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수사를 위한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을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조두현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속초지청장 출신인 조두현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고문을 지냈다. 하 부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도 국민추천위원 3인으로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 추천 요청 공문이 내려와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한국원자력의학원 비상임이사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 교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온 헌법 전문가다. 김 수석은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그중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그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성준(57·재선·서울 중성동을)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 시절 최전선에서 원팀을 진짜 해봤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판단, 결정, 추진”이라며 “중요한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승부사적 기질을 갖고 윤석열 내란 정권에 맞서 싸웠고, 치밀한 전략을 통해서 실행했고 실천했고 성과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 원내운영수석으로 호흡을 맞춰 내란을 같이 극복했다”며 “원팀으로 같이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민주당 2기 지도체제의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1기 지도부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으로서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면서도 “근데 더 중요한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청 원팀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원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확실한 리더십을 만들어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된다”며 “2기 지도체제는 나이스하고 세련되게 일을 해야 된다. 당과 원내의 일을 하나의 큰 팀워크로 만들어 내서 실제 실적과 업적과 성과를 만드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2030 지지 회복을 위한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등을 공약했던 그는 청년 정치의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정치는 집을 짓고 공간을 만들어 뛰어놀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은 부결됐지만,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2030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맞춤형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투영으로 이어지는 입안 단계로 가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2028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최고위원 출마 배경으로 밝힌 그는 중도 강화론과 핵심 지지층 강화론을 모두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DJP연합’을 하고 실제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정보화라고 하는 큰 역사적 업적을 만들었다”며 “그런 연장선상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터넷 정보화 혁명 이후에 인공지능(AI) 시대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포용 정책과 중도 강화 또 실용주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강화론은 진보와 보수의 공통된 공약을 꼭짓점으로 올리는 ‘트라이앵글레이션’ 전략”이라며 “전체적인 수도권, 중도, 청년층을 포괄하는 전략에서의 접근은 부동산 정책 문제도 실용주의로 접근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핵심 지지층 강화론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이 가장 원하는 건 검찰개혁”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의 시대사적 과제이고 소명이고 명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뿐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과 사법개혁 문제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에 있어서 서울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 하면 모든 선거의 본진 싸움은 서울 선거”라며 “부동산, 세금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데 실용주의에 맞게 국민의 마음을 잡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 민심의 최접전 지역인 제가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서 서울 선거에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최고위원 후보”라며 “2028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 최고위원회 구성도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돼야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관위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 권한은 여야가 아닌 제3자에게 주기로 했다.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구조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검 수사관 50명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 외에 90일이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선관위의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해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뽑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 내부에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둬 선거가 끝난 뒤 선거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오는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라고 말했다. 천 수석은 “선관위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이라며 “첫 단계인 특검 추천 방식부터 각별히 더 공정해야 한다. 제3자 추천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했다. 천 수석은 “통상 특검은 여와 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했다”며 “그럼에도 정당 추천 배제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선거관리에 관한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추천권자를 3개의 제3자 단체로 명시한 이유”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오직 자신들만 추천해야 한다고 고집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변협도 위철환(현 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원이 이전에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위 회장 체제와 현재 변협 회장 체제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은 여당과 야당처럼 서로 완전히 다르다. 역대 대통령을 모두 같은 출신이라고 묶을 수 없는 것과 같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뻔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을 추천한 곳에서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직 자신들만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그 저의가 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이 선거 신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자당에 달라고 요구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탈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일단 의상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110명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 대여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김승수(재선·대구 북구을) 의원이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대여 협상 실무 담당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김 의원을 발탁했다. 정 원내대표가 ‘탕평·통합’을 강조하는 만큼 중립적 인사로 평가받는 김 원내수석이 적임자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는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 행정부시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 원내수석을 인선할 당시 “중앙과 지방을 넘나드는 풍부한 경험”을 인선 이유로 꼽았다. 6·3 지방선거 일주일 뒤 구성된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는 숨 고를 새도 없이 여당과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김 원내수석은 첫날부터 정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났다. 첫 과제였던 ‘선관위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 국조특위 구성과 야당 몫 위원장을 관철하는 데 성공했다. 약 3주 동안 이어진 원 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당과 꿋꿋하게 15차례 넘는 회동을 진행했으나 결국 민주당이 의석수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임의로 자신들의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강제 선출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경쟁에 떠밀린 민주당과 협상해, 법사위도 못받고 11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먼저 선임하니 아쉬움을 넘어 분노가 일었다”고 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엔 상임위원 명단 제출, 지난달 26일엔 임의 배정한 상임위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일방 요구한 데도 분노했다. 김 원내수석은 “조 의장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길 원했는데, 오히려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뮤지컬 및 캐릭터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가짜뉴스 감시특위로 대여 투쟁·선거 지원 김 원내수석은 국회에 입성한 뒤 줄곧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문체위 간사를 맡기도 했다. 한국 캐릭터 산업의 지식재산권(IP)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뮤지컬을 독립 산업으로 분류하는 ‘뮤지컬산업진흥법’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아쉬운 성적표를 2년 전부터 예견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축구연맹 야당 대표 소속인 그는, 대한축구협회(축협)의 부패 의혹을 지적할 때 활약상으로 “체육인보다 잘한다”는 평도 들었다. 2024년 7월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그동안 거절해 왔다고 알려진 홍명보 전 감독이 선임되자 “평가 서류 제출도 없었을 것이고, 면접도 없었는데 어떻게 1위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며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해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2024년 9월 축협에 대한 현안 질의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버티면 한국 축구가 더 절단나고, (회장은) 불명예 퇴진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 회장이 3선 직후 스포츠공정위원장과 접대 골프를 친 사실을 추궁해 직접 시인받기도 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32강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자 김 원내수석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2년 전 홍 감독의 재선임과 축협의 파벌주의 혁파 등 대대적인 쇄신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다시 비판했다. 