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힘임을 역설한 김진표(전 국회의장) 장로의 강연이 큰 울림을 남겼다.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5~6일 1박 2일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한 ‘2026 전국 운영위원회 수련회’에서다. 극동방송 운영위원회는 1980년 9월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극동방송을 돕기 위해 시작해 전국적인 선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번 수련회는 중앙사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 15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회 예배에서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장 19~20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장 이일철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연 수련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 장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뒤따른 부흥회에선 지구촌교회 조봉희 선교목사가 ‘알려지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삶’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운영위원들의 기도와 후원이야말로 극동방송 사역을 움직이는 숨은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튿날 새벽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열렸다. 김 목사와 참석자들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미국 애틀랜타 벧엘교회 이혜진 목사는 폐회 예배에서 ‘내가 아니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극동방송은 캄보디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캄보디아 극동방송 전 지사장 사무언인 인탈 선교사 부부에게 후원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극동방송 설립과 운영을 이끌어 왔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경남지역 대학 학생대표기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39년 전 6월 우리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 절정에 달했다”며 “지금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 규명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권리 보장의 문제”라며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까지 구립도서관에서 야외 독서 프로그램 ‘북크닉’과 작가와 만나는 ‘작가힙톡’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독서 캠페인 ‘책·중·독(책 읽는 중구 독서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작됐다. 지난 3월 주민 94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위원들은 주제 선정, 작가 추천 등에 참여했다. 이들은 2년간 도서관 운영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다. 책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을 합친 ‘북크닉’은 야외에서 소풍하듯 독서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서관별 특색과 매력을 살려 공간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지난 5월 다산성곽도서관에서는 성곽길과 남산자락숲길이 어우러지는 정취 속에서 독서와 보사노바 라이브 공연으로 초여름의 낭만을 더했다. 또한 같은달 청구역과 신당역 사이 주택가에 자리한 어울림도서관에서는 매직버블쇼, 키캡 키링 만들기, 어쿠스틱 공연 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달에는 손기정문화도서관이 ‘슬로우리딩: 걷다가 머무르다’를 주제로 북크닉을 이어간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붉은 벽돌의 매력을 지닌 도서관에서 클래식 공연과 함께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작가와 만나 소통하는 ‘작가힙톡’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구립도서관 6곳에서 총 10회 릴레이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인 지난달에는 ‘무지개목욕탕’의 강효미 작가, ‘감정조절 아기훈육법’의 김수연 작가, ‘어린이책 읽는 법’을 쓴 김소영 작가가 어린이 문학과 육아, 독서교육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오는 7월까지 ‘기묘한 한국사’의 김재완 작가, ‘나주에 대하여’의 김화진 작가, ‘안녕이라 그랬어’의 김애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 중구 곳곳의 매력적인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쉬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 수학여행 중 현지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홍콩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향해 성차별성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산우이 상업협회 중학교 교장인 리척힝은 최근 학생들과 함께한 싱가포르 수학여행 도중 현지 여성 경비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리 교장이 관광버스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경비원들에게 “닥쳐(shut up)”, “저리 가(go away)” 등의 말을 하고 광둥어로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경비원들은 남아시아계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점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욕설을 퍼붓던 그는 중국계 행인에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중하게 대했다. 행인이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중국어로 말하자,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한 것이다. 이에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리 교장의 추가 영상이 공개되며 더욱 거세졌다.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그는 일부러 지폐를 떨어뜨렸다. 한 여학생이 돈을 주워 건네자 그는 “이것 봐. 여자들은 이렇게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들 앞에서 여성 비하 발언까지 했다”, “어떻게 교장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느냐”,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리 교장을 즉시 직무 정지시켰다.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교장의 언행은 사회와 교육계가 기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도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홍콩 교육당국 역시 학교 측에 사건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가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 상황 및 문제에 대해 맞춤형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형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위기청소년 14명 선정, 1785만원의 ‘맞춤형 특별지원’ 실시 시는 지난 20일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위기청소년 14명을 선정하고 1785만원의 맞춤형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위기청소년 중 소득 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 중 9명에게는 ‘생활지원비’, 5명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삶을 지탱하고 안정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3명을 포함했다.