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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선관위 셀프 면죄부…김용범 경제라인 교체”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뻔뻔함과 무책임으로 결국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됐다”며 비판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라인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은 규정 위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선거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따져보자는 선거소청이었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으니 소청 기각하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며 “선거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고 제대로 된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소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을 겨냥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누더기”라고 하며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어쩌라고요가 다시 튀어나왔다”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최고위에 당협위원장 선출 공모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보고했다. 최고위는 추후 이전 사고 당협 32곳, 직전 당무감사에서 ‘교체 경고’를 받은 하위 평가 당협 2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선출할지 정하게 된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했다. 지방조직운영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에서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게 된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그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다.
  • 장동혁 “與와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 ‘張 거취’ 내홍 다시 불붙나

    장동혁 “與와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 ‘張 거취’ 내홍 다시 불붙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공식화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도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사전 절차를 준비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당의 내홍 재발 기미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하게 다시 연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당헌·당규대로 전당원 투표를 하든 전당원 투표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해서 당협위원장들을 새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원 중심주의를 표방해 당협위원장 임명에 당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싸움에 열중하지 않고 그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었던 분들은 교체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출범한 조강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조강특위의 업무 범위와 당협위원장 공모 지역을 최고위에서 승인받기로 했다.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출 방침을 최고위에 보고해서 방향을 승인받고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지역 기반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장 대표의 구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원 선거를 통해 당협 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지역 관리가 부실한 의원들에게는 당협위원장 선거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역 의원 가운데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내홍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친한(친한동훈)계 및 비당권파 의원들이 날아갈 경우 계파 갈등으로 번질 공산도 크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 “표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지금은 없지만,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고 일단 잠복했다고 보고 있다”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는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친한계 퇴출을 국민의힘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천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친한계인 한지아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성난 당원들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고 응수했다.
  • 美 민주당 차기 잠룡 ‘난자 동결’ 공개… 2028년 대권 도전도 시사

    美 민주당 차기 잠룡 ‘난자 동결’ 공개… 2028년 대권 도전도 시사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36)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이 난자 동결 시술 계획을 밝혔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서 난자 동결 결정에 대해 “내 삶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내린 선택”이라고 말하며 향후 시술 과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직접 복부에 호르몬 주사를 놓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SNS에 공개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자신의 결정을 여성의 생식권(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과 관련지었다. 그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현 행정부가 전국 여성들의 생식 건강 관리, 즉 낙태권부터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권리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지도층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이 과정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며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선에 나서는 2028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지금은 개인적 포부가 아닌 중간선거에 집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름 앞 글자를 따 ‘AOC’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젊은 지도자로 주목받아왔다. 최근 그가 지지한 무슬림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 예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는 등 당내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윤리위는 또 추가 사퇴

    서범수·진종오 징계 개시…윤리위는 또 추가 사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가 함께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는 발언을 한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과 진종오(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한 의원의 무소속 보궐선거 지원으로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 의원은 2건이 중복됐고,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4명으로 늘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 후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관련 진종오·서범수 당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 의원은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말했고,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에서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했다”며 “상응하는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에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고, 하루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윤리위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과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고,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폭력 사태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이날도 이어지면서 징계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참석 후 황경성 윤리위원과 함께 윤리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최대 9인으로 꾸릴 수 있는데 윤리위원들의 사퇴와 추가 인선, 이어 다른 위원의 추가 사퇴, 긴급 인선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윤리위는 최근 7명에서 5명, 다시 7명, 또 5명으로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사퇴 성명서 발표 후 JTBC에 출연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사퇴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가 지난달 22일 장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것을 “당헌·당규 위배가 아닌 사적인 것,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은 다 억울하다 하시지만 제가 오늘 보고 온 자료에 보면 이분이 억울할 분들이 아니시더라”라며 “다 (징계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돌려차기’ 징계에 대해서는 “(사퇴했지만) 제가 윤리위원이라면 좀 중하게 저는 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윤리위) 손을 떠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오세훈 “적반하장도 정도껏… 공급 절벽 책임은 민주당”

    오세훈 “적반하장도 정도껏… 공급 절벽 책임은 민주당”

    “지금의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냐,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서울은 43만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고,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이라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을 비판한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살려내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는 것을 현장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며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약하고 멸실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 5일 오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순증 물량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그렇다면 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의 회초리를 피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은 말이 아닌 실제 공급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윤리위 2명 추가 사퇴…“윤민우, 동반 사퇴 거부”

