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중심 메가시티는 안 통해… 문화·창작 분야 과감히 투자해야” “우리 사회는 이제 ‘청년이 귀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청년을 귀하게 대하는 지역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초저출산이 겹치며 비수도권의 인구·경제 기반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청년층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지만, 정책은 여전히 성장기 패러다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1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국립창원대에서 연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 희소 사회’, ‘청년이 귀한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사회로 가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지역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렸다. 청년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문화·창작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뀐 밑바탕에는 압도적인 저출생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한국뿐이다. 출생아 수 역시 23만 8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뒤 출생아 수가 10만명까지 떨어지고, 한국은 1000만~1500만명 규모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의 ‘책임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산을 이미 마친 세대도, 아동·청소년도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 저출생을 전담하는 전문단체도 없고 정당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고 설명했다.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경쟁·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난 현실도 비판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 학생수는 1년 새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4.5% 증가했다. 우 박사는 “출생아 수는 줄어도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속 자산을 갖춘 계층을 중심으로 출산이 이뤄지면서 ‘소수 정예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이 청년 유출로 이중고를 겪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남아 있던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자산 불평등은 청년 불안을 키우고 ‘빚투’, ‘잡코인’ 같은 위험 투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인프라 중심의 ‘메가시티’ 구상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우 박사는 “메가시티는 지금의 청년이 장년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전략”이라며 “정작 청년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고 20년 뒤에도 이 전략이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우 박사는 청년과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큰 담론보다 작고 가벼운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은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기는 사회 변화다. 청년을 귀한 존재로 대하며, 청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께 찾아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내 주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이미 있는데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고,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금은 집값 조절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 내외의 보유세를 낸다. 그렇다고 미국 부동산에 폭등이 없거나, 버블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복잡하지만 역시 1% 이상의 보유세를 낸다. 그래도 최근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세금에 손대는 정책은 반대한다.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갈등만 끊임없이 생긴다. 최근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최상위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1% 정도의 세율을 부가하자는 주장을 보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유세라고 부른다. 보통은 슈퍼리치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부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아니, 사회적 논의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 일부만 부가하게 되는 ‘강남세’ 혹은 서울에서만 부가하는 ‘서울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집값별로 구간을 정해서 누진적 세율을 부가하고,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통합 주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 집을 사면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1% 정도의 보유세율이라면, 기계적으로는 50년 보유하면 재산 가치의 절반 정도를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다. 매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율을 매기면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매각할 때 최대한 회수한다는 게 원래의 정신이었지만, 이래저래 상당히 빠져나간다. 마음은 알겠지만 장기 보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자산 가치에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추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데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중진국이었다. 그때는 종부세만 도입하면 많은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자 증세’의 정신으로 핀셋 처방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종부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로 먹히지 않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기형적이 됐다. 감가상각도 통하지 않고, 노후할수록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상품은 한국 아파트 말고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혹은 “다시 기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노무현, 문재인, 이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았지만, 결국 그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도국 시절의 부동산 설계를 임시방편 삼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앞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성공시키면,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딜레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우석훈 경제학자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사교육은 목동을 거쳐 주요 도시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사교육의 강남화’ 현상을 낳았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조기 사교육 열풍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교육비 부담 대책은 수십 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누구도 칼을 빼 들지 못해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고 있다. 공교육 신뢰 회복과 공정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부모의 부담이 줄고 아이들이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며 “국회도 사교육 과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상 축사에서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고,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와 현실의 교육 목표에는 괴리가 있다”며 “인성을 개발해 건강한 시민을 키우는 게 목표인지, 단순히 좋은 대학과 직장을 위한 경쟁인지 교육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문제는 대학입시 구조와 직결돼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유·초·중·고 사교육 실태를 분석하며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3개월 동안 8154억원이 지출돼 연간 약 3조 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초·중·고를 포함한 전체 사교육비는 약 32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또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가정과 800만원 이상 가정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라며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시험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시험이 수업보다 지나치게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며 “결국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시험이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현경 학부모(중3·고3),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영 연구위원은 “4세,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김현경 씨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창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 및 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우석훈 박사는 영어유치원 등 유사 교육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초등 이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유네스코의 ‘Happy 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한 서울시 차원의 교육 조례 제정도 제안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일부 참석자는 “일부 지자체의 입시설명회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선행학습 열풍이 아동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가계 부담을 키우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해법은 없을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짚고 실질적인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다. 