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보유·결제로 생긴 위험 과다환율 변동 충격 흡수력 취약 시사“서학개미들 거시경제적 관리 필요” 원달러 환율이 변동할 때마다 자산 가치가 크게 출렁이는 위험도가 높은 달러 자산이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그만큼 국내 외환시장이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환 리스크에 노출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약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노출 달러 자산이란 환율 변동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된 자산으로 해외 주식·채권·상장지수펀드(ETF) 등이 포함된다. 환율이 급변하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하려고 동시에 달러를 매도(환 헤지)한다. 시장에는 달러 물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이때 달러 규모가 외환시장 거래량(수용 능력)을 크게 웃돌면 시장이 이를 감당 못 해 환율 변동 폭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선물환 매도(환 헤지)를 통해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해둔 자산은 가치가 유지되기에 환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달러 자산 환 노출이 외환시장의 깊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배율이 가장 큰 국가는 약 45배를 기록한 대만이었다. 대만의 달러 자산 규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본은 절대적인 달러 자산 규모가 가장 컸지만 외환시장 규모도 커서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까닭에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 내 흡수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비대한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시장에 ‘경고 신호’로 인식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 세계 투자자가 동시에 환 헤지에 나서는 이른바 ‘환 헤지 쏠림’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지난달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 기간을 연장한 것도 향후 환율 하락 전환 시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환 노출 상태로 해외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서학개미’에 대해서는 개인 자산운용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증권사를 통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특정 환율에 선물환을 매도하면 은행은 환리스크를 줄이려 달러 현물을 팔게 된다. 개인은 환리스크를 피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은 달러 공급 확대로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2~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증시로 이동한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원달러 환율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투자자 보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수형 ETF 역시 2배 레버리지까지만 상장이 가능하다. 과도한 투기와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쏠림을 키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홍콩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2배 추종 ETF와 삼성전자 2배 추종 ETF에는 최근 3개월간 각각 수천만 달러 규모의 국내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에 상장된 ETF 구조를 분석하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허용 여부와 지수 레버리지 배수 상향 가능성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와 증권업계 간 비공식 회의에서도 업계는 고배율 레버리지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 완화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환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레버리지 상품 투자가 급증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고, 이것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형 레버리지 ETF 보유 잔액은 약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고배율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하락장이나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실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등락이 반복될수록 수익률 변동폭이 널뛰어 개인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안그래도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국내 주식시장이 더욱 투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①삼전·닉스 빼면 상승률 반토막②외국인 매수 지속성, 환율에 달려③개미들 추격매수 수익률은 저조④빚투도 늘었나… 신용 잔고 ‘최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다만 상승의 구조가 문제다.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수익률은 소수 대형주에 집중돼 있고, ‘빚투’(빚내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친다. ‘가보지 않은 길’ 5000선을 눈앞에 두고 시장에 던져진 ‘불편한 질문’ 네 가지를 짚어봤다. ① 상승 427개＜하락 493개 현재 코스피 급등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4840.74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0일(4214.17) 대비 14.9% 오른 사상 최고치다. 그러나 두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상승률은 7%대에 그친다. 같은 기간 상승 종목은 427개인데, 하락한 종목은 493개로 오히려 66개 더 많다. 시장은 ‘반도체 이후’를 이을 업종을 찾고 있다. 조선·전력·전력기기·증권·은행 등으로 주도주 확산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까지 상승 폭은 제한적이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는 “5000피 이후를 결정짓는 것은 실적”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인공지능(AI) 랠리가 꺼지고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만큼 이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② 외국인은 언제까지 살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51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코스닥에서는 5726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자금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서면서 외국인 투자 부담이 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속도 역시 둔화할 수 있다. ③ 개미 수익률 어떻게 되나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수급 주체가 움직이며 지수가 급등하는 동안, 추격매수에 나선 개인 수익률은 저조했다. 지난 1~16일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6%, 29.6% 수익률을 낸 반면 개인 수익률은 13.3%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승장 속에서도 ‘누가 어떤 종목을 샀느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갈렸다. ④ 마지막 변수는 다시 느는 ‘빚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 잔고는 28조 7456억원으로, 보름 만에 1조 4591억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 경제 전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같은 기간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액도 각각 4조 7739억원과 1조 7936억원 증가했다.

