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직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충주시는 직장인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직장인 퇴근길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좌는 △코어 필라테스 △맨몸운동과 스트레칭 △퍼스널 컬러 △어반스케치 △정리수납 자격 과정 △플라워 테라피 △디지털 캘리그라피 △천연화장품 만들기 △Chat GPT 활용법 등 총 9개다. 호암동 평생학습관 분관에서 각 과정별로 주 1회씩 총 10회차로 운영되며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9개 과정 165명 정원에 330명이 넘는 시민들이 신청해 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코어 필라테스는 경쟁률이 7대 1을 기록했다. 시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직장인을 우대했다. 수강료는 1인당 2만원이다. 강의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이 운영하고 수강료도 저렴해 인기가 많다”며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보령·태안 등 11개 시군 체류형 관광덕산온천지구 예산 스플라스리솜 수변 경관 속 고급 업무환경 제공만족도 87%… 지역 소비 창출 효과장기 체류 유도 연박 프로모션 진행평일 숙박 길수록 지원금 혜택 증가 ‘창가에서 밝은 아침 햇살에 바다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운다.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한다.’ 영화나 꿈 같은 상상이 아니다. 충남 보령과 태안 등의 해안가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 3박 4일 보령시 삽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워케이션 충남’에 참가한 40대 회사원 이모씨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기도 하고 파도 소리와 함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일을 하며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며 “해안에서 쓰레기도 줍고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충남이 ‘워케이션’(Workation)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새로운 근무 형태다. 관광지 등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모형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4월부터 ‘2026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다. 하반기는 8월 말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워케이션 충남은 지역 내 주중·비수기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첫해 450명에서 2024년 1540명으로, 2025년에는 당초 목표치(1800명)를 훌쩍 뛰어넘는 2649명이 참여하며 매년 성장세다. 도와 재단이 지난해 이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237명 중 87%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워케이션 이후 추가 관광계획 여부 질문에도 87%의 응답자가 ‘있다’라고 답하는 등 후속 관광 연계 및 추가 소비 창출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올해 워케이션 충남은 시·군별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숙소와 오피스를 갖추고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부여·홍성·예산·태안 등 9개 시군에 더해 올해는 논산과 서산에서도 가능하다. 백제 문화유산이 깃든 공주에서는 전통 문화유산과 원도심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을 준비했다. 공주한옥마을·공주관광호텔 잉크·공산여관 등 특색 있는 숙소와 아트센터 고마의 전문 오피스 인프라가 활용 가능하다. 글램핑과 북카페 공유오피스에서는 자연 속 몰입 환경을 느낄 수 있다. 신비의 바닷길 등을 품은 보령은 오션뷰를 품은 호텔 쏠레르, 대천 한화리조트, 2278리조트와 머드테마파크관 오피스를 연결해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선사한다. 섬 워케이션도 가능하다. 삽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버디하우스·금솔펜션·삽시도회민박 등 정겨운 숙소와 전용 오피스, 갯벌 체험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산은 온천과 수변 경관을 활용한 힐링형 워케이션이 강점이다. 600년 역사의 덕산온천지구에 자리한 예산 스플라스 리솜과 리솜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고급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예당관광지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관광농원과 이음라운지에서도 예당호 풍경 속에서 여유로운 업무가 가능하다. 태안은 서해안의 낙조와 함께하는 워케이션을 제안한다. 아일랜드 리솜과 해변 위 이글루돔 오피스, 만리포의 베이브리즈, 롱비치 패밀리 호텔과 만리포 여름군청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SE클럽과 전용 오피스 등 테마별 선택지가 다양하다. 천안은 도심형 리조트의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 소노벨 천안, 상록호텔 ＆ 리조트는 각 숙소 내 비즈니스 센터 및 힐링스파센터 워케이션 라운지, 상록호텔 오피스와 연계로 업무 편의성을 높였다. 당진은 바다와 맞닿은 로씨오 호텔과 왜목라운지를 비롯해 지역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당나루 물꽃마을, 왕매실 마을, 라메르 펜션과 각 마을 워크라운지로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새로 합류한 논산은 레이크힐 호텔과 탑정호 글램핑을 숙소로 선정했다. 탑정호의 수려한 경관을 품은 물빛복합문화센터를 전문 거점으로 운영해 은빛 물결 호수와 함께하는 몰입을 선사한다. 보령과 논산에서는 워케이션 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워케이션 공간이다. 어린이 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업무와 휴식의 경계를 조율해 참가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워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워케이션 충남은 장기 체류 유도를 위한 연박 프로모션도 핵심 경쟁력이다. 평일 숙박 기간이 길어질수록 1박당 지원금 규모가 단계적으로 커진다. 3박 이상이면 혜택이 극대화된다. 