기조발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맡아 ‘유·초·중·고 사교육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분석한다. 이어진 토론에는 우석훈 박사(아동학대 7세고시 국민고발단),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중3·고3 학부모 김현경 씨,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박동국 서울시교육청 정책개발팀장이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교육 문제는 개인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 돌봄 체계의 미비, 정보 불균형, 대학입시 제도, 학벌주의 등 복합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라며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 전문가, 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완화에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왔다.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 신설,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홍보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집권당이다.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의 뿌리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로 혹은 김대중 집권 이후로 광주는 민주당에는 심장과도 같다. 우리는 늘 전국 단위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지만, 광주로 눈을 좁히면 민주당은 언제나 광주에서 여당이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는 보수가 유능하고 진보는 너무 이념적이라고 생각한다. 거시 지표들만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 지표가 더 좋다. 금융 지표들도 그렇다. 그렇지만 광주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못 하든, 경제적으로 안 좋다. 1인당 지역 소득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울산이 8124만원으로 최고다. 충남, 서울이 그다음이다. 전국 평균은 4649만원이고 광주는 3542만원으로 하위권이다. 어려운 걸로 치면 3098만원인 대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광주, 국민의힘의 대구, 이 정당들이 자기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유능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민의힘도 별 대책은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특별한 해법을 내는 것 같지는 않다. 현지 분위기는 아주 안 좋다. 부동산에서 상가 공실, 구도심의 붕괴까지 뭐 하나 희망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지역 지표만 보면 한국에서 진보든 보수든 경제적 성과는 서울에서만 내고 있고, 정작 자신들의 고향은 경제적으로 포기한 지역처럼 보인다. 서울도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광주든 대구든,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재들을 채울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다. 매우 기형적이며 국민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여야 모두 ‘메가시티’가 구세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잘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광주와 대구의 시급성에 비하면 딱히 이게 유효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다. 이런 고민을 몇 달간 하다가 문득,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이 났다.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었는데 서울에서 기관들을 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청사나 공기업 건물들을 이전하면서 팔면 그 자리에 더 고밀도의 상업용지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서울 유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전 용지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자.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이후로 행정 체계는 공간적으로 엉망이 됐다. 그나마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다 모은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 한다면서 행정과 공기업들이 전국 사방에 흩어졌다. 미국 워싱턴 모델은 물론이고 호주의 캔버라나 스위스 베른과도 완전히 다르다. 작은 도시에 올망졸망 모여서 가까운 곳에서 서로 협의하는 모습은 아예 물건너갔다. 이게 현실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서 건물을 비워 줘야 새 부서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법안 통과 뒤에도 줄줄이 서로 사무실을 비워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한 도시 모델이 어렵다면 이 기회에 대통령실은 광주로, 국회는 대구로 보내면 어떨까. 아예 공무원들은 서울까지 오지 말고 대전 근처에서 회의하면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서울 집 팔고 대구로 이사 가면 어떨까. 다른 건 몰라도 서울 인근의 교통난은 확실히 줄 것이고, 광주와 대구 사이의 교통망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실이나 국회가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 인력들에게 현지 채용 원칙을 적용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은 광주에, 국회의장은 대구에, 장관들은 세종시에, 이렇게만 해도 서울에 올 일은 줄어든다. 새로운 시설들이 광주와 대구의 구도심에 자리하면 구도심 진작 효과도 생길 것이다. 광주와 대구에 국가 중요 기관을 하나씩 보내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여야 합의가 쉽다는 점이다. 서울은 더이상 ‘특별시’일 필요가 없고,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자치도로서 새로운 법적 위상을 정비하면 된다. 정책의 최고 결정을 위해서는 광주에 가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에 가는 시대가 온다. 트럼프 충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 혁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큰애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됐을 때, 어머니가 “너는 왜 영어유치원에 안 보내느냐”고 여러 번 꾸중했다.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폐암과 치매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자녀들 교육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게 됐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 7세 고시와 선행교육 문제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교육적 관심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출생률 문제 때문이었다. 최근 20대들을 만나면서 “베이비 헤이터”라는 얘기를 들었다. 혐오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베이비’에 붙은 건 처음 보았다. 이해는 간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사교육비를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정도가 아니라 무섭다는 생각마저 들 것 같다.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경쟁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경쟁자가 줄면 경쟁률도 줄어들게 된다. 한 해에 백만 명씩 태어나던 70년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제한된 자원에 대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은 극심했다. 이제는 23만명 약간 넘게 태어난다. 당연히 경쟁이 줄어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경쟁이 더 극심해진다. 최근 급증하는 영유아 사교육, 특히 영어유치원과 같은 사설 학원의 범람은 아이 낳기 싫어지는 20대 정서의 일등 공신일 것이다.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담도 문제고 영유아 학대 수준인 과도한 학습 시간도 문제다. 출생아 수는 50여년간 5분의1 정도로 극적으로 줄었는데, 영유아 교육비 부담은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급증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하야한 박근혜에게도 공이 있다면 무상보육과 영유아 통합교육 과정인 누리과정의 도입일 것이다. 탄핵이 없었으면 유치원과 보육 기관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합치는 유보통합도 어쨌든 이뤄졌을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영유아 문제에서는 딱히 뭘 한 게 없다. 굳이 찾자면 윤석열 때 초등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겠다고 하다가 난리만 났다. 그나마 최소한의 영유아 논의는 했던 이 사람들에 비하면, 이재명은 그나마도 없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약점은 영유아 교육 문제일 것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담론 자체가 없고, 딱히 관심도 없어 보인다. 공항 건설과 메가시티에 민주당이 쏟아붓는 열정의 10분의1만 영유아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면 한국은 이미 ‘어린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 행정적 해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해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 문제를 모두 푸는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조정 능력을 넘어선다. 그렇지만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고 음성적으로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부모들 줄 세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아들에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논쟁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은 박근혜가 해결했다. 초등 전 의무교육은 아직도 난제다.