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가진 끝에 전쟁 포로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지만, 교환 대상에 러시아 북한군 포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오늘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가 이번 314명의 포로 교환 대상에 북한군 포로 2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백 모(22) 씨와 리 모(27) 씨는 현재 러시아군 포로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최근 MBC ‘PD수첩’에는 수용소에서 여전히 치료받는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직접 밝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번 포로 교환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포함됐다면 이들은 곧장 북한 또는 러시아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적군에 포로로 잡힌 데다 한국 언론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들에게 강제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러·북으로의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라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역시 지난 5일 한국일보에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계속 우리가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 모르겠다”앞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현지 수감 시설에서 진행한 인터뷰가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뒤 국내에서는 포로 시설에 수용된 북한 병사들을 하루빨리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러시아에 파병돼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혔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 씨는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나 때문에 잘못되지나 않았는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포로가 된 상황에 대해 “살아있는 것이 불편하다. 포로가 되면 역적이나 같다. 나라를 배반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우들은 포로가 되지 않겠다고 자폭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때 죽지 못한 후회가 앞으로의 삶에서 수백 배로 돌아올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포로인 백 씨도 “러시아 군인과 조선 군인은 다르다.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 포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죄”라며 “북한으로 돌아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가 돼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배웠다”면서 “그래도 같은 사람인데 누가 죽고 싶겠느냐. 별수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 그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라고 담담하게 전했다. 그는 “조선이 아닌 한국으로 갈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군뿐 아니라 영하 2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와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장에서 드론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발 깔창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혹독한 겨울 날씨에 대처하기 위해 드론 배터리를 신발 깔창으로 감싸는 독특한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하의 기온은 드론 배터리를 포함한 전자 기기의 성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지휘관은 드론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하고 작동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병사들의 발열 기능이 있는 신발 깔창을 배터리 보호용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휘관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비행 중 온도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극심한 추위 속에서는 전압 강하를 막고 드론 비행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열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신발 깔창을 배터리에 감싸면 무게가 증가하지만, 100g 미만은 드론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는 하르키우에서 전자전을 담당하는 한 중령은 “우리 부대도 드론과 무전기 배터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소형 발열 용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혹독한 동장군과 사투…이중고 겪는 우크라 병사들이러한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이 1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전장에서 핵심 기술의 기능을 유지하고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발열 깔창이나 보온 용기 같은 간단한 가정용품의 사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군인들이 고안한 혁신적인 해결책”이라고 전했다. 혹독한 기온과 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뿐만이 아니다. 러시아군 역시 얼어붙은 전장에 적응하기 위해 눈 덮인 지역에서 펭귄을 닮은 실험적인 ‘설상 위장복’을 착용한 채 전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디펜스 블로그는 “우크라이나군 제120지역방위여단이 지난 며칠 동안 신형 위장복을 착용한 러시아군 병사 최소 2명을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살된 러시아군 병사는 펭귄을 연사케 하는 독특한 설상 위장복을 입고 있었다. 해당 방호복은 춥고 눈이 덮여있는 환경에서 육안으로 발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러시아군이 고안해 낸 것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교전에 참여한 우크라이나군 측은 “러시아군의 전투복이 탁 트인 초원 지대에서는 효과적인 위장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군은 장기간의 시험이나 개선 과정 없이 신형 장비를 곧장 전장에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부피가 크고 하얀 펭귄 모습의 복장을 한 러시아 병사가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다 우크라이나 드론 유도 시스템에 포착돼 공격받는다. 