소득 자체는 늘어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출발선의 차이까지 좁혀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수도권 이주에 따른 계층 이동 효과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약해졌다. 1981∼1990년생은 이전 세대보다 수도권 이주로 얻는 계층 이동 효과가 작았다. OECD는 지역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소득 연관성이 강해지는 현상을 상쇄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부터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졌다. 부모 소득이 낮은 청년일수록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과 일자리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경제적 격차가 작용한 셈이다. 서울의 높은 집값도 진입 장벽으로 지목됐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주택 비율은 2012년 32%에서 2025년 7%로 떨어졌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25%를 넘지 않는 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번 분석의 직접적인 대상은 ‘인서울 대학 진학’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출생자의 수도권 이주 전반이다. 다만 OECD는 상위권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 주요 대학 진학이 계층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진입 기회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 지역 간 교육 격차로 제약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희소성을 높여 ‘인서울 대학’ 선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지역에서도 교육과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과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핵심 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교통과 디지털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이 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나섰다. 조 부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전청약 모집 당시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24일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 부의장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해당 조건은 당첨자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인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정책의 이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청약을 앞둔 시점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을 적용하는 방안이 안내되면서, 입주를 준비하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예비 입주자들의 금융 부담과 불안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LTV 80% 적용 및 DSR 적용 제외라는 완화책을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예비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금리’와 ‘대출 만기’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 부의장은 “시민들은 부당한 혜택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전청약 당시 국가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원안대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들 역시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에 기존 약속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의회 조 부의장은 “시민의 재산과 복리를 지키는 것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교산신도시 A5블록 당첨자들이 억울하게 보금자리를 잃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아침에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더라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 행동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라며 “하남시의회도 시민의 권리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지켜질 때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대 채무의 명확한 산정 기준과 세부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도정연설을 통해 언급된 ‘7조 원이 넘는 채무’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도 재정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앞서 도정연설에서는 민선 9기 경기도가 7조 원 이상의 채무를 떠안고 출발해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재정 여력 부족으로 약 3,000억 원 규모의 필수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진단이 제시된 바 있다. 김한슬 의원은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지사가 언급한 7조 원의 채무가 지방재정공시상 지방채무인지, 관리채무인지, 통합부채인지 정확한 범위와 산정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실장은 해당 금액이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약 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차입금 약 1조 1,000억 원 등을 합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채무’라는 표현만 들으면 도민들은 경기도가 당장 갚아야 할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도지사의 발언이 재정 관리를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표현인지, 실제 경기도 재정이 위기 수준에 이른 것인지 기획조정실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약 40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규모 대비 채무 수준이 다른 시·도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40조 원의 예산 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 재원이 계속 줄어들 수 있어 세입이 늘지 않는 한 재정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은 단기간 내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보고에 제출된 재정 운용 방향이 도정연설에서 언급된 위기감에 비해 다소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연설을 들으면 경기도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업무보고에는 그 심각성에 상응하는 채무 감축 목표나 연도별 상환 계획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메시지와 실제 재정 운용 계획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도 현 재정 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7조 원 규모 채무의 발생 원인, 연도별 증감 내역, 채무 투입 사업의 성과, 이자 부담 및 향후 상환 계획을 종합 분석해 대외에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 실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재정 현황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도의회에 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채무의 총액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재정 건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언제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며 “도지사와 협의해 경기도 재정 현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재정 위기라는 표현은 도민의 불안을 키우거나 사업 축소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3년치 소득 평균으로 DSR 산정동탄·기흥·구리 집값 급등에 대응KB 주담대 6억→3억 축소 논란엔 “다른 은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5억 대출 땐 500만원 부담금” 제안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산정하는 소득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한다. 