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초등 전 의무교육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요원하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유보통합 이전이라도 초등 전 의무교육이 가능하기는 하다.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는 일만 해도, 영어 학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이미 정비돼 있다. 홈스쿨링이라는 제3의 방법도 명기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기만 해도 문제는 지금보다 많이 나아진다. “한국에서 유아의 의무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는 것”이라는 조항이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진국이 되면서 당연히 도입했어야 하는 유아 의무교육 시기를 우리는 놓쳤다. 그 약점을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행세를 하면서 파고든 것이다. 이제라도 정비해야 한다. 일본이 뒤늦게 어린이청을 만든다고 부산하지만, 일본도 이걸 놓쳤다.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다. 7세 고시 문제를 살피다가 “우리말로 공부하고 싶어요”라는 어느 영어 유치원생의 얘기를 읽었다. 우리말 교육의 선택권에 대한 6세 유아의 요구, 이보다 시급한 사회 문제가 있겠는가. 탄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 정도 문제는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2011년 봄이었다. “이러다 전기 꺼뜨린다”고 정부에 몇 번 이야기했었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서 한전 등 발전공기업 민영화 추진이 완전히 정지된 것도 아닌 어수선한 임기 말이었다. 그해 9월 15일, 결국 일부 지역 순환 정전을 하면서 가까스로 블랙아웃 즉 대정전을 피하게 됐다. 여러 국가가 독립 전원 계통을 운용하면서도 국가 간 ‘슈퍼 그리드’(초대형 전력망)로 연결된 유럽국들과 달리 한국은 전기에서는 섬과 다를 바가 없다. 계통망을 연결할 다른 나라가 없다. 게다가 완벽한 중앙형 단일 시스템이라서 한국에서 블랙아웃은 치명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사이클이 다른 두 계통을 동쪽과 서쪽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의 전기가 꺼지지는 않는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좀 황당한 공약이 나왔을 때 오랫동안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적당한 타협책을 생각하고, 그러다 말겠거니 했다. 별 논의 없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면 언제 어떻게 전기를 꺼뜨릴지 모르는 위기가 생겨난다. 어지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실 실패해도 돈만 손해 보면 그만이지만 전기는 몇 초 만에 전국적 계통 붕괴가 일어나고, 전국 모든 국민의 일상이 악몽으로 변한다. 소위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생각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직류와 교류 전쟁까지 올라간다. 결국은 테슬라가 이겨서 우리는 교류 송전을 사용하게 됐다. 그렇지만 교류를 직류로 전환해서 송전을 하면? 직류가 전송 손실이 적어서 교류를 변환하는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렇지만 대체로 500㎞ 이상이 되는 장거리 송전의 경우가 그렇다. 이 직류 송전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된 것은 밀양의 송전탑 반대 투쟁 때의 일이다. 교류에서 발생하는 송전 중 전자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는 상관없이 검토가 시작됐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직류 송전로는 일단 고장 나면 사고 수습 기간이 길어진다. 전환소도 기술적으로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주민 반대도 심하다.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이전에 한국이 제도적으로 합의한 것은 중앙형 전원 시스템을 분산형으로 바꿔 나가자는 것이었다. 법도 이미 만들어졌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U자형이라고 하지만 동서 연결은 실제 그런 수요가 없어서 그냥 모양내기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핵심은 결국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고압선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직류 송전이 포함되면 중앙형 전국 계통망 운전이 훨씬 복잡해진다. 500㎞보다 짧은 거리라서 경제적 실익은 없는데, 대정전 위험성은 갑자기 높아진다. 전력 계통 전문가들이 대규모 전기 저장장치 확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진짜 이유다. 비용도 모른다. 20조원에서 100조원 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일 것이다. 그렇게 돈을 들이면 결국 송배전을 담당하는 한전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어느 때보다 한전 민영화론자가 많은 지금, 한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에너지 공공성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수도권에 풍부한 전기를 정부 돈으로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나오겠는가. 전기 분야에 쌓인 과제가 많다. 첫째는 역시 민간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의 요금 역전 현상이다. 20~25% 정도의 전기요금 차이가 있으면 기업들도 지역을 옮길 동기가 된다고 한다. 지역별 요금 차등제도 도입하고 에너지 고속도로에 쓸 돈을 이전 기업의 전기요금 지원 등 에너지 인프라와 서비스에 투입하는 게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환경과는 반대 방향이다. 송전 거리를 줄여야 결국 도움이 된다. 수도권 과밀화만 커지고, 전력 개혁은 지체된다. 게다가 블랙아웃의 위험성은 물론 안보상의 위험도 급격히 높아진다. 이러다 진짜 전기 꺼뜨리면, 정권도 같이 날아간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언제부터인지 꽤 많은 사람이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높기는 하지만 세계 1위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는 15~19세 청소년 자살률에서 한국은 10만명당 6.78명으로 15위였다. 제일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15.95명)였고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순이었다. 미국, 스위스 모두 한국보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세계 평균 수준이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5 자살률 통계연보’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2022년 기준 한국은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어느덧 세계 3위가 됐다. 10만명당 11.4명으로, 2000년대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일본은 2021년 기준 12.3명이었다. 죽음 혹은 자살에 대한 것을 통계치만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되는 통계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거나 유행이 바뀌는 산업 통계에서는 드물지 않다. 그렇지만 자살률 등 사회 통계가 두 배가 되는 수치는 보기 어렵다. 코로나 시기에 20대 여성 자살이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꾸준히 오른 거라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 질병관리청에서 비만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한다. 이때 자살 생각을 같이 조사한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청소년 중에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12.7%다. 남학생은 9.4%이고 여학생은 16.2%로 꽤 높다. 학년별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중학교 2학년이 가장 높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비슷하다. 기계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학생들은 중1 때 고3 수준의 자살 생각을 하고, 중2 때 피크가 된다. 그리고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고3이 되면 나름대로 안정화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통계가 워낙 흩어져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질병관리청 통계만 놓고 유추한다면 한국 청소년의 자살 생각은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중2 때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를 먹고, 성인이 돼 가면서 자살 생각이 높아지지만 한정된 자료로만 보면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체 통계는 없지만, 초등학교 3학년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사례를 실제로 몇 번 본 적이 있다. 한국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을 했었다. 한국 청소년 자살 문제는 자살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피크점이 너무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부 모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간 일본과 뉴질랜드를 넘어서 결국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국가가 된다. 지금의 4세 고시, 7세 고시 트렌드를 보면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유아 등 저연령 자살 생각이 급증할 구조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문제로 망했다. 최근의 장관 인선과 교육위원회 인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각종 지표를 보면 이재명 정권은 교육으로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교육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충 ‘인싸 스타일’ 총장급 인사들로 포장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코앞에 있는 대통령이 할 인사는 아니다. 내가 이런 고민을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고등학생 엄마가 “우리 죽지만 말자”,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면서 학교 보낸다는 얘기를 해 주었다. 충분히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이 단지 수천만 원씩 들여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일 “죽고 싶다”고 말하는 나라가 됐다. 자녀 키우는 집은, 저마다의 이유로 저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자살률 세계 3위라는 수치 뒤에 숨어 있는 냉엄한 현실이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1순위는 10년 만에 15등에서 3등까지 올라온 청소년 자살과 자살 생각 문제다. 