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오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고령사회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한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노인층에서도 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약 2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중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정 내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복지 인프라와 인권 보호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의 지역 밀착형 공공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해, 모든 어르신이 존엄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극동방송 운영난 호소김장환 목사 1만 달러 즉석 모금 “사랑은 나눔에서 나온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우리 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김장환 목사) ‘2025 극동방송 전국운영위원회 수련회’가 지난 6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 원주의 오크밸리에서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980년 32명으로 출발한 극동방송 운영위는 현재 수천명으로 늘어 전국 13개 지사 38개 지부에서 방송 선교 사역을 돕고 있다. 올해 수련회에는 캄보디아 극동방송 설립자인 사무언 인탈 전 지사장이 남편과 함께 초청돼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들의 온정이 전해져 특히 눈길을 끌었다. 17세 때인 1975년 폴 포트 정권이 자행한 킬링필드로 인해 가족 18명을 잃고 필리핀으로 피신한 인탈 전 지사장은 필리핀 극동방송에서 일하다가 1993년 고국으로 돌아가 캄보디아 극동방송을 설립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모든 것이 붕괴한 사회와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방송을 세웠지만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 목사가 현장에서 즉석 모금을 독려했고, 1만 달러 헌금을 전달받은 인탈 전 지사장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는 후문이다. 김 목사는 수련회 둘째 날 새벽에 열린 성찬 예식 설교에서 “365일 24시간 북한을 향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관은 극동방송밖에 없다”면서“이 중요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성찬식 뒤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김형수 북방연구회 대표가 극동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회고하며 간증을 전했다. 앞서 수련회 첫날에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은퇴 뒤 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는 세무법인 석성의 조용근 대표와 금융계 사회공헌 1위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이 각각 강연하며 나눔에 관해 이야기했다. 조 대표는 “김장환 목사의 청렴결백한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사회공헌의 좋은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 첫날 저녁에는 미국 와싱턴중앙교회 류응렬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선 부흥 집회도 곁들여졌다. 극동방송 전국운영위원장인 이일철 장로는 “이번 수련회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주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은 양원제로 치면 ‘상원’격으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종 거쳐 가는 곳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맞게 했다”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필리핀에 FA-50 전투기 12대를 추가 수출했다. 계약 규모는 약 1조원으로 KAI가 수출한 다목적 전투기는 총 150대에 이른다. KAI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전투기 12대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항공기와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약 7억 달러(9753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KAI는 필리핀에 FA-50PH 전투기 총 24대를 납품하게 됐다. 앞서 필리핀 국방부는 2014년 FA-50PH 전투기 12대를 도입한 바 있다. 필리핀의 FA-50PH 전투기는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발발한 마라위 전투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FA-50은 KAI의 대표 수출 기종이다. KAI는 2022년 폴란드에 FA-50PL 전투기 48대, 2023년 말레이시아에 FA-50M 전투기 18대를 납품하는 등 대규모 수주를 이어갔다. 이번 수주로 KAI의 전투기 수출 총실적은 150대, 총수주액은 85억 달러를 달성했다. KAI는 이번에 추가 공급할 FA-50 전투기에 공중 급유 기능을 넣어 항속거리를 늘리고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장착해 탐지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AESA는 안테나에 배열된 수천개의 레이저 모듈들이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로, 탐색 속도와 정확성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 KAI는 지난해 12월 필리핀과 수출 항공기 최초로 성능 기반 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해 수출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한편 강구영 KAI 사장은 새 정부 첫날인 이날 KAI의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사의를 표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강 사장은 차기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강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6월 4일(목), 남양주 사능초등학교에서 열린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능초등학교 윤광현 교장과 남양주컨트리클럽(이하 남양주CC) 이태호 본부장이 골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로,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홍정숙 사능초 학교운영위원장과 이수미 초등교장단 회장(도심초 교장)을 포함한 관내 초등학교 교장단, 진건이장단협의회 관계자 등 여러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능초등학교는 문화예술체육 공유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약용 골프스쿨’을 운영 중이다. 학교 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활용하여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연계한 골프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체험과 스포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양주CC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의 골프 대중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골프 교육 지원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역 내 자원과 민간 기관이 함께하는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사능초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지역사회에는 활기찬 교육 생태계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학교가 지역과 함께 자체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 경기도 교육 전반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획전은 ‘포용의 아치, 세상을 잇는 건축’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대와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여성 건축가들이 축적해 온 생각과 실천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이번 기획전을 준비한 한국여성건축가협회는 지난 43여년간, 여성 건축인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고 밝히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공동체적 시선으로 공공건축,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에 깊은 울림을 더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성건축가의 전문성과 목소리가 더 많은 공공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5 여성건축가 기획전’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랩 3~4층에서 열린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9일 ‘서울시립대 공학연구원 반도체연구센터(UOS Fab)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개소한 반도체연구센터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산학연이 협력해 설립한 연구 거점으로,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및 공동 연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오늘날,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속에서 서울시립대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다”라고 밝히며 “오늘 개소하는 반도체연구센터는 단순한 반도체 실험 공간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과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공공형 기술 인프라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반도체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서울시와 손을 