그는 통화에서 “당시 얘기했던 조치가 이뤄졌으면 이번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난 문체위 국감에서 정몽규 회장의 위증에 대해 저희가 고발했지만 당시 다수당을 차지했던 민주당 반대로 은근슬쩍 빠졌다.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과 협회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한다. 협회는 빨리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그가 맡은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위는 그의 대여 투쟁력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졌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특위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면서 선거 관리 업무를 도맡았던 그에게 알맞는 역할이었다.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 돌입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언과 주장을 팩트체크해 공격과 방어, 역공을 동시에 해냈다. 2030에게 닿을 수 있는 팩트체크 쇼츠도 김 원내수석의 작품이다. 특위에서 제작한 쇼츠로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오 성수동 개발’ 주장과 민주당이 주장한 ‘한강버스 위험’ 등을 직관적으로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은 “서울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특위도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다. 1965년생인 김 원내수석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대구영신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관용 도정’ 당시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권영진 시정’ 때 대구 행정부시장을 맡았다. 2018년 8월부터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있다가 2019년 12월 퇴임한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21대 총선에서 당내 3자 경선에서 승리, 본선에서 민주당 계열 홍의락 의원의 3선을 막았다. 22대 총선에서는 신동환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둬 재선 고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당분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7개 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수용하는 ‘실리형 플랜B’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더 강경한 투쟁’으로 뜻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약속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다수 의원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히 출구전략 없이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단 없이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법사위 반환과 의회 독재 주장은 국회 마비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곧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순차적으로 핵심 상임위원장 1차 선출, 국민의힘 몫까지 2차 일방 선출 등을 거쳐 2020년 7월 중순 단독 원 구성을 완성해 1년 2개월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 배정을 강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을 무한정 지켜볼 수 없다”며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한까지 요청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겼다”며 “6차례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국민 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에게 신속한 원 구성을 강하게 촉구한 조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 계속적 합의를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절차들이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는 전조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 간 합의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이 관행이 깨진 게 22대 전반기 국회”라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실시하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다”고 했다. 이어 19대부터 21대 국회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음에도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됐음을 상기시키며 “이전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제1당은 의장, 2당은 법사위원장’이라는 관행이 지켜진 상태에서도 절차가 지연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이 오는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협상 의지를 가지고 원 구성 협상에 나오면 내일이라도 상임위원장 구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의장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그 절차에 맞게 할 것이며, 시간 끌기라고 판단되면 결단하겠다”며 “결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진행하거나,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국회법 어기면서 거의 27일이 지나가고 있다. 더 이상 발목 잡기 시간 끌기는 용인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면 벌써 끝났지만, 야당을 배려하려고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월부터 실질적으로 국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돌려주자”고 했다. 또 보관 중인 투표지는 투명한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장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칼이 아닌 남의 칼을 빌려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며 “현장을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대회 준비에 피땀 흘린 선수들이 있다. 연습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기장은 선수들이 활동하도록 돌려주자”고 강조했다. 개표가 종료된 만큼 보관 중인 투표지는 지정 장소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라며 “개표 종료 이후에 그곳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관 중인 투표지는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방식 하에 해당 선관위, 또는 선관위 지정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재방문 계획에 대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가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 지도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계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오경·전용기 의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약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와 관련해 천 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전 저희가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목소리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현장 분위기였다”며 “국민들이 참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시고 했던 상황하고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위 간사에는 서범수 의원, 위원에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을 인선했다. 김 원내수석은 위원회 인선 배경에 대해 “일단 본인들 자원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존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 선거관리 부실로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물론, 조직 전반에 대한 뼈를 깎는 수준의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16일 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원포인트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조계획서를 18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증인 신청은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위원은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논의 끝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선관위만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던 청와대와 경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설치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TF’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향후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인쇄매수 산정기준 재검토,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등을 제시했다. 회의 이후 TF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의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고 선관위는 확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 상임 제도를 도입하고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올해 정기국회까지 추진하겠다”며 “감사원의 감사 제도를 명시하는 개헌 문제는 내년 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45일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천 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여야 동수(민주당 9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천 수석은 원 구성 협상 관련해선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18일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그 내용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정했다. 