이런 전쟁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혐오의 20대를 보내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우석훈 경제학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성남의 시장실이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매우 밝았다. 재정이 안 좋았던 성남시의 지불유예 상황이 마무리된 뒤였다. 솔직히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다. 나중에 경기지사가 됐을 때 국회 토론회 발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토론회장에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 그때 그의 표정은 안 좋았다.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5년 후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교과서에 모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경제 행정은 크게 거시경제 관리, 금융, 예산의 세 축으로 나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획예산처를 나눴고 총리실 직속으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기에 일본식으로 경제 부처 개혁을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산 기능을 합치면서 경제 부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부처는 물론 공기업들도 예산당국 눈치만 보게 돼 정부 조직들이 자율성도 없고 토론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김대중 시절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예산당국을 청와대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 필요 없이 욕만 많이 먹는다. 경제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이 되고 바로 원내대표도 하는 걸 보면서 이 거대한 기구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임기 동안 꼭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감사원 개혁이다. 이건 미국처럼 국회에 감사 기능을 넘기면 되는 일이다. 나라마다 감사원 작동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의 방식은 행정부 견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이 감사원을 권력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이건 법으로 할 수가 없고 헌법을 바꿔야 하기에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지만 그런다고 대통령의 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구미래부는 저출산·저출생을 담당하는 독립 부서로 새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풀기에는 너무 벅차고 시급한 사무가 됐다. 저출생은 2000년대 60만명대로 태어나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면서 생겨나는 문제다. 지역경제는 물론 제조업 등 산업과 교육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출산과 함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을 같이 다루는 튼튼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막판 공약으로 나온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우리에게 기후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약해서 기후 대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 기술적 대안 마련, 국민적 합의, 그렇게 푸는 게 순리다. 제도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다. 생태전환부에 모든 걸 몰아준 프랑스는 강한 녹색당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가능한 모델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환경부에 국토부를 합쳤는데 그게 잘 돌아가니까 에너지까지 통합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인 영국은 기존의 에너지 기구 가지고도 정책을 잘만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환경부도 힘없고 에너지도 별 힘이 없다. 그냥 합친다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진 않는다. 게다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발전 공기업은 물론 한전까지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순간이다. 이 전환에서 실패하면 한국 에너지의 공공성 자체가 무너진다. 지금은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기에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다.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를 ‘지속경제부’로 바꾸면서 경제적인 의미와 생태적인 의미에서 모두 지속 가능한 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생겨난 대선이라서 인수위가 없다. 예전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 시간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더 높은 합의를 만들어 진행해도 좋을 상황이다. 부처 개편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경제부인 대장성을 해체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에서 최고 존경받는 총리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초등학생과 중학생,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학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연이 생겨났다. 둘째가 몇 주째 알레르기가 심했는데, 마침 담당의가 없어 입원 시기를 놓쳤다. 입원하면 일주일 안에 완쾌됐는데, 그냥 약만 먹다 보니 한 달째 학교를 가다 말다 하고, 가도 조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교롭게도 학교 식당이 리모델링 중이어서 외부 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느라 식단을 조정해 줄 수가 없다. 결국 반찬은 도시락으로 싸 주는 중인데, 오늘은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볶음밥이라 밥도 싸 주게 됐다. 초등학생 아들은 봄가을로 알레르기에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위기가 왔다. 작년까지는 매년 입원을 했었다. 나는 학교가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 그냥 가기 싫었고, 수업도 건성건성 들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시켰는데, 못 외우면 교문 앞에 서 있어야 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아서 매번 교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도 학교 욕을 한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학교를 불신했다. “선생들이 무능해” 그러면서 학원 붐을 만들었다.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학교가 무섭던 시절 맞으면서 학교 다녔던 기억, 군사정권 시대의 교육이 학교에 대한 포비아를 집단적으로 만들었다. 학교를 고마워하는 일이 없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내 또래에게는 집단적인 문화 같은 것이 됐다. 한국 학교에서 진정으로 세계 최고인 것은 학교 급식이다. “한국 급식, 장난 아냐”. 어쩌다 한국 학교를 다니게 된 외국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흔한 일이다. 미국, 영국 심지어 일본도 한국 급식은 못 따라온다. 진보가 진정으로 한국에서 이루어 낸 것은 학교 급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변화는 아직 못 만들었다. 모든 아이가 다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고, 모든 학생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아니다. 죽어라고 학원 뺑뺑이 도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그냥 귀찮은 곳,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때우는 곳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6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학원에 안 다니는 학생과 학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학교가 고마운 곳으로, 선생님이 감사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요즘 내가 하는 고민이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자녀에게 “우리 죽지만 말자”는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엄마들이 있었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다. 우리가 자살률 1위 국가라는 게 실감이 났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한국은 지옥과 같은 곳이고, 학교는 전쟁터이자 감옥이 됐다. 2000년대에 60만명이 넘게 태어나던 출생아가 지금은 23만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20년 동안 출생아 수는 3분의1로 감소했는데, 경쟁은 더 지독해졌다. 우린 지금 무슨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 1997년에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은 학습권과 기회균등 등 교육의 기본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즐거움’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선생님은 행복의 가이드가 되면 좋겠다. 군사정권 시절의 ‘감시와 처벌’을 벗어나 삶의 즐거움을 배우는 곳, 그런 게 우리 시대의 학교가 되면 좋겠다는 꿈이 생겼다. 그래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학교와 선생님께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말하는 시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좀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학창 시절이 즐거웠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학교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도. 작년 유네스코에서 발간된 ‘왜 세계는 행복한 학교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겠다. 일본도 뭔가 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교가 행복해지기 위해 큰돈이 드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행복한 학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게 새로운 과제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지난 대선 한국에서는 20~3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차이가 뚜렷했다. ‘이대남’이라는 표현과 ‘세대 포위’라는 말은 동일한 현상을 둘러싼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때만 해도 한국 보수 정당의 전면적인 극우화는 없었다. 