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통합형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최근 위기청소년들은 보호자 부재, 경제적 빈곤 등의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뿐 아니라 비행, 약물 오남용, 사이버 범죄와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각급 기관별로 분산 추진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와 사각지대가 있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시를 필두로 법무부,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의료원, 고용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 민간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했다. 또 학업 중단, 가출, 자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유관기관들이 조기 발굴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각 기관들이 가진 보호·교육·자립 등에 필요한 자원을 상호 연계·지원하는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올해 사이버 범죄, 은둔형 청소년 문제 등 예방 및 지원 확대 시는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도박이나 신종 사이버 범죄, 은둔형 청소년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조사 ▲경계선지능 청소년 맞춤형 상담 및 놀이치료를 확대 실시하고 ‘유형별 전문상담사 배정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전화 1388’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연중 3회 스마트교실 운영, ‘교육 참여수당’ 지급, 대학입시지원 사업(5~7월)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자립 지원 시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지난해 상담 1만 2000건, 검정고시 81명 합격 등 큰 성과 창출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총 426명의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총 1만 2460건의 상담·심리·활동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중 고위기 유형의 위기청소년만 380명으로 89.2%에 달한다. 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141명을 대상으로 647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자체 대학입시 및 검정고시 대비반인 ‘스마트교실’을 통해 81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부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우원식(5선)과 임채정(4선) 등 국회의장 2명을 배출한 유일한 기초단체다. 지금도 갑은 우 의장, 을은 김성환(3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역이다. 우 의장과 김 장관, 오승록 구청장 모두 시의원부터 올라왔을 만큼 풀뿌리 단계부터 민주당의 토대가 단단하다. 그렇다고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은 아니다. 4년 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에 압승을 했고, 시의원 6석을 절반씩 나눴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원 보좌관(우원식), 구청장 비서실장(김성환), 청와대 행정관, 시의원을 거친 서준오 후보가 수성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 사정에 밝은 김광수 후보가 ‘16년 만의 탈환’을 꿈꾼다. 민주당 서준오 후보“일자리·기업 유치 미래경제도시… 정비사업 원스톱으로 신속 지원”“지역과 중앙에서 20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주거를 개선한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준오(51)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18일 인터뷰에서 “주거환경 개선은 일자리·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광운대역세권개발과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충분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도 실착공된다”며 “구민 선택을 받는다면 정비사업 사업성 향상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신속 지원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시의원으로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힘썼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최종 목표는 완전 이전”이라며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노원 전체가 하나의 정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힐링 여건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계동에서 태어난 서 후보는 노원구 토박이다. 대학생 때 학생자치와 지역 활동 경험을 토대로 ‘우원식 시의원 캠프’에 결합했고, 이후 우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을 경험했다. 또 구청장 비서실장,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그는 “김성환·오승록 구청장에 이어 연속성 있는 구정으로 민주당 정부 성과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광수 후보“아파트 고질적 주차난 해소 시급… 노원~창동역 지하 보행로 만들 것”“노원의 젊은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동북권 경제수도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광수(67) 국민의힘 노원구청장 후보는 18일 인터뷰에서 “주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대부분이 35년 전 지어져 지하주차장이 없는 탓에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 구청장 16년 동안 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젠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시의원으로 일하며 노원구의 유일한 재건축 성공 사례인 8단지 주공아파트 용도 변경을 지원했다”며 “적극성과 열정으로 시와 협력한다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기업 유치 여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연구단지만 조성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 제2청사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원역 사거리에서 창동역까지 지하 보행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 체증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 중랑천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구상도 소개했다. 