이기진 재단 대표이사는 “급증하는 참가자 수는 워케이션 충남의 높은 매력도와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라며 “충남만의 고유한 테마를 살려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에 세계적 수준의 대형 자연친화 놀이터 ‘경남 몽글몽글 숲’(가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 서미숙 대변인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자연과 산업, 문화를 담아 아이에게는 꿈과 모험을, 부모에게는 휴식과 교류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몽글몽글 숲’은 꿈을 뜻하는 ‘몽(夢)’과 아이들이 모여 뛰노는 모습을 표현한 ‘와글와글’을 결합한 이름이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가족 단위 체류를 유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확산, 가족 단위 여가 수요 증가에 대응해 대형 자연형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단순 놀이시설을 넘어 교육·관광·지역경제를 연결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조성은 도내 수목원, 자연휴양림, 해양공원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1~2곳을 우선 검토한다. 입지와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 용역은 약 9개월을 목표로 하되 가능하면 기간을 단축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수행 기관으로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거론된다. 공간 구성은 네 가지 축으로 짜인다. 우선 ‘자연친화’는 나무·바위·물·흙 등 자연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인위적·정형화된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탐색과 도전을 통해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지향한다. ‘가족 어울림’은 아이에게는 놀이의 즐거움을, 부모에게는 휴식과 교류의 시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공동육아, 가족 피크닉, 부모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 놀이공동체 형성도 유도한다. ‘참여·협력’은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이용자 목소리를 반영해 보여주기식 시설이 아닌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살아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 테마’는 지리산 숲과 남해안 해양생태, 로봇·우주항공 등 지역의 자연·산업 자산을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를 담는다. 경남 고유의 정체성을 입힌 놀이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한다. 국외 협력도 추진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자연형 놀이터 선진국의 전문가와 협업해 안전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 발비파켄 자연놀이터 등 사례를 참고해 경남 여건에 맞는 모델을 설계한다.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공모·선정한 뒤 예산 확보와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한다. 국비 확보를 병행하되 여건이 여의찮을 때 도비와 시·군비를 중심으로 추진해 사업 속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용 방식은 기본적으로 무료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박 후보 측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 초기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 본격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연휴가 두렵다. 이른바 ‘황금연휴’가 다가오면 통과의례처럼 부부 싸움을 한다. 아내가 연휴에 뭘 할 거냐 물으면 출근한다고 답한다. 황금연휴라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하면 슬슬 기분이 상한다. 빨간 날은 맞는데 신문은 찍어야 한다고 응수하면 아내의 공세는 본격화된다. 기자 직업의 워라밸, 언론 시스템의 낙후성을 지나 부모 역할까지 들먹이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연휴에 못 쉬는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조차 이렇게 당하기만 한다. 얼마 전부터는 나름의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 빨간 날이라고 편히 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휴일에도 버스와 택시는 달리고 식당이며 가게며 모두 문을 열지 않느냐. 직장갑질119 조사를 보니 직장인의 40%쯤은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못 받는다더라. 아내가 말을 잃으면 결정타를 날린다. 나라를 지키는 50만 대군이 황금연휴라고 해외여행을 간다더냐. 그쯤 되면 아내가 고개를 돌려 버린다. 상처뿐이지만 어쨌든 승리다. 삶의 방식만큼 직업 선택의 이유는 다양하다. 청소년들이 건물주와 유튜버를 꿈꾸고 ‘박사보다 하이닉스’라고 외치는 세상에서도 누구는 시를 쓰고 성직(聖職)을 택한다. 돈 안 되고 답 안 나오는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꽤 많다. 연봉 수치보다 더 나은 어떤 가치가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직업군인 역시 그렇다. 국민들이 연휴를 즐길 때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키는 일,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군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우리 군의 현실은 그리 명예롭지 못하다. 지난해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의 추천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간부 10명 중 6명이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원자가 없어 간부 보직률은 70%대까지 떨어졌다. 특히 하사는 필요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해 훈련 때는 옆 부대에서 간부를 빌려 오는 판이라고 한다. 이미 택한 사람은 후회하고, 새로 나서는 사람은 드문 난국인 셈이다. 원인이 뭘까. 우선은 미미한 금전적 보상이다. 황금연휴도 못 누리는데 초급 간부 기본급은 300만원이 안 된다. 언제 개혁 대상이 될지 모르는 연금만 바라보고 버티기에는 불안하다. 