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각기 다른 노선안을 요구해오던 인천시와 김포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5호선 연장안이 반영된 이래 인천시와 김포시가 정차역의 위치, 갯수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으나 정부가 사실상 김포시 요구에 가까운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9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간 갈등의 핵심은 인천에 몇 개 역을 둘 것인지가 핵심이었는데 대광위가 김포시 안을 받아들여 인천지역에 2개 역으로 최소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했다. 인천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과 그 인근인 서구 원당동(2개), 아라동(1개), 불로동(1개) 등 총 4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포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조정안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51만 대도시 김포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5호선 김포연장이 노선 조정안 확정 발표로 드디어 해결점을 바라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인천에서는 당혹감을 넘어 분통이 터져나왔다. 인천 검단으로 가장 깊게 들어오는 원당역 등이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조정안에서 빠졌고, 시민들이 반대해오던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비에 대해서도 대광위가 김포시와 공동 추진하라고 하자 주민 반발이 커진 것이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회장은 “대광위의 불로역과 원당역 패싱은 인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원당사거리로 나가 대광위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포시를 지나는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도 무시당했다”고 규탄했으며 김명주 민주당 인천시의원 등은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만 편드는 대광위 노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대광위의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 조정안 발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다음 달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쯤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 주민들의 반발은 날로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 노선안을 조정하면서 인천 원당역을 빼고, 서울 방화동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것도 인천시와 김포시 공동 책임으로 돌리자 인천에서 불만이 터져나고 있다. 대광위는 19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과 사업비용 분담방안 등 조정안을 공개했다. 이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정거장 5개) 중 김포 관내로 7개(환승정거장 3개),인천 관내로 2개(환승정거장 2개),서울 관내에 1개를 두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인천 검단지역에는 2개역을 설치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 있는 불로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다. 대광위는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총 연장은 25.94km,사업비는 3조700억원,통행시간은 25.7분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당사자인 인천시·서울시·김포시 등 3자 합의를 전제로 2021년 6월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검단지역 3개역과 불로동 1개역 등 4개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천시 요구안이 확정되면 서울방향에서 직선으로 오다 U자형으로 꺾어진다. 그러나 김포시가 U자형에 반대하면서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이 깊어졌다.이번 조정안은 인천시와 검단주민들이 바라던 검단지역 중심부인 원당역을 빼고 불로동 정거장도 김포 정치권 바람대로 감정동으로 옮겼다. 노선 형태는 인천시 안과 비슷하지만 인천시민의 희망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은 셈이다. 대광위는 특히 인천시 및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비도 김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라고 제안,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회장은 “대광위의 불로역과 원당역 패싱은 인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원당사거리 등 거리로 나가 대광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김포시를 지나는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등은 “검단을 대표하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은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를 편파적으로 편드는 대광위 노선안에 검단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며 인천시에 서울시와 김포시의 쓰레기반입 중단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도의원(민주당, 안산4)이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유재산과 국방부 소유 토지 맞교환 관련, 안산시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개방’을 촉구했다. 