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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조+α’ 2차 추경,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이 관건

    [사설] ‘20조+α’ 2차 추경,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차 추경 편성이 본격화됐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일에도 당 지도부는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추경 카드에 들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탕감도 2차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꼽힌다. 2차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일찌감치 형성됐다.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 겹쳐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숨이 넘어가는 민생경제를 감안하면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도 시급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현금성 지원만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으나 투입액 대비 30%가량의 매출 증대에 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내수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재정만 축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골목경제에 돈이 흐르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하는 핀셋 지원이 절실하다. 물가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라면에 계란 풀어 먹기도 겁난다”는 말이 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은 유통 구조의 후진성 탓도 있다. 특정 계층 대상 할인쿠폰 발행, 소비자와 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 소비를 유인할 대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 당시 영업 손실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탕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교한 접근 없는 일괄적 탕감은 성실히 빚을 갚아 온 대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영업 전체의 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자영업자들과 경제 전체에 득이 된다. 2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대외 변수에 민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국가신용등급을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이 재정건전성이다. 재정 투입의 효율을 반드시 건져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법령에 적힌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방식 변화는 다양한 신산업의 싹을 틔우는 처방일 수 있다. 의료·유통·농업 등 소비자 대상 산업부터 전환을 서둘러 결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경제 회복의 조짐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일화보다는 후보 경쟁력… 대한민국 위기 상황, 답은 김문수”

    “단일화보다는 후보 경쟁력… 대한민국 위기 상황, 답은 김문수”

    본투표 계산하면 전체 판세는 박빙지난 대선보다 투표율 높으면 유리유시민 ‘설난영 비하’, 민주에 악재李 배우자·아들 등장, 표 깎아 먹어‘李 안 돼’ 의견 모이면 단일화 효과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일 “본투표까지 계산하면 전체적인 판세는 박빙”이라며 “마지막까지 결집시켜 대역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한 선거에서 결국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며 2002년 16대 대선을 언급했다. ‘이회창 대세론’ 속 치러진 당시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48.91%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46.58%)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지난 대선(77.1%)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타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나 논쟁이 되는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니라 후보 자체가 경쟁력일 때는 그 지지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했다. 사전투표율(34.74%)이 20대 대선(36.93%)에 미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봤다. 장 실장은 “선거 부실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이 ‘실제로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본다”면서 “본투표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실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다고 봤다. 그는 “부울경 지역은 항상 결집이 늦은 지역”이라며 “결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비하한 것을 두고서는 “학력의 문제, 노동자 비하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큰 악재”라며 “그런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들도, 그 어머니를 둔 딸들도, 모든 여성들이 실망했다. 모든 지지층이 실망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가 선거 전면에 등장하는 건 계속 표를 깎아 먹는 일”이라며 “김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국민들이 본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엄청 답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꾸 단일화에 매몰되기보다는 김 후보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짚었다. 장 실장은 “단일화가 됐다면 우리로선 선거에 유리해졌을 것”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모이면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투표 전략으로는 ‘인간 김문수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돼서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법도 바꿔 온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 한 명을 위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를 희생해 살아왔다”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6공화국을 넘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선 김문수가 답”이라고 말했다.
  • “단일화보다는 후보 경쟁력…대한민국 위기 상황, 답은 김문수”

    “단일화보다는 후보 경쟁력…대한민국 위기 상황, 답은 김문수”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1일 “본투표까지 계산하면 전체적인 판세는 박빙”이라며 “마지막까지 결집시켜 대역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 이겼다고 생각한 선거에서 결국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긴다”며 2002년 16대 대선을 언급했다. ‘이회창 대세론’ 속 치러진 당시 대선에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48.91%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46.58%)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지난 대선(77.1%)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면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타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나 논쟁이 되는 이슈를 던진 것이 아니라 후보 자체가 경쟁력일 때는 그 지지세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했다. 사전투표율(34.74%)이 20대 대선(36.93%)에 미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봤다. 장 실장은 “선거 부실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것이 ‘실제로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아졌다고 본다”면서 “본투표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실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다고 봤다. 그는 “부울경 지역은 항상 결집이 늦은 지역”이라며 “결집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씨를 비하한 것을 두고서는 “학력의 문제, 노동자 비하의 문제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큰 악재”라며 “그런 시대를 살아온 어머니들도, 그 어머니를 둔 딸들도, 모든 여성들이 실망했다. 모든 지지층이 실망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법카) 사적 유용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도 ‘법카’로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며 “개인적 욕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선거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있는데 김 후보의 배우자는 살아온 삶이 감동을 주니까 대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가 선거 전면에 등장하는 건 계속 표를 깎아 먹는 일”이라며 “김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국민들이 본래 모습을 알면 알수록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엄청 답답할 것이다. 김 후보의 자녀는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고 사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후보의 가족과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대비해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 의한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단일화가 됐다면 우리로선 선거에 유리해졌을 것”이라며 “유권자들 사이에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에게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모이면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해 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자꾸 단일화에 매몰되기보다는 김 후보 자체의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고 짚었다. 본투표 전략으로는 ‘인간 김문수 알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돼서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면하기 위해 법도 바꿔 온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를 자기 한 명을 위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젊은 시절부터 낮은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기를 희생해 살아왔다”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6공화국을 넘어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선 김문수가 답”이라고 말했다.
  • 한반도 바다 분쟁 물결치는데 ‘한국판 인태 전략’ 없이 소극적… 이젠 해양 외교 주도권 잡아야 [월요인터뷰]