    국민의힘 윤리위 2명 추가 사퇴…“윤민우, 동반 사퇴 거부”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김용 “호남 민심 돌아서…김민석, 결선 없이 과반 득표 가능”

    김용 “호남 민심 돌아서…김민석, 결선 없이 과반 득표 가능”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3일 “최근 호남 민심이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럴 줄 몰랐다’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며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과반 득표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용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맞붙었을 때는 법제사법위원회 활동 때문에 호남 표심이 (정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쏠렸다”며 “최근 호남에서 만난 당원들 사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럴 줄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자기 정치를 할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당대표 경선이 선호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 후보는 당대표 경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선호투표까지 안 갈 것이라고 본다”며 “50%를 넘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득표를 재배분하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용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에서 승리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패한 결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부·울·경은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었던 정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그룹들이 있는 곳이어서 질 것을 예상했다”며 “이 정도면 대단히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용 후보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 지지층의 전략투표를 비판했다. 김용 후보는 최민희 후보를 고정하고 한민수·이성윤 후보를 나눠 찍는 방식이 이 후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원에게 맡겨야지 투표를 강제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검수완박’ 형소법, 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李 겨눈 비판에 침묵하나” “십자가 밟기로 친명 구분 안돼”

    김민석 “안정적인 여당의 당대표”정청래 “DJ·盧·文·李 지지자 모을 것”송영길 “당청 관계 바로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세 후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 후보와 김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연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과 유시민 작가 발언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총리로서 이미 안정적으로 일한 것을 검증받았고, 안정적인 여당의 당 대표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데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흔들리는 당청 관계와 자기 정치, 파벌싸움을 바로잡을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후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 5월 처리설’을 두고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5월 처리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당에 법안이 오지 않았다”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정 협의에서 대표를 패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에서 오케이했다면 당연히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이것이 소위 명청대전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두 후보는 명청 갈등을 두고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최근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침묵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코멘트’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십자가 밟기’는 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친이재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선거 운동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를 “구태 계파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더 많은 후보들과 몰려다니고 있더라”고 맞섰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송 후보는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에서 졌다며 사과했는데 대통령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패배로 규정하면 이재명 정부와 당이 1년 통째로 패배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일단 승리로 규정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전당대회는 다음달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 “윤리위가 張 아바타”… 국힘 ‘징계내전’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당사자인 조경태·진종오 의원이 28일 즉각 반발했다. 당사자들은 물론 비당권파를 위주로 당내 비판이 잇따르면서 내홍이 다시 격해지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며 “겨우 3인의 윤리위원으로 윤리위를 운영하는 정당이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최근 잇단 사퇴로 윤리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3명이 됐다. 조 의원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해 온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 통화에서는 “여론조사로 내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장 대표가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고도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시작된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지만,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멱살 사태’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권영진 의원의 거취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은 “권 의원의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두둔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에 대해 “폭력을 관용으로 넘어가면 이런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논의되고 윤리위 징계 절차를 개시했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규칙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장 대표는 “계파 정치나 당내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하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발에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되어야 한다”며 “공천에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는 말이 얄팍한 술수라면, 당원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조정식 “現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개헌론 파장

    조정식 “現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 개헌론 파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장이 연임 개헌의 현실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돼 야당이 개헌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또 “나중에 권력구조 개편이 이슈가 될 때,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다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개헌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연임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조 의장은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강산이 네 번 바뀌면서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어젠다와 담론이 제기되었고, 추가 개헌을 통해 담아내야 할 여러 내용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을 제안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 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진행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연임 개헌’ 거론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 다시 칼 빼든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겨눴다

    다시 칼 빼든 국힘 윤리위… 권영진·조경태·진종오 겨눴다

    ‘멱살’ 권, 원내대표실 찾아가 사과조 “장동혁이 징계 대상” 역공 예고윤리위원 잇단 사퇴로 징계 미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3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을 심의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다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등은 이날 추린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자진 탈당 권유에 따르지 않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 권유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 및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고위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권 의원의 사과를 수용하는 것과 당내 논의 절차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권 의원의 사과는 수용했다. 권 의원의 징계 개시에 재선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임위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썼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며 역공을 예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조경태가 아니라 우리당을 부정선거 옹호당으로 둔갑시킨 장동혁이 징계 대상”이라며 “윤리위가 공정하다면 누가 진짜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장동혁 꼭두각시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 의원의 부산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 의원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을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와 관련해 전날 윤리위원 1인이 추가로 사퇴하며 총 7명이던 윤리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은 이날 공개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충성맹세용’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구성원들이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당내 찬반 여론도 맞붙을 전망이다.
  • 민주 “혈세 397억 반드시 회수”… 국힘 “434억 걸린 李 재판 재개”

