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혜화동이 ‘치매안심마을’로 새롭게 지정됐다. 종로구에서는 2021년 평창동과 지난해 8월 창신3동이 지정된 데 이어 세번째 지정이다. 17일 구는 지난 10일 혜화동주민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열고 제1차 민관 협력 운영위원회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고 통합 돌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치매 친화 환경을 촘촘히 짜겠다”고 밝혔다. 혜화동의 경우 추정 치매 환자 중 치매안심센터 등에 등록된 비율인 대상자 등록률이 53.22%로 종로구 평균(46.95%)을 웃돈다. 실제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인 치매 관리율도 혜화동은 37%로 평균(31.68%)보다 양호하다. 혜화동 주민들의 치매 태도 점수는 평균 53.3점, 지식 수준은 평균 73점으로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구는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자 응대 교육을 진행하고 ‘치매안심가맹점’도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통장 회의에는 치매이해교육 등을 진행한다. 구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인지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우편으로 자료를 발송한다. 혜화동의 4권역건강이랑서비스센터(구 명륜건강증진센터)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정기 검사도 운영한다. 오는 10월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 대상 선별검사를 연다. 정문헌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본질은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혜화동의 끈끈한 주민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5일 논현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된 주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남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논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들이 공유됐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교육환경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실제 반응을 살피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본관 및 별관 외벽 개선사업과 AI 교실 설치 사업의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외벽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교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AI 교실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조성돼 학생들의 미래형 교육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논현초병설유치원의 남녀 화장실 분리 사업과 학교 내 캐노피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선은 유아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캐노피 설치 사업은 우천 시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논현스포츠센터 복합관의 수도계량기 분리와 시설 사용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이용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설 운영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확보한 예산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교실 구축과 같은 미래 교육 기반 조성부터 외벽 개선, 화장실 개선, 캐노피 설치 등 학생들이 매일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까지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덕양구 지역의 고등학교 원거리 배정 문제를 해결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및 신원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의 학급 증설 가능 여부와 향후 학생 배치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내 고교 배정 현안과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경기도가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연구용역이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며 그동안 축적된 최종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상생 관계를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 전력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요충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베일을 벗었다. 해당 계획안에는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이 포함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히며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끈 연구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그는 “한미동맹 우호기념관은 역사를 전시하는 단순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세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이 결합한 복합 안보·문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에 담긴 계획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향후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추진 과정에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접근하고, 지자체 공모 시에는 철저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적의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연구 성과를 토대로 최종 용역 내용을 보완하여 준공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경기도민과 미래 세대에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이자 안보 체험의 명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상 속 보훈 문화 확산과 도민 자부심 고취는 물론, 해당 권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김기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장 등 국방·전시 분야의 실무 전문가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지난 15일 열린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건립 당위성을 피력하고,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주재한 이번 최종보고회는 도내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의 건립 추진 방향과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라는 용어가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역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념적 접근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이번 한미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념관이 건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부지 선정 안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한미동맹 우호를 위한 기념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경기북부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와 같은 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실효성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을 당부했다.