최근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협의 안건으로 국방부에서 군사훈련장, 사격장, 탄약고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6개 필지 198만 4,798㎡ 규모의 국방부 토지와 도에서 도유림집단화 시설과 공공용목적에 필요한 가평 도유림 인근 54개 필지 212만 2,158 ㎡ 에 대한 맞교환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승현 의원은 “비록 국방부 소유의 땅이라 할지라도 효용 가치가 없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안보환경 등 시대 흐름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매년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등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 2019년 1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 군 운용을 위해 제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였고,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함에 따라 경기지역 일대 부대 다수가 통폐합 되었다. 안양의 경우, 박달 스마트밸리 단지 내에 있는 탄약부대 시설 지하화 사업에 총 1조3,200억원이 투입되고 있어 지자체와 군부대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있다. 정 의원은 “안산시 수암동에도 1983년부터 군부대 화약을 소각 처리하는 폭발물 처리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반경 1km 이내 6,500여명이 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인접 수리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 160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폭발물처리장 주변으로 거주 및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폭발물처리장 바로 옆에는 경기도 기념물 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선시대 안산 최초의 교육기관이던 향교터가 위치하고 있다. 고려시대 원당사 터에서도 유물이 발견되어 안산시가 발굴·복원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안산시에서는 2016년 군에서 개방을 전제로 요구한 폭발물처리 대체시설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기폭챔버시설 설치까지도 고려하였고, 폭발물처리장에 대해 국방부와 경기도 토지교환 및 양여를 건의했다”며 “결국 이 문제는 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적극적 행정행위를 통해서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맞교환 방식 및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개방하는 방안도 있고,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 재산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의 시 이 문제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주문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2년 새 주소 체계 도입을 앞두고 지번제 중심의 기존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무원과 함께 지난 16일 인천 서구청을 찾았다. 청사 옥상에 노란색으로 ‘서곶로 307’이라고 적힌 커다란 입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입체형 발광다이오드(LED)로 돼 있어 밤에도 눈에 잘 띈다. 기존 지번제에 따른 서구청의 주소는 ‘서구 심곡동 244’이다. 이를 새 주소 시스템에 적용하면 ‘인천 서구 서곶로 307’이 된다. “새 주소에 서곶로가 들어간 것은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가 서곶로이기 때문이고, 307은 서곶로 시작 지점에서 3070m 떨어진 지점을 뜻합니다.” 최한영 부구청장의 설명이다. 도로명주소법은 도로의 폭에 따라 40m 이상이거나 8차로 이상은 ‘대로’, 12~40m 또는 2~7차로는 ‘로’, 그 이하는 ‘길’로 구분한다. 도로의 서쪽과 남쪽 끝을 각각 시작점으로 정했다. 건물이 도로 시작점 기준 오른쪽에 있으면 짝수, 왼쪽에 있으면 홀수 번호를 20m 간격으로 부여한다. 서구청은 서곶로 왼쪽에 자리 잡고 있어 홀수번호(7)를 받았다. 서구청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도 고유 지명이나 유래가 깊은 산 이름을 쓰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였다. 기존 복개천1길, 천수1~2길, 개나리1~2길, 감중절 2길, 샘물길 등 7개의 도로명은 가정로와 건지로 등 2개의 도로명으로 통합하는 등 서구 내 536개의 도로명이 490개로 줄어들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은 “1997년부터 도로명 사업이 추진돼 이미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됐으나 ‘개나리길’, ‘샘물길’ 등 추상적인 도로명이 많고 구간이 길지 않은 골목까지 별도의 이름이 붙어 길찾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추상명사는 지역 고유명칭을 따르고 거리가 짧은 구역은 가까운 큰 도로의 부속 도로명으로 통합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동서로 뻗은 원당대로와 남북으로 뻗은 고산후로가 교차하는 원당사거리에는 태양광 전지판과 풍력발전을 결합한 친환경 도로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별도의 전기 에너지 공급 없이도 낮밤 구분 없이 도로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과장은 “현재 서구에만 10개의 친환경 도로안내판과 32개의 도로안내판이 설치됐다.”