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어 실비보험·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보험사가 아닌 서울시와 PM업체가 함께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PM업계 내에는 아직 사업자 조합이나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이용자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신체사고 보장 강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유엠피 대표는 “현재 보장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동킥보드 면허제 강화 법안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및 안전기준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은 가족이 모이는 기쁨과 동시에 여러 걱정을 안겨준다. 고향을 오가는 긴 귀성길 교통사고, 부모 건강 문제, 빈집 도난, 해외여행 중 돌발사고까지 챙겨야 할 위험 요소가 적지 않다. 이에 보험업계는 ‘효도형 보험’부터 교통·여행 특화 서비스까지 연휴 맞춤 보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고령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메리츠 차곡차곡 마음편한 장기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복잡한 건강검진 대신 간단한 질문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도 문턱을 낮췄다. 암·뇌혈관질환 등 중대 질환 보장을 강화해 노년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손해보험의 ‘MY FAM 불효자보험’은 월 1만원대 보험료로 금융사기 피해(최대 100만원), 손주 돌봄 중 상해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계약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입할 수 있으며, 부모님 2인 이상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장거리 운전을 앞둔 운전자들을 겨냥한 서비스도 마련됐다.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고객이 ‘뉴매직카서비스’ 특약을 선택하면 오일·벨트류 등 30개 항목을 무료 점검받을 수 있다. 지정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기고 수리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 픽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대해상은 명절 연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성묘지와 정체 구간에 긴급출동 차량을 추가 배치했다. AXA손해보험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에게 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무상 안전 점검과 타이어 공기압 보충 서비스를 지원한다. 명절 동안 집을 비우는 가정을 겨냥한 보장도 눈에 띈다. AXA손보의 ‘생활안심종합보험Ⅱ’는 화재와 도난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NH농협손보 해외여행보험은 기존 담보에 더해 ‘주택 내 가재도난손해 보장 특약’을 추가, 여행 중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의 책임성 없는 예산 감액 추진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버스 정류소 설치·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 감액과 관련해 “금년 사업 실적이 97% 달성됐다면, 남은 예산은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써야 할 돈을 내년으로 미루면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더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도민도, 건설교통위원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연동 평가에서 A·B·C 등급만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100% 소진됐다”며, “D·E·F 등급 업체가 존재했다면 일부 미지급이 있었어야 한다. 집행 내역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과 관련해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에서 16개 시·군 불참으로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 전면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요청했다. 허원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 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예산 감액보다 도민 편익 확대를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72건에서 지난해 4만 236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 9654건에서 19만 6349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운전 미숙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고령운전자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 27일 경기 양평군에서는 8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고를 줄이고자 ‘면허 반납’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면허 반납률이 2023년 2.4%, 지난해 2.2%에 그치는 등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반납 혜택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반납된 운전면허가 3월에만 410건에 이르며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서울 용산구도 지난 3월 기존 20만원에 48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넓혔다. 경남도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 중’ 표지를 배부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티커 배부 사업을 한 울산에서는 3개월간 고령운전자 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경북 안동시 등에서는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하드웨어’적인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제어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줘야 한다”며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4법’ 중 일부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4법, 지역화폐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의 처리는 다음 달로 순연됐다. 여야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4법’ 중 두 개 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2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말 일몰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의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의 ‘안전위탁운임’ 등 최소 운임을 정하는 안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을 줄인다는 취지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올해 다수의 대학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정 등록금 인상폭을 축소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개정안,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소멸을 막는다는 취지의 ‘마을기업 육성법’도 통과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소장이 돼 6년 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은 크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2년차 배달 노동자인 이문기(27)씨는 매일 13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일한다. 점심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잠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가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라이더도 ‘노동자’로 보호‘온플법’ 수수료 상한제 공약 기대생명권 지킬 안전운임제 도입 필요콜 하나라도 더 뛰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야 하지만,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기에 이씨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려고 애쓴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이씨는 “안전교육을 받고 유상운송보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 52시간제,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약 40만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씨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배달 노동자가 돈을 더 벌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루에 수백㎞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추위·폭염·폭우도 피할 수 없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달고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땀으로 젖는다. 그런데도 건당 운임을 받다 보니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며 거칠고 위험하게 운전해 욕설을 듣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대통령 공약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배달 운임이 결정된다. 기본 배달 운임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타임에 무리해서 여러 콜을 뛴다. 반면 플랫폼은 주문 1건당 2.0~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 같은 저임금·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라이더 보험료 부담 줄여 줘야유상운송보험료 비싸 가입자 적어안전 위해 정부·플랫폼이 도와줘야-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있는데. “지금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달 노동자도 많지 않다.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을 모두 배달 노동자가 진다.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절반(약 40%)도 안 된다. 