    한반도 바다 분쟁 물결치는데 ‘한국판 인태 전략’ 없이 소극적… 이젠 해양 외교 주도권 잡아야 [월요인터뷰]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피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525억 돌파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피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525억 돌파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로(046970)가 3천3백만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피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주가는 1,534원으로, 시가총액의 7.81%에 해당하는 52,506백만원의 거래대금과 함께 12.5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PER은 -13.11, ROE는 -12.04로, 재무 지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미스터블루(207760)는 3천1백만주 이상 거래되며 거래량 2위를 기록했다. 현재 주가는 1,756원으로, 9.96% 상승했고, 거래대금은 55,839백만원이다. PER -8.61, ROE -29.15로 다소 부정적인 재무 지표를 보이고 있다. LK삼양(225190)는 현재 2,240원으로 16.06% 상승하며 거래량 2,726만주를 기록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476040)는 35,350원으로 급등세를 보이며 68.33% 상승, 거래량은 1,796만주로 나타났다. 시공테크(020710)는 6,31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3.37% 하락과 함께 1,386만주가 거래됐다. 원일티엔아이(136150)는 31,750원으로 폭등하며 135.19% 상승, 거래량은 1,104만주에 달했다. 나우로보틱스(459510)는 16,300원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5.84% 상승과 함께 1,090만주가 거래됐다. 대호특수강(021040)는 2,105원으로 3.44% 상승, 거래량은 1,070만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에듀(289010)는 4,42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7.63% 하락과 함께 928만주가 거래됐다. 핑거스토리(417180)는 3,00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4.46% 하락과 함께 883만주가 거래됐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형지I&C(011080) ▼1.00%, 솔디펜스(215090) ▼13.29%, 나무기술(242040) ▼3.86%, 메디콕스(054180) ▼16.07%, 넥스트아이(137940) ▲9.65%, SDN(099220) ▼15.69%, 한싹(430690) ▲1.87%, 오리엔트정공(065500) ▼5.57%, 큐라티스(348080) ▼7.54%, 에코아이(448280) ▲14.49% 등의 성적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거래량 5위인 시공테크가 68.33%의 급등세를 보이며, 거래대금은 시가총액의 25.37%를 차지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또한, 원일티엔아이는 거래량 6위로 135.19%의 폭등세를 기록하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11.06%에 달했다. 반면, 하락률이 높은 나무기술는 13.29% 하락하며 거래량이 853만주를 기록했고, 거래대금은 시가총액의 0.81%로 나타났다. 메디콕스도 16.07% 하락하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0.16%에 불과해 하락 압력이 컸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일부 종목의 급등세가 눈에 띄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종목들은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대비 높은 비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투자 심리가 변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씨줄날줄] 할리우드 보호 관세

    [씨줄날줄] 할리우드 보호 관세

    할리우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을 넘어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화산업의 태동지는 사실 동부였다. 1903년 뉴저지에서 제작된 ‘대열차 강도’는 미국 최초의 영화로 꼽힌다. 특허를 독점한 토머스 에디슨 영화사의 소송과 규제를 피해 영화인들이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온화한 기후, 다양한 자연, 저렴한 토지, 낮은 세금 등은 영화 제작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1911년 첫 영화사가 설립된 이후 불과 4년 만에 15개 이상의 영화사가 몰려들며 할리우드는 영화산업의 새 본거지로 자리잡았다. 대규모 자본 투입, 스타 시스템, 첨단 특수효과, 글로벌 배급망을 바탕으로 할리우드는 20세기 내내 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했다.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담는 예술 장르이면서도 일자리 창출, 관광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에 각국은 자국 영화산업 보호에 공을 들여 왔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시행 중인 스크린쿼터제와 중국, 스페인 등이 도입한 수입 제한이 대표적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는 자국 영화 제작에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할리우드는 2000년대 들어 위기에 직면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급부상, 신흥국 콘텐츠 시장의 확대, 글로벌 콘텐츠 다양성 강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화 제작자들이 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할리우드를 떠나 해외 로케이션을 선호하면서 미국 영화산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화의 선두 주자였던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는 국가 보호의 대상이 된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20여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로 국내 영화계가 홍역을 앓았던 우리로서는 더욱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광주 광산구 해외 개척 지원, 62만 달러 중국 수출 약정 첫 성과