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차로를 중심으로 안내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장점은 ‘건물 위치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자랑했다. 실제로 원당지구는 처음 가 본 낯선 지역이었지만 도로안내 표지판만으로 현재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건물 기초번호의 규칙성에 따라 가까운 건물의 번호를 통해 가고자 하는 건물의 위치를 추측하고,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었다. 도로명주소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길찾기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송영철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내비게이션 업체 등 길찾기 서비스 업체는 기존 시스템에 행안부가 제공하는 주소 자료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용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더 쉽고 정확한 위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받은 도로명주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서울시내 도로 가운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의 영동대로 경기고교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단속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시내 34곳의 지난해 1∼11월 단속 건수는 총 6만 59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경기고교 앞의 단속 건수가 6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 녹번동 교차로∼홍은동 교차로의 통일로 시내방향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5456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송파구 문정동 송파대로 시내방향 건영아파트앞(3943건) ▲서대문구 홍제동 무악재 의주로 외곽방향(3806건) ▲마포구 성산1교 교차로∼성산2교 교차로간 성산로 시내방향(3704건)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앞 동일로 시내방향(3670건) ▲강남구 대치2동 은마아파트앞 남부순환로(3602건) ▲강서구 내발산삼거리∼원당사거리 공항로 시내방향(3364건) ▲서초구 방배동 동작대로 시내방향 남태령고개앞(3339건) 등의 순이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제3부 君子有終 제2장 鄒魯之鄕 우리나라 제일의 범종인 상원사 동종은 죽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세조 때문이었다. 세조는 ‘왕자의 난’으로 왕위를 찬탈한 후부터 병명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린다. 그것은 전신에 종기가 생기고, 고름이 나오는 견디기 어려운 난치병이었다. 명의와 백약이 모두 효험이 없자 세조는 신라 이래의 문수도량이었던 오대산에서 기도하여 불력으로 병을 고치고자 상원사를 찾아갔던 것이다. 월정사에서 참배를 올리고 상원사로 가던 중 세조는 산간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쉬어가기로 하였다. 주위 시종들에게 자신의 추한 꼴을 보이기 싫어 평소에도 어의를 풀지 않았던 세조였지만 그날은 하도 경치가 좋아 모든 근신들을 물리치고 혼자서 목욕을 시작하였다. 그때 동자승 하나가 숲 사이에서 노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세조는 그 동자승을 불러 자신의 등을 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동자승은 천진하게 세조의 명에 따라 온몸을 구석구석 씻어 주었다. 목욕을 마친 세조가 동자승에게 말하였다. “어디 가든지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동자승도 말하였다. “임금도 어디 가든지 문수보살을 친견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말을 마친 동자승은 홀연히 사라져 버리고 세조는 놀라서 주위를 살펴 보았는데, 어느새 자신의 몸에 난 종기가 씻은 듯이 나았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크게 감동한 세조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화공에게 문수보살의 초상을 그리도록 하였고, 몇 번의 교정 끝에 자신이 친견한 문수보살의 모습을 나무 조각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조는 이 동자상을 상원사에 안치하는 한편 상원사를 중창하였으며, 이를 원찰로 삼는다. 그리고 전국에 어명을 내려 천하제일의 종을 상원사에 봉안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선택된 종이 바로 동종이었던 것이다. 원래 이 종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찰의 범종이었으나 조선조의 억불정책으로 절이 쇠퇴하자 안동호부의 남문루에서 시간을 알리는 관가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조가 등극한 지 12년 후인 1469년 강원도 오대산의 상원사를 확장하고 원당사찰로 지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소리 좋은 종을 찾기 위해 ‘상원사 운종도감’이라는 부서까지 신설하고 전국을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이 종이 간택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500여명의 호송요원과 일백필의 말이 동원되어 안동에서 상원사로 운반되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동종의 무게는 자그마치 3300 근. 이 무거운 종을 상원사로 옮기던 중 마침내 죽령고개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그 동종과 죽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유명한 고사를 남기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두향이가 물었던 것이다. “하오면 나으리.” 두향이가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어 말하였다. “상원사의 동종이 죽령고개를 넘을 때 산기슭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이까.” “알고 있다.” “자그마치 닷새 동안이나 500 명이나 되는 장정들과 말 백 필이 끌어당겨도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으시나이까.” “들은 적이 있다고 내 말하지 않았더냐.” 퇴계가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였다.