서울서 투표율·득표율 1위“구민이 준 선물이자 무거운 책임”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 담긴 수치서초 79곳 정비사업 진행 중재건축전문가지원단 보강 계획구청 모든 직원과 비전·공약 공유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청장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 업무월 1~2회 현장서 직접 해법 찾기서초 AICT벨트 골든타임은 5년양재·우면 AICT 산업 생태계 핵심대한민국 ‘AI 혁신 허브’로 재탄생“서울 투표율, 득표율 1위는 민선 8기(2022~2026년)의 성과를 더욱 힘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구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전성시대2’의 보다 높은 완성도로 보답하겠습니다.”전성수(65) 서울 서초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중 가장 높은 66.4%를 득표했다. 그는 15일 구청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득표율 1위는 구민께서 주신 큰 선물인 동시에 무겁고 엄중한 책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 구청장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초구의 66.3% 투표율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서초구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수치”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초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전 구청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출근해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그는 “재건축은 속도전이고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 ▲양재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서초구청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계획을 당선 이후 첫 결재로 처리했는데. “정비사업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고 주민 부담도 커진다. 서초의 재건축은 이제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 가야 한다. 현재 서초에는 79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재임 시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현장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재건축의 속도 좀 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구청장인 제가 책임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민선 8기 때 꾸린 ‘서초형 재건축전문가지원단’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113명에 이른다. 민선 9기에는 세무사 등 다른 분야도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지원단은 신설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가와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면 막힌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찾아가야 할 정비사업 현장 목록을 정리한 뒤 다음 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대로 발로 뛸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또 다른 과제는 구청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통망 혁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벨트, 안전과 복지 등 9개 분야 82개 공약을 공유하고 전력 질주 채비를 갖추겠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라는 이름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부서별로 분산돼 처리하던 인허가 지원 업무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해 월 1~2회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 의견을 바탕으로 막힌 곳은 뚫고 느린 곳은 원활하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지원 체계로 봐주시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청장인 저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어서 서초 속으로 100㎞’로 구민들과 스킨십을 했는데. “4월 27일 예술의전당 맞은편에서 출발해 5월 31일까지 100㎞를 완주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번 더 찾아와 달라는 구민 요청이 쏟아져 5㎞ 정도 더 걸었다. 민선 8기 때도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 ‘구청장 쫌 만납시다(구쫌만)’, ‘동네 한 바퀴 시즌1, 2’ 등으로 구민을 만났지만 (구청장이 아닌) 후보자인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고 생생했다.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서리풀 2지구 개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고, 양재천 아트살롱에서는 “생활소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민원을 글로 전달받으면 내용만 보게 되지만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정과 속마음이 함께 전달된다. 후보자 자격으로 구민께 들었던 말씀들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구정의 밑거름이다. 현장 요청을 재건축·교통·생활 불편·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해 구정의 우선순위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양재 AI 특구가 지정됐고, 지난 1월에는 양재·개포동 일대가 ‘양재 정보통신기술(ICT)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초 AICT 벨트’를 조성했는데. “서초 AICT 벨트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양재 AI 특구 지정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남은 3년 6개월 동안 특구를 작동시켜 성과를 내야 한다. 성패는 거버넌스에 달렸다. 양재·우면 일대는 이미 AICT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최적지다.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KT 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적돼 있다. AI·ICT 관련 기업 500여 개와 카이스트 AI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 공군 신기술 AI 융합센터 등 산·학·연·군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 이들을 하나로 모아 움직일 주체가 필요하다. 지난 2월 특구와 진흥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인 ‘서초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진흥지구 내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서초AICTⅡ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든타임 5년 동안 약 5100억원을 투자해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충분히 가능하다.”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입체화, 구청사 통합개발 공약도 강조했는데.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서울의 교통 대동맥을 새롭게 짜는 사업인 동시에 서초 AICT 벨트를 대한민국 AI의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구청사 통합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청사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과정이 진행되면 2029년 착공해 2032년 40층 규모의 새 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 GTX-C 노선과 연결되면서 새로 들어설 신청사는 행정기관 역할 외에 기업 활동·광역교통·도시공간 혁신이 함께하는 복합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4년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 “서초구는 지난 5월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선정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1위였다. 민선 9기에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성실하게 이뤄가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가 서초의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면 앞으로 민선 9기는 위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때다. 더 빠른 ‘쾌속 행정’으로 ‘서초전성시대 2’를 완성하겠다.” ■전성수 구청장은 196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홍보담당관과 총무과장, 행정과장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다. 청와대 이후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2021년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거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2022년 서초구청장에 출마해 서울 최고 득표율(70.9%)로 당선됐고,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여야 통틀어 가장 높은 66.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안보 교육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완성했다. 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정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주도해 온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해 경기도 집행부서 관계자, 안보·전시·관광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의 심도 있는 연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행정절차 및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연구용역을 전담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경기도 안보환경 및 국내외 트렌드 분석 ▲건립 후보지별 특성 및 전략적 방향 ▲안보전시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전시·운영 기본구상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연구원은 과거의 투박한 박제형 무기 전시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미래세대가 직관적으로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T 기술 기반의 체험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차별화된 시그니처 콘텐츠 도입을 강조했다. 