무보험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도 없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좀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배달 플랫폼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일정 자격 갖춰야 모두가 안전플랫폼에 산안법 준수 의무 부여안전교육 이수 등 자격제 마련을-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면서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니지 않은가.” ■‘라이더유니온’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단위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배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출범했다. 41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1000명 넘는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배달 플랫폼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화 ▲안전교육 이수 등 ‘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간 혼란과 분열 속에 실종됐던 각종 정책 제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쏟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년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 정책 당사자인 20~30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주거, 창업, 취업 등 다양한 공약에 대한 제언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10회에 걸쳐 전달한다. <4회 : 배달 ‘라이더 자격제’ 도입을> 2년차 배달 노동자인 이문기(27)씨는 매일 13시간 가까이 도로 위에서 일한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콜’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오후 3시쯤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잠시 오토바이를 주차할 때가 사실상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콜 하나라도 더 뛰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달려야 하지만, 배달 노동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기에 이씨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려고 애쓴다. 12일 서울신문과 만난 이씨는 “안전교육을 받고 유상운송보험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들만 배달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라이더 자격제’ 도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물론 주 52시간제, 유급휴가 보장 등 법적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 약 40만명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8만 3000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플랫폼 중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이씨가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배달 노동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루에 수백㎞를 이동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고 추위·폭염·폭우도 피할 수 없다. 강한 햇빛을 받으며 도로 위를 달리다 보니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을 달고 산다. 요즘 같은 날씨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땀으로 젖는다. 그런데도 건당 운임을 받다 보니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신호를 무시하며 거칠고 위험하게 운전해 욕설을 듣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배달 노동자가 다 그렇지는 않다.” 이 대통령 공약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법이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배달 운임이 결정된다. 기본 배달 운임은 건당 1000~2000원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이 콜이 많이 들어오는 피크 타임에 무리해서 여러 콜을 뛴다. 반면 플랫폼은 주문 1건당 2.0~7.8%의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한다. 지금 같은 저임금·고위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운임이 하락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운임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특히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있는데. “지금도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배달 노동자도 많지 않다.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보상책임을 모두 배달 노동자가 진다.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서다. 하지만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배달 노동자는 절반(약 40%)도 안 된다. 무보험 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가 도입돼야 한다.”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도 있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정책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배달 노동자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이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 보험도 없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으면 해당 배달 노동자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설계됐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배달 플랫폼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같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한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안전하면서도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사치는 아니지 않은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버스 임금체계를 대전처럼 단순화한 뒤 인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대전 시내버스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 협상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 등을 폐지하는 대신 기본급을 총액 기준 7.6%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약 3.20% 오르는 효과가 발생했다. 임금 체계 개편 이후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 기본급을 3.75% 올리기로 했다. 시가 대전 모델까지 들고 와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서만은 아니다. 시는 현재 시내버스 임금체계가 상여금, 휴가비 등 각종 수당 등으로 너무 복잡하게 짜여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것을 단순화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복잡한 수당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시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은 2013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그런 혼란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 같은 제안을 노조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시 발표와 관련해 노조는 “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상여금을 없애되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행정 개입이자 법령에 반하는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금융권이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섰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과 핀테크 기업 등은 최근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했다. KB금융그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 그룹이 사전에 구축했던 ‘재난재해 상시 대응 체계’를 통해 긴급 구호키트(모포·위생용품·의약품)와 급식차도 지원한다. 이재민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에게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고 1% 우대금리의 운전자금 5억원과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의 시설자금 등의 대출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과 KB국민카드도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대금 유예 등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도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의약품, 위생용품, 간편식을 포함한 행복상자 1111개를 지원했다. 하나은행은 개인 최대 5000만원,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 부분에서도 지원한다. 하나카드와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도 카드 결제자금 유예, 카드대출 수수료 30%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우선 지급 등을 지원한다. 두나무는 총 10억원 규모의 성금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두나무는 이번 산불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고 구호 활동 및 지역 사회 복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두나무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한 성금은 ▲산불 진화 작업 도중 순직한 소방관, 공무원들을 위한 위로금 및 유가족 심리 상담 지원 ▲재해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들과 소방관, 공무원들에 대한 상담 지원 ▲생계·의료·주거 등 이재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이 외에도 두나무는 지역 주민과 진화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 공무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물론 육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맞서 쉘터와 급식소, 구호물자, 방염 물품, 회복 차량 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체보험료를 지원한다.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이달(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가입된 개인 운전자보험과 단체보험 간의 중복되는 보장 항목은 운수종사자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1만 1,166명으로, 각 법인 택시 회사를 통해 운전자 단체보험료를 월 2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 택시 운전자가 부담하던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수술비 등에 대비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전국택시공제조합 보험 가입은 대인과 대물만 보장받을 수 있고 기사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전체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남양주, 평택, 안양, 시흥, 광명, 오산, 이천, 의왕, 포천, 과천, 가평 등 15개 시군만 지원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는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이 13시간에 달하고, 하루 평균 282km를 주행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고율도 8.6%로 개인택시(4.4%), 승용차(0.5%)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법인 택시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가벼운 교통사고지만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나이롱환자 등의 과잉 진료 없애기에 나섰다. 증상이 무거운 중상환자에게만 합의금(향후치료비)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받을 때 입증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연 5476억원(6만5000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연 9%로 중상환자(3.5%)보다 2.5배 높았다. 또 보험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을 지급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됐다.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 없는 후미추돌사고 피해자가 58회 통원 치료 후 350만원을 받거나, 비접촉 사고 피해자가 202회 치료 후 1340만원을 받는 등 과잉 치료 사례가 빈번했다. 