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드론과 미사일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재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안보·국방 전문가인 크리스 H. 파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핵무기 배치와 은닉, 운용 능력 등이 한국의 대응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며 “장거리 포병, 탄도 미사일, 핵무기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군사 균형과 억지력 유지 여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으며 머지않아 드론이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크 연구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벌어진 전쟁이 한반도에서 양측이 상정하는 전쟁 양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상대방의 후방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양상이 양측이 준비하는 전쟁의 형태와 유사하다. 파크 연구원은 “북한이 드론을 기존의 장거리 타격 전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드론의 대량 운용과 분산·은폐 능력을 활용하면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공격과 결합해 한국의 방공망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억제 수단으로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난 5년 동안 드론을 해당 체계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역량, 핵심 과제로 부상파크 연구원은 무장 드론이 개발되고 실제 배치되면 한국은 3축 체계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미국 역시 조약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그가 꼽은 한국군의 취약점은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이다. 그는 “3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북한 지도부의 이동을 감시하고, 은폐된 시설을 찾아내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을 추적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식별해야 한다”며 “여기에 드론 발사 장소와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임무까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기존 감시·정찰 역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찰 드론과 정찰위성을 추가로 확보하려 한다”면서도 “2029년 운용을 목표로 하는 육군의 저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포병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만큼,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응할 때 요격탄과 센서망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크 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핵무기를 분산·은폐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한국군의 파괴 능력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단방향 공격 드론(OWA·자폭 드론) 전력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도 늘어나야 할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미국의 ISR 능력에 의존해 온 한국에게 ISR 능력은 오랫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감시·정찰 능력의 공백은 북한의 장거리 타격 전력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작전 수행 역량 확보와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北 대응 위해 분산형 훈련 필요”한국에 대한 북한군의 위협은 드론에 국한돼 있지 않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 행사 토론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교훈을 훈련과 무기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전투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동안 한미는 북한이 습득할 전술에 대응할 더 나은 훈련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병력과 지휘 기능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고 이동해 공격 표적이 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두 차례 대규모 연습이 주로 대형 지휘소에 집중돼 있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에서부터 북쪽 경기도까지 훈련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며 훈련 범위를 넓히는 구상을 제시했다. 조셉 조 힐버트 미8군사령관(중장) 역시 같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회용 공격 드론이 상시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며 “북한 역시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8군은 적의 공격에 방공부대가 직접 노출되는 상황을 가정한 기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로재나 클레멘테 미 제35방공포병여단장은 “위협 경보가 발생하면 방공체계를 다른 위치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링크 서비스에 일부 제한이 걸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방 고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어젯밤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 단말기 작동이 제한됐다. 시속 160㎞ 이상으로 이동하면 연결이 끊기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따라 여러 중요한 임무가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이스X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키이우가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첩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사례가 큰 관심을 끄는 이유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불만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5발이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동맹국들은 이 공격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들의 정보 공유 부재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미국이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비판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어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보를 조기에 알 수 없으며 키이우에 접근했을 때야 감지한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 시스템을 갖고 있다. 유럽 역시 자체적으로 이를 갖추지 못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 안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스타링크의 사례 역시 부각된 것이다.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우려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백만t의 러시아산 경유를 사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지난주 마이애미 회의에서 이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하면서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 현지 언론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속해 정보 입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군용 스타링크인 스타쉴드(Starshield)를 사용해 드론 등 장비를 운용해왔다. 