구·시의원 출신인 그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2013년부터 매주 일요일, 495회의 봉사활동을 했다. 김 후보는 “구청장이 된다면 정당 색깔이 두드러진 행사는 하지 않겠다”며 “구별 없이 너와 내가 뭉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정당 강연 앞 폭파 예고“안전상 이유” 행사 취소 일본 최고 명문인 도쿄대 축제가 우익 성향 정당인 참정당 대표의 강연을 둘러싼 폭파 예고로 하루 동안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대는 전날 “안전 관리상의 이유”로 ‘오월제(五月祭)’의 모든 행사를 중단했다. 이날 혼고 캠퍼스에서는 정치 성향 학생 서클 주최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당일 오전 동아리 측과 대학 측에는 “가미야 의원이 오기 때문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 이후 “캠퍼스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범행 예고까지 이어지자 운영위원회는 방문객과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축제 전체 중단을 결정했다. 도쿄대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열리는 학원제가 이러한 경위로 중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행사 중단 안내와 함께 방문객들이 캠퍼스를 빠져나갔다. 참정당은 코로나19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백신과 각종 음모론성 주장, 강한 일본 우선주의 노선을 내세우며 주목받은 정당으로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했다. 현재까지 당을 상대로 한 별도의 협박이나 위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교육청이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제도’를 신설한다. 중요도와 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을 고려해 중요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무자들 사기 진작도 함께 도모했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약 24%에 해당하는 1067명이다. 전남교육청은 구성원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노동조합 추천 12개 직렬 대표가 참여하는 중요직무급 ‘도입 TF’를 구성해 전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급 TF’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 문화가 정착됨은 물론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체계 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선국 행정국장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과와 보상이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없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를 이번에도 하게 될 모양이다.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육의 핵심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 내고 있는가. 1단계 산업사회에선 지리, 생물 등 교과별 지식이 중요했다. 2단계 정보사회 이후엔 지식을 꿰어 보배로 만드는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 공통 인지(認知) 역량이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3단계로 인공지능(AI)이 종합, 창작, 비판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미래에는 AI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리더십, 끈기, 자기통제력, 협동성, 공감력 등 태도나 성품을 말하는 비(非)인지 역량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세상은 3단계에 진입했는데 우리의 교육은 1단계 지식전수에 머물러 있다. 물론 미래에도 지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2~3단계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3단계 비인지 역량을, 중고교는 2단계 창의력 등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비인지 역량은 어떻게 키울까. 이는 학창 시절의 체육, 예술, 문학,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초등교육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최근 체육 시간이 늘긴 했으나 아직 부족하다. 어린이들이 팀 스포츠, 합창, 연극 등을 하면서 끈기, 협동, 공감력, 리더십을 배웠으면 한다. 지금의 초등학생은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으며 일하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당연히 AI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역량, 즉 비인지 역량을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게 된다. 더 중요한 점은 비인지 역량이 높아야 더 행복하기도 하다는 점이다. 둘째, 창의력 등 공통 인지 역량은 어떻게 키울까. 국어나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다 보면 자연스레 창의력이 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제도는 이러한 고심을 허락하지 않는다. 수학 문제는 3분 내외에 풀어야 하고 문학창작은 채점이 어려워 고등학교에선 해볼 기회가 드물다.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중고교 교사의 교수법이 달라져야 한다. 교사 대상 교육 및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그러자면 노력하는 교사에게 보상을 더 줄 수 있도록 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책무성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국공립 교사의 전근을 제한해야 한다. 순환근무는 학생보다는 교사와 교육청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신 교사가 선호 지역에만 몰리지 않도록 지역별 수당을 올리고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의 특수지 근무수당은 월 3만~6만원으로 너무 낮은 수준이며 중소도시는 대상도 아니다. 교장의 권한 강화, 전근 제한을 위해선 국공립 교사 선발권을 학교장에게 주어야 한다. 교육청이 임용고시를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함께 지원자 중 교사를 선발하면 법적 임용은 지금처럼 교육감이 하는 방식이다. 교장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학교가 변화한다. 물론 교장에 대한 동기부여는 교육감의 몫이다. 교육감은 자신의 권한을 교장에게 나누어 주고 그 교장을 평가하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 현재는 공모 대상 교장이 아니면 교장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교장 평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교육감은 이를 교장 연임에 활용해야 한다. 이상의 공약을 내는 교육감 후보에 한 표를 던질 생각이다. 교육감이 할 일은 아니지만 사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이미 창의력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능에 반영하는 것은 주관식 답변 채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권하고 싶지 않다. 결국 수능은 최소한의 지식을 평가하고 창의력 등의 평가는 각 대학에 맡겨야 한다. 