일시적으로 성과급이 확대된 경우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심사 대상 기간을 늘려 반영을 줄이는 방식이다. 거액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직원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DSR 산정 소득심사 강화’다. 성과급 반영 비율을 조정해 상환 능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성과급이나 특별수익이 있을 때 (현재는) 해당 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2년 치 평균을 하도록 돼 있다”며 “이를 3년 평균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을 평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DSR은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40%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화성 동탄·용인 기흥과 구리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집값 급등세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금융위는 고액 대출과 다주택자 대출 등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런 고위험 주담대를 취급할 때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해 대출 공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은행은 국민은행 조치처럼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수준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승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월 대비 0.15% 포인트 오른 3.05%로 집계됐다. 신규 코픽스가 3%대로 다시 올라선 건 지난해 1월(3.08%)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은행이 얼마에 자금을 조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르면 16일부터 인상분만큼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른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액 주담대 차주,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컨대 5억원의 대출을 받아 1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1.0% 이율을 적용해 연간 약 500만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식이다. 패널토론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른 청년층 내부 격차를 고려해 정책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세제로 교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부딪쳤다. 자유토론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브리지론(개발 초기 단기 고금리 대출) 규제 완화와 이주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이 약 18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양가 상한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매일경제는 안유진이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에 당첨됐다고 보도했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3064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현대건설 고급 브랜드 ‘디에이치’가 적용된 이 아파트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7호선 이수역과 2호선 방배역 접근성이 좋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단지에서 총 215가구가 추첨제로 나왔는데 안유진은 이 중 하나에 당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우선 배정이며 25%는 우선 추첨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한다. 해당 단지는 2024년 8월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가는 전용 59㎡ 17억 250만원, 전용 84㎡ 22억 4300만원, 전용 101㎡ 25억원, 전용 114㎡ 27억 6200만원이었다. 추첨제 물량은 전용 84㎡ 이상만 배정됐다. 전용 84㎡의 현재 호가는 40억원 수준으로, 해당 평형에 당첨됐다면 시세 차익은 1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속사 측은 안유진의 청약 당첨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유진의 당첨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현행 청약 제도가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땅값)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주변 시세는 높은데 분양가만 강제로 낮춰놓다 보니, 당첨만 되면 즉시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이른바 ‘로또 분양’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경우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해서 ‘부자들만 더 부자 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를 낮췄어도 절대적인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LTV 등)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평범한 무주택 서민들은 분양대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20%라 전용 84㎡의 경우 현금 4억원이 있어야만 계약금을 낼 수 있다. 또 중도금 이자 후불제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시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네티즌이 “안유진이 쏘아 올린 공 덕분에 드디어 이 적폐 시스템 뜯어고칠 명분이 생겼다”며 “현행 제도는 일부 극소수의 가용 현금 있는 세대한테만 로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당한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이 시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 제기다. 그러면서 “일반 청년은 그 정도의(안유진만큼의) 가용 현금이 없다”며 “(모두가 공평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추첨제라고 해도 (당첨이 됐을 경우 거액의 현금을 낼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추첨을 넣을 수 있는 자체가 넘을 수 없는 벽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1776년 발간되었으므로 경제학은 올해로 딱 250살이 되었다. 그 책의 제5편은 재정정책을 다룬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누진과세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공공 교육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 재분배에 관한 언급은 없다. 경제학은 지금도 분배 문제에 관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는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에 머문다. 지금 여야는 ‘국민배당금’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두고 열을 올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와 노조는 성과급을 두고 충돌했다. 다른 회사와 산업, 그리고 하청업체들은 박탈감 속에서 ‘n% 성과급’을 벼르고 있다. 모두 분배 문제다. 이런 마당에 2주 전 광주와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 뒤 ‘영남 홀대론’과 ‘전북 소외론’이 흘러나온다. 이제는 공장의 분배를 두고서도 으르렁거린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데서 오는 질시와 불평이다. 이솝 우화가 우리를 가르친다. 고기를 물고 개울을 건너는 개를 통해서다.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물 안의 개가 더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것을 빼앗으려 짖다가 입에 문 고깃덩이를 물에 빠뜨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보며 물가를 걱정한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수출 대박에 맞추어 원화가 초강세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네덜란드는 1959년 천연가스전을 발견하고 잠시 기뻤지만, 환율 하락으로 탈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제조업이 죽었다.