한편 러시아는 극한의 추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난방과 전기를 노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영하 20도 이하의 혹한에서도 난방 없이 버티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로 3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포로 100여 명의 교환에 합의했지만 쟁점으로 꼽히는 영토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과거 소니TV 꺾은 비결전사적 ‘LCD TV 일류화委’ 결성CES에 세계 첫 40인치 전시 성과先출시 後보완 ‘디지털 사고’ 전략벼랑 끝 위기의 K가전CES 중심부, 삼성 아닌 TCL 차지3년 내 中에 추격당할 심각한 상황TV서 선두 내주면 모바일도 꺾여기업 규제보다 경쟁력처벌법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주 52시간제 융통성 있게 운용을1년에 3000개 법 만드는 건 낭비스케일 달랐던 이건희 회장1990년대 초 해외연수 무용론에“삼성 나가도 한국인이니 괜찮다”사람 투자는 글로벌 삼성 밑거름삼성전자 TV를 세계 1위로 만든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가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다. 전자부품업체를 이끄는 지금도 그는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4일 인터뷰를 위해 찾은 사무실 책상에는 책 ‘다산의 문장들’이 손에 가장 잘 닿는 위치에 놓여 있었고, 회의용 탁자 위에는 외교 관련 서적이 있었다. 사진기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대뜸 “요즘은 니콘이 좋아요? 소니가 좋아요?”라고 물었다. 시장 동향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무의식처럼 몸에 배어 있는 듯했다. 이 대표에게 전자가전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현주소와 돌파구를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본 주재원 시절 삼성전자가 소니를 꺾는데 일조했다고 들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9년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 갔는데, 삼성 제품이 눈에 보이지 않자 화를 내셨다. 삼성이 일본에 진출한 지 50여년 돼 가는데 아직도 이 정도냐는 지적이었다. 신규 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아 삼성을 최고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기저기 아이디어를 구했다. 지금은 전자상거래가 일상이지만, 당시 전자상거래로 삼성 액정표기장치(LCD) 모니터를 팔아 성공을 거뒀다. 2000년 3월 런칭 세레모니를 했는데, ‘한국의 파워, 삼성의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언론 보도가 됐다.” -당시 일본 시장을 뛰어 넘은 핵심 무기는 뭐였나. “2001년 말,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엔 LCD TV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의 한 방송국의 기술국장과 친해졌는데, 그가 전해 준 업계 정보를 종합해서 LCD의 가능성을 엿봤다. 당시 본사 윤종용 부회장에게 ‘LCD TV 세계 1등을 해보겠다.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LCD TV 일류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 이후 세계 최초로 40인치 LCD TV가 나왔고,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난리가 났다. 삼성이 세계 넘버 원으로 점프를 한 계기다.” -당시 대일 차별화 전략은 뭐였나. “‘트라이 앤 에러(Try and error)’. 일본은 당시 완벽하지 않으면 시장에 내지 말자는 아날로그 사고였다. 우리는 디지털 사고다. 일단 먼저 시장에 내고 고객하고 접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빨리 보완하자는 전략을 썼다.” -사실 지금도 TV 가전이 위기다. “CES 전시장의 중심을 센트럴 플레이스라고 부른다. 과거엔 소니가 그곳을 점령했었다. 그 다음에 삼성이 진입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중국의 TV업체 TCL이 차지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3년 안에 리더십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삼성전자 TV 사업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혁신을 해야 한다.” -어떻게 돌파해야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활화되는 시대에 어떤 TV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디스플레이가 없는 TV를 만들어낼 것인지 등 뼈를 깎는 노력으로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3년 안에는 삼성을 추격하지 않겠는가. 벌써 세계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다. TV 부문에서 추월을 당해버리면 삼성의 모바일 분야도 꺾이게 된다.” -경영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고환율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이 설 자리가 있겠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설 자리가 있겠는가. 위험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분야 등에서 활기를 띄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고 삼성전자 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 등은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가. “우리 기업들이 자율성을 갖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다. 주 52시간제, 중대제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이 있다. 관리 책임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순수한 개발에만 전력을 쏟아도 우리가 질 수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움츠러드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세계 1등 제품이 많아진다.” -대표적인 규제는. “일단 법안을 너무 많이 만든다. 1년에 법을 3000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나오는 법들도 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사회적 낭비가 된다. 법 하나에 공무원들도 숙지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다 내려온다. 악순환이다. 특히 ‘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옥죈다. 처벌법이 아닌 예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나. “52시간제 역시 마찬가지다.