지금은 선진국에서 유행이 된 청년들의 젠더 투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유럽 의회 선거에서 20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하면서 유럽 정치 지형이 혼동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결국 1당이 됐고, 총리가 불신임됐다. 막 끝난 독일 총선에서는 중도좌파 연정이 붕괴했다. 미국에서도 양상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여성과 정치 센터’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바이든에게 투표했던 20대 남성들이 대거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18~29세 남성은 41%, 여성은 32%였다. 2024년에는 트럼프 지지 청년 여성은 38%, 청년 남성은 49%였다. 청년 남녀 모두 트럼프 지지가 늘었는데, 특히 청년 남성의 경우는 해리스 대 트럼프가 48% 대 49%로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젠더 투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은 곳은 이제는 일본 정도다. 일본에서 젠더 투표가 아직은 없지만 이제 곧 생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주요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젠더 투표 현상은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직 미흡하다. 극우 정당이 틱톡을 활용하는 등 선거 캠페인 방식을 젊은 감성으로 가져갔다는 이유가 거론되지만 그게 젠더 현상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낙태 정책이나 난민 정책에 대한 남녀 수용성의 차이를 들 수도 있겠으나 그 차이가 이 정도의 큰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징적인 표현으로는 ‘민주녀 국민남’이 한국의 현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탄핵을 찬성하는 청년 여성들이 대거 민주당 지지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다. 어쨌든 현재 한국에서는 20~30대의 청년층에서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존재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 청년들의 상당수가 탄핵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극우’ 쪽으로 대거 유입됐다.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10대들을 살피는 방법밖에는 없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현상을 알 수 있는 20대와 달리 10대는 전국적인 여론조사 자료가 없다. 방과 후 시간에 개별 인터뷰는 가능하지만, 샘플링 문제가 있어서 그걸로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내가 한 약간의 관찰 결과로만 말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남녀가 문화적·정서적으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다. 혐오에 기반한 남성들의 서브컬처(하위문화)는 김정은 놀이에서 시진핑 놀이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혐중 문화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 남녀 모두 여혐과 남혐 서브컬처 단계를 거쳐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극우파냐. 아직은 주류 문화가 아닌 그냥 자신들의 서브컬처 단계다. 원래도 서브컬처 내에서는 온갖 음모론과 혐오가 난무한다. 일본의 혐한도 인터넷 한 구석의 서브컬처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한국의 많은 소년들은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20대에 완성형 극우파가 된다. 서부지법에 들어간 청년 남성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10대 서브컬처를 통해 ‘행동하는 극우’가 됐다. 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 이런 주류 남성 중 저소득층에서 의회 난입파가 생겨난 미국과 달리 10대 서브컬처에서 법원 난입 청년이 생겨난 한국은 경로가 조금 다르다. 저출생으로 인해 장기화될 경제 위기는 한국의 10대들을 더욱 고난의 일상으로 내몰 것이다. 10대 특히 1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완화시킬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계몽령’이라는 표현에 코웃음 치지만, 서브컬처 안에서는 과학보다 음모론이 더 힘을 쓴다. 2000년대 ‘탈계몽’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는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10대 서브컬처는 다시 계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좋든 싫든 한국의 미래는 결국 지금의 10대들이 키를 쥐고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던 날, 나는 20세기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한국의 꿈은 끝났고, 그날 우리는 “눈 떠보니 개도국”이 됐다. 그때와 많이 다른 것은 원화의 가치다. 전두환의 12·12가 있던 1980년 달러 환율은 660원이었다. 지금은 1500원을 겨우겨우 방어하고 있다. 휴전선에서나 보던 뾰족뾰족한 철조망에서 버티던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 그사이 신동아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제는 많이 위축된 회사지만, 나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담긴 회사다. 막내 이모부가 그곳에서 일했고, 1979년 중동에서 귀국하면서 대한항공 로고가 박힌 만년필을 선물해 주셨다. 나의 첫 만년필이었다. 너무 기뻤다. 공교롭게도 그 선물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인 내가 목격했던 첫 역사적 사건이 전두환의 12·12였다. 신동아건설은 여의도 63빌딩의 시공사다. 21세기 한국,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건 서양식 달력이 준 착각이었다. 여전히 20세기를 살고 있는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은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1980년으로 우리 모두를 데리고 갔다. 아니야, 그건 잠시의 착각이야. 그렇게 머리를 흔들어 보려고 해도, 미국에서 정치학까지 공부한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백골단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을 결국 보게 됐다. 깨어나지 않는 악몽처럼 반공청년단의 50년대, 국회를 전격적으로 해산한 유신의 70년대 혹은 전두환의 80년대로 가라고 했다. 더 충격을 받고, 정서적 상처를 받은 것은 20대들이다. 그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 국민이 되었다. 장년들 혹은 노인들과 달리 그들은 ‘21세기 피플’들인데 12월 3일 처음 총을 보면서 정서적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넜고,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정말 미안했다. 21세기를 살았던 그들이 군사정권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현실 세계에서 보게 만든 이 상황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에서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였던 롯데그룹까지. 한국을 지배했던 20세기 여당의 엘리트들이 대통령 지키기에 골몰하는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버틸지 모른다. 진보와 보수, 그렇게 한국을 설명했는데 현실은 20세기와 21세기가 팽팽하게 힘겨루기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개도국의 군사독재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20세기 세력과, 포스트모던과 노마드 그리고 해체주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21세기 세력이 기묘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태 신부가 말한 “지랄발광”만큼 이 시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는 없다. 시대착오극이 논리를 붕괴시켰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세기 스타일로 대통령 부부가 귀빈 대접을 받으며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21세기 스타일로 청년들이 신나게 놀고 큰 고민 없이 자유연애를 하는 나라가 되는 게 맞다. 그게 내가 배운 경제다. 20세기에 속한 이들이 용산에 모여서 총칼로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다. 그걸 지켜서 뭐할 건가? 결국 20세기 전성시대를 지금 만들어 뭐할 건가?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오징어 게임’을 상기하라. 정치가 뭔가. 결국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다. 한정된 자원과 외국과의 경쟁 속에서 국민들이 잘 사는 방법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싸움은 결국 21세기가 이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20세기의 총칼 쿠데타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가 미래를 이길 수 없다. 계엄령 이후 몇 달. 많은 기업이 망하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원화 가치는 기록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은 온전히 21세기 세력일까? 불행히도 그들의 일부 요소는 전두환과 싸우면서 생겨난 20세기의 것이다. 상명하복, 일사불란, 군사주의 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21세기로 간다. 이 엄청난 혼돈과 상처 위에 결국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청년이 행복한 나라’다. 청년이 행복해져야 노인도 지속가능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