최종보고회를 직접 주재한 양 위원장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기계적 지표 평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고하며 거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주문했다. 그는 “부지 선정 시 단순한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 연계성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이미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만 기회가 집중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은 또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부지 제공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이라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을 고려한 균형 발전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광근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의 역사적 희생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조 담당관은 “군사접경지역으로서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보상은 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의 발전 가능성과 안보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된 만큼,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지만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기능 강화를 재차 당부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든든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그는 “전쟁의 아픔을 체감한 세대가 줄어들면서 미래세대에게 안보는 먼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소한의 관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능을 강화한 규모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확보와 국비 지원 건의 등 남은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약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 및 의회의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보완하여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 둔 광주·전남 의원 협의체가 상임위원회 체계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모두 5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체계와 출범일 처리 조례안 정비 등 2개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 체계를 상임위원회 11개, 운영위원회 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개 등 모두 14개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행정안전·미래산업·농수산·기후환경에너지·일자리경제·도시건설·도로교통·문화관광체육·보건복지·교육위원회 등으로 가칭을 정했다. 각 상임위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자동차 등 미래산업, 농수산, 에너지, 일자리, 도시개발, 교통, 문화관광, 복지, 교육 분야를 담당하도록 광주와 전남의 기존 의회 조직을 재편해 설계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와 통합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특위로 이원화하고, 운영위는 1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 과정에서는 상임위 12개 체계도 논의됐지만, 예결특위를 2개로 나누기로 하면서 상임위는 11개로 재조정됐다. 운영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위원 정수 및 구성 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 처리할 통합 자치법규 정비안도 광주시·전남도와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초 검토 대상은 463건이었으나 재검토를 거쳐 353건으로 줄었으며, 7월 1일 처리해야 할 안건은 통합 제정안 346건과 폐지안 7건으로 구성됐다. 통합 제정안 가운데 129건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등 단순 명칭 정비 조례다. 또 200건은 조직·정원·인사·재정 운영, 주민서비스 제공, 위원회 통합, 상위법령 반영 등을 위한 기관 운영·행정서비스 관련 조례로 분류됐다.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위임 조례 17건도 포함됐고, 폐지 조례안은 당초 46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 교육청 자치법규는 전체 보유 법규 683건 가운데 통합 즉시 시행해야 할 필수 법규 136건만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그러나 이날 논의된 5개 안건 중 교섭단체 구성 기준, 운영위원회·예결특위 운영 방안,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19일 전남도의회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은 상임위원회 구성, 교섭단체 운영 기준, 통합 자치법규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 5명·전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안건 협의체를 꾸렸고, 협의체 안건을 토대로 전체 의원이 쟁점 사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 및 도의회의 언론 광고비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 위원장)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지역 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했다. 그는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전도사로 통했던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비상임이사 지원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비상임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양 전 의원은 최근 지원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4월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냈고, 최근 5배수인 후보자 10명을 추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반핵·탈원전 정책을 주장해 온 대표적 인사다. 그런 그가 국내 유일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 이사직에 오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한수원 노조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탈원전 인사를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 전 의원은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직에도 지원한 상태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와 핵심 기술 개발을 맡은 기관이다. 한전기술 임추위는 지난 9일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다. 조만간 후보군 중에서 대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노조는 양 전 의원의 원전 업계 진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다른 원자력 기관이나 원전 관련 기업에 대한 양 전 의원의 지원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 및 업체들과 함께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김현기 당선인은 11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 5층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구청장직 인수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수위원장은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국장,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이다. 그는 시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 공약의 로드맵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 시와 구의 협력 및 가교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위원장은 권오철 전 강나묵청장 권한대행이 위촉됐다. 분과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이동호 구의원과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서 당선된 강현섭 구의원, 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시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밖에 로봇, 마이스(MICE), 복지,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이 인수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출범식은 인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남에 필요한 변화를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며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민선 9기 강남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가 여러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사람의 헌신과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힘임을 역설한 김진표(전 국회의장) 장로의 강연이 큰 울림을 남겼다.