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요즘은 보통 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 연봉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현실성 있고, 또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 기업들은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로펌 등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로펌들만 돈을 버는 구조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상품 개발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결국 제조업 분야의 건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경제가 산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한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님, 왜 마누라는 빼라고 하셨느냐”고 되물은 일화가 유명하다. “선대 이병철 회장님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 이건희 회장님은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우게 했다. 세계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산하라는 취지였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전문가 제도 등을 운영했다. 이를 가까이서 보고 배운 것은 굉장한 행운이었다. 19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누군가가 해외 경험을 한 직원이 삼성을 그만두면 투자가 아닌 손해 아니냐고 했다. 이건희 회장이 ‘그럼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꼭 삼성을 다니지 않더라도 한국인이지 않는가. 괜찮다’고 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다. 또 과거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을 모았을 때 일부 임원이 ‘삼성에 청춘을 다 바쳤다’고 하니, 이 회장은 ‘자네들은 청춘을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창업이 쉽지 않다. “문제는 과연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시스템이 만들어지느냐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기대를 모았는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상처만 주게 된다.”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지만,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 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은 이미 올림픽을 개최해봤기 때문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젊은층에게 비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살아야 미래 세대도 살아난다.” ■이승현 대표 ▲1958년 전남 완도 출생 ▲울산과학대 기계공학과·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석사 ▲1986~1989년 삼성전자 감사팀장 등 ▲1992~2001년 삼성전자 일본주재 신규사업팀장 ▲2001~2006년 LCD TV 초대 PM그룹장 등 ▲2008년 1월~ ㈜인팩코리아 대표이사 ▲2017년 10월~2020년 2월 25·26대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2021년 5월∼한국무역협회 부회장(비상근) ▲2023년 1월~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회 총회장

정부, 보안·데이터 유출 등 우려구글, 세금 내는 ‘국내 서버’ 난색업계 역차별·주도권 뺏길 가능성10년간 막대한 경제 손실 걱정도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둘러싼 통상 갈등이 재발한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글은 5일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한국 정부는 왜 반대하는지 짚어봤다. Q. 구글은 왜 지도 반출을 요구하나. A.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인은 외국에 나가면 구글 맵을 편하게 사용하지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구글 맵을 이용해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고정밀 지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위치 기반 데이터’를 꼽았다. Q. 다른 지도 앱을 사용하면 안 되나. A.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국내 지도 서비스는 한국인에겐 편하지만 외국인에겐 불편하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구글맵과 비교해 지도 콘텐츠가 다국어로 번역되지 않고 주소 인식률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구글맵은 70개 다국어 버전을 지원하고 인터페이스도 외국인에게 친숙하다. Q. 한국이 지도 반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A. 군사 시설과 청와대 등 국가 보안 시설의 세부 위치와 구조가 전 세계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어 고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 구글 측은 안보 시설을 ‘블러’(흐림)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위성 사진과 결합하면 위치 특정이 얼마든지 가능해 정부는 지금껏 반출을 불허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는 시선도 있다. 구글 측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Q. 지도 정보 서버 위치는 왜 논란인가. A. 우리 정부는 “정밀 지도를 쓰고 싶으면 서버를 한국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정보관리법상 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만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서버 즉, 사업장을 한국에 둬야 국내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현재 구글은 고정 사업장 격인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없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서비스여서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에 분산 저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Q. 지도 반출은 누가 결정하나. A.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미 통상 갈등 해결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세워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사 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불허하거나 유보해 왔다. Q. 반출에 따른 경제 효과는. A. 분야에 따라 전망에 차이가 있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3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연구 자료에서 “고정밀 지도가 국외로 이전되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최소 150조 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 38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결과다. 