지금 정책은 중산층 위주로 설계비정규직들 결혼·출산 엄두 못 내사람 귀함 모른 채 덩치만 선진국자본희소→노동희소 사회 전환 중알바들의 자식이 환영받는 세상문명 차원 변화해야 저출생 반전‘총괄 기구’ 기재부에 설치했으면연방제 도입, 수도권 집중 완화를 나라가 혼란하던 지난해 연말,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대비 13.4% 늘어난 2만 1398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는 통계였다. 연간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랐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명,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경제학자 우석훈(57)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 선도 어렵다고 본다. 최근 출간한 ‘천만국가’(사진)에서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 평균 수명 100년을 가정해 궁극적으로 인구 1000만명인 국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07년 저서 ‘88만원 세대’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불평등 논의를 촉발했던 진보 경제학자가 이번엔 ‘1000만 대한민국’이란 충격적인 화두를 던진 이유가 궁금했다. 우 박사를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만났다. -‘천만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무척 놀랍다. 일종의 충격요법인가(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총인구는 5175만명, 2072년 예상 인구는 3622만명이다). “공식 통계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난 것은 1971년의 102만명이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4.12명이었다. 1971년을 변곡점으로 출생아 수는 조금씩 줄어들다 2000년에 64만명으로 떨어졌다. 30년 만에 3분의1이 감소했다. 2022년에는 26만명으로 급감해 20년 동안 60%가 줄었다. 지금은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위태롭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10만명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2051년까지 출생아 수 20만명 선을 지킬 수 있고, 10만명은 절대 뚫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인구가 1000만명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스위스와 스웨덴처럼 작지만 잘 살고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다. 잠재적 천만국가에 대비하는 사회구조로 바꾸고, 문명도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소멸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인 인구 1000만명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도 짚었는데.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자신이 풀어야 할 우선순위 1번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 있나. 시민단체 중에서도 저출생 문제에 특화된 단체는 없다. 어떤 정부 부처도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저출생 정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계층의 득표와 직결되는 정책들에 순위가 밀린다.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방치돼 왔다.” -역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저출생 문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하로 내려간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해묵은 문제다.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박근혜 정부 때 무상 보육 전면 실시로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작됐다. 그 덕에 저출생 속도를 잠깐이나마 늦출 수 있었다. 저출생 정책은 진보와 보수 정부 간에 차이가 없다.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조차 만들지 못하는 현실 아닌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가역적인 무상 보육을 실행했다. 저출생 정책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든 유일한 대통령이다.” -현재 저출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정책의 기본설계가 중산층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정규직에 집도 물려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플랫폼 노동자, 편의점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지금 합계출산율도 높은 편이다. 알바도 출산을 할지 안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알바여서 출산을 못 하는 사회는 잘못된 거다. 정부의 정책은 가장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는 일만 해 왔다. 그러니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다. 유럽에 가 보라. 동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점원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부모들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를 보장하는 총괄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출산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람을 막 대하는 문명’을 꼽았는데. “선진국 경제의 기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본을 배우지 못하고 덩치만 선진국이 됐다. 노키즈존, 맘충 등 혐오가 많다. 많은 재화들은 공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더 귀하게 대접받는데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줄어들었어도 문화는 반대로 움직였다. ‘임대 거지’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도 심하다. 노동자를 막 대하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주고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것이 한국 문명의 특징 아닌가. 이런 현실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가 ‘자본 희소 사회’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가고 있다고 했다. 무슨 뜻인가. “한국은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전형적인 자본 희소 사회였다. 자본집약형 수출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만큼 중요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됐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 귀찮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서 살아왔다. 이제는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노동자를 보기가 힘든 사회, 노동이 부족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자본이 희소하다는 생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이민청 정책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례로 비판했다. “두 개의 정책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버리고 가기’와 ‘밖에서 데려오기’다. 자녀가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민 정책으로 늘어난 외국인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민은 외국인 체류 노동자와 다르다. 정부 당국자들이 저출생을 정책으로 풀지 못하고 이민을 안전장치로 여기는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출산율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겨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다. 회식이 사라지는 등 기업문화가 바뀌고, 주4일제 도입이 논의되는 등 노동 희소 사회로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두 갈래 길의 분기점에 서 있다. 하나는 이미 걸어가고 있는 ‘상속자들의 공화국’이다. 뭐라도 가진 게 있는 사람들만 결혼을 하고,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는 나라다. 다른 길은 최소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상속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알바들의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노동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면 저출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 박사는 “잠재적 천만국가인 연간 출생아 수 10만명에서라도 저출생 경향에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명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들의 자식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회가 우리가 가야 하는 미래”라는 주장이다. 중산층 상속자들만이 출산할 수 있는 나라는 ‘작고 강한 나라’가 아니라 ‘망해 가는 나라’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꼽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인구 1000만명이 안 되는 국가들은 연방제나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연방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도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줄지 않는다. 반면에 지방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방 정부에 지금보다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 일본도 저출생 정책에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연방제를 도입한다고 단기간에 출생아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경제연구소,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성공회대 외래 교수를 역임했다. 2007년 청년세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다룬 저서 ‘88만원 세대’로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 경제학자로서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예민한 촉수를 뻗쳐 ‘슬기로운 좌파생활’, ‘민주주의는 회사 앞에서 멈춘다’ 등 60여권의 책을 펴냈다. 경제소설 ‘모피아’, 신인류가 등장하는 ‘호모콰트로스’ 등 세 권의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다. 이순녀 수석 논설위원

2025년 새해 서울신문 오피니언면이 새 단장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부터 인문학적 통찰까지.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새 필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등 대내외 현안들을 집중 분석하고 전망할 필진이 쟁쟁합니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 대사, 이백순 전 호주대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새로 참여합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합류합니다. 다수 저술로 독자층이 탄탄한 박상훈 정치학자, 우석훈 경제학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박남기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세상을 보는 시선을 더 다채롭게 열어 드립니다. 이종철 율촌 변호사,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박철완 로봇산업협회 부회장도 함께합니다. 내공 깊은 글꾼들이 많습니다. ‘나무의 시간’을 쓴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 이근화·김민정 시인이 지면의 운치를 더할 것입니다. 주영하 음식인문학자, 청년 논객 임명묵, 곽효환 전 한국문학번역원장, 양창섭 음악칼럼니스트, 장신정 화가, 김충배 허준박물관장도 가세합니다. 윤태곤·노정태 칼럼니스트는 정치, 사회 이슈를 꿰뚫는 안목과 통찰로 지면을 활강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고대합니다.

