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10년 사이 최대 규모인 487만명이다. 그런데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가 168만명에 달해 연말 혼잡이 예상된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7일 기준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약 319만명이 갱신을 마쳤고, 나머지 168만명은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2월 한 달에만 약 70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월간 접수 인원이 11월 34만명에서 12월 60만명으로 77%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연말에 접수 인원이 대거 몰리면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에도 평균 대기인원이 2000명, 대기시간은 4시간 이상 걸렸다. 이 같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은 하루라도 빨리 운전면허를 갱신할 것을 권장했다.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미루면 면허가 취소돼 학과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또, 만료된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은행과 공공기관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다. 운전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누리집을 이용하면 대기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경찰서나 시험장을 수령지로 지정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고객창구 인력 탄력운영과 대기 현황 확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대기시간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서비스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기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혐의로 7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한 농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을 지나던 주민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하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최근까지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구속기소 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고등학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살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한 카페 앞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렌터카 승용차를 훔쳐 타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A군은 타인이 빌린 렌터카 내부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광주 도심을 운행했다. A군은 12일 오전 2시 40분쯤 광주 북구 망월동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A군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는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돕는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4년간 4935명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취업 자격취득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동대문구가 추진한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로, 미취업 청년에게 각종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해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 19세부터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공인자격, 어학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 소요되는 응시료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동대문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지난 4년간 지원 규모는 총 8억원이었다. 올해는 총 2억원 예산으로 1064명을 지원했으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돼 큰 호응을 얻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내년에도 총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명의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하고, 올해 선정자는 내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실질적인 자격취득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4년간 이어진 청년 자격취득 지원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의 한 주택가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오전 10시 22분쯤 전남 순천시 동해동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 중이던 80대 남성 A씨의 승용차와 50대 여성 B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A씨의 승용차가 때마침 지나던 보행자 50대 남성 C씨와 전봇대를 잇달아 들이박았다. 승용차 차체와 전봇대 사이에 끼어 심하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운전면허를 소지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승용차 2대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월 7일(금)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운전면허자격 취득 등)’의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시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 “교육지원청은 행정 혼선 없이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김포·부천·안산·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모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직접 수요조사와 계약을 진행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또한 “모든 고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교육”이라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다양화, 민원 예방체계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고교생 가수 정동원(18)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서는 것은 면하게 됐다. 8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만 18세(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정동원을 송치했고, 이후 정동원의 주소지 등이 고려돼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졌다. 당시 소속사 쇼플레이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불법적으로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A씨와 지인들은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일당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동원은 2023년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본인도 죄송하다고 하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편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경연에 참가한 정동원은 최종 5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부캐릭터 JD1로서의 K팝 활동을 비롯해 콘서트, 음원 발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을 발매했으며, 최근 10대 마지막 전국투어 콘서트 ‘동화(棟話)’를 성황리에 마쳤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목)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3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교육청이 제시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 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 원 규모다. 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 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 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 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것이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은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관리본부를 찾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안내했다.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된다. 수험생은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는 시험장 위치와 본인의 선택과목 등이 적혀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실로 입실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수험생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관리본부를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어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사전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고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아날로그만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시험문제를 풀 때는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놔야 한다.