맞잡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요 인사가 함께 참석해 연구센터 개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지난 16일 정릉천고가교에서 시행된 ‘교량 시민주치의’ 합동점검에 참여, 교량 하부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 주치의를 격려했다. ‘교량 시민주치의’는 서울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교량 시설물을 직접 현장에서 점검하고, SNS를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하거나 개선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참여 활동으로 서울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두역 인근 정릉천고가교 하부에서 진행됐으며 이병윤 교통위원장,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운영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도로시설처장 및 시민주치의로 임명된 25명의 시민과 함께 고소차 활용 근접조사 및 점검기술 시연, 교량하부 도보점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장은 “교량 시민주치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시선에서 도시의 안전을 지킬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점검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노후 교량의 꼼꼼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구3)이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 계족산 등산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의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이 의원을 발견했다. 이 의원은 앞서 가족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초선으로 대전시의회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울산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경상북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이춘우)가 제출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북부 지역의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포함해 지역 전반에 걸쳐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유례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초대형 산불로 인한 복합적 피해와 장기적 회복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피해복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재건과 피해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크나큰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적극 모색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025.2)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3)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2025.4) 향후 이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 분담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도시공사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건의안 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안보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낙후된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 구축, 공동 캠퍼스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영 도의원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영 도의원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김정영 도의원은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및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정영(국힘·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성종현 회장과 김남주 부회장, 한승목 부회장을 만나 장기요양종사자의 교육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2026년 3월 26일로 예정된 의료·복지·지역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장기요양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충청도와 서울시 등 타 지역에서는 재가장기요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아직 관련 사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경기도에 장기요양돌봄종사자를 위한 ‘통합돌봄기능보강훈련’ 예산을 조례에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생교육원, 일자리재단 등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강화 및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종사자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장기요양종사자는 보건복지 분야에 속하므로, 관련 예산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통합돌봄기능보강교육이 국가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실무 교육의 중요성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정영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은 지 1년 가까이 되면서 우려가 나온다. 공공 매입을 통해 건물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나, 비용 부담이 커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경남 창원시는 24일 마산상인연합회·마산어시장상인회·학교운영위원장 마산협의회·마산합포구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가 전날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이후 주변 상권이 쇠락하는 등 원도심 공동화·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건물의 활용 문제가 아니고, 마산 원도심 생존과 지역경제의 회복, 청년과 시민의 미래를 지키는 도시재생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44명의 구분소유자가 각기 다른 권리를 보유한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간 차원의 개발이나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남도, 창원시, 경남교육청이 롯데백화점 공공매입을 위한 TF(전담팀)를 설치해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AI 기반 미래교육관’, ‘디지털 맞춤형 교육 경남연구본부’ 등과 같은 미래·혁신 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공공기관 매입, 정부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공공 매입·활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매매가만 400억원 정도로 부담이 큰 데다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 더 들 수 있어서다. 공유 재산 취득에 필요한 뚜렷한 목적 설정이나, 투자 심사 등 다른 절차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주상복합 건립 등도 거론되나 이 경우 이익이 땅 소유주 등에게만 돌아가 지역 경기 전체로 보면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한 부동산 관계자는 “시장에 건물 등을 내놓은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출범한 ‘성장과통합’이 출범 일주일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출범했지만 정책 메시지 혼선, 기부금 모금 논란 등 잡음이 일다가 대선 본선을 앞두고 결국 분열한 것이다. 이현웅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과통합 기획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참석자 전원의 합의로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산 배경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 시비와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활동과 관련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교수는 “상임공동대표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라며 “성장과통합의 발전적 해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최종 결의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성장과통합은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345전략’(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등 굵직한 정책 구상을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성장과통합에서 정책 관련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토 단계에 있는 설익은 정책 구상들이 여러 경로로 유출되며 혼선만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근 성장과통합 측에 개별적인 언론 접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 기부금 모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해도 대선 관련 조직이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공직선거법 등 위반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30년까지 서해안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에너지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이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탈원전’이 여론의 역풍에 부딪혔던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한편으로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