천만국가(우석훈 지음, 도서출판레디앙) 사상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 탓에 국가 소멸까지 거론된다. 저자는 이대로라면 현재 인구의 20% 수준인 ‘천만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제 불평등, 극심한 경쟁에 따른 육아 비용과 사교육비 부담, 높은 주거비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저자는 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노동보다 우위에 서는 시대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줄 아는 사회’를 만드는 문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30쪽. 1만 8000원. 아프리카의 미래를 읽다(김성진 지음, 나남출판) 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저자가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가장 젊은 대륙이기도 한 아프리카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한다. 전쟁과 기아, 질병이 난무하는 원조 대상이라는 서구의 편견을 넘어 아프리카 40여 개국을 실제로 넘나들며 겪은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와 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한다. 288쪽. 2만 2000원. 미야자키 하야오와 일상의 애니미즘(오선민 지음, 북드라망)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2000)부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까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장편 11편을 ‘애니미즘’ 시각에서 분석했다. 만물에 영혼이 존재한다는 뜻의 애니미즘을 저자는 ‘만물 관계학’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능력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작품 속 생물, 무생물, 비생물의 애니미즘적 실천을 찾았다. 인간은 인간이 아닌 존재와 나눌 수 있을지, 독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진중하게 묻는다. 488쪽. 2만 1500원. 나를 닮은 동물 사전(요안나 바그니에프스카 지음, 윌북) 해삼 엉덩이에서 밥도 먹고 자식도 낳는 숨이고기, 다른 새의 소리를 모방하는 꿀빨이새, 생존을 위해 몸 크기를 5분의1로 줄이는 바다이구아나 등 신기한 동물들 이야기를 모았다. 옥스퍼드 출신 괴짜 동물학자가 특유의 유머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땅, 물, 하늘에서 살아가는100여종의 동물을 소개한다. 생생한 삽화도 곁들여 이해를 돕는다.동물들의 사연이 처음엔 그저 신기하다가도, 읽다 보면 이들의 습성과 생태에 대해 고개가 끄덕여진다. 340쪽. 2만 3000원.

野에 연일 ‘금투세 정책 토론’ 압박개미 투자자 ‘폐지 여론’ 지지용산 대통령실 지원 사격도 뒷받침‘이재명 시즌2’까지 野 당론 미정韓 “野 정책 자신감 없어 토론 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향한 ‘개미투자자’ 등 여론의 지지부터 대통령실의 지원, 여기에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당론이 확정되지 않는 ‘공백기’까지 한 대표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논의는 뜨겁고 정교하게 끝을 볼 때까지 해야 한다”며 “그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정책 토론’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던 것이고 단 하루에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이걸 취소하셨다”고 했다.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민생 토론을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참모들은 신중론이 컸으나, 토론 추진에 한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에 사실상 ‘무시 전략’을 쓰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7일 방송 출연에서 “사실 급이 안 맞는다”며 “(한 대표는) 원외,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을 ‘정책적 자신감이 없어 토론을 피하는 정당’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한 대표의 일대일 토론 자신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대표는 4·10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도 이재명 당시 대표를 향해 ‘일대일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한 대표는 “김어준씨가 사회를 봐도 상관없다”며 토론하자고 연일 요구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총선용 낙하산과 무슨 국정을 논하느냐(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와 토론하겠다(정청래 최고위원)” 등으로 한 대표의 주장에 응하지 않았다.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돼 ‘이재명 시즌2’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주당이 당론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는 것도 한 대표에게 ‘열흘의 시간’을 보장한다. 특히 이 전 대표와 박 직무대행,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핵심 인물들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의견이 크게 갈린다. 이 전 대표가 공식 취임할 때까지 당론 확정이 쉽지 않다. 한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애매한 입장이신 것 같다. 그런데 진 정책위의장께서는 최근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다른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내고 계신다”며 “일단 한 목소리 좀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가장 명확하게 힘을 실은 의제라는 것도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대변인실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한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전기세 감면 등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도 한 대표의 자신감을 끌어올린다. 실제 한 대표는 비공개회의 등에서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 등에게 금투세 관련 각론을 묻고 상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의 논리를 무력화할 탄탄한 정책적 ‘무장’이 돼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대표가) 퍼펙트 스톰을 이야기하면서 상황 논리가 기본인데, 기본 세제가 그렇게 주식 시세 흐름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그런 경기 조절 변수인지 모르겠다”고 썼다. 또 “지금이 퍼펙트 스톰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고. 퍼펙트 스톰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건 이렇게까지 상황을 방치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이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할 얘기인가 싶기는 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하반기의 세계적 불안 요소들에 더 큰 불안 요소를 더하는 ‘퍼펙트 스톰’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우리 스스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책 ‘88만원 세대’로 비정규직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56)이 소설을 펴냈다. 제목은 ‘호모 콰트로스’(위·해피북스투유)다. 60년 이상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한 뒤 딱 4년간의 압축적인 삶을 사는 단생종 호모 콰트로스의 이야기다. ‘경제학자가 갑자기 소설을?’