구글이 지도·플랫폼·모빌리티·유통·인공지능(AI) 등 미래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주도권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관광레저학회는 ‘디지털 지도 서비스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2년간 33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사용하는 지도의 편의성 증대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금융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해 종종 투기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이 붕괴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금융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독점적인 공급망이었던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의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미국은 과잉 재고와 생산 감축 및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 1929년 대공황을 맞이했다. 은행들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증권시장에 자금을 몰아넣어 버블의 원인을 제공했다. 버블이 붕괴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빠져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대출이라는 본연의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일절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 제정이었다. 증권업을 따로 규율하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버블 붕괴로부터 금융업을 정상화하고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개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일본법제,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법제를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시켜 미국의 1933년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1962년 증권거래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193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긴급 입법 조치를 모델로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양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엄격하며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예금, 대출, 환업무로 제한하고 과거의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는 것이 193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을 고수할 경우 시대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한 전례도 있다. 지금도 법률 개정의 난관을 쉽게 극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금융 관련 법률의 태생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일부 제도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는 과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체제의 엄격성을 벗어나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코스피 6000 시대를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기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기업에 혁신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IMA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맥을 잘 읽은 결과다. 자본주의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의 새해는 아무래도 설날부터다. 새해라는 벌판 위에 던져진 듯한 기분이 드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 셈법이 이제 익숙하다. 떡국을 먹은 그릇 수만큼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시적인 그 표현을 매해 이맘때면 마주하니 그 셈법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스페인에서는 새해에 포도 12알을 먹는 전통이 있다. 12알은 일 년 열두 달을 의미하며 다가오는 매달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비슷한 전통을 가진 나라는 필리핀으로 둥근 과일 12개를 식탁에 올려 둔다. 둥근 과일이 동전을 의미해서 일 년 내내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는데 달리 해석하자면 둥글게 둥글게 살자는 의미는 아닐까. 미얀마를 다녀왔다. 수도인 양곤은 사람이 좋고 만달레이는 풍경이 좋아 사진 찍기에 좋다는 여행자의 말을 듣고 내가 향한 곳은 양곤이었다. 누구나 정성으로 일하고 있었고 부지런했으며 마음이 맑고 곧았다. 착하다는 두툼한 표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누구는 한국의 30년 전이랑 같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50년 전이라 해도 될 만한 생활상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물가를 체험했다. 아시아 최빈국임에도 제일 많이 기부하는 나라이며 이유는 주변의 불교를 믿는 국가들보다도 절이나 승려에게 압도적으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란다. 우리로 치면 동네 주민센터 대신 거대한 사원이 하나씩 있다고 해야 하나. 제단에 바칠 꽃 사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 우아하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원을 찾고 있었다. 무엇을 믿고 좇으며 살아야 하는가. 새해라니 그것들을 조금은 정리해 두고 싶은데 저 멀리 신전 기둥 옆에 기대어 울고 있는 어린 비구니의 모습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선배 스님들 몰래 가족을 만나고 헤어지는 듯했다. 손을 흔들다 눈물을 닦고 손을 흔들다 눈물을 뚝뚝 떨군다. 멀리서 오셨을까. 가족들은 어린 스님에게 뭘 그리 잔뜩 챙겨 오셨는지 덩그러니 남기고 간 바구니와 보따리 짐이 꽤 묵직하다. 한 집에 한 명의 승려가 나온다면 대대손손 행복할 거라는 아시아 불교 국가의 믿음은 가난한 집에 출구가 되기도 한다. 한 명의 입을 덜어 내자는 의도일지라도 명분만큼은 강력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햇살이 뜨겁다는 핑계로 사원 그늘에 오래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제단에 물품을 소복하게 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새해에도 우리는 많이 흔들리겠지만, 또 많이 서두르겠지만 그것도 다 뭐든 좇는 게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흔들리는 것도, 서두르는 것도 좋겠다. 빼먹고 사는 것은 없는지, 인간에 대해 진심을 내세우지 않고 슬쩍 ‘퉁치고’ 사는 것은 없는지, 아주 느리게 흘러가듯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의 우아한 미소 앞에서 나를 조금 셈해 봤다. 이병률 시인