또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과실 20%)로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6개월 통원 치료 후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상환자(1~11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사기가 적발된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20% 할증, 무면허·뺑소니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등 처벌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적용 의료기관을 넓히고 빅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허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해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 시장환경 변화 속에서 보험개발원은 실손24와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초연결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는 초연결 시대의 보험산업 플랫폼으로 거듭나 보험산업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과제로 실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손24’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실손24는 지난해 10월 전국 7725개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내 9만여 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실손24 앱을 통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개발한 ‘운전습관 데이터 플랫폼’으로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대외 소통 채널인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다행히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 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가해자車 보험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장무보험이라면, 보험금 선지급·구상권 후청구반면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담보는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모두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는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등은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보장한도 금액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금액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고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 간의 한도 경쟁으로 인해 전체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사업비 부담이 줄면서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보장한도를 극단적으로 높여 경쟁에 나서왔다. 본인 부담금이 2만원 수준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보장한도를 20만원 후반까지 치솟았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8만원이면 치료할 수 있는 독감의 보장한도는 출혈 경쟁 속에 100만원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개발 시 적정한 보장한도를 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위험으로 인해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치료비와 간병비 등 평균비용은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위로금·교통비 등 비용은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래 비용 상승률은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반영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사들이 새로운 보험상품을 신고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자체 내부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외부검증시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받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판매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중지 등의 조처에 나서며,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검사·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는 A씨 아내와 여동생도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는 2016년 2월 27일 정오쯤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승용차에는 아내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파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지만 10일씩이나 입원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도 차량에 A씨 가족이 타고 있었다. 황 판사는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9명이 숨진 ‘시청역 참사’ 등 운전자가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서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작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차량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액셀과 브레이크 등이 있는 운전적 아래를 녹화하는 블랙박스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일반 블랙박스를 설치한 운전자가 보험료를 4~12%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국토부는 해당 특약을 페달 블랙박스까지 확대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할인할 수 있을지 보험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행법에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 명시된 만큼 페달 블랙박스 특약 도입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장착했을 때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험업계와 논의해 해당 문구를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에 효과적인 장치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업계는 페달 블랙박스 특약 도입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이 가져오는 인센티브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일반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 간 분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여부 판단 이외에는 사고도 분쟁도 줄이기 어렵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블랙박스 특약을 만든 이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면 수수료가 수십만원씩 나오는데 블랙박스는 그 비용을 줄여 주기 때문”이라며 “페달 블랙박스는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보험사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급발진으로 실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지면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례가 없으니 특약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통계나 정보가 너무 부족해 할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해야 할지 계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 파주시에서 75세 이상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올리자 자진 반납이 크게 늘었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이 반납할 경우 30만원으로 상향했다. 65∼74세가 반납할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4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304명)보다 35.5% 늘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 3239건에서 지난해 3만 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해외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로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2년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를 발급했다. 서포트카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거나 보험료 등을 할인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 그 이후엔 2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평가에 따라 보충적 주행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고, 능력에 따라 조건이 붙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를 취득하는 식이다.

도심 내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온라인 자동차용품 판매 사이트 H샵, F쇼핑 등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베스트 판매 품목 1~2위로 올라와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의자 밑에 설치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녹화한다. 앞서 지난 1일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 3일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7일 용산구 이촌동 차량 추돌 사고 등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페달 블랙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블랙박스 판매 업체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기존보다 100배 가까이 늘었다”며 “아직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한국은 차 사고 시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인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특약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차량 앞뒤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사고 위험을 줄여 줘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로 불린다. 이번 특약은 차량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 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SVM)가 장착된 경우 보험료를 4% 할인해 준다. 차선 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가 이미 장착돼 보험료 할인을 받았던 기존 고객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달면 추가 4% 할인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첨단 안전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돼 상품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사고 예방 요소를 찾아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차량 앞유리가 박살난 차주에 대한 보험사의 첫 보상 처리가 이뤄졌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차주 A씨는 차량 수리 비용을 보험 처리하면서 수리비 53만원 중 20만원을 부담했다.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사 측은 연합뉴스에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할인돼야 하지만, 지난해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A씨의 자동차 위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A씨는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