이재명 정부는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작년 말에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하사 1년 차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만들고 최대 1000만원대 미래 준비 적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전적 보상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군인의 직업 만족도가 미미한 근본 원인은 평범한 경제적 보상을 감내하고 지낼 만큼 현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긍심의 크기가 전과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결정적으로 12·3 비상계엄이 군의 명예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으나 전조는 계속 있었다. 윤석열 정부도 초급 간부 처우 개선뿐 아니라 ‘제복 입은 영웅’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고는 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충실하지 않았다. 일례로 ‘국군 모범용사 초청 행사’라는 게 있다. 각 군에서 선발한 모범용사를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으로 초청해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행사로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다. 한때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용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는데, 전 정부까지 행사의 규모와 격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한다. 각 군이 뽑은 ‘에이스’에 대한 대우가 이 지경이니 군의 명예를 어디서 찾겠는가.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군은 계엄의 상처를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충실한 노력을 이어 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국방부의 노력은 계엄 잔재 청산과 개혁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젠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초점을 옮겨 가야 한다. 줄어든 병력 자원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까지 회복되는 가까운 미래를 고려하면, 군을 자긍심으로 무장시키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강병철 정치부장

‘클로드 블루’는 앤스로픽의 인공지능(AI) 클로드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 개발자가 느끼는 직업적 불안감을 말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노동자의 무력감과 우울감을 상징하는 신조어였지만, 모든 직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안 특화 AI 클로드 미토스의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한 ‘미토스 쇼크’도 화제다.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까지 어느 직역도 AI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요즘 법조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날 때마다 ‘서초동 블루’를 맞이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판사와 검사들은 무기력 그 자체다. ‘클로드 블루’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것이라면 ‘서초동 블루’는 개혁에 기인한다.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고 검찰청 폐지가 다가오면서 ‘애를 써도 바뀔 것이 없다’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최근 한 전직 검찰총장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그는 “지금 2000명의 검사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 잘 부탁한다”고 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원죄와 무관한, 젊은 검사를 걱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행동과 최근 일련의 돌출행동으로 인해, 폭증하는 미제 사건과 인력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 검사들까지 비난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두 사람이 건넨 말의 의미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판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라는 또 다른 개혁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대법원 이전도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재판 생중계가 ‘숏츠’로 조각나 소비되는 현실은 사법 권위의 붕괴를 예고한다. 한 판사는 “그동안 좋은 재판이라고 여겼던 가치가 무너지고 희화화됐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라고 해서 강 건너 불구경은 아니다. 각종 개혁안은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들과 대화 끝에 늘 ‘언론이 역할을 해 달라’는 말을 듣는다.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사를 쓰라는 말이다. 하지만 개혁의 당사자인 법조인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혁의 정당성을 따지거나 조언하는 언론의 기사도 무의미해진 것 같다. 밤마다 오징어배처럼 환했던 서초동의 법원·검찰청사의 불빛은 사그라든 지 오래다. 한 검사에게 ‘사건 적체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왜 야근하지 않느냐’고 묻자 “더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 사정도 비슷하다. 사건 적체에도 야근이 사라진 이유는 ‘워라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밤을 새워 기록을 뒤져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때문이다. 정의의 수호자라는 명분과 사명감이 사라진 자리엔 존재론적 상실감만 남았다. 이 와중에 직업적 소명을 지키기는 어려워졌다. 새삼스레 ‘서초동 블루’를 꺼내는 것은 판검사의 사기를 걱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기술에 의한 소외와 다르게 제도적 변혁에서 소외된 판검사들이 무기력한 걸 탓하기는 어렵다. 야근하지 않음으로써 판검사의 ‘워라밸’은 지켜지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묵묵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고민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간은 증발해 버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사건 당사자는 이제 그런 판검사를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사법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이다. 법조인들이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내부의 성찰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폐로 모는 것은 곤란하다. 의미와 보람을 박탈당한 직업인이 존재의 가치를 찾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기득권을 수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다. 이민영 편집국 사회1부 차장