    광주 광산구 해외 개척 지원, 62만 달러 중국 수출 약정 첫 성과

    광주 광산구가 올해 첫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3개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33건의 수출 상담을 한데 이어 현지 7개 기업과 62만 달러 규모 수출 약정(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역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보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KOTRA(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첫 시작으로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유기농마루, ㈜맨퍼스, ㈜우리로 등 3개 기업과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중국 선전, 우한을 찾아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사전 시장조사 등을 바탕으로 연결된 바이어(수입상)들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전자기기 등 주력 제품을 소개하고, 국제적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기업과 현지 시장 진출을 논의했다. 특히, 수출상담회에서 33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돼 현지 7개 기업과 총 6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약정을 했다. 광산구는 KOTRA 중국무역관과 협업해 이번 성과가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전하고,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도록 다각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지역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4월 지역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대표 경제도시로 꼽히는 시르다리야 주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열어 현지 기업 등과 6건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피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839억원 돌파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피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839억원 돌파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로(046970)가 51,290,059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피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한다. 현재 주가는 1,622원으로, 시가총액의 11.80%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며, 10.27%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PER -13.86, ROE -12.04로, 재무 지표는 다소 부진한 상태를 보인다. 옴니시스템(057540)는 27,542,964주 거래되며 거래량 2위를 기록한다. 주가는 1,154원으로 시가총액의 4.92%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며, 13.04% 하락하고 있다. PER 10.59, ROE 6.31로, 재무 지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큐라티스(348080)는 현재가 1,350원으로 29.93% 상승하며 거래량 21,046,049주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즈비전(031310)는 5.90% 상승한 2,155원이며, 거래량은 20,651,799주로 나타난다. 더즌(462860)는 23.74% 상승하여 4,795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20,072,655주에 달한다. 메이슨캐피탈(021880)는 14.69% 상승하여 328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18,069,470주를 기록한다. 유비벨록스(089850)는 5.26% 상승하여 9,81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14,525,074주다. 바이오스마트(038460)는 2.39% 상승하여 3,85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13,458,557주를 기록한다. 알체라(347860)는 15.95% 상승하여 1,934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13,004,766주다. 미스터블루(207760)는 0.28% 상승한 1,444원에 거래되며, 거래량은 10,358,368주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포니링크(064800)(042000) ▲7.62%, 한싹(430690)(066130) ▲2.47%, 에코플라스틱(038110)(038110) ▼1.41%, 나우IB(293580)(138610) ▲5.39%,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203450)(086520) ▲10.94%, 아이스크림에듀(289010)(289010) ▼2.36%, 대주산업(003310)(003310) ▲2.07%, 블루엠텍(439580)(033560) ▲13.32%, 지엘팜텍(204840)(204840) ▲10.32%, 쎄크(081180)(099320) ▲3.51% 등의 성적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상승률이 높은 큐라티스와 더즌가 있다. 큐라티스는 거래대금이 27,322백만원으로 시가총액의 2.74%에 달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 더즌는 82,444백만원의 거래대금으로 시가총액의 7.23%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다. 반면, 하락률이 높은 옴니시스템와 나우IB는 각각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4.92%와 2.48%에 달해 매도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승 종목은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락 종목은 매도세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금일 증시 거래량 1위 옴니시스템 거래대금 무려 905억 돌파

    [서울데이터랩]금일 증시 거래량 1위 옴니시스템 거래대금 무려 905억 돌파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옴니시스템(057540)가 7,392만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닥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255원으로, 시가총액의 12.13%에 해당하는 905억 원의 거래대금과 ▲22.92%의 폭등을 기록하고 있다. PER 11.51, ROE 6.31로, 재무 지표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스터블루(207760)는 2,993만주 거래로 거래량 2위에 올랐다. 현재 주가는 1,514원이며,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은 3.63%에 해당하는 456억 원이다. PER -7.42, ROE -29.15로, 재무 상태는 다소 부정적이나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다. 큐라티스(348080)는 1,818만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현재가는 1,077원으로, ▲2.5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루온(065440)는 1,684만주가 거래되며 현재가 1,742원, ▲11.81%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싹(430690)는 1,417만주 거래로 5위에 있으며, 현재가는 6,890원, ▲30.00%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쎄크(081180)는 1,325만주 거래, 현재가 15,870원, ▲5.80% 상승했다. 모니터랩(434480)는 1,220만주 거래로 현재가 5,410원, ▲25.23% 급등했다. 더블유씨피(393890)는 1,093만주 거래로 현재가 10,860원, ▲26.57% 급등했다. 시공테크(020710)는 1,029만주 거래로 현재가 9,300원, ▲9.54%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아톤(158430)는 988만주 거래로 현재가 6,410원이며 ▲12.85%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아이스크림에듀(289010) ▲26.70%, 자연과환경(043910) ▲1.61%, 성호전자(043260) ▲5.88%, 우리로(046970) ▼4.88%, 샌즈랩(411080) ▲15.36%, 아이씨티케이(456010) ▲10.74%,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4.74%, 한국정보인증(053300) ▲19.77%, 와이제이링크(209640) ▲15.72%, 나무기술(242040) ▲3.44% 등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옴니시스템가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12.13%에 달하며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한싹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으로는 우리로와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각각 ▼4.88%와 ▼4.74% 하락하며 거래량이 8백만주 이상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종목에서는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을 크게 초과하며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금일 증시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847억 돌파

    [서울데이터랩]금일 증시 거래량 1위 우리로 거래대금 847억 돌파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다양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로(046970)가 5천4백만주 이상 거래되며 코스닥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599원으로, 시가총액의 12.09%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발생하며 13.16% 급등하고 있다. PER -13.67, ROE -12.04로, 부정적인 재무 지표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활발하다. 에코플라스틱(038110)은 3천6백만주 이상 거래되며 거래량 2위를 기록 중이다. 현재 주가는 3,570원이며, 시가총액의 8.47%에 해당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19.80%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PER 10.44, ROE 6.33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무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선재(025550)는 5,670원으로 18.50% 급등하며 거래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연과환경(043910)은 815원으로 4.49% 상승, 메디콕스(054180)는 179원으로 10.05% 하락하고 있다. 원익홀딩스(030530)는 4,640원으로 7.91% 상승하며, 신라젠(215600)은 4,060원으로 5.18% 상승 중이다. 나우IB(293580)는 1,573원으로 1.99% 하락, 바이오스마트(038460)는 3,980원으로 6.56% 상승, 큐라티스(348080)는 1,050원으로 29.95%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와이즈버즈(273060) ▲9.26%, SDN(099220) ▲3.49%, 우듬지팜(403490) ▼5.57%, 메가터치(446540) ▲20.57%, 나무기술(242040) ▲6.39%, 에이프로(262260) ▲16.08%,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2.46%, 나인테크(267320) ▲7.68%, 신신제약(002800) ▲1.67%, 경남스틸(039240) ▲0.45% 등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에코플라스틱과 큐라티스는 각각 19.80%와 29.95%의 급등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코플라스틱의 경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8.47%에 달해 자금 유입이 활발하다. 반대로, 메디콕스는 10.05%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의 3.07%에 해당하지만,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들이 각각의 이슈에 따라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알파녹스 30.00% 상한가…금일 증시 상승률 1위로 마감