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필요시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가져가고, 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절반씩 가져갈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원칙은 국회의 정상화, 견제와 균형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정청래·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소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확인됐다”며 “경제와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에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대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참정권 박탈 사태에 대한 국조특위는 지난해 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조에 준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 절반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라며 “국조는 구멍이 선관위의 업무 처리 행태를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이고 특검은 위법적인 부분을 수사로 밝혀내는 것이기에, 국조와 특검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특위는 순환식으로 제1당과 제2당이 계속 맡아왔다. 이전 ‘조작기소 특위’는 민주당이 했으니 이번엔 국민의힘 차례”라며 “전날(11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에도 최대한 빠르게 국조특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 발족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내정됐다.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수진·최은석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의 김태규 의원이 맡는다. 최수진·최은석 의원은 앞선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원내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원내로 들어온 윤용근 의원이 임명됐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내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 25명이 11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처음 발표하면서 장 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에서도 지도부의 사퇴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지는 등 내홍은 점차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됐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며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또 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있는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대안과미래는 오후에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장 대표의 거취, 참정권 침해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에는 동의했으나 시기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최고위원끼리 지도부 거취를 놓고 격돌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좋아하는 당원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차라리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해서 평가를 받으라”며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 같다”고 쏘아붙였고, 우 청년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며 맞받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우 청년최고위원을 향해 “비공개 사전 최고 회의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비공개 회의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분이 특정 계파를 위해 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장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 사퇴 주장하기 바빠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는 여론조사는 쳐다도 안 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인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발탁했다. 김 신임 원내운영수석은 대구경북 의원이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 원 구성 협상 등 과제를 고려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광기와 망상의 윤석열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등 일부 의원과 후보들은 5·18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망동을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회 통합과 건강한 시민 사회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연한 문제 제기를 왜곡·폄하하고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온 정부가 나서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면서 “5·18 전야에 접대부 끼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사람 패고 5·18 핑계 대는, 그런 자들을 공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5·18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극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또다시 부정하고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우에게 표를 구걸해 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궤멸”이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과 일베를 대변한다”면서 “이번 탱크데이 사태는 국민의힘과 일베의 합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국민의힘 방해로 무산된 직후 벌어졌다.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내 대기업이 대놓고 혐오 표현을 하자, 숨어 있던 일베 사상이 기세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혐오를 조장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특기였다”면서 “정적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다 급기야는 실제 암살 테러까지 야기했다. 스스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혐오에 빠져 불법 계엄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 주도로 본회의 상정했지만국힘 전원 불참에 ‘투표 불성립’ 靑 “유감… 오늘 재투표 참여를”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8일 본회의에서 재시도할 예정이나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미달로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 상정 1시간 30여분 만에 “투표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표결에 참여한 진보계열 정당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결정한 국민의힘을 앞다퉈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6당이 뜻을 모으고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는지, 누가 민주주의 책임 앞에서 끝내 돌아섰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했다. 개혁신당은 개헌안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의 개헌 추진을 ‘일방적 졸속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헌안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면서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발표한 개헌안 반대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8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 공지를 통해 “우 의장과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강행해 개헌안 재투표와 부의된 모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고 한다”며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특별법, 북극항로 특별법,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등 비쟁점법안 116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 “과거 여·야·변협 1명씩 추천”국힘 “민주 적극 나서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0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임명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그간 청와대와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본격 협의에 나서면서 추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신속한 진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전날 밝힌 ‘신속한 추천’과 관련해 그 시점을 지방선거 이전으로 잡은 것이다. 특별감찰관 제도가 2014년 신설된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의지를 보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핑퐁’ 속에 초대 특별감찰관(이석수 변호사) 이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감찰관과 역할이 겹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명이 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재가동을 공언했으나 국회에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회가 선제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 받겠다는 입장을 임기 동안 유지했다. 매 정권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좌초된 이유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강제성 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당정이 모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법에는 국회가 추천한다는 규정 외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1년도 안 돼 특별감찰관 임명을 세 차례 요청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과거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를 선정해 준비해 뒀다”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아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오늘 의결 뒤 중수청법 상정국힘 “악법” 필리버스터 맞대응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21일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기소와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막판 조율 끝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오늘 시작된다”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검찰폭파’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중수청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오후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조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한병도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트럼프, 최대 15% ‘차등관세’ 언급무역법 301조 근거로 5개월 조사여한구 “국회 적기 통과 중요”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서로 다른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관세’의 법정 시한(150일)이 끝나면 국가별 관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존 무역 합의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진행도 강조했다. 회담에 동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5개월은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국가별 차등 관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