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다. 1970년대 영국의 북해유전 발견, 2000년대 호주의 원자재 수출 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고환율은 차라리 다행일 수 있다. 반도체 특수와 경상흑자가 원화 강세로 이어지면, 소위 ‘삼전닉스’의 수익은 더 커지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채산성은 더 악화된다. 고환율의 주범을 찾아서 서학개미와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는 일은 부질없다. 전대미문의 수출 호조에 흥분할 때가 아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는 짙은 명암이 드리워져 있다. 830여개 회사로 구성된 코스피의 시가 총액 55%를 단 두 개의 회사가 차지한다. 그런 와중에 자영업자 대출금은 1000조원을 돌파했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60대 사장님이 은퇴하고 차린 가게가 1억원의 빚을 진 채 문을 닫고, 원리금 상환에 쪼들리던 청년층은 회생 신청 창구로 몰리고 있다. 훗날 ‘삼전닉스병’ 또는 ‘한국병’이라 불릴 만 한 일이 시나브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그런 걱정마저도 지금의 수출 호조가 계속될 때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솝 우화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가르친다. 우유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팔러 간 소녀를 통해서다.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는 우유를 팔아 달걀을 산 뒤 그것을 부화시켜 병아리를 키우고, 그것을 팔아 드레스를 사는, 기분 좋은 상상이 이어진다. 신이 나서 춤을 추다가 그만 우유 통을 엎는다. “알이 부화되기 전에는 병아리로 세지 말라”는 영어 속담이 거기서 나왔다. 지난 5월까지 경상흑자가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희소식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은 리스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수출 호조는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것이다. 그로 인한 엄청난 자금 수요는 사모대출이라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이 AI 거품을 경고한다. 지금의 뜨거운 AI 열기는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반도체 생산에 국운을 걸고 올인하는 식의 베팅은 자제해야 한다. 18세기 초 영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남해회사였다. 그 회사는 아프리카 노예를 북아메리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는데, 영국 정부까지 그 회사의 성공을 확신했다. 스페인과 맺은 장기 공급 계획이 근거였다. 그래서 국운을 걸고 투자를 유도했다. 덕분에 한때 그 회사 주가가 폭등했지만, 결국 온 국민이 쪽박을 찼다. 1720년 남해 버블 사건이다. 이후 영국에서는 ‘회사’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무려 100년 동안이나.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이 1조5000억원대의 대규모 리파이낸싱에 성공, 금융비용을 크게 낮춤으로써 안정적 준공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확보했다. 중앙공원 측은 지난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1조3000억원의 보증률 100% PF대환 보증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공원 측에 따르면, 이번 HUG보증을 통해 매우 낮은 이자율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3개 블록 합계 1조 3000억원을 조달해 기존 PF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 아울러 HUG로부터 안심환매대출 1900억원을 추가 확보, 총 1조 4900억원의 재원조달에 성공했다. 이로써 중앙공원 측은 5700억원의 추가 재원확보는 물론 사업수지상 이자비용을 크게 낮추게 됐다. 이번 추가 리파이낸싱은 2027년 공원시설과 공동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중앙공원 측은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개발은 총 사업비가 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동안 금융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일부에서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이번 HUG보증부 대규모 리파이낸싱이 성사되면서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HUG의 대규모PF보증이 1군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책임준공에 더해지면서 개발사업이 확고한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HUG가 1조 3000억원의 PF대출 보증을 통해 중앙공원 사업의 지원군으로 나선 것은 ‘공익사업과 주택공급 촉진 지원’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분석이다. HUG는 중앙공원 롯데캐슬에 1조 9000억원의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외에 이번 PF대환보증 1조 3000억까지 총 약 3조 2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했다. 중앙공원 사업시행자인 이재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는 “이번 리파이낸싱 성공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과 광주 최상의 공동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중앙공원 개발사업이 AI시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도약하는 광주 혁신의 첫 단추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빚은 통장의 숫자만 갉아먹지 않는다. 짊어진 사람의 마음까지 잠식한다. 빚 감당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을 심층 면접할 때면 이들에게 빚은 ‘갚아야 할 의무’ 그 이상임을 알게 된다. 어떤 이에게 빚은 ‘잘못’이고, 또는 ‘죄악’이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점점 내 삶을 망가뜨리는 암세포 같은 질병’이었다. 채무자는 잘못한 사람, 죄인, 병자가 된다. 빚이 돈을 갚는 문제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잘못 산 인생’으로 덧칠해 버릴 때, 그 고통은 재무의 영역을 훌쩍 넘어선다. 채무자들은 빚 자체도 어렵지만 뒤따르는 무시와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추심 전화,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연락, 사채를 끌어다 썼느냐는 직장에서의 모욕. 빚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적나라하고 가혹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한 채무자는 ‘사람의 피를 말리는 경험’이라고 했다. 가족 앞이라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가족 앞에서 인간쓰레기가 된 것 같았다던 어느 가장의 말은, 채무가 한 사람의 자존감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채무자의 내면을 파고든다. 사회적 낙인을 오래 경험한 사람은 그 부정적 시선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내면화한다. 다 내 탓이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자책,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해도 싸다는 체념은 우울과 불안, 불면, 심지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의 심리 부검 결과 자살사망자 중 부채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청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표본의 3명 중 1명이 채무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빚의 무게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채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차별, 비난은 사람을 고립시킨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빚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간직한다. 가족에게도, 가까운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버틴다. 옷차림까지도 주의하며 궁한 처지를 감추는 동안, 정작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제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있다. 빚을 떠올리는 일 자체가 두려워 채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년을 회피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과중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채무조정은 변제 부담을 덜어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제도다. 