중국의 30대 남성이 과로사한지 8시간 만에 회사로부터 또다시 업무 지시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가오광후이는 광둥성(省)에 있는 자택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좀 해야 한다’며 앉아 있었다. 그러다 몸 상태가 더욱 악화했고 결국 경련을 일으키다 병원으로 가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가오 씨는 광둥 제2중의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의료진은 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아내는 “남편은 사망 당일인 토요일에도 회사 업무 시스템에 5번이나 접속했다. 심지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도 남편의 메신저 계정이 새 업무 단체 대화방에 추가됐다”면서 “사망 8시간 후에는 남편의 메신저로 계정으로 긴급 업무 지시 메시지가 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은 사망 전 매일 저녁 밤 9시 30분이 넘어서야 귀가했다. 이렇게 과도한 업무는 2021년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숨진 가오 씨는 평소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고 팀원들과 함께 일해야 해서 조퇴나 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IT 종사자 잡는 ‘996 근무제’ 논란가오 씨의 과로사 사례가 알려진 뒤 현지에서는 IT 기업 종사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996 근무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96 근무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동안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 72시간을 근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무제는 인터넷과 플랫폼 사업이 초고속 성장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한 데다 성과급 등 보상 기대가 일부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주 72시간 근무가 과로와 번아웃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붕괴하며 출산·가족 문제까지 이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 일부 기업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 내외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직원의 초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996 근무제’는 위법이라는 판례·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으나 일부 기업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양새다.

주 4.5일제, 직무 몰입도·일생활 균형·삶의 만족도 상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를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를 찾은 김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야심 차게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기업의 생산성과 일하는 분들의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이어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 계속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2024년 설립됐으며, 전체 직원 24명 중 38%가 20~30대 청년층이고, 54%가 여성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 수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원자 구성에서도 학사 이상 지원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우수 인재 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직무 몰입도(100점 만점에 87→91점), 일·생활 균형(67→69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56→60점) 등이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기철 3에스컴퍼니 대표는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 개선과 그들이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준을 평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98개 기업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99개 사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경기도는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6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을 모집한다.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제 또는 주 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혼합형 등 4개 유형이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노동자 1명당 월 최대 26만원)과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동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 등(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 장려금’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이나 불규칙한 납기 일정 등으로 추가 고용 없이 주 4.5일제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구리를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0일 평택에서 시작해 5개월간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했다.