대만이 TSMC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정부의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무관세를 얻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 선언적인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 방식이 정해질 터인데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로도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한국의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지만 환율은 하루 만에 1470원 선으로 복귀했다. 추가 투자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여력도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 희망과 직결된다”고 했다. 대미 투자만이 아닌 국내 생산 기반 확대도 다급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이지만 설계·후공정·장비 등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첨단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파격 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되 그 리스크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최 회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800선을 돌파하며 11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개입에도 1470원대로 다시 뛰며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4855.61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다. 새해 들어 코스피는 매 거래일 상승을 이어가며 11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3384억원, 외국인이 407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9385억원 순매도하면서 차익실현에 나선 모습이다. 코스닥 지수는 3.43포인트(0.36%) 오른 954.5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9원 오른 1473.6원에 마감했다. 베선트 장관이 지난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날 환율은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약발이 하루 만에 다한 모습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간밤 미국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월 4∼1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21만5천건)를 밑도는 수치였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美보다 1.25%P 낮아… 환율에 압력금리 인하 사이클 사실상 종료 관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율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까닭이다. 앞으로 환율의 향방을 가를 3대 변수를 짚어봤다. 15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이 한국의 환율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아직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두 개입은 투기적 수요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실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면서 “효과는 길어야 일주일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① 美, 두 달 연속 2%대 물가 유지 금리 내리면 환율 안정화 기대 앞으로 고환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미국 물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6%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미국 물가가 안정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려 달러 약세가 더 강화되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이 안정될 여지가 생긴다. ②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도 변수 위법 결론 나도 환급은 미지수 또 다른 변수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다. 대법원이 미국 관세정책의 위법성을 확정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으로부터 걷은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호관세 조치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관세 철회가 중장기적으로 원화를 강세로 돌려놓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③ 韓보다 과하게 높은 美금리 한은, 연내 금리 올릴 가능성 세 번째 변수는 금리 조정 여력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미국(3.50~3.75%)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75% 포인트에 이른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원화가 과도하게 풀린 것이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은이 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삭제하며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재무 “원화 약세 과도해”환율 일시 급락했다가 장중 반등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15일 1460원대로 일시 급락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장중 1470원대로 반등하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 효과는 1거래일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오전 11시가 지나자 1473.4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개장 때보단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 부총리 방미에 동행한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그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방향이다.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에 달러값 부담이 커지는 것도 미국에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양국의 ‘환율 이해관계’가 베선트 장관의 ‘립 서비스’로 연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한미 환율·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사격도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외화 매도·매수 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 수급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환율은 오르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문제이지, 달러값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의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에게 달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 1043만달러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의 1500원을 넘보는 고공 행진으로 물가까지 들썩이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동결 배경으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을 만큼 고환율이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각종 대책에도 꿈쩍 않던 고환율이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구두 개입에 급락하는 초유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은 금통위가 어제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은 환율이 새해 들어서도 매일 오르는 중에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들썩이면서 안정 목표(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 등이 금리 인하를 막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통위는 특히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표현을 아예 삭제해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펀더멘털 외 수급 요인도 작용한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허약한 경제 체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환율이 어제 단박에 12원 넘게 급락했다.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그를 만난 뒤 이틀 만에 미국이 긴급 지원 조치로 구두 개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미국에 엄호사격까지 부탁한 것은 고환율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단발성 처방을 넘어 경제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근본 해법이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도 구조 개혁 및 규제 혁신의 장기 플랜을 늦추지 말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만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0.25% 포인트 내린 뒤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이날까지 5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막기 위해 ‘방향 전환’을 언급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꼽힌다. 여기서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인해 들썩이는 수입 물가와 한은의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등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 의결문에서 기존과 달리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낮춰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 쪽으로 튼 뒤 지난해 10월까지 줄곧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라는 취지의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금리인하 기조’를 빼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문구로 대체했고, 이번에는 ‘금리 인하’라는 표현 자체를 뺐다. 이를 두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환당국이 지난 연말부터 환율 종가를 낮추기 위해 각종 대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연말 고강도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위험 회피), 외환보유액 26억 달러(한화 3조 8220억여원) 투입 등으로 연말 종가를 1439.0원으로 낮췄지만, 환율은 올해 들어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이 연 2.50%, 미국이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 포인트 차이가 난다.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을 자극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고환율에 따른 고물가와 꺾이지 않는 집값 상승세도 금리 동결 장기화의 요인이다. 한은이 집계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올랐다. 지난해 10·15 대책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율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2024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지난해 2월과 5월 금리를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금리 장기 동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불안한 환율이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올라 1477.5원에 이르렀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2~23일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았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 영향으로 1440원대로 급락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10일 연속 뛰면서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소비자물가 추세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부동산 리스크도 여전하다. 반도체 경기 슈퍼 사이클 진입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성장세를 보완할 것이라는 판단도 금리 유지 이유로 꼽힌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관세청은 그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뿐인가. 외환위기를 겪은 뒤 트라우마가 있는 ‘달러 곳간’을 환율 방어에 썼다. 통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마련인 지난해 12월에는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나 줄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 기초체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면 원화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지나친 변동성과 급격한 쏠림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의 달러 호주머니까지 뒤진다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늘어날 대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현재 성장률, 미래 혁신 가능성,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미국이 월등히 높으니 중력이 작용하듯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해법을 훤히 알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만 치중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서학개미들은 정부가 끌어내려준 환율을 투자 기회로 삼아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또 밀어올렸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포괄임금 규제, 생산성 증대 없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1년 내내 노사협상으로 날을 지새게 할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뚝뚝 떨어뜨린다. 당장 완전자율주행,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등 뜨거운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건만 한국은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비상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나눠 주기식 기업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라. 한국 기업을 군침 도는 투자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환율 대책이다.