미래형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도 학생의 창의력 등 공통 인지 역량을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평가역량은 대학 입시는 물론 대학생의 취업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러자면 대학의 교양과정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에 초점을 두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가능력도 키워진다. 기업은 학점만으론 알기 어려운 창의력 등을 키워 주는 대학의 졸업생을 반길 것이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우리 교육의 변화는 너무 느리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전쟁 이후 결핍과 부재의 현실 속에 절제와 여백의 미학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서정시를 남긴, 그러나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 간 김종삼 시인. 그를 기리는 시문학상의 아홉 번째 시상식이 얼마 전 소박하지만 정감 어리게 치러졌다. 문인의 이름을 딴 문학상 제정은 그 문인의 문학 정신과 작품 세계를 잇는 전통적이고 가장 영예로운 방식이다. 그래서 문인의 이름으로 주는 문학상은 해당 문인을 배출한 지역 자치단체나 대기업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족들에 의해 성대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김종삼시문학상은 예외적이다. 황해도 출신으로 월남한 김종삼은 영원한 보헤미안이었다. 고전음악에 심취했으나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어린아이 같은 시인이었다. 김수영·김춘수와 함께 ‘3김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세상이나 문단 권력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시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숨은 손들에 의해 김종삼시문학상과 추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술로 인한 건강 악화 등 힘겨운 만년의 삶을 접고 1984년 12월 김종삼 시인이 타계하자 많은 문단 동료와 독자들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그를 보냈다. 그리고 청하출판사를 운영하던 장석주 시인이 1990년 김종삼문학상을 제정하고 이듬해 첫 수상자로 황동규 시인을 선정, 시상하였지만 경영난으로 더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어 인사동에서 밥집을 운영하던 박중식 시인이 앞장서 모금 운동을 벌여 1993년 12월 경기도 광릉 인근 식당인 수목원가든 마당 한 편에 김종삼 시비를 건립했다. 이 시비는 2011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 인근으로 이전됐다. 이를 계기로 대진대 서범석, 이병헌, 심재휘 교수 등이 중심이 돼 2012년 김종삼 시인 기념사업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면재 대진대 총장의 결단으로 2017년 김종삼시문학상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듬해 첫 시상식을 치르면서 김종삼 시인을 기리는 일은 탄탄한 궤도에 올라선 듯했다. 하지만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자 지원도 끊기면서 상은 4회를 끝으로 중단 위기를 맞았다. 이때 ‘김종삼의 시를 찾아서’를 저술한 운영위원장 이숭원 평론가가 어느 익명의 독지가가 조건 없이 10년 동안 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온 덕에 중단 위기를 딛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김 시인의 문학 정신을 이어 오고 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그 독지가가 이춘계 동국대 명예교수라는 사실이 올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지난 2월 초 별세한 이 교수는 한국 사회사와 고대 한·일 관계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부군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작고하자, 상속받은 강남의 아파트를 고려대에 기부해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또 한국사회사학회에 10억원을 기부해 최재석학술상을 제정하는 등 후학 양성에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그즈음 동생인 이숭원 평론가로부터 김종삼시문학상의 딱한 사정을 듣고 흔쾌히 기부에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시조계의 큰 별 이태극 시조 시인의 장녀이기도 한 그가 아버지 기념사업이 아닌, 삶의 변방에서 그늘을 노래한 김종삼 시인을 기리는 데 기부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시인의 삶이 그랬듯이 김종삼시문학상이 걸어온 길을 보면 사연도 곡절도 많지만 후의로 가득하다.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하는 운영위원들, 연고 없는 김종삼 시비를 따뜻하게 품고 관리하는 소흘읍 고모리 주민들, 수상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몇 번의 환승을 거듭하며 올라와 시상식 전 김종삼 시비에 참배한 장옥관 시인 등. 이런 마음이 문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지키는 정신일 것이다. 약속받은 5년이 지난 이후에 김종삼시문학상이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숨은 손들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곽효환 시인·경남대 교수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t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000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000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 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 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대에 의류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환경 과제가 됐다”며 “서울시가 단순 폐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순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류·섬유, 순환, 재사용, 재활용, 수거함, 순환기업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운용의 예측 가능성 확보(제2조) 나. 시장의 종합 시책 수립·시행 의무, 순환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과의 협력 의무, 시민 교육·홍보 지원 의무 규정(제3조) 다. 시장이 5년마다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폐기물 감축 목표·수거함 운영 개선·산업 지원·재원 조달 등을 포함하며, 매년 이행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 라. 수거함 운영자 정보 표시, 재사용·재활용 분리 처리, 청결 유지 등 수거함 설치·운영 기준 법제화 및 운영자의 현황 신고·처리 실적 보관·불법 소각 금지 의무 부과(제5조·제6조) 마. 수거함 위치·운영자·처리 실적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제7조) 바. 순환기업에 대한 창업·작업 공간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 제품여권(DPP) 도입 지원,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산업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 우선 지원 규정(제8조) 사. 의류·섬유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아. 2년마다 의류·섬유 소비·폐기·수거·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공표하도록 함(제11조) 자. 수거·선별·재사용·재활용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의류순환 거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거점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제13조·제13조의2) 차. 