스타쉴드는 군용 버전으로 민간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안과 군사 작전에 특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만약 스페이스X가 실제로 스타쉴드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걸었다면 드론 전쟁을 펼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링크에 대한 공로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례적으로 외국인 대상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며 파격적인 대우를 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제정한 자유 훈장은 통상 영국, 프랑스 등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서방 주요국의 국가원수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여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이를 민간 기업인인 머스크 회장에게 수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머스크 회장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맞장구를 치며 뜻을 같이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의 국경도시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준공 12년 만에 15일 개통식을 갖는다.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이 약 22억 위안(약 4400억원)의 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해 2014년 완공했으나, 지난 12년 동안 개통이 미뤄졌다. 왕복 4차로에 총길이 3026m인 이 다리는 지난달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대교가 개통된 지 약 한 달 만에 정식 개통식을 열게 됐다. 신압록강대교는 1943년 완공된 기존 조중우의교를 대체하게 된다. 그동안 조중우의교는 양국 교류의 70% 이상을 담당했으나 차선 한 개와 단선철도만으로 구성된 데다 20t 이상 화물차는 통행이 제한됐다. 시간차를 두고 한방향으로만 운행했던 조중우의교에 비해 왕복 4차선의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교역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12년간 신압록강대교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경계하는 북한식 ‘줄타기 외교’의 상징과도 같았다. 북한은 다리와 신의주 시내를 잇는 연결도로 미흡 등을 이유로 개통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평양 방문에서 군사교류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도균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장은 “신압록강대교 개통 지연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북한 신의주의 미흡한 인프라는 최근 조중우의교와 연결하는 도로와 세관 시설 등이 갖춰지면서 크게 확충됐다”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달 간격으로 북한 국경에 다리를 개통하는 것을 두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량 정치’라고 진단했다. 반 교수는 ‘교량 정치’에 대해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언급한 북중 군사교류 가능성이 교량이란 인프라로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북중 군사교류는 교량을 통한 병력 상호방문에서 연합훈련, 대만 유사시 임무 분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에는 이미 개방한 관광비자를 중국에는 아직 열지 않아 북중 인적 교류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압록강대교는 양국의 상호 연결과 교류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개통 이후 양국 간 경제·무역 교류와 인적 왕래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전 서방에서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5발이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 동맹국들은 이 공격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절대적으로 부당한 일이다. 그들은 우리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데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경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전쟁이 계속되는 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러시아는 12일과 13일 연속으로 키이우에 대한 대규모 드론 및 탄도 미사일 공습을 벌여 이 과정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0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발사 정보를 조기에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으로 이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적한 것이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의 정보 공유 부재를 비판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어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정보를 조기에 알 수 없으며 키이우에 접근했을 때에야 감지한다. 그러나 고성능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정지궤도 위성 등을 보유한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위성 시스템을 갖고 있다. 유럽 역시 자체적으로 이를 갖추지 못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 안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정보 공유를 끊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백만t의 러시아산 경유를 사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지난주 마이애미 회의에서 이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에 설명하면서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역시 현지 언론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속해 정보 입수를 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례적으로 두 번 연속으로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국 관료들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발사 당시 혹독한 기상 조건이 위성의 정밀 탐지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공격에 위성 추적이 매우 까다로운 변형 S-400 미사일 등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사장비 제조업체 고위급 인사가 소총 제작에 중국산 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이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 방산업체 칼라슈니코프 콘체른의 전직 고위 구매 담당 임원이 중국산 AK-12 소총 부품을 국내산 부품으로 위장 공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2023년 당시 칼라슈니코프는 5.45㎜ AK-12 소총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반제품을 필요로 했다. 반제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품 소재나 중간 가공품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사업가 알렉세이 모로호프는 칼라슈니코프와 계약을 맺고 해당 부품 제조를 맡았다. 초기 시험 생산분은 입고 검사를 통과했으나 향후 납품된 부품들은 러시아 기술 도면을 사용해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사 결과 칼라슈니코프와 계약을 맺은 모로호프의 회사는 주문을 받은 반제품 8만 4000개를 생산할 만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칼라슈니코프 측과 130만 달러(한화 약 17억 4000만원)이 넘는 계약을 맺었다. 러시아 검찰은 칼라슈니코프가 모로호프의 회사를 통해 AK-12 소총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부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품들은 ‘나사 너트’ 물품으로 분류돼 러시아로 조달됐다. 무기 관련 부품의 실제 용도를 감춘 채 제품을 조달·반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모로호프 등은 계약상으로 러시아 내 생산·납품을 약속했지만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 두 곳과 별도로 제조·조달 계획을 체결한 혐의로 체포됐다. 칼라슈니코프는 두 차례 선적을 통해 각각 2775개, 1만 4414개의 부품을 인수했지만 첫 번째 납품분에서는 819개, 두 번째 납품분에서는 2861개의 불량이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중국에서 제작된 부품 중간재가 계약상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한 칼라슈니코프의 피해액은 약 3780만 루블(약 6억 120만원)로 추산됐다. 