    민주 “혈세 397억 반드시 회수”… 국힘 “434억 걸린 李 재판 재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당사 매각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꼼수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 [사설] 하다 하다 멱살잡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를 국민의힘

    [사설] 하다 하다 멱살잡이…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를 국민의힘

    가슴이 꽉 막혀서 국민의힘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중도층이 많다.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이 돼 가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수습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가 없다. 그 와중에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사건까지 빚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제1야당의 총체적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또 확인됐다. 사실상 하나뿐인 야당이지만 거대 여당 견제에는 손을 놓은 기능부전에 빠진 지 오래다. 당대표라는 사람은 리더십이 흔들리다 못해 실종되다시피 했는데도 장외 집회로만 겉돌고 있다. 가뜩이나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의원들이 태반인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것이다. 이런 정당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근원적 회의가 든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후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따지다가 급기야 멱살을 잡았다.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았다. 갈수록 태산이다.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지고 사흘이 지났어도 당 지도부는 가타부타 옹색한 해명 한마디조차 없다. 멱살을 잡은 당사자도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는 짧은 글을 올린 것이 고작이다. 사퇴 요구가 쏟아지는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 뒤에 숨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키우고 있다. 당 윤리위는 장 대표에 대해 비판한 인사들과 친한(친한동훈)계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징계 기준 등을 둘러싸고 내분이 한창이다. 대체 누가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헛웃음을 터뜨린다. 모두가 아는 민망한 사실을 당대표와 측근들만 모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멱살잡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장 대표가 하루빨리 책임지고 물러나 원점에서 새출발하는 것이 국민의힘 쇄신의 유일한 해법이다.
  • 정점식 “李대통령, 비겁한 정치…공소취소 뒷거래 깨질까 침묵하나”

    정점식 “李대통령, 비겁한 정치…공소취소 뒷거래 깨질까 침묵하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 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강성 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특종, 대통령 4번째 출마” 선언…무슨 소리?

    트럼프 “특종, 대통령 4번째 출마” 선언…무슨 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연례 만찬에서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농담을 던진 뒤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우며 기자와 정적을 실명 비난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상징하는 행사였지만, 이날 만찬은 언론과 정적을 향한 트럼프식 정치 연설에 가까운 분위기로 흘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WHCA 연례 만찬에 참석해 “나는 (대선을) 세 번 이겼다. 특종이 될 수도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 네 번째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까지 합쳐 세 차례 이겼다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과 2024년 대선 승리에 더해 2020년 대선 역시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날도 당시 대선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웃음으로 시작한 만찬…언론 공격으로 급변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다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중단된 뒤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련됐다. WHCA 연례 만찬은 현직 대통령이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정적과 언론을 향한 풍자를 주고받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존중하는 미국 정치문화의 상징적인 행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 초반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비판한 기사로 상을 받은 기자들과 웃으며 악수했고, “쉽지 않은 밤이다. 이 많은 상들이라니…”라며 자신을 비판한 기사들이 잇따라 수상하는 상황을 농담으로 받아쳐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어 “내가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존중한다”며 “‘트럼프 혐오증’에 걸린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말했고, 지난 4월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에서 우리는 정치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연설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급격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백악관 출입기자 케이틀린 콜린스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가짜뉴스로 상을 받았다”, “그녀는 절대 웃지 않는다. 웃으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기자를 향해 비슷한 발언을 해 성차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 뉴욕타임스를 “망해가는 뉴욕타임스”라고 부르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인사들을 차례로 거명하며 비난했다. CNN은 자사 기자를 겨냥한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했다. ‘트럼프 2028’ 모자 쓰고 “네 번째 출마”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트럼프 2028’이라고 적힌 붉은 모자를 꺼내 쓰기도 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네 번째 출마는 불가능하다. 이날 발언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하기 위한 농담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만찬장 분위기는 초반의 웃음과 달리 후반으로 갈수록 무거워졌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거의 사라졌고 상당수는 침묵 속에서 연설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말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WHCA 만찬을 언급하며 “나를 강하게 타격했지만 존중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를 신랄하게 풍자했고, 객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이를 듣는 트럼프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두 사람의 악연이 본격화한 상징적 순간으로 회자하기도 한다.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만큼 참석자들은 4단계 보안검색을 거쳐야 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 속에 입장했다. 행사 말미 WHCA 회장인 CBS 방송 웨이자 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하며 “대통령은 늘 협상가였지만 수정헌법 1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래”라고 말했다. 언론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자리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는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이었다.
  • 조국혁신당 새 대표에 신장식…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당선