이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번이 벌써 세 권째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제10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석훈은 전형적인 사회참여형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성장에 직면한 밀레니얼 세대를 아우르는 고유명사가 된 ‘88만원 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과 에세이를 쓰고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다. 소설을 처음 쓴 것은 2012년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영감을 얻은 경제소설 ‘모피아’다. 2020년에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에 대규모 지진이 나면서 전국에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 ‘당인리’를 선보이기도 했다.‘호모 콰트로스’의 배경은 울산이다. 과거 현대그룹에 입사해 잠시 직장 생활을 했던 우석훈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소설 속 수명이 4년에 불과한 호모 콰트로스는 바이러스 창궐과 방사능 유출이라는 재앙 속에서 출현한 신인류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여러 욕심을 채우기엔 4년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한정된 자원 아래서 종의 번영이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의 실존 차원에서 수명 연장이 우선인가. 이 대립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다. 우석훈은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문득 최근 유행했던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발상”이라며 “인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상상이 문명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책 ‘88만원 세대’로 비정규직의 늪에서 허덕이는 한국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56)이 소설을 펴냈다. 제목은 ‘호모 콰트로스’(해피북스투유)다. 60년 이상 살던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한 뒤 딱 4년간 압축적인 삶을 사는 단생종 호모 콰트로스의 이야기다. ‘경제학자가 갑자기 소설을?’ 하고 의문이 들지만, 이번이 벌써 세 권째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제10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우석훈은 전형적인 사회참여형 지식인으로 꼽힌다. 저성장에 직면한 밀레니얼세대를 아우르는 고유명사가 된 ‘88만원 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과학 서적과 에세이를 쓰고 방송에도 여럿 출연했다. 그러다 소설을 처음 쓴 것은 2012년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서 영감을 얻은 경제소설 ‘모피아’다. 이후 2020년에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는 나주에 대규모 지진이 나면서 전국에 대정전 사태가 몰려왔다는 상상력으로 써 내려간 소설 ‘당인리’를 선보이기도 했다. “수명이 아주 길었던 과거의 인류, 장생종이 이룬 물질적 성과와 고작 4년을 사는 단생종으로의 전환과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의 전환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는 인공지능, 즉 AI의 존재다. 호모 에렉투스가 이루어 낸 성과들은 유전자에 새겨져 정보로 계승되었다. 그렇지만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 낸 데이터베이스에 담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은 AI가 맡았다.”(12쪽)‘호모 콰트로스’의 배경은 울산이다. 과거 현대그룹에 입사해서 잠시 직장 생활을 했던 우석훈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소설 속 수명이 4년에 불과한 호모 콰트로스는 바이러스의 창궐과 방사능 유출이라는 재앙 속에서 출현한 신인류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여러 욕심을 채우기엔 4년은 아무래도 짧은 시간이다. 한정된 자원 아래에서 종의 번영이 먼저인가, 아니면 개인의 실존 차원에서 수명 연장이 우선인가. 이 대립이 소설의 핵심 줄거리다. 우석훈은 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면서 문득 최근 유행했던 ‘100세 시대’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오래 살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문화적인 발상”이라면서 “인간의 수명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상상력이 우리를 문명적인 관점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3부작 중 중간에 해당하는 소설이다. 우석훈은 “우선 가운데 토막만 잘라서 먼저 출간했는데, 소설이 상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나머지 이야기도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 차기작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설의 집필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사법·행정 기관이 부산으로 옮겨졌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이야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재밌겠다 싶어서…. 코로나19로 계획이 늦어졌는데, 여유가 된다면 내년 여름쯤 집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1970년 11월 13일 그의 나이는 불과 22세였다. 그가 일했던 청계천 평화시장 여공들의 노동 현실은 실로 참혹했다.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노동하며 얻는 것은 폐병뿐이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고군분투했던 그는 결국 분신을 택했다. 세월이 흘러 노동조건은 점차 개선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비정규직이 신분이 불안한 노동계층으로 등장했다. 비정규직이 점차 늘면서 2007년에는 ‘88만원 세대’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졌다. 대학을 나오고도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노동시장을 떠도는 20~30대를 꼬집은 표현이다. 경제학자 우석훈과 기자 출신 블로거 박권일이 공동 집필한 ‘88만원 세대’에서 시작됐다. ‘88만원’은 당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었던 119만원에 20대의 평균 소득 비율 74퍼센트를 곱해서 산출했다. 또다시 세월이 흐른 지금 노동조건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등장했다. 노동의 유연화가 가속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노동자 등이 뒤섞여 불안한 생애를 보내는 노동계층인 ‘프레카리아트’가 탄생했다.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프레카리오(precario)와 무산계급을 뜻하는 독일어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말로, 영국의 노동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이 처음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프레카리아트가 수십억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두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매치’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백인 남성들이 주축인 것으로 파악되는 ‘성난 프레카리아트’들의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한다. 여성 낙태권을 지지하는 바이든의 여성 표심 자극 전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