    [서울데이터랩]알파녹스 30.00% 상한가…금일 증시 상승률 1위로 마감

    24일 오후 15시 40분 알파녹스(043100)가 등락률 +30.00%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다. 알파녹스는 장 중 2,224,873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5원 오른 1,755원에 마감했다. 한편 알파녹스의 PER은 -2.45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ROE는 -29.00%로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어 상승률 2위 블루엠텍(439580)은 주가가 29.99% 상한가를 기록하며 종가 16,860원에 상승 마감했다. 상승률 3위 에이프로(262260)의 주가는 6,590원으로 29.98%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상승률 4위 큐라티스(348080)는 29.90% 상승하며 808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5위 버넥트(438700)는 29.90%의 상승세를 타고 종가 5,800원에 마감했다. 6위 삼륭물산(014970)은 종가 6,310원으로 29.84% 상승 마감했다. 7위 인벤티지랩(389470)은 종가 27,000원으로 29.81% 상승 마감했다. 8위 벨로크(424760)는 종가 1,129원으로 25.17% 상승 마감했다. 9위 딥마인드(223310)는 종가 3,000원으로 22.45% 상승 마감했다. 10위 한국선재(025550)는 종가 4,785원으로 18.59%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도 우리로(046970) ▲17.75%, 옵티코어(380540) ▲16.87%, 캔버스엔(210120) ▲15.04%, 씨티케이(260930) ▲14.29% 등을 기록하며 금일 증시를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닥 거래량 1위 ‘미스터블루’, 거래대금 749억 돌파

    [서울데이터랩]금일 코스닥 거래량 1위 ‘미스터블루’, 거래대금 749억 돌파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스터블루(207760)가 47,969,967주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코스닥 종목 중 실시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507원이며, 거래대금은 74,941백만원으로 시가총액인 1,252억원의 약 5.98%에 해당하는 큰 자금이 유입되었다. 이 종목은 15.48%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PER -7.39, ROE -29.15로 재무 지표는 부진하다. 자연과환경(043910)은 44,815,758주의 거래량으로 2위에 올라 있으며, 현재 주가는 822원이다. 거래대금은 36,797백만원으로 시가총액 932억원의 약 3.95%에 해당하며, 12.91%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PER와 ROE는 각각 -26.52와 -3.80으로, 재무 상태는 다소 부진하다. 지엘팜텍(204840)은 35,419,866주의 거래량을 보이며 3위에 올라 있다. 현재 주가는 1,437원이며, 등락률은 1.2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대금은 58,409백만원이다. 와이즈버즈(273060)는 22,566,371주의 거래량으로 4위에 있으며, 현재 주가는 1,041원, 등락률은 11.82% 상승이다. 신라젠(215600)은 18,797,934주의 거래량과 함께 5위에 위치하며, 현재 주가는 4,055원, 등락률은 -1.58% 하락이다. 나머지 상위 종목들은 나무기술(242040)(1,669원, +6.44%, 17,650,044주), 우리로(046970)(1,283원, +6.92%, 17,195,263주), 인성정보(033230)(2,240원, +2.52%, 16,898,199주), SDN(099220)(1,528원, -2.55%, 16,460,792주), 포바이포(389140)(20,300원, +0.25%, 15,643,418주) 등이 있다. 한편, 거래량 상위 20위권 종목들은 핑거스토리(417180) ▲4.33%,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88330) ▼2.46%, 경남스틸(039240) ▼1.50%, 로보로보(215100) ▲8.02%, 골드앤에스(035290) ▼6.73%, 모아데이타(288980) ▲25.51%, 성호전자(043260) ▲5.52%,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 ▼7.45%, 나우IB(293580) ▼0.84%, 우듬지팜(403490) ▼2.20% 등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25.51%의 폭등세를 보인 모아데이타와 6.73% 하락한 골드앤에스가 있다. 모아데이타는 거래량 10,050,294주, 거래대금 14,508백만원으로 시가총액의 약 2.71%에 해당하며, 골드앤에스는 거래량 10,262,348주, 거래대금 5,426백만원으로 매도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등락이 엇갈리며, 일부 종목에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주목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시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사설] 속도 아닌 전략… 대미 무역 협상 냉정하게 국익 잣대로만