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은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해선 안 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필적 확인 문구도 마찬가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공무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무직 선발은 청소(15명), 시설관리(2명), 차량 단속(2명), 취사(5명), CCTV 관제(5명) 등 총 29명이다. 내달 5~7일까지 3일간 시청 2층 민원 접견실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시험 공고일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일)까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고령 친화적 전형인 청소 분야는 50세 이상, 시설관리·취사·CCTV 관제·차량 단속 등 일반 전형은 18세 이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24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다. 분야별 응시 요건으로 청소·CCTV 관제·차량 단속 분야는 ‘체력 검증 100’ 건강 체력 3등급, 시설(가스) 분야는 가스기능사, 시설(통신) 분야는 통신 관련 기능사, 불법주정차 단속은 2종 보통 운전면허, 취사 분야는 조리기능사 자격 이상이 필요하다. 채용 분야별 업무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daejeon.go.kr) 시험정보(공무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중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어린 딸을 지키려던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고를 계기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인천 연수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면허 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30대 여성 중태앞서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A씨가 치였다. 당시 남편과 함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왔던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A씨가 몸으로 막아선 덕분에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중태에 빠졌다. 남편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남편의 간절한 부름에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남편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법규 정비했어도 법위반·사고 여전한 ‘킥라니’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인도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면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도 충돌 위험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 같다고 해서 ‘킥라니’,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킬(kill)보드’라는 멸칭도 생겨났다. 각종 사고가 늘어나자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과로·약물·음주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인도 주행 등을 어긴 채로 주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수구 사고 가해자들 역시 ▲원동기 면허 미소지(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교통 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연수구 “번화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진” 연수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가 일어난 송도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은 29일 오전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 2곳이 모두 3100대의 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 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을 뿐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면허 등 운전자격 확인 사업자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에서도 전동킥보드 관련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 소지 여부 등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연계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는 최장 6개월간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운영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이번 인천 사고도 면허 소지를 확인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더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얼굴의 절반을 잃은 75세 영국 남성이 획기적인 ‘3D 프린팅 인공 안면’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더 선 등에 따르면 사이클리스트인 데이브 리차즈(75)씨는 2021년 7월 데번주에 있는 자택 근처 A303 도로에서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던 중 참혹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리차즈를 들이받았고, 리차즈는 충돌 후 차량 밑으로 끌려들어가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아스팔트에 빠른 속도로 긁히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 윗부분, 코, 목 부분이 두개골에서 뜯겨 나갔고, 얼굴 한쪽과 목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등과 골반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한쪽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 그는 브리스톨 왕립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외과의들은 감염이 시신경을 따라 뇌로 퍼질 위험을 우려해 결국 그의 눈을 제거했다. 이후 혈관과 동맥이 포함된 조직을 채취해 목에 이식하는 ‘피부 피판’ 수술을 통해 손상된 얼굴 절반을 완전히 덮었다. 리차즈는 수술 후 흉터 조직을 풀어주기 위한 두 차례의 추가 수술을 거친 뒤, 브리스톨에 새로 개소한 재건 보철 클리닉인 ‘브리스톨 3D 의료 센터’에 의뢰됐다. 이 센터는 영국국립보건서비스(NHS)가 3D 스캐닝, 디자인 및 프린팅 기술을 단일 위치에 통합한 영국 최초의 시설이다. 리차즈는 이 첨단 기술 기반 치료의 일환으로 머리카락 색, 눈 색, 그리고 피부색을 정교하게 모방한 3D 인공 안면을 받게 됐다. 또한 3D 기술로 제작된 큰 안와 보철물과 목 흉터 부목도 제공받았다. 보형물 제작은 ▲스캔 ▲모델링 ▲여러 번의 시험용 주형 제작 ▲최종 인쇄 및 착용으로 이어지는 긴 과정이었다. 리차즈는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고, 회복 후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결국 리차즈는 거울을 볼 때 예전과 비슷한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이는 그의 자존감과 사회생활 회복에 큰 힘이 됐다. 그는 현재도 흉터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한편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및 휴대전화 사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운전면허 정지 7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약식감형으로 18개월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차즈는 이에 대해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놓고 지금도 매일 통증과 싸우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가 운전면허도 없던 17살 때 손을 먼저 내밀어준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기아는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난해 은퇴한 ‘테니스 전설’ 라파엘 나달(39·스페인)이 한국을 방문해 오랜 기간 자신을 후원해준 기아에 특별한 마음을 전했다. 나달은 23일 서울 성동구 기아 언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아와 글로벌 파트너십 연장 협약식에 참석해 “한국과 같은 멋진 나라에 오랜만에 왔다”며 “그동안 올 기회가 없어서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한국 문화도 더 많이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방한 소감을 밝혔다. 테니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22회 우승한 나달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부상으로 방황하던 2004년 기아의 후원을 받아 21년 동행을 이어온 나달은 ‘현역 때 보여준 꾸준함을 바탕으로 기아라는 그룹에 조언해달라’는 부탁에는 “제가 세계 정상급 기업인 기아에 조언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겸손과 열정’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정상에 있어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매일 아침 일어나며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금까지 업적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또 이뤄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달은 기아가 만든 자동차에 대한 애정도 표현했다. 그는 스포티지와 소렌토 등 기아 자동차 브랜드 명칭을 이야기하며 지금은 “EV9을 타고 있는데, 매번 탈 때마다 (이전 버전의 차량에 비해) 더 개선되는 부분이 많아 인상적”이라고 소개했다.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를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 들고 딸에게 가던 길이었다. 그때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순간 그는 몸을 날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대로 충돌했다. 강한 충격에 A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양 등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탑승’ 규정을 어긴 채 인도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B양 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학생은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폐쇄회로로)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 여부와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총 52억원 규모의 노원구 재난 피해 응급 복구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03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자연·사회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목적으로 적립·집행된다. 