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산림을 육성한다. 산림청은 11일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해 세부 과제도 내놨다. 산불이 발생하면 기관 구분 없이 군 헬기 등 국가 진화 자원을 즉시 투입해 초동 진화에 나선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라도 대형 산불 확산이 우려되면 산림청장이 개입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산불 예방 정책도 강화한다. 봄철 산불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민가 주변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조성지만 올해보다 6배 많은 120곳에 달한다. 국민 삶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확대한다. 자살 예방과 우울증 완화 등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문제 해결에 산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등 대상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살예방추진본부와 부처 협업형 산림치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 길과 특수학급 맞춤형 숲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 불균형과 해소를 위해 산림치유원과 자연휴양림 등도 확충하고 지역소멸 대응 대책으로 동서트레일과 국가 정원 등 산림 인프라와 농산촌 숙박·외식·체험 등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인명 피해 제로화와 임업 지원, 산림사업 안전사고 최소화, 산림 활용 국민 행복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집단지성을 활용해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59)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 측은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가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은 상황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유지하면서 “전직 3선 의원으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온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더 고통받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박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이 허가돼 풀려난 박 전 의원은 형이 확정 됨에 따라 형 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 전 의원을 향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임 경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이 왜 사임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명씨의 전 변호인은 소셜미디어(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7)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불법 의료시술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 이모’가 아닌 또 다른 인물에게서도 불법적으로 수액을 맞았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는 10일 채널A에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지방 호텔방에 ‘링거 이모’ B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링거를 맞은 적이 있다”며 “B씨는 의사가운을 입지도 않았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로 B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한 문자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주세요. 수고하세요”라고 답했다. 이후 당일 밤과 다음날 B씨는 입금을 재차 요청했고, A씨는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B씨로부터 입금이 확인됐다는 메시지가 왔다. A씨는 이날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 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나래로부터 ‘대리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 거다’라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폭언, 대리 처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일산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주사 이모’ 이모씨의 존재를 알렸다. 박나래가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고, 2023년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고 보도했다.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중국 내몽고 병원에서 의사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의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자, 게시물을 모두 지웠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8일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리·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8일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 박나래는 매니저들을 만나 오해를 풀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매니저들은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송인 박나래의 어머니가 갑질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는 7일 “전 매니저들이 계속 돈 얘기를 하니까 박나래 어머니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보냈다. 어머니 입장에선 딸이 힘들어 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박나래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원씩 입금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 및 기타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박나래의 어머니는 박나래 1인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알려져 있다. 