호남은 다시 대한민국의 밥상을 차릴 수 있을 것인가.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조선의 밥상을 차려 온 곳이 호남 아니었던가. 조선 후기까지 쌀, 보리, 면화, 소금, 수산물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을 사실상 떠받친 곳이 바로 호남이었다. 호남은 변방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산업 지대였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열리면서 판이 바뀌었다.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로 이어진 2차 산업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입지·물류·인력·정책 조건을 앞세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은 40~50년간 집중적으로 발전했다. 성장의 축이 공장과 항만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호남은 상대적으로 산업 지도에서 비켜 서게 됐다. 이것이 냉정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제 시대가 다시 변화하고 있다. 3·4차 산업혁명,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은 입지 조건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다. 더이상 산업은 사람이 몰린 곳만을 찾지 않는다. 이제 산업은 전기, 부지, 냉각수, 안전성, 확장성을 갖춘 곳인지를 묻는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드물게 청정에너지 종합 풀세트를 갖춘 지역이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원자력발전, 양수발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력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이는 곧 인공지능(AI), 반도체 후공정, 데이터센터와 에지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미래차 자율주행, 드론,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국방산업, 농생명, 의료 AI 등과 같은 전력 집약형 미래 산업이 가장 선호하는 조건이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케이블,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 전력 설비 산업도 갖추고 있다. 즉 발전원뿐 아니라 전력을 만들고, 보내고, 설비를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 여기에 더해 광활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는 물론 영암호·영산호·나주호·광주호·담양호·주암호 등 풍부한 초순수 냉각수 자원, 대규모 전력망 등도 갖췄다. 그리고 한국전력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공기관 인프라까지 자리잡고 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핵융합)과 같은 초미래 산업이 최근 호남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다. 문제는 속도와 결단이다. 기업과 산업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호남에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패키지다. 첫째, 에너지·AI·데이터·반도체를 묶는 명확한 국가 프로젝트 차원의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부지 조성, 인허가 간소화, 전력·용수 선(先)투자를 통한 기업 유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셋째, 청년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교육·연구·일자리를 연결하는 산학연 생태계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넷째, 광역 단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행정과 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은 도시를 살린다. 그 결과가 세수이며 세수는 다시 미래 투자로 이어진다. 이 선순환의 고리를 지금 호남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과거 호남이 곡창지대로서 우리나라를 지탱했다면, 앞으로는 전력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호남은 이미 조건을 갖췄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의 결단, 행정의 속도, 지역의 자신감이다. 역사는 늘 준비된 지역을 다시 부른다. 지금, 호남의 차례가 다시 오고 있다. 이정현 국민의힘 광주·전남 미래산업전략 특위위원장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세계 외교 무대에서 가장 돋보였던 사람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아닐까.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무기’를 휘두르며 연일 광포함을 드러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훅’을 제대로 날렸으니 말이다.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은 말 그대로 ‘트럼프 성토장’이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어떻게 해서든 차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러 나라의 격한 성토 속 다보스 포럼 연단에 오른 카니 총리는 직접 작성한 연설문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며 트럼프의 ‘트’ 자도 언급하지 않고 그를 직격했다. 카니 총리의 연설을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강대국 간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무너졌다. 강대국에 아첨하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들은 언제 어떤 무기를 들이밀며 들이닥칠지 모른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취하라.’ 그가 말한 ‘실용적인 자세’란 캐나다와 유럽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중견국들이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해 사안별로 서로 다른 효과적인 연합체를 구성해 협력하는 것이다. 일부 외신은 카니 총리의 연설이 국제 질서의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 용기 있는 진단이었다며 극찬했다. 관세와 영토를 무기로 협박을 일삼는 미국 앞에서 방황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처음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도 호평했다. 물론 비판도 뒤따랐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연 중견국의 연대가 가능한지, 강대국의 우산 아래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한지 의문도 제기됐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연설이 시사하는 바는 가볍지 않다. 카니 총리 연설의 방점은 ‘반(反) 트럼프’가 아니라 ‘중견국의 생존’에 찍혀 있다. 카니 총리는 당장 중견국의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손잡고 ‘제3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주권 및 각국의 영토 보전 등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되 에너지, 식량, 핵심 광물, 금융, 공급망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망을 구축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중견국 간 다자주의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각국이 보유한 자원, 정치적 의지,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탓이다. 