전력 수요 증가·한화 분할 등 호재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상승 강세비트코인 9만 6000달러 다시 넘어靑, 증권사와 ‘서학개미 유턴’ 논의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신기록’이다. 코스피가 4700선까지 넘어서며 장중·종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반도체주 상승세가 전력·지주·화장품 업종 등으로 확산하며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두 달 만에 9만 6000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위험자산 전반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46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7.53 포인트(-0.16%) 빠진 4685.11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이 순매수 규모를 늘리며 상승 전환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마감을 앞두고 가파르게 올라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전날 기록한 4693.07(장중 기준)과 4692.64(종가기준)였다. 특히 이날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0.63% 상승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도 각각 0.91%, 0.92% 상승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키맞추기’ 장세가 전개됐다. 삼성전자(1.96%)와 SK하이닉스(0.54%) 상승세가 약간 제한된 가운데 한화(25.37%), HD현대(3.92%), LS일렉트릭(8.56%) 등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수급 측면에선 기관이 617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24억원, 3889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 등 개별 종목 호재가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다. 연초부터 코스피가 9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장중 기준으로도 여덟 차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현 정부 정책 목표인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 불과 277 포인트(5.9%)만 남긴 상황이다. 증시와 함께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개월 만에 9만 6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때 전일 대비 2.4% 상승한 9만 6348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대 최대 5.1%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미 상원에서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진 점이 이번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 랠리에도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는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 자산 투자를 지목하며 증권사에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지만, 수급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배턴을 넘긴 채 이어질 뿐 개인 투자자는 이달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95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증권·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금융당국,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비롯한 ‘서학개미 유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전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는 통상 1~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만큼 조만간 ‘밥상물가’도 밀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2.39로 전월(141.47)보다 0.7%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3%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6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21년 5월∼10월 이후로 4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상승하고 1차 금속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62.05달러로 전월(64.47달러) 대비 3.8%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67.40원으로 전월(1457.77원)보다 0.7% 올랐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하락을 고환율이 상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1월(139.42)보다 1.1% 오른 140.93으로 집계됐다. 역시 6개월째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7%), 1차 금속 제품(+5.3%)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은 0.4%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77.5원에 마감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한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5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제대국 미국(71.4%)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실물경제 대비 많은 양의 원화가 시중에 풀리면서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이 고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신기록’이다. 코스피가 4700선까지 넘어서며 장중·종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반도체주 상승세가 전력·지주·화장품 업종 등으로 확산하며 시장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두 달 만에 9만 6000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위험자산 전반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46 포인트(0.65%) 오른 4723.10에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7.53 포인트(-0.16%) 빠진 4685.11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기관이 순매수 규모를 늘리며 상승 전환했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장 마감을 앞두고 가파르게 올라 장중·종가 기준 최고치를 모두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전날 기록한 4693.07(장중 기준)과 4692.64(종가기준)였다. 특히 이날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0.63% 상승하는 동안 중형주와 소형주 지수도 각각 0.91%, 0.92% 상승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키맞추기’ 장세가 전개됐다. 삼성전자(1.96%)와 SK하이닉스(0.54%) 상승세가 약간 제한된 가운데 한화(25.37%), HD현대(3.92%), LS일렉트릭(8.56%) 등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수급 측면에선 기관이 6179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24억원, 3889억원 순매도했다. 국내 전력 수요 증가 전망과 한화의 인적 분할 소식 등 개별 종목 호재가 지수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다. 연초부터 코스피가 9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장중 기준으로도 여덟 차례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면서 현 정부 정책 목표인 ‘오천피(코스피 5000)’까지 불과 277 포인트(5.9%)만 남긴 상황이다. 