각종 기업정보 사이트에는 앤파크의 대표자로 박나래의 어머니 이름과 같은 이름이 등재돼 있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모친이 보낸 돈에 대해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돈을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어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하며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등을 강요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는 입장이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 병원 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식자재비, 주류 구입비 등을 미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박나래를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박나래는 전 남자친구 A씨를 앤파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올해 1~11월 총 11개월간 급여 총 4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 A씨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약 3억원도 송금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모씨에게 불법 약 처방과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6일 한 매체는 박나래가 일산 한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맞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우울증 치료제(항우울제)를 처방없이 받아 복용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MBC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도 이씨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항우울제 복용은 사실이 아니다. 박나래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이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나 혼자 산다’ 촬영 동행은 친분으로 함께한 것일 뿐 진료 목적은 아니라고 했다. “더는 끌려다닐 수 없어”…박나래 측, 공갈 혐의로 맞고소박나래 측은 6일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앤파크 측은 “박나래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에서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나래 측은 또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취합해 횡령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성폭행범 사진을 만들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살고 있는 여성 브룩 시놀트(32)는 최근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두 아이의 엄마인 시놀트는 지난 10월 경찰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었다. 시놀트는 “3일 전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나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했다”며 “당시 아기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어놨다”며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시놀트가 제출한 사진 속에는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국 경찰 7명, 형사 1명, 구조대원 6명 등이 조사를 위해 시놀트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시놀트의 거짓말은 곧 예리한 형사의 눈썰미로 인해 들통나게 됐다. 평소 소셜미디어(SNS)와 최신 유행에 밝았던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의 등장인물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최근 SNS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숙자 사진을 합성해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 이른바 ‘노숙자 장난’(homeless man prank)이 전 세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은 최근 유행하는 ‘AI 노숙자 챌린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상 인물”이라며 “AI 앱이 사용자 집 사진 배경에 노숙자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방식인데, 시놀트가 이를 범죄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놀트는 구글과 챗GPT 등 AI 도구를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저 형사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만드는 합성 사진이 범죄 신고에 악용된 사례”라며 “틱톡에서 똑같은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흐릿한 용의자 사진을 AI로 선명하게 보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시놀트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자작극임을 시인했다. 그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법원은 시놀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플로리다 주법상 허위 범죄 신고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약 147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놀트는 이번 판결로 벌금 납부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을 다니는 김낙수 부장은 목에 힘만 잔뜩 들어간 ‘꼰대’다. 남들과의 비교, 자리 욕심이 그를 움직인다. 식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다 아들에게 “뭐가 위대한 거냐”고 한소리 듣는 ‘진상’이다. 그의 위기는 사실 ‘승진’에서 시작됐다. 궂은일을 도맡고, 문제가 생기면 협박도 접대도 하며 충성으로 버텨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상사인 백 상무는 “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을 뿐”이라며 아프게 찌른다. 결국 그는 한직으로 밀려 은퇴를 눈앞에 둔다. 그때 동아줄이 하나 내려온다. 단 한 번의 기회. 눈 딱 감고 회사의 개가 돼 약자들의 목덜미를 물면 된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는 책상을 정리한다. 퇴직 후에도 김 부장은 칭찬받고 싶고, 건물주로 우쭐대고 싶었다. 체면은 위기를 더욱 가속한다. 퇴직금에 대출까지 몰방해 분양사기를 당한다. 야생에 나오니 그는 하이에나들의 한 끼 먹잇감일 뿐이었다. 바닥을 치자 공황 발작이 왔다. 정신과에 가 보라는 말에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느냐”며 분노한다. 그는 늘 ‘내가 왜’라고 울부짖으며 달릴 줄만 알았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우는 법은 배운 적도, 본 적도 없다. 김 부장은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기름과 먼지를 닦는 삶을 택한다. 대기업과 서울 자가, 슈트와 반짝이는 구두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27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날, 아내는 단 한마디 “수고했다”며 그를 따뜻하게 안아 준다. 아들은 대리운전을 함께 나가며 아버지를 지켜 준다. 그제야 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잘나갈 때 꼬꾸라지는 형을 보며 우쭐했는데, 이제 형 덕에 새로운 둥지를 튼다. 정신과 의사에게 처음으로 나를 이야기해 본다. 임원이 되기는커녕 임원 차를 세차하며 지내지만 더 잘 보일 이유가 없는 후배 과장은 그에게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한다. 드라마의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리고 이제야 슈트와 구두를 벗고 아내와 맨발로 산책하며 처음으로 ‘쉼’을 경험한다. 따뜻하다. 아버지 세대는 늘 말했다. “뭐든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산다.” 