    [사설] 속도 아닌 전략… 대미 무역 협상 냉정하게 국익 잣대로만

    미국 재무부가 다음주부터 한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들과 양자 무역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협상에 나서는 나라가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사실상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상 상대국을 구체적으로 찍어 어르고 달래겠다는 제스처다. 협상에 적극 임하는 것과 성급히 타결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통상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경제 안보 협상’의 성격이 짙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속도로 휘몰아쳐 상대국의 양보를 유도해 내는 협상 구도다. 미국이 협상 시작을 선심 쓰듯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이유는 없다. 정권 교체기의 우리로서는 중대 협상을 성급하게 타결해서는 두고두고 패착이 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운신 폭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대응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큰 양보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속도전 논리에 선을 그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에서도 실리를 잘 챙긴 이력이 있다. 조급증을 내지 않고 정책 연계와 산업별 교환 조건을 정밀히 조율하는 방식이었다. 트럼프의 발작 관세에 내성이 생기기는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209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90일간 보류하면서 협상이 꼬일 때 대응책을 실행하겠다는 카드다.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 협상을 하겠다는 계산을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제 관세협상과 별개로 “조만간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 한미 간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가 분명하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꺼린다. 향후 관세 협상에서 패키지 딜로 활용하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섣부른 투자 확정은 절대 금물이다.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고 국내 산업 전반에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크다. 무엇보다 대선 출마설이 뜨거운 한 대행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을 지나치게 서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다. 이번 한미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을 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통상 주권과 산업 생태계의 구조 자체를 개편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이어야 할 것이다. 정교하게 패를 짜서 협상의 주도권을 함부로 내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단강 따라 흐른 희생…독립의 씨앗이 자라다