코메르산트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외부 업체를 통한 조달은 계약상 허용됐지만, 수사당국은 계약에서 약속한 생산 방식과 실제 조달 경로가 달랐고 품질 기준에도 미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칼라슈니코프의 전 구매·물류 담당 이사 크세니야 그라셴코바는 국방 조달 계약 수행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모로호프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도 대규모 사기와 무기 부품 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부품 적극 활용해 온 러시아칼라슈니코프 AK-12 소총의 부품 논란은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고 납품하면서 발생했지만 러시아가 군수 물품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24년 9월 러시아의 가르피야-A1 공격용 드론에 중국산 엔진이 사용됐으며 일부 엔진이 산업용 냉각장치로 표시돼 러시아에 반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러시아의 탐사 전문 매체 디 인사이더는 같은 해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킨잘 미사일, 오를란 무인기 등과 관련된 부품 조달 기록을 조사한 결과,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의 중개업체를 통해 제재 대상 전자 부품이 러시아 생산업체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더불어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대량 투입하는 제트 추진 드론의 엔진도 중국에서 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게란-4는 중국산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된다”고 전했고,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가 중국 텔레플라이(Telefly)사의 터보제트 엔진을 게란-4 드론에 장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26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운용하는 제트 드론의 발전은 중국에서 생산된 엔진 덕분”이라며 “해당 공장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텔레플라이이며 드론에 사용되는 소형 터보제트 엔진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 엔진을 품은 러시아의 게란-4 드론의 순항 속도는 500㎞/h에 달한다. 전직 미국 재무부 관계자인 케리 비트소프는 WSJ에 “과거 샤헤드 계열 드론의 제작은 서방 부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현재는 중국이 이런 부품과 기술을 더 잘 생산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상공에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내리꽂히는 동안, 서방 방공망의 ‘눈과 귀’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했다. 이틀 연속으로 공습 조기경보조차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분통을 터뜨렸고,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보 공유를 무기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무경보 공습’에 발칵 뒤집힌 키이우 지난 12일(현지시간) 밤, 러시아군은 키이우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인 제4열병합발전소를 정조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어 13일 밤에도 2차 탄도미사일 공격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미사일이 발사된 한참 뒤에야 울린 늑장 경보 속에 속수무책으로 대피해야 했다. 자체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어 러시아 공군기지 움직임이나 미사일 발사대 배치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정보 자산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조기 경보가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분노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서방 위성이 추적하기 어려운 S-400 등의 특수 무기를 동원했거나, 혹은 미국의 의도적인 정보 차단이 맞물렸을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의 ‘에너지 휴전’ 압박… 정보 공유는 거래의 도구인가 미국이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방공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는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러 외교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백만t에 달하는 러시아산 경유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국내 경유 가격을 잡기 위한 ‘승부수’였다. 문제는 이 거래의 걸림돌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이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마이애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측에 이 합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군사정보 공유를 끊어버리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25년 초 백악관 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충돌했을 때도 며칠간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는 등 안보 정보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에너지 부문 휴전 합의 발표 직후 벌어진 이번 ‘무경보 공습’ 사태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의 발전시설 집중 공략이 본격화된 가운데 미국의 실리 외교와 ‘에너지 거래’에 낀 우크라이나는 방공망까지 뻥 뚫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워싱턴의 침묵 뒤에 숨겨진 차가운 ‘거래의 정치’가 전쟁의 판도를 어디로 이끌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는 발전소와 주거시설을 공습하면서 최소 2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13일(현지시간) “전날 밤 러시아가 키이우에 있는 제4열병합발전소(CHP-4)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발전소는 수도의 주요 전력 및 난방 공급원”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습으로 발전소뿐 아니라 주거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키이우의 9층 아파트 건물이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이후 발생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즉시 에너지 휴전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장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속했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러시아의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발표한 뒤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이나 에너지 부문 전반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러시아는 공식 휴전 동의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이 정보 공유 끊었다” 주장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효’ 주장에도 우크라이나 수도의 발전소를 공격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러시아의 미사일 관련 조기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가 키이우의 발전소 등을 공격한 12일 밤,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야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현지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러시아가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이번에도 서방 파트너 국가들의 경고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규모 위성 정찰 능력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의 활동과 함정 이동, 탄도미사일 발사대 배치 등의 공격 징후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정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정보가 제때 지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유리 이흐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에너지 시설 공격이 포함된 12일 공격과 관련해 “서방 정보가 때때로 오지 않는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반면 미국은 정보 공유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을 돕고 있고 정보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같은 날 정보 공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12일 공격이 탐지되지 않은 것은 러시아의 특수한 유형의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러시아가 서방 위성이 추적하기 어려운 S-400 미사일 