증시와 함께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개월 만에 9만 6000달러선을 회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싱가포르 시장에서 한때 전일 대비 2.4% 상승한 9만 6348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같은 시간대 최대 5.1%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로 통화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미 상원에서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발의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기대가 커진 점이 이번 상승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수 랠리에도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는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서학개미의 해외 자산 투자를 지목하며 증권사에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했지만, 수급은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배턴을 넘긴 채 이어질 뿐 개인 투자자는 이달에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95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주요 증권·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금융당국,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비롯한 ‘서학개미 유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전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지속해 1480원에 근접하면서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강한 구두개입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실물 경제 대비 많은 양의 돈을 풀려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한 게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광의 통화(M2) 규모는 2021년 11월 3392조 533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4057조 5493억원으로 4년 새 19.6% 늘었다. M2란 현금뿐 아니라 예·적금,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돈까지 포함한 시장의 전체적인 돈의 양을 뜻한다. M2는 언제든 자산 거래로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유동성 크기를 나타내는 만큼 경기와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M2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날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제대국 미국(71.4%)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006년 1분기 95.3%였던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3분기 100.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년 2분기 150.1%를 넘었고 2023년 1분기 157.8%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소폭 줄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고육책을 내밀었다. 하지만 환율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으면서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지난해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 상승은 통화량 자체보다는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리스크를 키우면서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해외 자산을 선호하게 된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집중하고 단기적 시장 대응과 수급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 통화(M2) 비율이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통화량을 지목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153.8%로 집계됐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수치다. 종전 기준으로는 167.5%에 달했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상승해 코로나19 국면에서 150%를 넘어선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미국의 GDP 대비 M2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유로 지역은 108.5%, 영국은 105.8% 수준이었다. 저성장과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은 243.3%로 가장 높았지만,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의 비율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다. 통화량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이 5.2%로 미국과 유럽보다 높았다. 이 같은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과 한은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원화 약세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중에 원화가 넘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논리다. 최근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기준 변경 역시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량만으로 환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율은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등 수급 요인의 영향이 크고, 장기 추세로 볼 때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은 은행 중심 금융 구조,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 구조라는 차이가 GDP 대비 통화량 격차의 배경”이라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경우 오히려 성장률 격차가 확대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4일 개장 직후 4700선을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 현재 코스피 전일 대비 10.05포인트(0.21%) 상승한 4702.69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7.53포인트(0.16%) 내린 4685.11로 출발했으나 이내 반등하며 지난 7일 장중 4600선을 돌파한 뒤 단 5거래일 만에 4700선마저 넘어섰다. 기관은 1089억원, 개인은 1482억원 각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 홀로 2655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기아(4.71%), 삼성바이오로직스(1.42%), 삼성전자(0.44%), SK하이닉스(0.41%) 등이 상승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8%), HD현대중공업(-1.86%), 현대차(-1.11%), SK스퀘어(-0.59%)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6포인트(0.11%) 하락한 947.92를 가리키고 있다. 기관은 382억원, 외국인은 897억원 각각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1365억원 순매수 중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종가 대비 3.5원 오른 1477.2원에 출발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금융주 약세 여파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21포인트(0.80%) 내린 4만 9191.9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53포인트(0.19%) 하락한 6963.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03포인트(0.10%) 내린 2만 3709.87에 각각 마감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신용카드의 이자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JP모건(-4.19%) 등 은행주가 내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환율 상승 부담 속에 외국인 자금이 주춤한 자리를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업계 매수세가 메우며 ‘기관 주도 랠리’가 이어졌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85 포인트(1.47%) 오른 4692.64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장 중 최고치 역시 갈아치웠다. 사상 처음으로 4600대에서 출발해 한때 4693.07까지 치솟아 4700선에 바짝 다가섰다. 기존 최고치는 전날 기록한 4652.54였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팔아치우는 동안 기관이 빈자리를 메우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반면 기관은 9일 이후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증권사들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모습이다. 지난 9~12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2조 2022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이 중 금융투자가 2조 5100억원 순매수해 압도적이었다. 금융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파생상품 거래와 연동해 지수를 따라 사들이는 매수 물량이 많아 시장 분위기에 따라 빠르게 반응한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최근 강세가 뚜렷했던 방산·자동차·이차전지 업종이 다수 담겼다. 외국인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 더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장기 추세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승 종목이 반도체에서 조선·방산·로봇 등 업종으로 이동하면서 외국인이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초 리밸런싱 등으로 수급 주도권이 기관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아예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90원(0.41%) 오른 1474.3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연초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해 외환당국 구두개입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