참, 다들 열심히 살았다. 김낙수가 태어난 1972년과 견주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0배 뛰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떤 위기는 뜻밖의 선물을 남긴다. 우울증 치료를 종결하는 마지막 진료일에 반드시 묻는 게 있다. “우울증이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혹시 우울증을 통해 얻은 것이 있었나요?” 대부분 ‘있다’고 답한다. 우울증의 터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 선물은 결국 ‘나’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선물이다. 오늘도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달리는 또 다른 김 부장들이 떠오른다.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전하고 싶다. 그게 위대한 것이다. 그게, 용기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어린이가 12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는 미국소아과학회(AAP)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연구진은 미국 아동·청소년 1만 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을 일찍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일수록 우울증·비만·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는 스마트폰을 갖게 된 시점이 빠를수록 비만과 수면 장애 위험이 컸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 연령은 11세였다. 또 12세까지 스마트폰이 없던 어린이 가운데, 이후 1년 내 스마트폰을 갖게 된 경우 정신 건강 문제와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청소년기는 작은 변화라도 오랜 기간 영향을 주는 민감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논문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와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단일 원인(인과관계)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브라운대 재클린 네시 교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부모가 스마트폰을 주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4세 어린이의 하루 미디어 이용 시간은 평균 184.4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1시간 이하’보다 3배 이상 많았다. 3∼9세 어린이 전체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85.9분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스마트폰(77.6%)이었으며, 3∼9세 어린이의 75.3%는 유튜브를 이용했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83분으로 나타났다. 생후 24개월 이전 TV를 처음 본 비율은 57.7%, 같은 시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비율은 29.9%였다. 보호자들이 스마트폰을 허락하는 이유로는 ‘아이의 기분 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50.8%), ‘보상’(38.5%),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할 때 방해받지 않기 위해’(18.3%)가 꼽혔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과 수면 패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식 투자하는 정신과 전문의’로 알려진 박종석이 과거 주식으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고백했다. 지난 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박종석은 “2011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다”며 “월급을 다 모아서 삼성전자에 올인했는데 5개월 만에 80% 수익을 봤다”라고 밝혔다. 그는 투자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겼다며 “‘역시 나는 정신과 의사라 절제가 되는구나’ 싶었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총 8500만원을 주로 이용하는 주유소 브랜드에 몰방했다”라고 말했다. 박종석은 “그런데 이틀 뒤에 김정일이 사망해서 모든 주식이 와르르 하락했다”며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가 안 잡혔다”고 털어놨다. 이어 “2013년에 그 기업 부회장이 구속되고 투자 금액의 65%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다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박종석은 예·적금을 깨고 대출받아서 만든 3억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그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한 3억원이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물타기(추가 매수를 통한 평균단가 낮추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미국 대선이 있어서 힐러리 수혜 주를 사야 한다더라. 퇴직금을 당겨 투자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됐고 (산 주식은) 상장 폐지됐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잃으니까 환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공황장애가 이런 거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박종석은 “병원 주차장에 8시 50분에 도착해도 출근을 안 한다. 주식 시장이 9시부터 9시 15분까지 제일 활발하지 않냐”며 주식 중독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기분 좋게 진료를 보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일을 할 수가 없더라. 그게 병원에 소문이 나서 권고사직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병원에서 잘린 뒤 주식을 끊고 안동으로 이사한 박종석은 성공한 친구들을 보며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나름 잘 나갔던 사람인데 37살에 결혼도 못 하고 낯선 타지에서 빚쟁이 상태로 있으니까 비참해서 매일 울었다”며 “일기에도 ‘내가 왜 그 주식을 샀을까’ 자책하고, 상처만 받고 우울증은 쌓여갔다”라고 말했다. 박종석은 “조급해진 마음에 주식을 다시 시작했다”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느꼈고 월급을 모두 주식에 넣었다. 그런데 하한가를 가더라”라고 털어놨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 박종석은 손을 내밀어준 친구 덕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며 “잊고 있던 주식 투자 금액 8500만원이 2억 5000만원이 돼서 경기도에 집도 샀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박종석은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문의로도 활약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살려주식시오’로 화제를 모았다.