기금은 재난예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 취약지역 긴급조치, 응급복구, 장비 구입 등 실질적이고 긴급한 현장대응 사업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집행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봉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중랑천 등 노원구 하천시설 응급 복구와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 등의 긴급 대응사업에 투입된다. 해당 사업에는 ▲중랑천 집중호우 호안 및 하천시설 응급복구(9억 6000만원) ▲중랑천외 2개 하천 집중호우 퇴적토 제거(4억원) ▲노원로14길 일대 등 8개소 원형관로 보강(16억원) ▲마들로1길45 일대 등 7개소 원형관로 보강(15억원) ▲공릉1빗물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5억)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3억원) 등의 현장 사업이 포함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도시형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지형적 특성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산 지원을 통한 대응체계 보강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번 예산 확보는 긴급한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평소 예산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단순한 응급복구를 넘어, 재난에 앞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원구 주민의 일상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재난과 생활안전,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는 구민 누구나 리움미술관 입장료를 상시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용산구와 삼성문화재단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리움미술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기획전시를 포함한 모든 유료 전시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움미술관에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한 고미술 상설전과 함께, 유료 전시인 ‘이불: 1998년 이후’,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가 진행 중이다. 향후 용산구는 지역 내 다양한 문화시설과의 협력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삼성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구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구민들이 더욱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미권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스크린 타임이 늘어난 만큼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30 청년들이 모여 마시는 술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BBC는 5일(현지시간) 2000년 로버트 퍼트넘 하버드대 교수가 출간한 ‘나홀로 볼링’에서 지적한 사회활동 감소의 경향이 최근 25년간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퍼트넘 교수는 미국인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멀어지고, 사회생활에 덜 참여하고, 사회적 자본에 덜 쓰고, 모임을 덜 만든다고 지적했다. 25년 전 미국의 사회화 감소에 경종을 울린 그의 지적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이 모두를 연결할 수 있다”는 반박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미 물리적 세계의 축소, 사회적 자본과 사회활동의 후퇴 경향은 심화됐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고 말았다. 2003년 미국 성인은 한달 평균 3시간을 사람과 만나는 시간에 썼지만, 2025년 이들이 사교활동에 참석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고작 1시간 30분으로 그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경향은 2030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30세대의 사교활동 감소 정도는 2003년과 비교해 50%가 아니라 거의 70%에 달한다. 이제 막 사람들을 사귀는 법,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데이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세대가 세상과 단절된 것이다. 이들은 예전의 젊은이들보다 약물을 덜 하고, 술을 덜 마시고, 파티에 덜 가고, 운전면허 따는 비율도 낮다. 미국에서 고3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밖에서 만나는 비율은 1980년대 80%에서 오늘날 60% 미만으로 떨어졌다. 10대들은 단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을 뿐 아니라 친구 수가 줄었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었고, 친구들과 파티에 가는 일도 줄었다. 그리고 더 슬퍼졌다. 사회적 단절과 고립된 청년의 증가는 이들의 정신건강 위기와 동전의 양면이다. 청년층의 불안, 우울,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고립의 시대’는 ‘슬픔의 시대’와 겹쳐져 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예전만큼 만취하지 않는 건 좋지만, 그 대가가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라면 그 거래가 가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BBC는 “우리는 그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답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휴대폰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비디오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그게 전부다.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스크린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내는 시간의 90% 이상이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즉, 소셜미디어 자체가 사실상 텔레비전이 돼버린 것이다. 많은 시간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된 것이다. 사회학계는 이를 ‘편리함의 저주’라고 부른다. 요즘은 혼자 있기 너무 쉽다. 혼자서 TV를 보고, 음식을 집으로 배달시키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파자마 차림으로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쉽고 편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의미 있느냐고 물어보면, 편리한 활동은 가장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는 답을 듣는다. BBC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체로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BBC 인터뷰에서 “영국 런던의 나이트클럽 40%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돈이 없고, 안티알코올 움직임도 커졌기 때문이다. 25살 청년에게 술이 간에 주는 위험보다 불안과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훨씬 더 크다. 약간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밖으로 나가라. 집 밖으로 더 많이 나가서 술도 좀 더 마시고, 어쩌면 나중엔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를 몇 가지 ‘나쁜 결정’도 해보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일본에서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다만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 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 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 8월 일본 방문 외국인 수는 34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로, 8월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36.5% 급증한 101만 860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66만 900명으로 8.0% 늘어나 2위를 기록했다. JNTO는 “항공편 좌석 공급 확대 등 교통 여건 개선이 주요 요인”이라며 “한국인의 방일 관광객 수는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이 현지 식당에서 쫓겨나는 일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신주쿠 오쿠보에 있는 한 식당은 출입문 창문에 “다양성과 관용의 시대지만 싫은 것을 하면서 일할 생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중국인은 거절한다”고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부산시는 1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관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택시 기사 구인난이 심각하자 부산시와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기획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마련했다. 박람회는 일대일 구직자 채용 상담, 택시 운수 종사자 자격 취득 절차 안내, 시 정책홍보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운전면허증이 있고 법인택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는 승객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많은 택시 기사가 택배·배달업계로 이탈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만649명이었던 것이 올해 9월 현재 5천730명으로 47%가량 감소해 택시업계가 극심한 구인난과 경영난이 심화됐다. 또한 시민들의 원활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