기본계획 수립·제도 개선·산업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의류 순환 자문위원회 설치(제14조~제16조) 이 의원은 “의류 수거함이 전국에 10만 개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 70% 이상이 제대로 된 관리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거된 의류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조차 어려운 지금의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류 순환은 환경 정책인 동시에 산업 정책이고 사회 정책”이라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취약계층 고용 연계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EU와 미국이 이미 섬유 폐기물 관리를 국가 의무로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갖춰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설명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납을 폐쇄한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총 18명의 결산검사위원(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오는 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진행하며, 이 의원은 시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총괄설명회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산해 총 62조 6996억원이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원) 대비 2조 4304억원을 초과한 55조 4933억원,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50%인 51조 207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 7956억원 증가한 3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산 158조 7637억원, 부채 20조 9137억원, 순자산 137조 8500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65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454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71개(15.6%), 달성 294개(64.8%), 미달성 89개(19.6%)로 나타나, 성과지표 약 5건 중 1건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재정 분야에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입 초과징수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성과 미달성 사업의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통제 장치”라며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향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경찰청은 선수들과의 계약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선수 2명과의 계약에서 총 2억원을 합의한 뒤 문경시청에는 2억 8000만원으로 계약 체결을 보고하고, 세후 차액 5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2020년 씨름단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아온 점에 비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경시를 상대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시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선수단 분리 조치를 했다. 또 체육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경찰에 첫 소환돼 18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10분쯤까지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강 회장은 ‘뇌물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있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사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강 회장은 올해 1~3월 진행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도 추가 비위가 드러났다.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선거를 도운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취임 1주년 명목으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10돈짜리 황금 열쇠를 받은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오늘도 전국 48개 학교에서는 로봇이 급식 반찬을 만들고 있다. 대당 1억 5000만원의 조리 로봇이 유해한 연기가 발생할 수 있는 볶음·튀김 요리에 투입됐다. 서울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경기·경북·인천 등 10개 교육청이 잇따라 설치했다. 급식 조리원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였는데,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 강도가 확실히 약해졌다는 의견도 있지만, 로봇의 조리를 옆에서 지켜보는 ‘감시 노동’이 늘어 휴게 시간이 오히려 줄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조리 로봇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폐암이 나온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조리원들이 잇따라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다. 고온 기름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역학적 근거가 쌓인 끝에 2021년 급식 조리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됐다. 이를 계기로 학교 조리실의 근로 환경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그 갈등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된 대전 급식실에서 정점을 맞았다. ‘미역 없는 미역국’은 손질된 식재료 사용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대전의 한 중학교 조리원들이 지난해 4월 물에 불리면 50㎏이 되는 미역 줄기를 직접 자르는 일을 거부한 결과였다. 대전의 또 다른 학교에서는 국물 음식을 식판 외 별도 그릇에 배식하라는 학교 요구에 조리원들이 파업으로 맞선 사례도 있었다. 파업 이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며 저녁 급식 중단을 결정하자, 석식 수당을 잃게 된 조리원들은 임금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재파업에 나섰다. 몇년째 조리실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조리원 1명이 몇인분을 담당해야 하는지 법적 기준조차 없다. 지난해 말에야 교육부가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가 생겼다. 