개는 인간이 가축화시킨 가장 오래된 동물이다. 인간과 오랜 시절 같이 하다 보니 인간의 행동과 비슷할 때도 많고, 인간을 사람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의 행동과 마음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인간의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발견돼 놀라움을 안겨준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생리학·발달 신경과학과, 정신의학과, 심리학과, 런던 퀸 메리대 생물·행동과학부, 링컨대 생물·생명과학과 공동 연구팀은 반려견의 행동과 연관된 특정 유전자들이 인간의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 상태는 물론 지능 같은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반려견들의 감정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반려견들이 왜 다른 개들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거나 활기차거나, 공격적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PNAS’ 11월 25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2012년 모리스 동물 재단이 운영한 ‘골든레트리버 평생 연구’에 참여한 3~7세 골든레트리버 1300마리의 분석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팀은 사육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73가지 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14개 범주로 분류해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계량화했다. 연구팀은 이 두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훈련 가능성, 활동 에너지 수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 등 특성의 기반이 되는 유전자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사한 분석을 한 결과와 이번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골든레트리버 유전자 중 12개가 인간의 행동 특성과 감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유전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골든레트리버의 다른 개에 대한 공격성과 연관된 PTPN1 유전자는 인간에게는 지능,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다른 개를 두려워하는 골든레트리버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전자 변이는 인간의 불안과 우울은 물론 학업 성취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전자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든레트리버의 훈련 가능성은 인간에게 지능과 정서적 민감성과 연관된 ROMO1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버스나 청소기 같은 사물에 대해 유난히 두려워하는 개들은 인간에서 짜증, 예민함, 불안증을 유발하는 유전자와 같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엘레노어 라판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과 골든레트리버가 행동에 있어 공통된 유전적 근원을 공유한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이번에 확인한 유전자들은 두 종 모두에서 감정 상태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라판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의 감정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에 맞는 훈련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려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신경·정신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거액을 잃은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스위스 출신 패트리샤(가명)가 지난해 인스타그램에서 피트의 매니저라 주장하는 A씨에게 연락을 받은 뒤 사기극에 말려들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피트와 직접 대화해보겠냐”고 접근했고, 팬이었던 패트리샤는 연락을 이어갔다. 이후 사칭범은 패트리샤에게 연인 행세를 하며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는 달콤한 메시지와 꽃을 보내는 등 유대감을 쌓았다. AI로 합성한 피트 사진도 자주 전달했다. 패트리샤는 자신이 유명 배우와 연인 관계가 됐다고 믿었다. 하지만 곧 본색이 드러났다. 사칭범은 “신장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 “만나려면 돈을 보내라”며 송금을 요구했다. 처음엔 거절하던 패트리샤는 수차례 이어진 ‘사랑 고백’에 속아 총 9만 파운드(약 1억 7500만원)를 보냈다. 피트를 만나겠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그는 호텔에서 3주간 홀로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도 “동의 없이 배우에게 접근했다”며 벌금을 요구받자 또다시 돈을 송금했다. 결국 피트를 보지 못한 채 스위스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동일 범죄 조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패트리샤는 “가짜 관계를 거의 1년이나 유지한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며 “어떻게 그렇게 이용당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 해외령 레위니옹에 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가명·53)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83만 유로(약 12억 5000만원)를 잃었다. 그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머니가 당신 얘기를 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뒤 브래드 피트와 연인 관계를 맺었다고 믿었다. 사칭범은 “당신을 원해” “나의 사랑” 같은 문구로 환심을 샀고, 안의 작품에도 관심을 보이며 감정적 의존을 높였다. 결국 안은 남편과 이혼했고, 위자료로 받은 77만 5000유로 중 대부분을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튀르키예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도 의심했지만 “당신 없이는 살 이유가 없다”는 말에 속아갔다. 안은 지난해 여름 진짜 브래드 피트가 여자친구와 있는 사진을 보고서야 사기임을 깨달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세 차례 시도해 중증 우울증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 브래드 피트는 이 사건을 접한 뒤 “사기꾼들이 팬과 유명인 사이의 유대감을 악용하는 일”이라며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68)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초고보안 교도소에서 “인간적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었던 그는 이번 소장에서 “고문에 가까운 수감 환경이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7일(현지시간) 엘차포가 극도의 고립 상태와 의료 방치, 수면 박탈 등을 이유로 교정 당국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통역사 면회가 유일한 낙”…하루 23시간 독방에 갇혀 엘차포는 변호인을 통해 “유일하게 사람다운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여성 스페인어 통역사뿐”이라고 호소했다. 