하지만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무기화하는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 협상력을 키우고, 타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이 동의할 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언행은 그의 재임 기간 계속되리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중견국은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결국 메뉴에 오른다”고 했다. 중견국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 결국 그들의 허기를 채울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일갈이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시대일수록 테이블을 지키려는 자들의 연대는 필연적이다. 물론 중견국 연대의 목표가 약소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 ‘또 다른 강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소국의 권익까지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비로소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조희선 국제부 기자(차장급)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박주봉-김문수 조가 금메달을 딴 이튿날, 동네에서는 또래들의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다. 단식과 복식까지 나눠 TV 중계로 본 대회를 제법 흉내 내며 마을 최강자를 가렸던 기억이 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당시 세계 신기록(총점 228.56점)을 세우며 한국 피겨 사상 첫 금메달을 안긴 이후 국내 유소년층에 피겨 붐이 일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올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이른바 ‘김연아 키즈’들이 주축이 돼 메달 사냥에 나선다. 여름과 겨울을 포함해 4년마다 돌아오는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정치 이념으로 분열된 국민을 스포츠라는 매개를 통해 묶고, 학교 체육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유소년들에게 체육 활동을 접하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해 왔다. 안세영의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는 인구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7일(한국시간) 개회하는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빙판이 아닌 스키와 스노보드처럼 설원 위에서 펼쳐지는 설상 종목은 아직 금메달이 나오지 않은 ‘불모지’로 남아 있다. 설상 종목에서는 안방 대회였던 2018 평창 대회 때 ‘배추보이’ 이상호가 스노보드 알파인 평행대회전에서 획득한 은메달이 유일한 메달이다. 지난달 초 밀라노 대회 출전 선수 선발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와의 만남을 계기로 동 종목의 동료 선수들과 현직 지도자, 스키 크로스와 스노보드 크로스에 이르는 설상 비인기·비인지 종목까지 포함해 많은 선수와 선수 부모들을 만났다. 취재하면서 만난 ‘범 스키인’들은 “한국 설상 종목은 선수의 경쟁 환경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은 국내 저변이 워낙 좁고 얕은 탓에 출신 지역과 학연을 중심으로 한 밀어주기가 만연해 있고, 고교생의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대회에서는 대회 운영의 총책임자가 승부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주장까지 내놨다. 실제 체육계와 수사당국 취재를 종합한 결과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대한체육회 등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이런 내용을 총망라해 ‘눈밭에 파묻힌 공정’이라는 기획 시리즈로 비인기·비인지 종목에 공정성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특정 인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경찰 수사, 각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심의로 가려지게 됐다. 보도가 시작되자 ‘우리도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한 스키 선수 아버지는 “이 바닥은 부모의 인맥이 곧 실력”이라고도 했다. 기자에게 도움을 청해 온 선수와 부모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운동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국내 대회 현장에서는 일부 대회 관계자들이 힘겹게 목소리를 낸 선수를 향해 “꼭 그렇게까지 일을 키웠어야 했느냐”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는 서울신문 보도 이후 “승부 조작을 비롯한 공정성 훼손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다짐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스키·스노보드 종목 전반의 공정성 확보와 강화로 이어질지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다. 국민적 응원을 등에 업고 밀라노의 빙판과 설원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방울과 미래의 국가대표 및 올림피언을 꿈꾸며 지금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의 온도는 같기 때문이다. 박성국 문화체육부 차장

역사는 우연과 모순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연을 통해 필연을 드러낸다. 1400년 전, 누군가 귀한 피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뒤 왕성 화장실에 버렸다.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덕분에 우리는 백제인들이 불었던 진짜 피리 실물을 만나게 됐다. 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열린 관북리 유적 16차 조사 성과 공개회 현장. 외부의 공기가 차단된 질척하고 깊은 구덩이 속에 1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백제 횡적(橫笛·가로 피리)의 청아하면서도 아련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3차원 측량과 프린팅 기술을 통해 재현된 악기는 김윤희 종묘제례악 이수자의 숨결을 타고 되살아났다. 앞서 지난해 3월 관북리 유적 발굴단원들은 조당(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조회와 의례를 행하던 공간)의 인근 직사각형 구덩이에서 뜻밖의 유물을 수습했다. 조심스럽게 흙과 유기물을 제거하자 둥근 형태의 구멍이 하나, 둘 드러났다. 문헌 기록으로만 전하던 백제 악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기 22.4㎝의 횡적은 대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일부가 잘려 나간 채 납작하게 눌려 발견됐다. 입을 대고 부는 구멍을 포함해 네 개의 구멍이 일렬로 뚫렸다. 한쪽 끝이 막힌 구조로, 가로로 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크기와 형태로 볼 때 오늘날 소금과 유사하다. 