“오늘, 잔업 캔슬합니다.” 정시가 되자마자 남은 업무와 관계없이 퇴근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문화가 일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경제전문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5일 일본 젊은 세대, 이른바 Z세대를 중심으로 ‘잔업 캔슬 커뮤니티’가 엑스(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퍼지며 정시 퇴근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근무 태도 변화와 맞물려 공감을 얻는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당한 잔업 명령까지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시선 하나｜ “불법 잔업은 거부가 아니라 권리다” ‘잔업 캔슬’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조용한 퇴사’ 흐름과 닿아 있다. 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계약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고 추가적인 헌신은 하지 않겠다는 근무 태도를 뜻한다. 법적으로도 모든 잔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일본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넘기기 위해서는 노사 간에 체결하는 이른바 ‘36협정’이 필요하다. 협정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잔업 또는 보복·징벌적 성격의 잔업은 위법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유효한 36협정이나 취업규칙이 없다면 잔업은 애초에 거부돼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육아·간병·건강 문제로 노동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잔업 명령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다른 시선｜ “정당한 잔업까지 거부하면 징계·해고도 가능” 반면 모든 ‘캔슬’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36협정과 취업규칙이 유효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다면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잔업을 명령할 수 있다.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나 긴급 고객 대응처럼 한시적으로 1~2시간의 잔업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정시 퇴근을 고집할 경우 근무 태만이나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에서도 경계는 갈린다. 건강 사유로 잔업을 거부한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는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잔업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해고가 유효하다고 본 판단도 존재한다. 결국 관건은 잔업 명령의 합법성과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다. ◆ 댓글 800여 개가 말한 핵심…“문제는 잔업이 아니라 구조” 야후재팬에 달린 댓글은 820개에 달했다. 논쟁이 커진 이유도 분명했다. 잔업 자체보다 잔업을 전제로 한 업무 구조와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사람이 더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해진 근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업무 배분이 반복되는 상황이야말로 잔업을 낳는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잔업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런 반응을 종합하면 ‘잔업 캔슬’은 개인의 근무 태도를 둘러싼 논란을 넘어 성과 중심 보상과 업무 설계, 평가 방식 전반을 다시 묻는 신호로 해석된다. ◆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잔업 캔슬’ 대신 ‘조용한 퇴사’ 이 같은 흐름은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잔업 캔슬’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고 초과 근무나 자발적 야근을 거부하는 ‘조용한 퇴사’에 대한 논의는 이미 확산돼 있다. 특히 20~3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받는 만큼만 일한다”,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식이 공개적으로 공유되며 워라밸을 중시하는 근무 태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일본처럼 SNS에서 잔업 거부를 집단적으로 인증·공유하는 커뮤니티 형태보다는 개별 직장인의 선택과 태도 변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장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업무 배분과 평가 문화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용한 퇴사’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개인의 태도 변화뿐 아니라 제도와 조직 문화의 구조적 한계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권리와 책임 사이…‘캔슬’보다 중요한 것 노동·조직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기업에도 분명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잔업을 무조건 허용할 수도, 반대로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소통이다. 잔업 명령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사전에 분명히 하고 건강이나 가정 사유와 관련한 증빙 기준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무조건적인 잔업 명령이나 즉각적인 징계보다는 잔업의 필요성과 한계를 놓고 구성원과 충분히 대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퇴근을 지킬 권리’와 ‘업무를 완수할 책임’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가 책임일까. ‘잔업 캔슬’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일의 방식을 다시 묻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국 2위, 특별·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5개 영역에서 25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해 2018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의 일·생활 균형 점수는 73점으로, 전남 75.6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년보다 7.7점 상승한 것이며, 전년 대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전국 15위에 머물렀던 일 영역에서 올해 1위를 차지하면서 일·생활 균형지수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기업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고,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휴가 사용 일수가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개선된 덕이다. 생활과 제도,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부산은 모두 중위권(6위~12위) 성적을 거뒀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가점 영역에서는 만점을 획득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는 가사 근로자 고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평가한 것이다. 시는 2018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청 내 전담 조직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에는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기업 장려, 워라밸 우수 기업 선정 등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소규모 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맞춤 상담을 확대한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임직원에게는 재무 상담, 관광·문화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과 관련한 제도,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경기 하남시가 새해부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명칭은 ‘하남 놀라운 금요일’로, 근무 시간 선택형 유연 근무제다. 