데이비드 레인 변호사는 “그는 통역사와의 면회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그 시간만큼은 인간답게 숨 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가 갇힌 콜로라도 플로렌스의 ‘ADX 슈퍼맥스 교도소’는 ‘로키의 앨커트래즈’로 불린다. 미국 내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시설로, 엘차포는 이곳의 최고 통제 구역인 ‘더 스위트’에 갇혔다. 그는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보내며 식사는 문틈으로 받고 운동도 지하 철창 운동장에서 혼자 한다. “5년째 불면·통증 시달려”…“의료·언어 지원도 없다”엘차포는 “5년 동안 코·귀·목 통증과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지만 의료진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시간마다 뜨거운 공기가 불어와 매트리스가 달궈져 잠을 잘 수 없다”며 “결국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든다”고 호소했다. 이런 환경 탓에 그는 고혈압과 우울증, 기억력 저하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또 영어를 거의 못하지만 교정 당국이 스페인어 상담사나 교재조차 제공하지 않아 외로움과 단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설적 탈옥수의 추락…“이제는 가족도 못 만난다” 엘차포는 과거 세 차례 탈옥을 시도해 두 번 성공하며 ‘탈옥의 전설’로 불렸다. 2001년 세탁 카트에 숨어 빠져나갔고 2015년엔 1.6㎞ 길이의 지하 터널을 통해 탈옥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그는 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다. 그의 부인 엠마 코로넬(35)은 2021년 시날로아 카르텔 연루 혐의로 복역했다가 2023년 출소했지만 당국은 남편과의 연락을 금지했다. 엘차포에게 허용된 가족 연락은 14세 쌍둥이 딸들과의 제한된 전화 통화뿐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고립은 정신 파괴”엘차포의 수감 동료 제임스 사바티노 역시 “극단적 고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며 함께 운동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들이 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교정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큐 방영 앞두고 엠마 코로넬 재조명 엘차포의 수감 실태 공개 시점은 그의 아내 엠마 코로넬이 미국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겠다’고 밝힌 직후와 맞물린다. 미 방송사 옥시즌은 29일 ‘엘차포의 아내, 엠마 코로넬의 고백’(Married to El Chapo: Emma Coronel Speaks)을 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로넬은 “남편이 여성을 끊임없이 탐닉했다”고 털어놓으며, 과거 엘차포의 탈옥을 도왔던 자신이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엘차포가 독방에서 인간 접촉을 갈망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TV와 패션계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엘 차포는 누구인가 엘차포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으로 1990년대부터 마약을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입하며 거대 조직을 키웠다.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정치인과 경찰을 매수하고 수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지금도 미국의 초고보안 교도소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마약왕의 최후’를 살아가고 있다.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68)이 미국 콜로라도주의 초고보안 교도소에서 “인간적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대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이끌었던 그는 이번 소장에서 “고문에 가까운 수감 환경이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7일(현지시간) 엘차포가 극도의 고립 상태와 의료 방치, 수면 박탈 등을 이유로 교정 당국을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통역사 면회가 유일한 낙”…하루 23시간 독방에 갇혀 엘차포는 변호인을 통해 “유일하게 사람다운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여성 스페인어 통역사뿐”이라고 호소했다. 데이비드 레인 변호사는 “그는 통역사와의 면회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그 시간만큼은 인간답게 숨 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가 갇힌 콜로라도 플로렌스의 ‘ADX 슈퍼맥스 교도소’는 ‘로키의 앨커트래즈’로 불린다. 미국 내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시설로, 엘차포는 이곳의 최고 통제 구역인 ‘더 스위트’에 갇혔다. 그는 하루 23시간을 독방에서 보내며 식사는 문틈으로 받고 운동도 지하 철창 운동장에서 혼자 한다. “5년째 불면·통증 시달려”…“의료·언어 지원도 없다”엘차포는 “5년 동안 코·귀·목 통증과 극심한 불면에 시달리지만 의료진은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시간마다 뜨거운 공기가 불어와 매트리스가 달궈져 잠을 잘 수 없다”며 “결국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든다”고 호소했다. 이런 환경 탓에 그는 고혈압과 우울증, 기억력 저하가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또 영어를 거의 못하지만 교정 당국이 스페인어 상담사나 교재조차 제공하지 않아 외로움과 단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설적 탈옥수의 추락…“이제는 가족도 못 만난다” 엘차포는 과거 세 차례 탈옥을 시도해 두 번 성공하며 ‘탈옥의 전설’로 불렸다. 2001년 세탁 카트에 숨어 빠져나갔고 2015년엔 1.6㎞ 길이의 지하 터널을 통해 탈옥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그는 당국의 철저한 감시 속에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다. 그의 부인 엠마 코로넬(35)은 2021년 시날로아 카르텔 연루 혐의로 복역했다가 2023년 출소했지만 당국은 남편과의 연락을 금지했다. 엘차포에게 허용된 가족 연락은 14세 쌍둥이 딸들과의 제한된 전화 통화뿐이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를”…“고립은 정신 파괴”엘차포의 수감 동료 제임스 사바티노 역시 “극단적 고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며 함께 운동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변호인은 “그들이 죄인이더라도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교정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큐 방영 앞두고 엠마 코로넬 재조명 엘차포의 수감 실태 공개 시점은 그의 아내 엠마 코로넬이 미국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겠다’고 밝힌 직후와 맞물린다. 미 방송사 옥시즌은 29일 ‘엘차포의 아내, 엠마 코로넬의 고백’(Married to El Chapo: Emma Coronel Speaks)을 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코로넬은 “남편이 여성을 끊임없이 탐닉했다”고 털어놓으며, 과거 엘차포의 탈옥을 도왔던 자신이 “이제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엘차포가 독방에서 인간 접촉을 갈망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TV와 패션계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다”고 전했다. 엘 차포는 누구인가 엘차포는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의 수장으로 1990년대부터 마약을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입하며 거대 조직을 키웠다.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정치인과 경찰을 매수하고 수천 명을 살해한 혐의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지금도 미국의 초고보안 교도소에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마약왕의 최후’를 살아가고 있다.