등을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정보를 끊은 게 아니라 발사 전에 탐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방이 두 번 연속으로 공격을 탐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국의 정보 공유 중단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수백만t의 러시아산 경유를 사기로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가부터 농장까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폐쇄회로(CC)TV가 현대전의 새로운 정보 수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정보기관, 사이버 보안 전문가, 군 관계자, 해커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상의 보안 기기들이 전쟁의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기기를 찾아내 비밀번호를 대량으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무단 접속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던 무렵, 이스라엘 북부의 한 양계장 농부는 닭들을 살피려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앱을 켰다가 설정 언어가 아랍어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은 이스라엘 국가사이버국은 해커들이 CCTV를 장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해커들이 지켜본 것은 농장에 있는 닭이 아니라 농장 인근 레바논 국경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보안군의 움직임이었다. 이에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 활동이 찍히지 않도록 CCTV의 촬영 각도를 바꾸고 보안을 강화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를 암살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이란의 교통 카메라 해킹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이 해킹한 카메라는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지키던 경호원과 운전기사의 주차 위치까지 보여줬고 이는 암살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란과 연계된 해킹 세력은 이스라엘의 웹캠과 보안 카메라 수백 대를 해킹하며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이란과 연계된 해킹 그룹은 국가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주요 보안 카메라 250여 대를 해킹했다. 여기에는 도로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군인이 집결하는 장소 인근의 보안 카메라도 포함됐다. “러시아, 미사일 조준 정확도 높이려 웹캠 해킹”실제 전장에서도 CCTV나 웹캠 등을 동원한 정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국제 해커 그룹 ‘팀 원피스트’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 시작된 2022년 말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카메라에 접근해 러시아의 군용 헬기 등 군사 자산을 추적했다. 해당 해커 그룹은 러시아군 헬기 이동 경로를 따라가 러시아 공군기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우크라이나군에 전달해 공격에 도움을 줬다. 러시아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한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2024년 1월 2일 러시아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택가의 웹캠 2대를 해킹해 방공망과 주요 기반시설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해킹한 카메라에는 주민들이 동네 보안을 위해 직접 설치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SBU는 당시 “러시아는 해킹한 영상으로 공격 목표를 찾고 미사일 공격을 준비·조준하는 데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안보 위험이 있는 카메라 약 4만 대를 파악해 보안을 강화하거나 차단했다. 미국·영국 등 정보·보안 기관은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해킹을 시도한 카메라는 1만대 이상이었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주변국의 카메라도 포함돼 있었다. “CCTV, 스파이보다 낫다”웹캠이나 CCTV 등 민간 카메라는 목표물을 담은 영상을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첩보원을 잠입시키거나 드론 등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것보다 발각될 위험도 적다. 더불어 인공지능(AI)의 발달로 해킹한 웹캠과 CCTV 영상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가려내는 시간도 크게 줄었다. 세계 각국 정보기관이 보안이 취약한 CCTV 등을 공격 표적을 찾는 ‘눈’으로 활용하는 배경이다. WSJ은 ‘스파이보다 낫다’(Better Than Spies)는 소제목과 함께 “해킹된 카메라는 과거 항공 정찰이나 지상 첩보원이 담당했던 표적 탐색, 피해 평가 및 기타 전투 정보 수집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에 침투하면 정보 분석가들은 표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며 노련한 첩보원을 침투시키는 것보다 위험도 적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카메라 등은 내장된 보안 기능이 부족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지속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불가리아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무인항공기(UAV·드론) 공격으로 화물선이 침몰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불가리아 연안 흑해에서 12일(현지시간) 밤 화물선 2척이 공격받아 그중 1척이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기니비사우 국적의 화물선 디그니티호는 이날 드론 공격으로 침몰해, 선원 5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11명은 실종 상태다. 또한 우크라이나 선주로 등록된 첼시 3호는 몰타 국기를 달고 운항 중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인 7명을 포함한 선원 15명은 전원 구조됐다. 이번 공격은 불가리아 해안에서 불과 32㎞와 34㎞ 떨어진 곳에서 벌어져 불가리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다. 이에 대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는 “이번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동맹국들과 함께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흑해 해상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루마니아, 터키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라데프 총리는 곧바로 불가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 엘레오노라 미트로파노바를 소환해 가진 회담에서 “불가리아 영해 바로 인근에서 상선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지속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러시아 연방에 이익이 되는 결과”라며 러시아 배후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적했으나, 공격 주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미트로파노바 대사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이번 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며 “제3자에 의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도 곧장 러시아 비판에 나섰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 “민간인의 생명을 고의로 경시하는 모스크바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흑해는 전 세계 식량 안보의 생명줄로 러시아가 기아를 무기화하고 전 세계를 인질로 삼으려 이곳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불가리아에서 약 112㎞ 떨어진 흑해에서 공중과 해상 드론의 복합 공격으로 한 척이 침몰하고 다른 한 척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공격은 흑해의 루마니아 EEZ에 있던 튀르키예 소유의 곡물 운반선이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이처럼 흑해에서의 연이은 상선 피격이 국제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앞마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드론 공격을 벌인 유력한 후보인 러시아가 만약 나토 회원국의 앞마당까지 드론을 날려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영토로 확산할 가능성으로 번진다. 