시는 월~목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없이 오후 1시 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육아 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제도 사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앞서 울산시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운용 중이다. 방식은 하남시와 비슷하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제주도가 지난해 7월부터 금요일 오후 1시 퇴근하는 ‘13시의 금요일’을 도입해 주 4.5일 유연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이를 도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주 4.5일제에 들어간 강원 정선군은 7급 이하 직원은 월~목요일 매일 2시간씩 초과 근무해 금요일을 쉬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매일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인정받아 초과 근무 없이 금요일을 쉰다.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주 4.5일 근무제에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7개 기관과 중소기업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도는 주 5시간 단축 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 과정·공정 개선 상담,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정부는 올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32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하면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 재학생만 약 10만명해외 4분의 1 수준 연봉 등 처우 열악 의대행 N수· 졸업 후 로스쿨행 많아 “저도 과학에 뜻이 있었는데 처우만 괜찮았다면 남았겠죠. 아무래도 대기업 연구보다 대학원 연구가 훨씬 재밌지 않겠어요?”(서울대 화학 박사 출신 회사원 김화랑씨) “한국에선 조교가 교수에게 종속되는 노예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때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연봉을 비교해 봤는데 미국과 차이가 꽤 크더군요.”(김교원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2025년 기준 전국 대학 학부 졸업생 총 37만 1476명. 이 가운데 이공계(자연·공학계열)는 13만 6990명(36.9%)으로 3분의1이 넘는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약 1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원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과학기술계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인재들은 많지 않다. 김화랑씨처럼 연구실을 떠나거나, 김교원 연구원처럼 외국 정착을 선택하며 ‘과학기술 인재 경로’에서 이탈한다.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만들었을까. 서울신문이 국내외 이공계 연구자와 현업 종사자 총 2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과학 인재가 신진 과학자를 거쳐 성장하기까지 곳곳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 우선 과학자가 되고 싶은 청소년의 첫 선택은 학부에서 갈린다. 이공계 지망 고교생들은 대입에서 ▲자연·공학계열 진학 ▲‘의치한약수’ 등 메디컬 계열로 갈라진다. 이공계 학부 안에서도 ‘N수’로 인한 이탈이 발생한다. 상당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러 의약학 계열에 재도전한다. 4대 과학기술원(광주·대구경북·울산·한국)만 보더라도 비율은 상당하다. 4대 과기원에 따르면 2024년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이면서 과학기술원에서 중도에 이탈한 학생 77명 중 32명(42%)은 의약학 계열에 진학했다. 메디컬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 안정성이다. 공대 졸업 후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해 치과의사로 일하는 고모(41)씨는 “전문직은 정년 제한도 없고 워라밸이 가능하다”며 “몸을 갈아 연구를 해도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높지는 않으니 남을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공계 학사가 로스쿨에 가는 인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25개 로스쿨 신입생 2140명 중 약 15.2%(325명)가 공학·자연과학·의학 등 이과 출신이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 로스쿨로 진학한 학생만 25명으로, 전년도(12명)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석·박사 과정에 진입해도 과정은 평탄하지 않다. 오르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행정 업무까지 떠맡는 ‘보릿고개’가 시작된다. 여기서 이탈한 이들은 연봉 등 열악한 처우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 네트워크, 경직된 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한 공대 박사과정 이모(28)씨는 “연구 외의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여전하다”고, 박사 졸업생 김모(35)씨는 “석사 땐 월급이 80만원으로 최저 시급이 안 됐다”고 했다. 어렵게 석·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대기업 취업 도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소 지원 ▲박사후연구원(포닥) 등으로 갈라진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는 더 나은 연구 인프라와 연봉을 이유로 미국행을 선택한다. 외국 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포닥이나 취업을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연봉 최대 기대값이 1억원이면 미국 테크기업은 최소 20만 달러(약 3억원)”, “한국 정출연 초봉은 연 8000만원인데 유럽 포닥은 1억 800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이 미국과 유럽 연구자들이 전한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202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취업한 이공계 인력이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취업자 평균연봉(3억 9000만원)의 4분의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1 수준이었다. 국내 대학에 남고 싶어도 끝까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박사→포닥→비정규 연구자→테뉴어(정년 보장)’까지 기약 없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정적 자리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화학공학부 박사과정 이모(27)씨는 “테뉴어를 따기까지 버티려면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며 “길은 좁아지고 현실의 벽은 높아진다”고 했다. 대학원생의 졸업·진로 결정권이 교수에게 집중되는 문화도 발목을 잡는다. 국내 박사로 미국 대학에서 포닥 중인 장모(31)씨는 “한국 랩에서는 선후배 위계가 있는데 미국은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포닥이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라며 “이런 점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여 준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실을 떠났거나 해외에 정착한 이들 대다수에겐 국내 연구 현장에 대한 미련과 책임감이 남아 있었다. 스위스 대학에서 포닥 중인 손수민씨는 “핵심 연구시설이 갖춰지고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네트워크를 쌓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나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 연봉 12만 달러(약 1억 8000만원) vs 사무실 출근 연봉 24만 달러(약 3억 5000만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크리에이터가 소개한 이 사연은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 댓글 수가 1만 8천 개 이상 달릴 정도로 큰 논쟁인데요.