부인의 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이 군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6일 A 상사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인 A 상사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상사의 부인은 온몸이 오물로 덮이고 구더기가 가득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지난 17일 병원에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전직 지원교육 중이던 A 상사를 긴급 체포해 군사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A 상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내가 향 피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 주장앞서 JTBC는 A 상사의 아내가 오물과 뒤섞인 채 소파에 기대 있는 모습을 담긴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사진을 제보한 유족은 “변 덩어리들도 눌어붙어 있었고, 진짜 ‘사람이 썩었다’는 표현밖에 없었다. 오른쪽 겨드랑이에는 구멍이 생겼고 종아리는 패일 정도로 딱딱하게 썩어 구더기가 모여 있었다”고 처참한 상황을 설명했다. A 상사는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 바닥에 음료수를 쏟은 줄로만 알았다”며 “평소 아내가 머리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죽은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이 부부는 1988년생 동갑내기 초등학교 동창으로 올해 결혼 10년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랑해서 보냈다” 2022년 12월 8일, 인천지법의 한 법정. 피고인석에 선 64세 여성 이 모 씨는 최후 진술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흐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그녀가 토해낸 말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었다.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딸을 죽였겠습니까.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나쁜 엄마가 맞습니다.” 그녀는 살인자다. 38년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법의 잣대로 보면 그녀는 중범죄자였지만, 방청석 그 누구도, 심지어 그녀를 단죄해야 할 검사조차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모녀지간의 살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돌봄의 사각지대’와 ‘국가 시스템의 부재’가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었다. ◇ 1984년부터 2022년까지, 멈춰버린 엄마의 시간비극의 씨앗은 3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가 26세 되던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다. 하지만 첫돌 무렵 딸은 뇌병변 1급과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았다. 평생 누워 지내야 했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부터 식사, 목욕까지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1분 1초도 생존할 수 없었다. 그 ‘누군가’는 오롯이 엄마 이 씨의 몫이었다. 남편은 생계를 위해 전국의 건설 현장을 떠돌아야 했고, 아들은 성장하여 분가했다. 198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씨의 삶은 딸의 숨소리에 맞춰 흘렀다. 딸이 깨면 같이 깨고, 딸이 잠들면 쪽잠을 잤다. 혹시라도 밤사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녀는 딸의 침대 옆에 간이침대를 붙여놓고 38년을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 씨의 ‘간병 일지’는 그녀가 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무언의 기록이었다. 빛바랜 공책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쓴 기록들이 빼곡했다. ‘2019년 12월 - 짧은 경기 10번, 힘 빠지는 경기 6번’ ‘2020년 5월 - 날밤 새우고, 낮에도 안 잠’ 그녀는 의사보다 더 세밀하게 딸의 상태를 관찰했다. 약의 용량이 바뀌면 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련의 횟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매일 기록하며 조바심을 냈다. 아들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의사소통도 안 되는 누나에게서 냄새가 날까 봐 매일 깨끗이 닦였고,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을 입혀주려 애썼다”라고 증언했다. 이 씨에게 딸은 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우주였다. ◇ 말기 대장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최후의 보루인간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일까. 38년을 묵묵히 버텨온 ‘철의 여인’ 이 씨를 무너뜨린 건, 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불행이었다. 2022년 1월, 딸은 대장암 3기(사실상 4기) 판정을 받았다. 이미 뇌병변 장애로 고통받던 딸에게 암 투병은 지옥과도 같았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 증세가 나타났고,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딸은 말도 못 한 채 비명 같은 신음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꿋꿋했던 이 씨였지만,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형벌이었다. “버틸 힘이 없다.” 그녀는 무너졌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과 넉 달 만에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것은 ‘미래에 대한 공포’였다. 자신이 늙고 병들어 죽고 나면, 이 아픈 딸을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내 딸의 대소변을 받아주며, 누가 이 고통을 알아줄 것인가. 2022년 5월 2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자택. 이 씨는 딸에게 수면제를 건넸다.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믿었다. 잠든 딸의 호흡기를 막으며 엄마는 얼마나 울었을까. 