◎생산성 높은 국회 되라 15대국회의 개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서울신문이 그동안 12회에 걸쳐 연재해온 「21세기 여는 15대국회」의 시리즈는 새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실감케 한다.경제분야에서부터 환경,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국회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현안들이며 개혁목록이다. 국가운명과 국민생활을 좌우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구태의연한 의정으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국회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제는 전문가 정치시대 15대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짓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국회다.문민시대의 정부교체도 그 임기중에 이루어진다.세기적 전환과 시대적 변화를 잇는 가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4·11총선에서 2백53명의 지역구의원가운데 약 절반인 1백13명을 신인으로 뽑은 것도 새정치에 대한 염원의 표현이다.국민소득 1만달러와 세계 10위권의 규모로의 경제위상 변화는 1류정치와 성숙한 의정을 요청하고 있다.새술은 새부대에 담듯 새국회는 새정치를 담는 새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낡은 의정의 타파에서 시작된다.제헌국회이래 1백80여차례의 회기가 지나면서 쌓여온 우리 의정의 구태와 구습은 문민시대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문자그대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루며 정부를 견제하는 정치의 본산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여야의 경쟁과 협력으로 국론을 수렴하고 국력을 결집하는 통합의 산실이어야 할 국회가 특정인들의 대권을 위한 지역할거정치의 대결장이 되고있다.국회운영은 붕당정치와 당리당략의 볼모가 되어 툭하면 공전과 변칙의 파행을 되풀이하기가 일쑤다.국민의 부담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담은 예산안과 주요법안들이 정치인들의 이해가 걸린 정치의안에 밀려 부실심의로 끝나고 마는 경우도 허다했다. 새국회의 개원을 두고 벌써부터 야당의 두 총재들이 여당의 과반수의석 확보노력에 정치공세로 등원거부불사를 밝히며 국회를 투쟁무대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15대국회의 원구성을 위한 첫 임시국회의개회 일자를 여야 합의로 법정화 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다.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후진적 모습이다. ○원구성 거부는 「정치합의」 무시 새정치란 무엇인가.한마디로 정책대결의 정치다.지금은 영웅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 정치의 시대다.선진정치일수록 총론적 정치보다는 구체적인 각론을 내용으로 한다.국회가 그런 정치의 중심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놓고 정당과 국회의원이 경쟁하고 정부와도 경쟁하는 그런 정책과 개혁의 산실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대권경쟁도 정책대결로 하는 것이 선진민주정치의 핵심이다. 정책정치와 미래정치로 탈바꿈시키기위한 의정풍토와 제도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그런 방향에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능력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국회와 의원들의 정책입안을 지원할 전문인력의 보강도 생각할 만하다.정당보스들의 의식전환과 실천이 필수적이다.국회의원들을 문자그대로 계보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풀어주어야 한다. ○정당 보스들 의식 바뀌어야 국회의원들의 정책활동에는 당론으로 묶기보다 자유투표의 허용등 폭넓은 신축성을 줄 필요가 있다.또한 정당들은 공약의 나열이 아닌 집중적 정책제시로 국민의 관심을 끄는 홍보구사의 변화도 시도할 만하다.정책의 정치에는 언론과 국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국회의원당사자들이 선거구의 관혼상제에 참석하기보다 정책입안과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재선에 도움이 되는 선거풍토를 만드는 것이상의 좋은 길은 없다. 15대국회를 정책산실로 만드는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건설부,도시설계 승인 부산시 해운대구 우·좌·중동 지역 92만평에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방사형 신도시가 들어선다.또 국방부의 비상활주로 계획으로 그동안 모든 건축이 제한됐던 강서구의 화곡사거리∼원당사거리간 1.2㎞ 도로변 3만5천3백평의 용지도 이 계획이 폐지된 데 따라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건설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및 서울시 김포가도의 도시설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난 91년4월 해제되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우·좌·중동지역에 해안도시의 특성을 살린 방사형 도시가 건설돼 각종 상업·근린시설과 3만3천4백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