그러나 빚이 남긴 수치심과 자책, 단절된 관계와 무너진 자존감까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위기에 직면한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조정, 분할납부, 상환유예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채무조정이 성공하기 위해 사회적·정서적 지지도 중요한 이유다. 과중 채무자에게 심리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덤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기반이다. 빚을 갚으려면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지키려면 심리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니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어느 채무자의 고백처럼, 심리 정서적 안정은 성실한 상환과 경제적 재기의 조건이다. 심리 정서 지원은 자기 낙인의 사슬을 끊고, 빚을 ‘인생 실패의 결과’가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곤경’으로 바라보게 돕는다. 이는 고립에서 관계로, 회피에서 회복으로, 좌절에서 재기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채무조정 신청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좋은 사례다.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지난 6개월간 약 2700명이 이용했다. 이들 중 열에 아홉은 심리적 위기 상태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용자들은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할 정도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접근은 비용이 아니다. 사회적 투자다. 채무로 인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멈추고 사회에서 낙오하면, 그 고통은 개인과 가족을 삼키고 인적자원의 사장이라는 사회적 손실로 돌아온다. 반대로 심리 정서적 회복을 병행하는 채무조정은 변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높인다. 채무조정과 함께 정신건강의 회복을 돕는 것은 결국 빚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빚이라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변제 계획표를 건네는 것만큼 심리적·관계적 역량의 회복을 돕는 것도 절실하다. 채무조정에 심리 정서 지원을 결합하는 것은, 빚진 사람을 차갑게 대해 온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내미는 포용의 손길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의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하는 사회야말로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박정민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연구분야는 빈곤, 다중격차, 사회적 배제와 포용이며 특히 빈곤, 가계부채, 주거와 삶의 질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빚투·단일종목 ETF 과열에 경고음사내대출 DSR 편입 가능성 첫 언급중앙그룹 채권 판매 검사 전환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금감원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과열 양상과 관련해 “신용융자 등 차입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통계상 비중은 낮아 보이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며 “통계의 착시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출시할 때부터 의문이 있었다”며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전율이 130~200%에 달하고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매매 수수료 규모가 5조~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수억원 규모의 기업 사내대출과 관련해 “마음 같아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이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담보를 저당권 방식으로 설정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DSR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내대출 규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 신청과 관련해서는 회사채·기업어음(CP)·전단채 판매 과정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도 직전 발행된 채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최대 관심사인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KB금융 회장 숏리스트 선정 절차가 시작되는 7월 초 전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장 연임 제한과 승계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기존 금융위가 공개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공모주 국내 투자자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증권신고서를 직접 봤는데도 당연히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검사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와 물량 배정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단순한 유통시장이 아니라 자본조달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닥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향하는 자금을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학교와 군대 내 도박·불법사금융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드라마 ‘참교육’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금융교육과 불법금융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대외적 변수·과잉 유동성 몰아쳐시장 변동성 유례없이 커졌는데국가적 위험관리 체계는 안 보여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혁신 못해불완전 판매 논란 등 여전히 반복위험은 떠넘기고 수수료만 챙겨주담대 중심 영업 벗어나야 주담대 통해 덩치만 키운 은행들이익 60~70%는 해외로 빠져나가미래성장 발굴 등 ‘관계 금융’ 필요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주담대 상환 탓 투자와 소비 침체출산 가정에 ‘3억 무이자’ 대출 도입청년층 부담 덜고 은행 영업 다변화가계부채와 부동산 쏠림,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디지털 전환 등 한국 금융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막대한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본질인 중개 기능과 소비자 보호, 위험 관리 역량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학자이자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석헌 전 원장의 고언은 한국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법하다.윤 전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9층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은행들은 우수한 인력과 값싼 자금을 쥐고도 중소기업을 돕는 일은 외면한 채 담보만 챙기며 손쉽게 금리 차이만 챙기는 ‘천수답(노력없이 외부 환경에 기대 쉽게 얻은 이익) 경영’에 매몰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신 파격적으로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더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개 기능을 회복해야만 한국 경제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윤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한국 금융 시스템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나. “한마디로 ‘극심한 변동성’과 이를 제어할 ‘국가적 총체적 위험관리 체계’의 부재다. 