딸의 숨이 멎자 그녀 역시 다량의 수면제를 삼켰다. 6시간 뒤 아들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모녀는 한날한시에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엄마만을 살려두었다. ◇ 법원과 검찰, “이 죄를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다”살인죄.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명이다. 원칙대로라면 중형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비극의 진실이 드러나며 법조계의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 씨의 가족들은 탄원서를 냈다. 아들은 “부모님은 우리가 먼저 죽으면 누나를 시설에 보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남에게 누나를 맡길 수 없어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어머니는 40년 가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사셨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시누이와 며느리조차 “평생 자신을 희생한 분”이라며 선처를 빌었다. 1심 재판부(인천지법 형사14부 류경진 부장판사)의 고심은 깊었다.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는 원칙은 확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피고인은 38년간 피해자를 돌보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오로지 홀로 감내해왔다. 중증 장애인 가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면제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의 반응이었다. 보통 살인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찰은 즉각 항소한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인천지검은 항소를 포기했다. 여기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교수, 주부 등 일반 시민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를 의결했다. “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의 설명이었다. 법과 시민 사회 모두, 이 비극 앞에서 고개를 숙인 셈이다. ◇ 남겨진 질문 ‘간병 살인’은 언제 끝나는가재판이 끝난 후, 법원 밖으로 나온 이 씨는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오열했다. 그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평생 가슴 속에 ‘딸을 죽인 엄마’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큰 죄책감 속에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간병 살인’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한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 간병의 고통을 가족의 ‘천륜’이나 ‘희생’으로만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은다. 24시간 중증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가정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국가적 지원 체계, 즉 ‘사회적 돌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 씨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이 씨는 “우리 가족, 이 정도면 행복하지”라고 말하던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를 살인자로 만든 것은, 딸의 병마(病魔)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38년 동안 그녀를 고립된 섬에 가두어 둔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공범은 아니었을까. 집행유예가 확정된 지금, 이 씨의 38년 ‘간병 일지’는 멈췄다. 하지만 그 여백에는 우리 사회가 채워 넣어야 할 반성문이 남아 있다. 고통 속에 떠난 딸과, 죄책감 속에 남겨진 엄마를 위해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차례다.

방송인 조세호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26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경준씨가 출연했다. 이씨는 정보기술(IT) 업계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신입사원부터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진료한다. 이씨는 ‘보통 부장님들이 상담을 오면 어떤 말을 하냐’는 질문에 “사실 부장님들은 오면 있는대로 잘 얘기를 안 한다”라며 “‘내가 아프다’는 것과 ‘아프면 안 된다’가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이미 겪고 있는데 여쭤보면 본인은 전혀 우울하지 않다고 하더라. 그건 ‘난 우울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로 들린다”고 짚었다. 이씨는 “우울증이라고 인정하면 지금까지의 삶이 다 실패하는 것 같고 물거품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의 실제 고통보다 많이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호는 “난 그냥 말씀 드린다.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 약을 먹는다”라고 털어놓았다. 조세호는 “처음엔 가기 두려웠다. 나도 일하다 보니까 머리 아픔이 있다”라면서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제프리 베닝 고등법원 판사는 이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신체·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 크게 의존했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없었다”며 “잔혹하게 빼앗긴 과거의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이들을 곁에 두는 게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판사가 선고하는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8년 사건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7년 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뒤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 범행 당시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한국에 온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은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으며. 범행 후 한국으로 달아난 뒤 이름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대 가기 싫어 정신질환을 가장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7급 재검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의사들에게 “집 밖을 잘 못 나갔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면 긴장된다”는 등 우울증과 사회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A씨는 의사로부터 ‘우울장애 의증(의심되는 증상), 사회공포증 의증’ 진단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규칙적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7급 판정을 받자, A씨는 그해 9월까지 병원을 지속해 방문해 “약을 거르지 않고 먹었다”, “약은 꾸준히 먹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다” 등으로 진술했다. 