이 때문에 불가리아는 물론 루마니아도 국제법을 위반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는 데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경계하며 외교적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한 뒤 이들에게 포격까지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군은 당시 상황을 담았다는 정찰 드론 영상을 공개했지만, 포격 주체와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와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제2군단 하르티야가 동북부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에서 발생한 민간인 포격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하르티야 군단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민간인들을 쿠피얀스크에서 셰벨린카~오스트로고시크 가스관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이들 중에는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 남성 여러 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동 도중 민간인 일행 주변으로 박격포탄과 포탄이 잇따라 떨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정찰 드론 영상에는 민간인들의 이동 모습과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어린이 포함된 민간인 행렬에 포격…우크라 “러군이 발사” 하르티야 군단은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방패 삼아 이동하다가 직접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군단은 포탄이 떨어진 양상을 분석한 결과 공격이 오스킬강 동쪽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민간인들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영상에 민간인 피해 정황이 담겼다고 설명했으나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하르티야 군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민간인 공격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실제로 포격했는지와 공격 의도는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지난달에도 인간방패 의혹…가스관 이용한 병력 이동 쿠피얀스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르티야 군단은 지난 9월 말에도 러시아군이 어린이와 노인 등이 포함된 민간인 일행에 섞여 가스관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정찰 드론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군은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공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피얀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주요 교통·보급 거점이다. 러시아군은 이 일대의 가스관을 병력 이동 통로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르티야 군단은 이번에 확보한 영상과 관련 자료를 전쟁범죄 조사에 넘길 방침이다.

유럽 상공을 비행하던 여객기가 관제소에 납치 경보를 잘못 보내 전투기가 여러 대 출격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오전 11시쯤 승객과 승무원 178명을 태우고 그리스 코르푸에서 독일 뉘른베르크로 가던 튀르키예 코렌돈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 트랜스폰더(항공관제용 자동응답장치)에서 공중납치 비상코드 ‘7500’이 발신됐다. 당시 크로아티아 상공에서 비상 코드가 발신되자 크로아티아와 독일 공군 전투기가 차례로 출격했다. 동시에 도착지인 뉘른베르크 공항은 작전을 위해 폐쇄됐다. 당국은 전투기 호위를 통해 여객기를 뉘른베르크 공항에 착륙시킨 뒤 경찰 특공대를 기내에 투입해 납치 등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비상코드는 여객기의 실수로 잘못 전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렌돈항공 측은 “교신 시스템 오류로 납치 코드를 잘못 보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독일 영공에서 교신이 두절된 민간 항공기의 상황 파악을 위해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드물지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이스라엘로 가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부기장의 납치 기도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당국이 매우 긴장했다”고 전했다. 경찰 대변인 미하엘 페촐트는 AP에 “항공기 조종실에서 납치 신호가 직접 전송됐다”며 “이후 조종실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조종실과 관제소도 교신이 끊겨 최악의 상황, 실제 인질극을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럽 위협하는 항공길 납치 사건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항공기 납치에 대한 유럽의 걱정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잘못된 납치 신호가 발신된 당일 아침에는 조종사 3명이 뉘른베르크 공항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를 봤다고 신고해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앞서 지난 8월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는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우크라이나 안토노프 수송기에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고 이후 공항 직원이 드론을 발견해 당국이 처리했다. 독일 당국은 이달 초 러시아 국적의 올레그 레부슈킨과 벨라루스 국적의 안드레이 카르샤코프를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다. 또 러시아 군사 정보기관(GRU)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러시아는 “독일이 충분한 증거 없이 자국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독일 총영사관 폐쇄를 발표하는 등 맞대응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병력과 지휘소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형 지휘소에 집중된 연습에서 벗어나 공격 표적이 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행사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 매년 실시하는 두 차례 대규모 연습이 주로 대형 지휘소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체계를 시험하고 결과를 확보하면서 무기 연구·개발과 시험·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군은 오랫동안 공중·해상·지상에서 전력의 우위를 누리면서 위장과 은폐, 기동 등 기본적인 전장 생존 기술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현대전의 경험을 반영해 우리가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병력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성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과 분산형 작전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경기도까지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는 구상을 예로 들었다. 연례 대규모 연습 사이에 추가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최근에는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 관계자들이 헬리콥터로 이동하면서 유사시 병력의 기동 방안을 점검했다고 사령관은 소개했다. 한미는 상반기 ‘자유의 방패’, 하반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한다. 군 소식통은 13일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연간 두 차례의 대규모 지휘소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습을 바꾸기보다 필요할 때 분산훈련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전·후반기 연례 연합연습과 연합훈련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더욱 실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8군 방공부대도 전장에서 확인된 위협에 대비해 장비를 신속히 이동시키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스쿠프에 따르면 로재나 클레멘테 미35방공포병여단장은 같은 행사에서 위협 경보를 받으면 방공장비를 대체 진지로 옮기는 훈련을 한다고 설명했다. 