    비단강 따라 흐른 희생…독립의 씨앗이 자라다

    美 전킨·드루 선교사 군산에 도착구암동 일대 ‘궁멀’ 호남 선교 기지영명학교는 ‘3·5 만세운동’ 진원지한국 침례교회 역사 강경서 시작 ‘정사각형 기와집’ 강경성결교회병촌성결교회 ‘전우치 나무’ 유명 공주 영명학교의 사애리시 선교사유관순 열사 등 여성 지도자 길러내 시인 이상화 등 제일감리교회 인연 우리에게 근대는 어떻게 왔을까. 제힘으로 열어젖히지 못했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우리로선 불편한 주제다. 우리의 개화에 일제의 공이 컸다고 신봉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더 민감하다. 기독교에선 달리 본다. 이 땅의 근대 성립에 선교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다. 그 근거를 찾기 위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함께 전북 군산, 충남 강경, 공주 등의 기독교 유적지를 차례로 돌아봤다. 지난해 전남 일대 순례에 이은 두 번째 발걸음이다. 여행의 기쁨 중 하나가 발견일 텐데, 기독교 유산 순례는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이끈다는 점에서 꽤 큰 기쁨을 안겨 준다. 왜 군산이고, 강경이고, 공주였을까. 당대의 시선으로 보자. 요즘처럼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는 상상도 못 하던 때다. 당시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것이 내륙에선 강이다.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두루 적시며 흐르는 ‘비단강’ 금강도 그중 하나다. 선교사들 역시 사역의 여정을 위해 당연히 금강을 눈여겨봤다. 꼬박 130년 전인 1895년 3월, 미국인 목사 윌리엄 전킨(한국명 전위렴·1865~1908)과 의사 알렉산드로 D 드루(유대모·1859~1926)가 군산의 금강 변에 뱃머리를 대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들은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열흘이 넘는 항해 끝에 막 도착한 참이다. 1892년에 미국 버지니아항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일본 요코하마, 부산 등을 거쳐 온 여정까지 포함하면 뱃길만 꼬박 3년이다. 군산 하면 대개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떠올린다. 히로쓰 가옥 등 군산 여정에서 들르는 대부분의 명소 역시 이와 연관된 것들이다. 한데 시선을 달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전킨과 드루 선교사가 맨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일제강점기 군산세관 앞이다. 고색창연한 옛 모습 그대로여서 많은 이들이 이 건물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다.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이가 발 딛고 선 자리가 선교사들이 하선한 자리다. 자그마한 표지판 하나가 전부지만, 바야흐로 군산의 근대가 여기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인근 수덕산 아래 두 채의 초가를 50달러에 사들여 교회와 진료소로 사용했다. 서종표 군산중동교회 목사에 따르면 “당시 50달러는 엽전으로 한 가마니” 정도 되는 돈이었다. 일제는 선교사들이 수덕산 아래서 군산 민중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게 영 못마땅했다. 그래서 조계지 조성 운운하며 쫓아냈고, 이들이 새로 정착한 곳이 ‘궁멀’, 현재의 구암동 일대다. 여기에 당대의 유산들이 꽤 있다. 군산시에서 3·1운동 사적지로 신경 써 관리하는 곳이다. ‘궁멀’은 호남 최초의 선교 기지다. 선교사들은 교회와 병원 외에 학교를 더했다. 이른바 ‘선교의 삼각 구도’가 비로소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수덕산에 꾸린 의료 시설이 진료소 수준이었다면 1899년 세운 야소(예수의 일본말)병원은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야소’란 표현을 쓰지 못하게 됐고, 결국 구암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03년엔 전킨 선교사 부부가 학교를 세우고 영명(永明)이라 이름 지었다. 영명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란 뜻이다. 영명학교(현 군산제일중·고교)는 한강 이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1919년 ‘3·5 만세운동’의 진원지다. 교사와 학생에 이어 주민이 가세하면서 군산의 만세운동은 호남 전체로 번졌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상징과 같은 3·1 만세운동은 하루 열리고 만 집회가 아니다. 경성에서 시작된 민중들의 봉기는 시차를 두고 각 지역으로 퍼졌다. 군산의 경우는 3월 5일이었다. 날짜는 달랐어도, 밑바탕에 깔린 정신은 당연히 3·1운동이다. 군산을 포함한 전국의 만세 운동 진원지를 모두 ‘3·1운동 유적지’라 통칭하는 이유다. 허은철 총신대 역사학과 교수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가 독립운동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사역 여정이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군산 야구계의 시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야구가 도입된 곳도 영명학교다. 공식적인 한국 야구의 역사는 1905년 시작됐다. 미국의 필립 질레트(1872~1938) 선교사가 서울의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친 것이 시초다. 군산 야구계에선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윌리엄 포드 불(1876~1941) 선교사가 1899년 군산 땅을 밟은 이후 야구가 시작됐을 것이라 본다. 영명학교에 야구부가 조직됐고 톱타자였던 양기준은 호남 최초의 야구인으로 기록됐다. 영명학교가 1903년 개교한 걸 고려하면 질레트 선교사에 앞서 불 선교사가 이 학교 학생들에게 야구를 전해줬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공식 야구 역사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군산이 2009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V10을 일궈 낸 호남 야구의 발판이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구암동산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뒤에 선교사 묘역이 있다. 전킨 선교사는 군산에서 부인과 어린 세 아들을 잃었다. 그도 장티푸스에 걸려 43세에 목숨을 잃었다. 온 가족이 낯선 타국에서 생을 다한 것이다. 전킨 선교사는 생전 “나는 궁멀 전씨다. 내가 죽으면 궁멀에 묻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에서 사망한 그가 군산에 와 묻힌 이유다. 아쉽게도 현재 ‘궁멀’의 묘역은 가묘다. 6·25전쟁 등 혼란의 와중에 묘지가 멸실됐고, 대신 네 쌍의 선교사 부부 고향에서 흙을 가져와 묘소로 추정되는 곳에 안장했다. 유일하게 미국에 묻힌 드루 선교사의 유골은 현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조만간 이곳으로 이장할 예정이다. 영명학교 후신인 군산제일고 출신으로, 이 일대 기독교 유적지 조성에 발 벗고 나선 소강석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는 “전킨 선교사의 유해를 돌보지 못한 건 한국교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100년 전 이 땅을 찾은 선교사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은 군산과 지척이다. 군산이 작은 어촌이었을 당시 강경은 대구, 평양 등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큰 도시였다. 강경에서 눈여겨볼 곳은 옥녀봉 바로 아래 강경침례교회다. 우리나라 침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당시 미국 보스턴의 부유한 가문의 딸이었던 엘라 싱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가장 선교가 덜 된 나라에 자신의 유산을 써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유지를 받들어 조성한 곳이 강경침례교회다. 초기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 강경침례교회 역시 남녀 출입구와 앉는 자리를 구분한 기역자 형태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역자 형태의 집이라고 한다. 옥녀봉 일대에 봉수대, 소설가 박범신의 문학관과 그의 소설 ‘소금’의 무대가 된 ‘소금집’ 등 볼거리가 있다. 옥녀봉 들머리의 강경성결교회는 국내 유일의 정사각형 기와집 교회다. 내부는 당시 유교적 생활 습관에 따라 기역자로 조성됐다. 현재 국가유산청이 해체, 수리 중이어서 관람할 수는 없다. 1933년 세워진 병촌성결교회는 6·25전쟁 당시 교인 66명이 북한군과 그 추종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곳이다. 충남 지역에선 가장 많은 개신교 순교자이고, 전국적으로는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이 아름답다. 교회 앞의 은행나무도 볼거리다. 흔히 ‘전우치 나무’라 불린다. 조선시대 기인이자 실존 인물이었던 전우치가 꽂은 지팡이가 자라 은행나무 노거수가 됐다는 이야기가 담겼다. 공주로 넘어간다. 백제의 고도로만 알았던 공주에 뜻밖에 개신교 유적지들이 많다. 대표적인 곳은 영명학교다. 군산의 영명학교와 이름이 같다. 기독교에서 빛은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니 ‘영원한 빛’이란 학교 이름은 결국 예수를 지칭하는 표현이라 봐도 무방하겠다. 바로 이 학교에서 사애리시(史愛理施·1871~1972) 선교사와 만난다. 수많은 여성 우국지사와 지도자를 길러내는 등 이 땅의 근대 여성 교육에 헌신한 미국 여성 선교사다. 특히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와의 애틋한 관계로 요즘 주목받고 있다. 사애리시는 앨리스 샤프란 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성인 사는 샤프, 이름인 애리시는 앨리스를 음차했다. 애리시란 한문을 풀면 ‘사랑의 이치를 널리 편다’는 뜻이니, 그의 평생 행적이 이름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의 감리교 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 교육을 받았다. 조선에 온 건 1900년이다. 이화학당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그는 1903년 같은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샤프(1872~1906)와 결혼한다. 그가 샤프라는 성을 갖게 된 건 이때부터다.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회장인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에 따르면 둘은 뉴욕에서 수련받을 때부터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다 사애리시 선교사가 먼저 조선으로 왔고, 로버트 샤프 선교사도 뒤따라 조선행을 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충남 공주는 개신교의 선교지 협정에 따라 감리교단이 선교 대상지로 삼았던 곳이다. 샤프 선교사가 공주 지역 책임자로 임명되자, 사애리시 부부는 1905년에 아담한 양옥집을 짓고 공주로 이주했다. 이 집이 영명동산에 있는 문화유산 ‘공주 중학동 (구)선교사가옥’이다. 샤프 선교사는 당시 집 양편에 살구나무를 두 그루 심었다. 살구나무(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만나, 석판과 함께 기독교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세 가지 보물 중 하나다.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아론의 싹 난 지팡이)이요, 진리(십계명 석판)요, 생명(만나)이니”는 바로 이 세 가지 보물을 일컫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랑의 매로 살구나무 가지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샤프 선교사는 공주 제일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채 6개월도 못 돼 소천하고 만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미국으로 돌아가 2년가량 안식년을 보낸 사애리시는 1908년 남편이 묻힌 공주로 돌아와 선교활동을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만난 이가 유관순 열사다. 유 열사의 빛나는 자질을 알아본 사애리시는 그를 수양딸로 삼아 공주로 데려왔고, 영명학교에서 2년가량 가르친 뒤 이화학당에 편입시킨다. 유 열사의 인성 형성에 사애리시가 무척 큰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사애리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후임자로 파송된 우리암(禹利岩·프랭크 윌리엄스·1883~1962) 선교사도 빼놓을 수 없다. 1906년 공주영명학교를 설립하고 30여년간 교장으로 근무했다. 우리암 선교사 부부는 조선에서 다섯 자녀를 낳았다. 그중 장남 조지 윌리엄스(1907~1994)와 딸 올리브(1909~1917)가 영명동산에 잠들어 있다. 이 사연도 애틋하다. 조지 윌리엄스의 한국 이름은 우광복(禹光福)이다. 조선의 광복을 기원하며 지은 것이다. 서만철 회장은 “이름에 ‘회복할 복’(復) 자 대신 ‘복 복’(福) 자를 쓴 건 일제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우광복은 광복 후 미군정에 군의관으로 파견됐다가 당시 군정사령관이던 존 하지의 통역으로 활동했다. 서 회장은 “미군정과 한국인 엘리트 그룹을 연결하는 가교 구실을 했으며 이념 대립이 치열하던 정국에서 우익 주도 흐름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여동생 곁으로 보내 달라는 유언에 따라 그의 유해 일부가 영명동산에 모셔졌다. 이들이 얽혀 만들어 낸 역사는 공주제일감리교회(현 공주기독교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미 감리회 선교사들의 유품과 사진 등 자료가 전시돼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인 이상화와 서온순, ‘나그네’를 지은 박목월과 유익순이 이 교회에서 혼례를 올렸고 우리나라 스테인드글라스 공예의 선구자인 이남규가 개신교회 내 첫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이 교회 벽면에 조성했다. 유관순 열사의 영명학교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 사애리시와 함께 생활하며 사용했을 식기 등도 전시됐다.
  • [사설] 속속 닥쳐오는 ‘주한미군 조정론’… 절실해지는 ‘안보 자강’