    조국혁신당 새 대표에 신장식…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당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25일 새 대표로 선출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선 차규근 의원과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신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당원대회’에서 96.7%의 찬성률로 새 대표에 당선됐다. 신 신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혁신당의 DNA를 존중하며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서로의 비전을 치열하게 맞추는 수평적 연대와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약속했던 ‘원탁회의-광장시민연대 선언문’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개혁정당이 맞나”라며 “개혁에 느리고, 기득권 앞에서 망설이며, 보수화 돼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 개혁정당은 혁신당”이라며 “혁신당은 결정적인 개혁의 타이밍에 망설임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내리꽂혀 목표를 낚아채는 송골매처럼 정확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위태롭게 기울고 있다”며 “혁신당이 그날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진보적 미래주의를 다지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 의원과 황 전 총장은 최고위원에 당선돼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혁신당 새 지도부는 신 대표와 김준형 원내대표, 차·황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 서울시 정책 추진 차질 불가피… 野 “정치 판결” 與 “즉각 사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의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시정 혼선에 대한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적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인 만큼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서울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 저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표면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직 체계상 변화는 없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오 시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년 인공지능(AI) 사다리 지원’, ‘야간 경제 활성화’ 등 이른바 ‘오세훈표 역점사업’들이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시의회 재적의원 118명 중 8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예상되던 상황인데 1심 판결로 민주당이 오 시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진영 강력한 잠룡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터라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며 “오 시장은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박주민 의원은 “벌금 1000만원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 “오세훈 1심 판결, 정황·예단만으로 이뤄져…항소심 검증 기대”

    정점식 “오세훈 1심 판결, 정황·예단만으로 이뤄져…항소심 검증 기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경한다”며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 대안과미래 “윤리위 당 통합 저해”…장동혁의 ‘당원 중심 정당’엔 반기

    대안과미래 “윤리위 당 통합 저해”…장동혁의 ‘당원 중심 정당’엔 반기

    국민의힘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 “윤리위가 당의 통합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당원의 뜻”이라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국민 중심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모임을 했다. 조찬에는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김성원·송석준·권영진·박정하·조은희·최형두·고동진·정연욱·우재준·김건·안상훈·유용원 의원이 참석했다. 모임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윤리위가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의 진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다수 당원의 뜻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리위 전체회의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도 징계 요청 접수가 되어 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국민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뜻이 소중하지만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자,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입장으로 보인다. 모임의 구성원인 최형두 의원이 ‘향후 10년간 보수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10가지의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로는 ▲보수 이념을 넘어선 국민 정당 ▲영남 중심 지역정당에서 수도권 중심 전국 정당 ▲고령자 중심의 당원에서 세대 연합 정당으로의 전환 등이 나왔다. 이 의원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만 한정돼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당원 참여를 보장하되 국민의 주권이 반영될 수 있는 열린 국민 정당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개적인 토론을 조만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당에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을 포괄한 형태의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토론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운영과 당원 구조 개혁과 관련된 토론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토론 내용이 당 상황과 접목되는 지점이 많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원주권 정당을 얘기하는데, 팬덤층에만 의존된 강성층 당원 구조 속에서 치러지는 전대가 국민정당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장애물이 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상당수 나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내 중심 정당’, 윤상현 의원 등이 주장해 온 ‘당 대표 폐지론’에 대해서는 “당 운영에 대한 권한과 인사 공천권에 대한 권한이 당 대표에 너무 집중돼 제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대표 자체를 없애는 건 한국 정당 역사상 쉽지 않은 문제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중심 어젠다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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