장비를 옮긴 뒤에도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이 실제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도록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기만 전술도 활용한다고 클레멘테 여단장은 밝혔다. “北드론·미사일 벌떼공격, 한반도 군사적 균형 바꿀 수 있다”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계기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동시에, 러시아와 밀착하며 각종 군사 기술을 대가로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과 미사일 결합 전술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재래식 무기에 무인 무기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벌떼 전술’(swarm tactic)을 도입해 무기 체계 통합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다차원적 공격이 고비용의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는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한국 담당 석좌 라미 김도 “북한의 드론 역량 강화가 핵무기, 미사일 능력과 결합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김정은을 향한 추파를 계속 던지고 있다. 그가 금방 끝내겠다던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로 인해 그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로서는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리의 서사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이전에 만난 적 있는 김정은을 다시 만나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할 만한 뭔가를 얻어내고 싶을 것이다. 그의 속셈은 이해가 되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어떤 외교적 성과를 끌어낼 것인가를 따져 보면 신통한 결과를 도출할 만한 소재가 영 보이지 않는다. 과거 두 번의 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었지만 당시 미측의 막판 변심으로 결렬되었다. 수천㎞ 기찻길을 빈손으로 되돌아간 아픈 기억을 가진 김정은은 트럼프의 러브콜에 선뜻 화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측에서 성사 가능성을 여전히 비추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북한을 두고 미국이 실패했던 비핵화 회담을 다시 시도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러면 북미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고 양측이 자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떠오르는 이슈로 노무현 정부 당시 북미 사이에 거론된 적이 있고 우리 정부도 지지했던 종전선언이 있을 수 있다. 한반도는 법적으로는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중간에 멈춘 휴전 상태에 있다. 북한은 당시 적화통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국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이 가한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오랜 기간 빈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북한에 미국이 비핵화라는 전제조건 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준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도 4대 적국의 하나인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우선 종전선언이라도 할 수 있다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큰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양국의 계산이 맞아떨어진다면 가능성이 적지만 11월 미 중간선거를 전후해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향후 평화협정으로 가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적다. 그러나 북한의 진의가 정말 평화협정을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는지 한미 간 동맹을 이간시키고 전술적 이익을 얻으려는 데 있는지 불분명하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금방 환영할 일이라 하고 국회에서 성사 촉구 결의안까지 낼 상황은 아니다. 한미 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불쑥 이루어지면 우리로서는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북한이 2개 적대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육해상 국경선을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주장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북한은 휴전 때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북방한계선(NLL)을 없애고 남쪽으로 경계선을 내려 긋자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우리 서해 5도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 둘째, 종전이 되면 유엔사가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이를 없애라는 북중러의 외교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물론 유엔사는 유엔 결의를 통해서만 해체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면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한 상황적 근거는 약화될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의견이 같아지면 우리만 외톨이가 된다. 이에 대비해 종전선언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꼭 선행돼야 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러시아가 사거리 6500㎞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을 도입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즈델리예 506’으로도 알려진 Kh-BD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Tu-95MS와 Tu-160M 전략 폭격기에 탑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해당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존 폭격기 전력의 공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됐다. RUSI 보고서는 “사거리 6500㎞의 이 미사일은 러시아 폭격기가 북극에서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러시아가 북극에 가진 알렉산드라 랜드섬을 발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은 러시아의 전략적 타격 선택지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공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Kh-BD의 실제 성능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가 지난해 입수한 러시아 조달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 32발을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할 계획이었다. 문서상으로는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16발을 인도하는 일정이었으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억 3700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4억원)로 추정됐다. 총 32발을 모두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7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2일 “계획대로 두 차례의 인도가 모두 이뤄졌다면 러시아는 총 32발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순항미사일이 실제로 생산·인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2년이 지난 2023년 9월 당시 Kh-BD 순항미사일이 Tu-160에 탑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당 미사일이 항공기에 탑재돼 있다는 발표만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거나 정식으로 실전 배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존 Kh-101 공대지 순항미사일보다 크기가 더 커서 Tu-95MS와 Tu-160 폭격기에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거리 6500㎞ 미사일, 우크라 또는 나토에 발사할까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가 신형 무기 배치와 관련해 두 가지 잠재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한 가지 가능성은 러시아가 Kh-BD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러시아군이 해당 미사일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량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러시아가 기존 장거리 항공기의 개량형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Kh-BD와 같은 첨단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미래 공격 능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꾸준히 나토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나토에 보낸 서한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칼리닌그라드를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고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라도 감행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과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12일 폴란드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센서와 자율 시스템,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러시아와의 충돌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BD 장거리 순항미사일, 어떤 무기?