    [사설] 속속 닥쳐오는 ‘주한미군 조정론’… 절실해지는 ‘안보 자강’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와 미 본토 방어 강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국방 잠정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서명이 담긴 이 비밀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 공개된 군사 전략 문건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이후 중국 견제는 미 대외전략의 중심축이 됐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중국의 잠재적 대만 침공을 다른 어떤 잠재적 위협보다 최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특히 “인력·자원의 제약 탓에 다른 전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적시한 부분은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두겠다는 확고한 방향 전환인 것이다. 우리로서는 당장 주한 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 지침에 따라 미국이 향후 군사력 운용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면 주한미군 내 일부 미사일·공군 자산이나 해병대 병력이 유사시 대만 방어에 전개되는 ‘기동형 전력’으로 전환된다. 대북 정찰, 감시, 정보 수집 등 첨단 전략 자산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침서는 “중국 아닌 러시아와 북한, 이란의 위협에는 해당 지역 동맹국들이 억제 책임을 맡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위협국의 하나로 분류하면서도 동맹국에 대응 역할을 떠넘긴다면 한반도 방어 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와 방위비 기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밑자락 깔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향후 방위비 협상은 물론 전력 증강 문제에서도 미국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층화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맞서는 데 집중할수록 북한은 역으로 안보 공백을 노리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상시화될 우려가 커졌다. 미국의 전략 전환에 동북아 지역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면 한국은 중국·북한의 이중 압박에 노출되는 구조적 불안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몰두하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은 그만큼 희석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으로 안보자산 재편에 나서야 한다. 안보에서의 ‘한미 연합’이 여전히 핵심 축임은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의 동맹관 변화에 유연하게 대비해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기민하게 안보 자강에 초점을 모아야만 할 순간이다.
  • [최석영 칼럼] 관세 전쟁과 미국 해방의 날

    [최석영 칼럼] 관세 전쟁과 미국 해방의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관세 압박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포에 휩싸였다.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지금까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한 관세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했으나 대상 품목과 국가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4월 2일부터 품목과 대상국을 확대하고 포괄적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 선언하고 관세 부과로 인한 갈등과 시장 변동성을 위대한 미국 재건을 위한 진통이라 치부했다. 과거 상호관세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통해 관세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대외무역 축소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은 뒤 관세 인하 협상을 위해 1934년 상호관세법(RTAA)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지금은 사문화됐지만 2차 대전 종전까지 32개 상호무역협정 체결과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출범의 기반이 됐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무역 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앞선 상호관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다. 힘을 기반으로 양자 간 무역관계를 전면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4월 초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망라한 보고서와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무역 상대국은 이런 보고서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통상 압박 근거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4월 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가 만료되고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다. 자동차,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도 공언해 왔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미 발표했다. 설상가상 상호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 상대국의 부가가치세, 보조금, 환율, 지식재산권 및 미국에 대한 차별조치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별 관세율표를 발표할 것이다. 상호관세 압박을 위한 포탄을 장전한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투자 증가로 품목별 관세든 상호관세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부품, 철강, 반도체 등이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공산품은 무세화가 됐으나 일부 농산물에 고관세가 남아 있고 비관세 장벽으로 치부되는 국내 규제와 관행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취약할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장벽과 상대국의 맞대응 조치로 관세전쟁의 도미노가 확산되면 각국은 밀어내기와 우회수출로 대항하는 동시에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도 공세적 무역정책과 보호적 산업정책 정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일단 강압적 통상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나 동맹국의 신뢰 상실과 반발, 시장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국내 불만이 고조되면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추진해 나갈 중요한 자산마저 소진될 수 있어 결국 적절한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역흑자 해소, 차별적인 불공정 거래 또는 비관세 장벽 철폐, 미국식 제재 및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과 조선, 에너지 및 반도체 등 미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대미 투자 보호, 철강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 면제나 예외, 상호관세 배제 등 반대급부 요구와 아울러 국내 산업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절충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협상 어젠다는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방위비 문제 등 비무역적 사안도 포함돼 안보와 경제 이슈가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강대국은 복잡한 어젠다를 쪼개서 압박함으로써 결국 더 많은 양보를 강요하곤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여건이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는 현안을 묶어 일괄타결을 해야 과도한 양보를 피할 수 있다. 그런 패키지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협상에 임할지에 대한 치열한 전략적·전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어설프게 접근하면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미증유의 위기를 넘으려면 단합해야 한다. 분열의 정치는 공멸의 지름길이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 ‘李 무죄’에 與 “尹 탄핵 기각” 여론전… 헌재 보수 재판관 균형 기대도