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5~6일 1박 2일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개최한 ‘2026 전국 운영위원회 수련회’에서다. 극동방송 운영위원회는 1980년 9월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극동방송을 돕기 위해 시작해 전국적인 선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이번 수련회는 중앙사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사 운영위원 150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회 예배에서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목사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장 19~20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중앙운영위원장 이일철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연 수련회에서는 제21대 국회의장을 지낸 김 장로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으로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뒤따른 부흥회에선 지구촌교회 조봉희 선교목사가 ‘알려지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는 삶’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운영위원들의 기도와 후원이야말로 극동방송 사역을 움직이는 숨은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튿날 새벽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집례로 성찬식이 열렸다. 김 목사와 참석자들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미국 애틀랜타 벧엘교회 이혜진 목사는 폐회 예배에서 ‘내가 아니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극동방송은 캄보디아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 헌신한 캄보디아 극동방송 전 지사장 사무언인 인탈 선교사 부부에게 후원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극동방송 설립과 운영을 이끌어 왔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경남지역 대학 학생대표기구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며 선거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39년 전 6월 우리 대학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 절정에 달했다”며 “지금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 규명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경남대학교 총학생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권리 보장의 문제”라며 선거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립창원대학교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회가 참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성명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미흡한 대응은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이 전국 시·도의회 간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외 의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해 제11대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온 주요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 위원장은 제11대 전반기 협의회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며 전국 시·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책임성 강화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지방의회 운영을 선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 논의를 주도했다. 아울러 CES 2025 참관을 통해 글로벌 정책 흐름과 미래 산업 변화를 선제적으로 살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기업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미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양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 기간 중 총 14차례의 정기회에 매번 참석해 현안을 조율했으며, 지방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11건의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그가 제안한 주요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정연구원 및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발의를 위한 개정 건의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특히 이 가운데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발의를 위한 개정 건의’와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 및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개정 촉구 건의’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전향적인 검토 회신을 이끌어내며,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받는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11대 협의회 활동 기간 동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논의되고 제안된 제도 개선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고,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까지 구립도서관에서 야외 독서 프로그램 ‘북크닉’과 작가와 만나는 ‘작가힙톡’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독서 캠페인 ‘책·중·독(책 읽는 중구 독서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시작됐다. 지난 3월 주민 94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위원들은 주제 선정, 작가 추천 등에 참여했다. 이들은 2년간 도서관 운영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다. 책과 소풍을 뜻하는 피크닉을 합친 ‘북크닉’은 야외에서 소풍하듯 독서를 즐긴다는 의미를 담았다. 도서관별 특색과 매력을 살려 공간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지난 5월 다산성곽도서관에서는 성곽길과 남산자락숲길이 어우러지는 정취 속에서 독서와 보사노바 라이브 공연으로 초여름의 낭만을 더했다. 또한 같은달 청구역과 신당역 사이 주택가에 자리한 어울림도서관에서는 매직버블쇼, 키캡 키링 만들기, 어쿠스틱 공연 등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번달에는 손기정문화도서관이 ‘슬로우리딩: 걷다가 머무르다’를 주제로 북크닉을 이어간다.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붉은 벽돌의 매력을 지닌 도서관에서 클래식 공연과 함께 여유로운 독서를 즐길 수 있다. 작가와 만나 소통하는 ‘작가힙톡’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구립도서관 6곳에서 총 10회 릴레이로 진행된다. 가정의 달인 지난달에는 ‘무지개목욕탕’의 강효미 작가, ‘감정조절 아기훈육법’의 김수연 작가, ‘어린이책 읽는 법’을 쓴 김소영 작가가 어린이 문학과 육아, 독서교육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오는 7월까지 ‘기묘한 한국사’의 김재완 작가, ‘나주에 대하여’의 김화진 작가, ‘안녕이라 그랬어’의 김애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구 관계자는 “더위가 찾아오는 계절, 중구 곳곳의 매력적인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쉬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마다 의료기관별 수가를 일률적으로 올리던 건강보험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정된 재정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 수가협상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서 ‘어디에 더 보상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총 1조 2058억 원 규모다.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원 유형을 제외한 병원·치과·한의·약국 등 6개 공급자 단체와의 계약이 30일 최종 타결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매긴 ‘상대가치 점수’에 해마다 협상으로 정하는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술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고 올해 단가가 100원이라면 수술비는 1만 원이 된다. 