더워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8월 해당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부터 Kh-BD 개발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거리 6500㎞’라는 정보는 러시아군 장거리항공 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라시가 2023년 9월 이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설계 및 개발은 기존 Kh-101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라두가 설계국(MKB Raduga)이 맡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Kh-BD가 완전히 별개의 무기 체계라기보다 기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와 전략적 운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발 사업으로 평가한다. Kh-BD와 자주 비교 대상에 오르는 Kh-101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핵탄두형은 Kh-102로 구분된다. Kh-BD 역시 러시아 조달 문서에 재래식 탄두형과 ‘특수’ 탄두형이 별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가 개발한 ‘그물 발사형 요격 드론’이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 ‘몰니야-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방산업체 프타슈카 드론스는 12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프타슈카 그물 발사 시스템이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프타슈카 그물 발사 시스템은 폭발물을 사용해 표적을 파괴하지 않고, 대신 그물을 이용해 적의 무인기 비행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그물이 프로펠러에 얽히면 회전이 제한돼 기체가 통제력을 잃을 수 있으며, 그물의 무게로 무게중심이 바뀌는 것 역시 비행 불안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프타슈카 시스템이 러시아의 몰니야-2를 향해 그물을 전개하고, 그물이 펼쳐진 뒤 표적 기체가 비행 안정성을 잃고 추락한다. 대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온 프타슈카 드론스의 해당 시스템은 그물 크기가 약 3.7×3.7m이며, 발사 거리는 최대 15m로 알려졌다. 프타슈카가 요격한 몰니야-2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운용하는 저비용 고정익 FPV(1인칭 시점) 드론으로, 날개에 장착된 두 개의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조종자가 실시간 영상 전송을 통해 비행을 제어한다. 비교적 저렴하고 단순한 구조를 바탕으로 포병 장비와 차량, 병력 집결지 등 전선 인근의 전술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왔다. 이번 사례는 드론을 드론으로 요격하는 방식에 더해, 폭발물 대신 물리적 구속 수단을 활용한 대드론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이날 “그물 방식은 표적을 폭발시킬 필요 없이 프로펠러나 비행 제어를 방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도 “표적과의 거리, 상대 기체의 속도, 그물의 전개 상태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드론 요격 폭발형 vs 그물형 차이는?전문가들은 갈수록 진화하는 드론전에서 폭발형이 아닌 그물형 요격 드론이 활용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요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편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을 꼽는다. 적의 드론이 아군 진지나 민간 시설 상공에 있거나, 적 드론을 가까운 거리에서 요격해야 하는 경우라면 폭발형보다는 그물형 요격기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폭발형은 요격 과정에서 폭발물 파편과 표적의 잔해가 넓게 흩어질 수 있지만, 그물형은 폭발을 일으키지 않고 표적의 비행 기능만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현지 매체의 지적대로 그물형은 표적에 걸려야 효과가 있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거나 기동성이 높은 제트 추진 드론 등을 상대할 때에는 요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러시아군의 몰니야-2에 탄두 2발이 탑재돼 있었다. 이런 경우 폭발형·그물형 요격기 중 어떤 것을 사용해도 드론이 지상에 추락하면서 폭발할 위험은 남아있다. 트럼프 ‘에너지 휴전’ 주장에 러·우가 보인 반응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의 에너지 시설을 공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이후) 일반 주유소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도 있었다”며 “이것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내놓은 대답은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수출시설을 겨냥한 우리의 공격이 중단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부터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역시 이날 휴전 합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문제에 관해 밝힐 내용이 생기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에도 양측이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기로 했다며 똑같은 주장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양측의 공격은 이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에너지 관련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에너지 관련 휴전이 있을 것이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 영토 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러시아는 우리의 주유소,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항상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이유를 찾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안보 포럼 화상 연설을 통해 “지난 자정 러시아의 제트 추진 샤헤드 드론 한 대가 우크라이나의 가스 생산시설을 타격했다”면서 “일반 주유소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에너지 휴전을 러시아가 위반한 사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 정유시설과 석유 수출시설을 겨냥한 우리의 공격이 중단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부터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을 살해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다”며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합의 주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반응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당혹감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곧바로 그는 “러시아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할 경우 우크라이나 역시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실제 휴전을 이행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이행하기 위해 11~12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휴전 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휴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12일 미국 오하이오주로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가는 길에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에너지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을 받자 “그들은 동의했다. 