    ‘李 무죄’에 與 “尹 탄핵 기각” 여론전… 헌재 보수 재판관 균형 기대도

    與, 李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 비판 총공세대법원에 3개월보다 이른 조기 판결 촉구도‘尹 탄핵 기각, 복귀’ 정국 반전 카드에 희망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망연자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유일한 정국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니 다음 스텝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면서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조기 선고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대법원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론 분열의 상황을 사법부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느끼고 한다면 대법원이 서두른다면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저희는 일단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민주당보다는 훨씬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을 놓고 희망 섞인 해석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통화에서 “원칙적으로는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사이에서 균형 심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가 기사회생한 상황에서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도록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사법부조차 진영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 판사에 기대어 대선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썼다. 한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몸집을 키워온 여권 잠룡들은 공개 일정을 줄였다. 대응 전략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 서울시의회,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김경욱·사유리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상

    서울시의회,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김경욱·사유리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개그맨 김경욱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를 서울시의회 의장표창에 추천했으며, 지난 14일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경욱 씨는 개그맨 출신으로, ‘다나카’라는 일본인 컨셉의 부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어 유튜브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층을 확보하며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갔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일 양국의 유머와 감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후지타 사유리 씨는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자 작가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에세이 집필,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춘곤 의원은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표창을 상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각각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일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두 사람은 시상식 현장에서 최 의장과 김 의원과의 담화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대해 소개받고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가장 큰 불편함은 유모차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라며 “계단만 있는 곳이 많아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시의회 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배리어프리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우리로서도 안타깝다.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한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씨줄날줄] 광우병 소고기와 비관세

    [씨줄날줄] 광우병 소고기와 비관세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는 많다. 1980년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를 빌미로 슈퍼 301조를 발동해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두 손을 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1989년 유럽은 소고기 성장 촉진용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이란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해 유럽의 관세 면제 조치를 얻어냈다. 또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기술산업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부과한 끝에 2020년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이끌었다. 이처럼 관세폭탄은 물론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고 양자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전략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철폐를 건의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한미 협상을 무효화할 심산이다. 다음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평가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인 미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만만치 않다. USTR도 이미 검역·위생 조치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한 상태다. 8위 대미무역 흑자국인 우리로선 또 비상이 걸렸다.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가뜩이나 열악한 농축산물 시장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설마설마했는데 한반도 안보 ‘초비상’…“北, 드론 전술 배워”

    설마설마했는데 한반도 안보 ‘초비상’…“北, 드론 전술 배워”

    국가정보원이 러시아로 간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드론 전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5일 파악했다. 우리 군도 경험하지 못한 현대전 능력을 북한이 습득한다면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판도는 물론 현대전의 양상을 바꾼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군사력으로 절대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예상과 달리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수 있던 이유가 바로 드론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공지능(AI)기업 팔란티어와 손잡은 우크라이나는 AI를 탑재한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무기와 주요 시설을 파괴하며 재래식 군사대국인 러시아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북한군이 파병 초기 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역시 드론을 통해 생생히 포착됐다. 드론에 맨몸으로 맞서면서 북한군의 피해도 컸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역시 폭탄을 투하하는 드론을 ‘마귀 무인기’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위력이 강력했다. 현대전을 좌우할 강력한 병기로 떠오른 드론에 대한 대응 정보를 북한이 습득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큰 위협이다. 우리 군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드론전을 북한이 전력화, 전술화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작비용도 저렴한 드론은 무기를 만들 경제력에서 한참 밀리는 북한이 우리 군에 대응할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심 전략자산인 미사일과 드론을 엮어 같이 운용한다면 우리로서는 미지의 전력에 대한 대응책을 새로 세워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충하는 차원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4000여명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사자는 한 10%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300여명은 치료 후 전선에 재투입됐다고 한다. 유 의원은 북한군과 전투를 벌인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의 북한군 평가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 군인 5명이 러시아 군인 10명의 전투력과 대등할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인한 체력을 보유하고 공포심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유 의원은 “브리핑해준 (우크라이나) 고위 군 관계자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도 저돌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절실하냐’고 되묻기도 했다”며 “북한군 대상으로 심리전 방송과 항복 유도 전단을 살포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3차 파병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북한군 3500여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 5곳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조속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훈분석단을 보내야 한다”며 “현역 군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경험 많은 예비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파견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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