그동안 수가협상은 환산지수를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는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크고 인력 투입이 많은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도 수가부터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우선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든 의료행위에 동일하게 재정을 배분하는 대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의원·병원 등 의과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을 치과와 한의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1.2% 가운데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치과는 인상률 2.6% 가운데 0.2%를, 한의는 인상률 3.0% 가운데 0.1%를 각각 진찰료 등 저평가 행위 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려는 흐름이 의과를 넘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의 수가를 동일하게 올리는 방식보다 필수의료와 저보상 분야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하며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수가가 결정된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요구했으나 물가 인상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 추가 소요 재정(밴드) 및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 유형 수가를 결정할 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1.6%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보상 행위 보상에 활용하도록 건정심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1조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압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로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 수학여행 중 현지 경비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된 홍콩 중학교 교장이 학생을 향해 성차별성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산우이 상업협회 중학교 교장인 리척힝은 최근 학생들과 함께한 싱가포르 수학여행 도중 현지 여성 경비원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에는 리 교장이 관광버스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경비원들에게 “닥쳐(shut up)”, “저리 가(go away)” 등의 말을 하고 광둥어로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경비원들은 남아시아계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점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욕설을 퍼붓던 그는 중국계 행인에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정중하게 대했다. 행인이 “여기에 주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중국어로 말하자,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한 것이다. 이에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은 리 교장의 추가 영상이 공개되며 더욱 거세졌다. 여학생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그는 일부러 지폐를 떨어뜨렸다. 한 여학생이 돈을 주워 건네자 그는 “이것 봐. 여자들은 이렇게 욕심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생들 앞에서 여성 비하 발언까지 했다”, “어떻게 교장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느냐”,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리 교장을 즉시 직무 정지시켰다. 학교 측은 성명을 통해 “교장의 언행은 사회와 교육계가 기대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경찰도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홍콩 교육당국 역시 학교 측에 사건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시가 지역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 상황 및 문제에 대해 맞춤형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형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위기청소년 14명 선정, 1785만원의 ‘맞춤형 특별지원’ 실시 시는 지난 20일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위기청소년 14명을 선정하고 1785만원의 맞춤형 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는 위기청소년 중 소득 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 중 9명에게는 ‘생활지원비’, 5명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삶을 지탱하고 안정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3명을 포함했다. ◇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 통합형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최근 위기청소년들은 보호자 부재, 경제적 빈곤 등의 생활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뿐 아니라 비행, 약물 오남용, 사이버 범죄와 함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각급 기관별로 분산 추진돼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와 사각지대가 있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상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청소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시를 필두로 법무부, 교육지원청, 경찰서, 보건소, 의료원, 고용복지센터를 비롯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 민간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했다. 또 학업 중단, 가출, 자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유관기관들이 조기 발굴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각 기관들이 가진 보호·교육·자립 등에 필요한 자원을 상호 연계·지원하는 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올해 사이버 범죄, 은둔형 청소년 문제 등 예방 및 지원 확대 시는 최근 늘어나는 인터넷 도박이나 신종 사이버 범죄, 은둔형 청소년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적인 심리·정서적 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조사 ▲경계선지능 청소년 맞춤형 상담 및 놀이치료를 확대 실시하고 ‘유형별 전문상담사 배정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청소년전화 1388’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연중 3회 스마트교실 운영, ‘교육 참여수당’ 지급, 대학입시지원 사업(5~7월)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극복과 자립 지원 시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 지난해 상담 1만 2000건, 검정고시 81명 합격 등 큰 성과 창출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해 총 426명의 위기청소년을 발굴해 총 1만 2460건의 상담·심리·활동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 중 고위기 유형의 위기청소년만 380명으로 89.2%에 달한다. 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역시 지난해 141명을 대상으로 647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자체 대학입시 및 검정고시 대비반인 ‘스마트교실’을 통해 81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를 배출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사각지대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 촘촘한 청소년안전망의 구축‧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m에 이르는 대형 조각 작품을 만지며 감상할 수 있는 아트페어 ‘조형아트서울’(PLAS)이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조형아트서울은 조각, 부조, 유리 등 입체 작품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2016년 처음 열려 올해 11회째를 맞는다. 이번에는 국내외 총 102곳의 갤러리가 작가 약 750명의 작품 3500여점을 선보인다. 지난해(갤러리 86곳·작품 3300여점)보다 규모가 커졌다. 주최 측은 페어 취지에 맞게 참여 갤러리에 최소 한 점 이상의 입체 작품 출품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11회 페어의 주제는 ‘뉴 찬스’(NEW CHANCE)다. 이에 맞춰 기획한 ‘뉴 찬스 특별전’은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의 흐름 속에서 현대 조형예술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조각·유리·회화 등 여러 장르의 작가 11명이 서로 다른 개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국 11개 대학 조소 전공 교수와 재학생 작가가 함께하는 ‘대학 조각 특별전’도 열린다. 손성례 조형아트서울 운영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작가가) 전시 활동을 하며 목표가 생기고, 자기 작품이 팔리면서 희망을 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정식 개최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더한섬하우스 서울점에서 프리뷰 전시를 진행한다. 신준원 조형아트서울 대표는 “다양한 조형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입체 작품에 대한 시장 관심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