악기의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추정 연대는 568 ~642년(신뢰 수준 95.45%)이었다. 심상육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횡적이 발견된 구덩이 내부의 유기물을 분석한 결과 편충, 회충 등 기생충 알이 함께 검출돼 조당에 옆에 있던 화장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래 길이는 31~33㎝로 추정되며 부러진 끝 부분에는 인위적인 파손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목간 329점을 발굴한 것도 고대사학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성과다. 국내 단일 유적에서 나온 목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으로 백제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서울 금천구는 오는 11일 생활문화공간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별마루)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시흥권역에서만 운영되던 ‘생활문화공간 어울샘’과 연계해 독산권역에 새롭게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별마루는 독산동 문성고개 지명에서 따온 순우리말 이름으로, 일상 속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별마루는 금천구가족문화센터 2층에 총면적 217.22㎡ 규모로 조성됐다. 미술과 공예 체험형 생활문화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공간인 ‘마주침 공간’, 합창이나 악기 연주 등 동아리 활동이 가능한 ‘견우별’과 ‘직녀별’ 등이 있다. 개관 기념행사인 ‘별마루 집들이’는 11일 오후 3시 열린다.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국제청소년합창단’의 축하공연, 별의 이미지를 활용한 소품 제작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별마루 외에도 1인가구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갖춘 금천구가족문화센터도 함께 개관한다. 이후 별마루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대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생활문화 활동을 원하는 금천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시흥권역에 이어 독산권역까지 생활문화가 확장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허 속 남은 것들에 관한 질문들‘나’와 ‘너’ 사이 미묘한 감정 그려내“단맛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 갈망거스를 수 없는 찰나의 순간 기억” 입에 넣는 즉시 밀려오는 짜릿함. 그러나 길게 지속되진 않는다. ‘달콤함’은 찰나의 감각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달콤한 것을 찾아 나서는 이유일 것이다. 모든 게 녹아내리는 세계에서 우리는 달콤함을 붙들 수 있을까. 무너짐 속에서도 형태를 잃지 않고 단단히 유지하고 있는 달콤함이 있다면, 그것을 무어라고 불러야 할까. 소설가 주이현(26)의 첫 단편집 ‘녹지 않는 슈가 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에 수록된 작품 다섯 편을 읽으며 부질없는 감각의 난장(亂場)으로 침잠한다. “이후 율은 말라붙은 생크림 속에서, 손바닥 절반만 한 크기의 설탕 인형 하나를 끄집어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등에 날개를 매단 채 오른손에 별 모양 지팡이를 들고 있던 그것은, 엉망이 된 케이크 속에서 유일하게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체처럼 보였다.”(‘녹지 않는 슈가 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 표제작 ‘녹지 않는 슈가 크래프트와 블루의 도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남은 것과 남은 자에 관해 질문한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인 P시에서 루와 주안, 율, 키코 네 사람의 일상이 느릿하게 전개된다. 만남과 이별 사이에 걸쳐진 관계. 언어와 침묵 사이에 존재하는 소통. 소설은 네 인물을 통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미묘한 마음의 문제를 건드린다. 다만 어느 하나의 입장을 택하지는 않는다. 세상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여러 문제를 늘어놓고 그것의 단면만 골똘히 들여다본다. 그러다 갑자기 도시의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공룡의 발걸음 소리 같기도, 종말이 다가오는 소리 같기도 하다. 도시는 무너지고 이야기는 그것의 잔해를 더듬는다. 하나둘씩 P시를 떠나는데, 율만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 아직 여기에 있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작가가 독자에게 질문 같기도 하다. 모든 게 줄줄 흘러내리는 처참한 멸망 속에서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고. “그 애의 곁에서, 나는 나를 백지처럼 깨끗이 비울 수 있었어. 그 애의 완벽한 그림자가 될 수 있었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애가 이미 했던 말의 메아리거나, 곧 하게 될 말의 이른 기척이나 다름없었어. 나는 제로. 제로로 존재하였어.”(‘보아’) ‘너’에게서 ‘나’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는가. 그리하여 ‘너’를 말하지 않고 ‘나’를 말할 수 있는가. 단편 ‘보아’는 형이상학적 근원으로서 ‘너와 나’의 문제를 시적(詩的)으로 추적하는 작품이다. 오롯이 혼자 존재하는 ‘나’는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욕망과 기억을 끊임없이 거스르다 보면 최초의 ‘너’가 있다. ‘너’를 향한 끊임없는 동경과 열망으로 ‘나’는 추동된다. 따라서 ‘너’를 떼어낸 ‘나’는 무(無), 즉 “제로”다. 이걸 깨달은 ‘나’는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며 한탄하는 어느 아저씨의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아저씨. 뭐가 망해간다는 거야. 세상은 망할 수가 없는데. 세상은 없는데. 내가 태어나던 순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 동일하게 없는 곳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이현은 2022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짧은 호흡의 도도한 문장으로 묵시록의 이미지를 탁월하게 직조해 낸다. 표제작(슈가)뿐만 아니라 ‘한밤의 스키틀즈’, ‘몬 몬 캔디’ 등 ‘달콤한 것’이 책을 지배하고 있다. 작가에게 물었다. 달콤함은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부질없는 것에 이토록 목매는가. “달콤함을 향한 이끌림은 우리가 태어나 가지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갈망이다. 거부하고 싶어도 우리의 몸은 결국 주기적으로 단 것을 취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돼 있다. 생존과 직결돼 있으면서도 그 맛이 너무 중독적이어서 어느 순간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 오기도 하고. 달콤함을 떠올릴 때마다 불가능한, 위태로운, 동시에 몹시 황홀하고 눈부신, 그래서 또 한번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찰나의 순간들을 기억하게 되는 건 아마 그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인터메초(샐리 루니 지음, 허진 옮김, 은행나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며 돌아다니던 예수라는 착한 사람은 하느님이 아님을 떠올린다. 