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요, 사무실 출근: “연봉이 2배인데 왜 고민하냐” 사무실 출근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후로 따져도 수만 달러 차이가 난다며, 몇 년만 출근하면 재정적으로 훨씬 앞서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업무라면 무조건 높은 연봉”이라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재택 근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해”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사내 소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하는데요. 특히 육아 중인 부모나 워킹맘들은 재택근무의 유연성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세대 이야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Z세대는 분명 재택근무를 선호한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하지만 Z세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누군가는 워라밸과 자율성을, 누군가는 소속감과 커리어 성장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팬데믹 이후 워라밸(일·생활 균형) 문화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연말 기업마다 전 직원이 모이던 종무식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재계는 올해도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화려한 종무식 대신 조용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사업 부문 별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마무리한 데 이어 별도 종무식 없이 새해 준비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다음달 초 서울 서초사옥에서 전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환경을 점검하고, 신년 사업 계획과 경영 방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6’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고, 2월 중 ‘언팩 2026’도 예정돼있어 직원들도 신년 사업으로 분주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08년을 마지막으로 종무식을 생략하고 계열사별 시무식으로 대체해왔다. 올해의 경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시무식도 생략하는 등 연례 행사는 조촐하게 진행하는 추세다. LG그룹은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권장 휴가 기간에 들어갔다. 임직원들이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필두로 매년 사장단이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도 다른 기업과 달리 12월 말 선제적으로 공개된다. 구 회장은 주요 기업 중 가장 이른 지난 22일 신년사를 전하며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통해 ‘리밸런싱’과 AI 강화 등 내년 사업 계획을 구상한 SK그룹도 일부 계열사에 한해 12월 마지막 주간을 연차 사용 독려 기간으로 지정했다. 별도 종무식 없이 임직원들의 조용한 연말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초 방중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년 행사 역시 최 회장의 신년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역시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종무식을 별도로 열지 않을 방침이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응답이 상용직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시민단체 설문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사실상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 15층에서 발표회 열고 “일 때문에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30.2%)가 상용직(12.0%)에 비해 2.5배였다”고 했다. 특히, ‘퇴근 후 피곤해 집안일을 못한다’는 응답(27.4%)은 상용직(12.5%)에 비해 120%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한국노동패널’ 상용직 응답 등을 분석했다. 직장갑질119 분석 결과 프리랜서·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직무만족도가 상용직보다 낮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크게 소외돼 있었다.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가 16.2%로 상용직(2.1%)보다 약 7.7배 높았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15.2%)가 상용직(2.0%)보다 약 7.6배 높았다.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들 중 33.5%가 지난 1년 동안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상용직은 5.7%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출근하는 일명 ‘프리젠티즘’(Presenteeism·출근 중독) 현상은 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사이 더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사용자들에게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경기도)·ILO·노동부 첫 공동 주최,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막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 공동 주최는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확대, 일터에서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ILO와 함께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16일 첫날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괜찮은 일자리와 지방정부의 역할’, ‘디지털 경제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국제노동포럼이 진행됐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 정부,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의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17일에는 ‘제3회 국제청년고용포럼’이 열린다. 포용적 고용을 위한 혁신과 청년 노동권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청년고용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4.5일제 노동 정책을 두고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청년 인재 유입과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산업 대전환의 핵심 키(Key)’”라고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8일 열린 2026년 노동국 본예산 심사에서, 정부의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등 혁신적인 노동 환경 조성에 나선 경기도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보다 과감한 ‘경기도형 실증’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경기도가 고용노동부의 공식 사업에 앞서 과감하게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호평했다.특히 그는 “반도체, 제조업, 첨단 서비스업이 혼재된 경기도의 산업적 특성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최적의 ‘테스트 베드(Test Bed)’”라며, 획일적인 정부 기준을 넘어선 ‘경기도형 현장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 환경 개선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적인 근로 환경은 그동안 청년들이 기피했던 중소 제조업 등으로의 인재 유입을 이끄는 대안”이라며 “이는 제조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임 의원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줄어든 시간 내에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동 정책의 변화가 경기도 주력 산업의 첨단화와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이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그는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반면,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다양한 서비스업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화된 지원이야말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노동 혁신 모델을 완성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올 때 함께 집에 갈 수 있어요. 