최근 대외적 변수와 과잉 유동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이를 유기적으로 방어할 통합 시스템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현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에 실질적인 기록도 남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대처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부의 위험을 거르고 분산해 국민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할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마땅히 스스로 걸러내야 할 위험을 최소한의 역할 분담도 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부동산 상승세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금융 측면의 해법은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일차적 수단은 제재와 세제가 되어야 하며, 금융은 부분적인 트러블을 조절하는 보조 수단이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을 너무 남용해 부작용이 컸다. 가계부채 관리는 거시적 총량 관리와 미시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시한 ‘가계부채 GDP 대비 80%’ 수준의 거시적 총량 목표와 개인 상환 능력에 맞춘 ‘DSR 40%’ 규제를 중장기적인 틀로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DSR 가중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미시적 변동은 멈춰야 한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대안인 ‘출주대’를 제시했는데.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주담대다. 막대한 주담대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주거 지원 대출(출주대)’을 제안했다. 정부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출산가정에 3억원가량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되, 향후 5년 등 일정 기간 새로운 주담대를 받지 못하도록 대체하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은행권이 손쉬운 주담대 영업에서 빠져나오게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은행이 주담대 중심 영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보호 아래 소비자 대출, 즉 주담대 위주로 덩치만 키워왔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담보만 챙기며 위험 부담 없이 금리 차이만 받는 ‘천수답 경영’을 해왔고, 그 막대한 이익의 60~70%는 해외 주주들에게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우수한 인력과 가장 값싼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미래 성장 산업을 발굴하는 ‘관계 금융’에 나서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귀찮다는 이유로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곳이 많다. 위험관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금융 실력이 늘지 않는 기형적 악순환이 굳어졌다.” -과거 키코(KIKO),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여전히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의 철학과 거버넌스(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병원과 같아서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 은행들은 약값(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팽개쳤다. 키코 사태 역시 환위험 상품을 팔면서 오히려 고객이 은행에 보험을 제공하는 꼴을 만들며 위험을 전가했다. 이사회에서는 고객 만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의 그늘 안에서 인사권과 규제권을 쥔 정부 눈치만 볼 뿐, 고객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보살피며 키우다 보니 은행 스스로 혁신할 동력을 잃어 단순 ‘통과기관’으로 전락했다. 특히 국가의 녹을 먹던 행정 관료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주요 협회장으로 내려가는 낙하산 인사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금융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부가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영역인데, 행정 전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은행은 그저 정부 지시만 기계적으로 따르게 되고 생태계 발전은 가로막힌다.” -그렇다면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을 돕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은 맞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 방식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진흙 속의 구슬을 찾으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기업을 분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창구에서 기계적인 서명만 1시간씩 받으며 스스로를 면책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자금을 한곳으로 급격히 모으다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사회 인프라 투자 등 반드시 자금이 가야 할 다른 부문이 위축되는 쏠림 현상과 조달 위험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충돌할 때,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은 간단하다. 당연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어가 우선이다. 혁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금융회사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먼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준비 없이 규제만 풀면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게 마련이다.” -디지털 금융 전환이 대세다. 금융권의 AI(인공지능) 도입과 가상자산 열풍은 어떻게 전망하나. “디지털 전환의 효율성은 십분 활용해야 하지만, 뱅크런 가속화나 시스템 다운에 따른 경제 폭망 등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코인은 투기적 성향이 너무 강해 금융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도 규모가 커지면 결국 기존 전통 금융과 똑같이 신용과 통제 문제를 겪게 된다. AI 역시 인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주지만 양극화 심화나 일자리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구가 방치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철저한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쑥 들어간 점은 실망스럽다. 늘 사고가 터져야만 개편을 논의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회사의 자율 경영과 규제 완화는 강력하고 올바른 감독 체계가 확립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금융위도 규제를 함부로 풀지 못하는 쳇바퀴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철저한 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 꼭 당부하고 싶은 제언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처럼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제화하고, 그 안에 예금보험공사 등도 포함해 상시적으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을 심도 있게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을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은행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손쉬운 주담대는 능력 있는 제2금융권(비은행)에 넘겨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인재와 자본을 쥔 은행은 기업 심층 컨설팅, 고객 자산관리 지원, 해외 진출 등 진정한 중개 기능을 회복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MBA)와 재무관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은행팀장을 거쳐 한림대와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금융감독 독립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금융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2018년 5월 학자 출신으로는 파격적으로 제13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돼 2021년 5월까지 3년의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맞서 금융사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주의’를 실천한 강성 수장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