관련 연구 결과는 올해 말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인력 증원을 꺼리는 사이 우회적인 해법을 통한 업무 강도 조절과 임금 협상이 그 자리를 메웠고, 이제 조리 로봇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 성북구가 지난 14일 구청에서 ‘청소년놀터’ 청소년운영위원회 합동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놀터는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구는 삼선동 ‘성북도담’, 동선동 ‘동행라온’, 종암동 ‘ㅁㅁ(미음미음)’, 장위3동 ‘잠시만놀다가’, 정릉2동 ‘울:섬＆쉼표’ 등 5곳의 청소년놀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아동·청소년이 놀이 프로그램 운영·기획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간별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오는 12월까지 각 청소년놀터에서 활동하며 공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어 매월 정기회의로 청소년놀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촉식 1부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운영위원 7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2부에서는 위원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각 공간의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활동도 이어졌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동·청소년들이 공간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실제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활기찬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답례품에 유용… 금품 수수도핵심 간부는 자녀 결혼에 공금 사용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당선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농협 수뇌부의 비리와 전횡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 강 회장과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은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4억 9000만원 규모의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했다. A씨는 사업비를 유용해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도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 로컬팀을 중앙회로 이관하기로 의결했지만 강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최근 5년간 포상금 성격의 직상금 75억원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39억 8000만원이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강 회장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사택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2024년 3월 전용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의 사택을 전세 계약했다. 전세보증금도 상한선(5억원)을 위반한 12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성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수당과 선물을 지원받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도로 특별감사 결과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다섯 번째 교육감 선거다. 직선제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도입된 2007~2010년 이전에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했다. 간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리와 담합, 분열 등의 폐해를 막고 주민 참여를 넓혀 지방자치처럼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게 직선제가 등장한 배경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에게 외면받는다.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무대인 2007년 부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3%에 그쳤다.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12.3%) 때도 투표소는 한산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2010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50% 안팎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착시 효과’에 가깝다.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하나같이 초라하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 유권자 832만 1972명 가운데 195만 3852명만 투표했다. 당선된 정근식 후보의 득표율은 50.24%이지만 전체 유권자 가운데 정 후보를 찍은 비율은 11.58%에 불과하다. 10명 가운데 1명만 지지한 셈이다.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는 드물었다. 22.8%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치러진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61.8%)와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부산교육감은 연간 5조 3000억원의 예산권과 교직원 3만 1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교육감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은 총 100조원이 넘는다. 교직원 수는 60만명에 가깝다. 교육감이 괜히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게 아니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지만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을 고려하면 민망할 정도다.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고 검증하는 토론회 없이 ‘깜깜이 선거’로 흐르고 정책 대결 대신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한 것도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이유 중 하나다. 교육감 선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교육계에서 몇몇 대안이 거론되지만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하나로 묶어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는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나 교육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정하는 임명제는 교육이 행정에 종속되는 것이어서 교육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직선제 폐지에 따른 부담도 크다. 정당 공천제는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지만 ‘정치를 교실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말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를 손봐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거다. 몇몇 의원이 선거철에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힘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기 일쑤다. 정당이나 국회가 전면에 나서 교육감 선거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공천권이라는 목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감은 ‘핸들링’할 수 없어서다. 누가 당선되든 득이 될 게 별로 없어 무관심한 것이다. 이래저래 관심을 못 받는 교육감 선거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