와이프도 제가 제시간에 오지 않으면 전화가 올 정도죠.” 경기 하남시에 있는 ㈜인씨스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황희훈 수석(보안솔루션사업본부)은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후 달라진 일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씨스(대표 남현식)는 공항이나 항만의 보안 검색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 시작해, 현재 SK하이닉스· 삼성·LG 등 반도체 기업의 정보보호용 엑스레이 검색기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인씨스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남현식 대표는 “처음엔 겁이 난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데 급여를 줄일 수도 없고, 다른 업체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지만, 막상 하고 나니 직원들도 저도 거기에 맞춰 잘 적응했다”며 “직원들이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면서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 퇴근으로 가족과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으로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총 107개 기업(민간 106개, 공공 1개)이 참여하고 있다. 소속된 근로자는 3,050명에 이른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일터 조성, 중소기업의 채용 경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경기도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업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2일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인 용인 소재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4.5일제가 일반화되고 그걸 징검다리로 주4일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달 25일 정부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직사회 온도 차가 뚜렷하다. ‘뒤늦은 조치’라는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책임만 실무자에게 더 쏠릴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76년 만에 ‘복종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무관 A씨는 4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수십 년간 굳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적법 판단도 정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오면 실무자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장은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중에 ‘왜 복종했느냐,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원보이스로 움직이는 특성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서기관 B씨는 계엄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상사의 지시를 메모하거나 녹취해두는 문화가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개인 책임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던 만큼 복종 의무 폐지가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처의 사무관 B씨는 “지시와 책임의 체계가 있어야 조직이 굴러간다”며 “복종 의무는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조직 운영의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사무관 C씨는 “무조건 비판할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국가 전체를 생각했을 때 명백히 옳지 않은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을 위한 판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사무관 D씨는 “위법한 지시를 제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위법한 지시로 볼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실제 거부가 가능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문화 개선과 판단 기준, 책임 경계의 명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최후의 보루가 생긴 느낌”이라며 “많이 쓰일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엇이 복종이고 불복종인지 상황에 따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에 따른 불복종인지, 그냥 개인적 저항이나 일탈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업무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직무에만 복종하고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원래 너무 당연한 원칙”이라며 “최종적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현장의 해석이 엇갈리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법 판단 기준의 구체화 ▲이행 거부 절차의 명확화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체계의 재정비가 병행되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판단도 개인, 책임도 개인’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지나치게 넓으면 젊은 공무원들의 워라밸용 ‘업무 거부권’으로 오해돼 조직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월 140만원농어촌 기본소득 10곳으로 늘어나조류인플루엔자 백신 106억원 편성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1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생 예산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갈아타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300만원)이 유지되면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상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여기에 신규 채용까지 하면 신규 인력에 대한 지원금이 월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276억원을 배정했다. 육아 지원책도 강화된다. 직원이 육아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여도 임금을 그대로 주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산 급여는 월 최대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 급여는 160만원에서 168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가 받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전국 10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목표다. 정부 예산안보다 637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대상 지역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도 재개돼, 16만명의 임산부가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위험이 큰 조류인플루엔자(AI) H5N1 대비 백신 예산도 106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안보다 24억7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팬데믹 발생 시 초동 대응 인력 3만 80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