왜인 줄 아나. 내가 ‘당신들은 동의하는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경유 딜’에 대해 유럽이 강하게 비판하자 러시아가 역공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에 3207억달러(약 429조원) 상당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했다”면서 “올해 9개월 동안에도 유럽에 213억달러(약 28조원) 상당의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박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EU에 대한 수출 구성이 상당히 바뀌었지만, 유럽 고객들이 요청하는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러시아와 미국 기업들이 경유 공급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세계 시장에 대한 경유 수출량을 월 350만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 공급 계약을 EU가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EU가 앞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EU와 우크라이나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중단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입을 더 벌어준다”며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유럽국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전쟁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EU는 에너지값으로 러시아에 2500억달러를 지불했고, 가짜뉴스 언론은 이 이야기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마천 ‘사기’에 등장하는 ‘합종연횡’은 오늘날 국제 질서와 통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전국시대, 진(秦)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여섯 나라는 힘을 합쳐 진나라에 맞서는 합종 전략을 펼쳤다. 이에 진나라는 각국과 개별적으로 손잡는 연횡 전략으로 대응했다. 여섯 나라는 불신과 이해관계 충돌을 극복하지 못했고, 진나라에 차례로 무너졌다. 2000년이 지난 현재 국제 통상 무대에서도 합종연횡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 질서의 상수가 됐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관세는 경제안보의 무기로 등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약화됐으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공급망 불안은 일상적인 위험이 됐다. 2018년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현대판 합종’이다. 선진 소비시장과 제조 강국, 자원 부국 등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국가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을 위해 구축한 협력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통상 규범을 함께 만들고 공급망과 경제협력 기반을 넓혀 가는 전략적 연대다. 한국의 내수 시장은 세계 시장의 2%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세계 시장을 넓혀 60개국과 23건의 FTA를 체결했고, 전 세계 명목 GDP의 85%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수출 강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방·통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었다. 통상 주무 장관으로서 CPTPP 가입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서 시장과 공급망을 지키고 미래 산업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생존이 걸린 과제라고 생각한다. 회원국이 늘고 규범이 축적될수록 후발 가입국의 협상력은 줄어든다. 우리 국익을 지키고 농림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서도 가입 논의를 마냥 미룰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개방 경제 성과는 우리 사회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했다. 수출·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개방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농림어업인들이 있었다. 정부는 지원·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불신이 쌓여 왔다. 그 불신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이며 정부가 책임 있게 마주해야 할 과제다. 지난 8월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한 이후,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림어업계는 추가 개방이 가져올 피해를 우려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깊어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소통을 멈출 순 없다. 농림어업인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무엇인지 살피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과거 약속이 왜 충분히 이행되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이번에는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믿음도 줘야 한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라면 부담을 떠안는 국민의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개방 성과가 지속되고, 통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CPTPP 가입 논의를 시작하면서 농림어업계·산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CPTPP 가입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어야 한다. 농림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 쌓일 때까지 듣고 설명하고 대안을 찾겠다. 서두르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현장에 귀 기울이겠다.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 국민 신뢰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트럼프, 설명도 안 하고 “양측 동의”러는 우크라 에너지시설 공격 지속젤렌스키, 대선 압박엔 “휴전 먼저”유가 상승 책임은 “중동戰 탓” 반박유럽은 ‘우크라 지지’ 전열 재정비 러시아와의 전격적인 ‘경유 거래’를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에 반발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백악관 회담에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던 양국 정상이 또다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동의했다”며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했지만, 휴전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기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나로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번 일방적인 발표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영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발전소를 공격하는 등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속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10∼11일 유럽 각국과 우크라이나 측에 전화를 걸어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이뤄지는 미국산 무기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경유 딜’을 계기로 그간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발언에 “러시아에 휴전을 제안해 달라”고 반응했다. 그는 미 ABC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역제안했다. 그간 휴전 노력이 무위로 그쳐왔다는 점에서 ‘공’을 러시아로 넘기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주권침해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젤렌스키는 유가상승 책임이 중동전쟁에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트럼프 주장에도 반박했다. 유럽 주요국들을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싸움에서 누구도 우크라이나와 대통령을 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