그 결과 A씨는 2021년 9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초·중·고교 시절 학급 회장과 반장을 역임했으며 교우관계도 원만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했고, 대학 진학 후에도 신문방송 및 경영컨설팅 동아리에 가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 병역판정검사 이전 친구와의 대화에서 ‘정공(정신건강의학과 공익근무요원) 할까?’, ‘신검받을 때 심리검사 이상하게 해봐라’는 등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다”고 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우울 장애는 단순하지 않다. 우울 장애는 주요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를 비롯해 계절성 정서 장애, 산후 우울증, 월경 전 불쾌감 장애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우울 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는 주요 우울 장애다. 주요 우울 장애는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과 흥미 상실을 특징으로 하며, 불면, 식욕 저하 또는 폭식, 집중력 저하, 무력감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해 학업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국내 자살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는 주요 우울 장애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생체지표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인하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우울증이 단순한 마음이나 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반응 이상과 깊이 연결됐으며, 면역 이상이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신경 축’ 불균형이 우울증의 핵심 기전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 최신 호에 게재됐다. 주요 우울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높고, 과다수면, 과식, 기분 반응성 등 비전형 증상과 환청, 과도한 책임감, 자기 비난 등 현실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정신 증상을 보이며,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을 위험도 크다. 환자의 약 40%는 항우울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치료 불응성 우울증으로 분류된다. 연구팀은 비전형 양상과 정신 증상을 보이는 여성 우울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혈장 단백질체 분석, 백혈구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환자 혈액 기반 유도 줄기세포(iPSC)로 만든 뇌 오르가노이드(미니 뇌)를 결합한 멀티-오믹스 분석을 했다. 그 결과, 비전형 우울 장애 환자들은 높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 수준을 보였으며,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데 중요한 단백질인 ‘DCLK3’, ‘CALY’이 정상보다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인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보체 단백질 ‘C5’도 증가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뇌 기능과 면역 기능이 모두 지나치게 활성화돼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 장애가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울 장애 환자들의 면역세포에서도 몸 속 염증 반응이 평소보다 더 쉽게,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유전자 변화를 발견했다. 몸 전체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이며, 면역-염증 이상이 우울증 유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환자 유래 뇌 오르가노이드에서도 성장 저하와 신경 발달 이상이 동반된 것을 확인해, 면역 이상이 뇌 기능 변화와 맞물려 질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진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임상자료, 단일세포 오믹스, 단백질체, 뇌 오르가노이드를 통합해 주요 우울 장애의 핵심 기전이 면역-신경 축의 불균형이라는 점을 규명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 연구에 새로운 정밀의학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진단을 위한 생체 지표 발굴과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 및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지극히 낮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에 있어 교육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초등학교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무려 3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내 담당과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자료는 현재 없으며, 학생 마음을 상담해 주는 교내 센터 ‘위(Wee)클래스’도 특수학교 28교 중 단 1교에만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율이 3%인 것에 비해 초등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은 다소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7세 고시 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사교육으로 많은 초등학생이 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발달·정서·사회성 측면에서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상담과 치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정서 안정 측면에서라도 전문상담교사를 우선적 배치하고 위클래스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내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청은 현실적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며 “학생 마음 건강 지원에 있어 실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 문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사유도 더 다양해지는 복합적 성격을 띄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마음 건강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외부 기관을 찾아가기보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데 초등·특수학교에 대해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수요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명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