반대로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간에게 병을 주는 존재, 죽음에 처하게 하는 존재이다. 사람을 치유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가르침을 주는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마거릿의 마음속에서 금방이라도 이렇게 속삭일 것만 같다. 우리 아빠 때문에 미안해….” 젊은 세대의 불안과 고뇌를 포착해 세밀하게 풀어내며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은 30대 작가의 장편 소설. 촉망받는 변호사 피터, 천재 체스선수였던 아이번, 두 형제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인생의 막간(인터메초)에 들어섰다. 그 속에서 겪는 상실과 시련에 인간관계, 사회규범, 슬픔과 치유를 담아내며 삶에 대한 사유를 자극한다. 624쪽, 2만 1000원. 셔터우의 세 자매(천쓰홍 지음, 김태성 옮김, 민음사) “이런 쓸모없는 술책으로 무슨 향장을 뽑는다는 거지. 아, 저 사람 틀림없이 당선될 거야. 어차피 성이 샤오 씨니까, 따 놓은 당상이지. 자네나 나나 다 샤오 씨잖아. 저 뒤에서 졸고 있는 아저씨도 그렇고. 그런데 왜 저 샤오 씨만 양복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향장 선거에 나섰느냐, 이거야. … 아아, 저 친구는 아버지가 향장이었으니 고급 샤오 씨지만 우린 그냥 하급 샤오 씨인 거지.” 대만 대표 작가 천쓰홍이 쓴 ‘장화현 3부작’ 마지막 작품. 고향 장화현의 위안린(‘윗층의 좋은 사람’), 용징(‘귀신들의 땅’)에 이어 쇠락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 삼았다. 세 자매는 각각 죽음을 예언하고 냄새로 인생을 알아내며 마음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가졌지만 통제 방법을 모른다. ‘미친 사람들이 가장 많은’(작가의 말) 셔터우에서 펼쳐지는 희한한 자매들의 사연은 기이하지만 흥미롭다. 464쪽, 1만 9000원. 찹찹(임다와 글·그림, 밝은미래) “그런데 집 근처에 커어어다란 발자국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발자국이었어요.// 바다표범들은 언제 괴물이 나올지 몰라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사실 그건 찹찹의 발자국이었어요.// 왜 찹찹이냐고요?// 커다란 발 때문에 걸을 때마다 ‘찹 찹’ 하고 소리가 나서 찹찹이에요.” 남들과 다른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림책. 평화로운 펭귄 마을에서 커다란 발을 갖고 사는 펭귄 ‘찹찹’의 이야기다. 상냥하지만 큰 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고뭉치로 통하는 찹찹은 마을의 위기를 막아 낸다. 유쾌한 그림과 따뜻한 시선을 담은 글이 잘 어우러졌다. 60쪽, 1만 6800원.

반도체 주도권 상실 이후 재도약을 추진해 온 일본의 산업 재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규슈 구마모토 제2공장에서 일본 최초의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 내 첨단 공정 공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TSMC가 구마모토 제2공장의 양산 공정을 3나노급으로 상향하는 생산 계획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6~12나노 중심 생산 계획을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웨이저자 TSMC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이런 계획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매우 든든하다”며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공정이다. 미세화에 따른 성능과 전력 효율 개선 효과가 크지만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일본에는 해당 공정 생산 거점이 없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설비 투자 규모는 122억 달러(약 18조원)에서 약 170억 달러(약 25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역시 최대 7320억엔(약 6조 7500억원)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TSMC의 일본 투자 확대는 공급망 재편 속 생산 거점 분산 전략과 맞물린다. 첨단 반도체 생산은 대만에 집중돼 있는데, 양안(중국과 대만) 긴장 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생산 기반을 우방국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TSMC는 제1공장에서 12~28나노 제품을 생산 중이며 올해 말 가동 예정인 제2공장은 당초 중간 공정 생산을 목표로 했었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통해 반도체 생산 기반 회복과 산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공정 개발 축에서는 일본 국책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는 2025회계연도 민간 투자금으로 1600억엔(약 1조 49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전망이다. 소프트뱅크·소니·후지쓰 등 주요 기업의 출자에 더해 미국 IBM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정부가 2조 9000억엔(약 28조원)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민간에서도 반도체 산업 부활 지원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에서 2027년 이후 2나노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해 9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구금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몰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주도했다고 한다. 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ICE가 지난해 9월 4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주지사에게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그들(현대차)은 배터리 제조 전문가들을 (미국으로) 데려왔다. 우리 국민에게 배터리 제조 기술을 가르쳤을 것이고, 결국 어느 시점에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WSJ가 소개한 에피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밀러 부실장을 조명하면서 소개됐다. ‘정권 실세’인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집권 2기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하면서 ‘하루 3000명 추방’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계속해서 대규모 단속을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e스포츠 선수 최초로 우리나라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수훈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한국 e스포츠에 급속히 쏠리고 있다. 놀이를 넘어 문화 콘텐츠형 관광자원으로 떠오른 게임이 만든 서울의 새로운 풍경을 서울관광재단이 소개했다. 서울 종로구 ‘치지직 롤파크’는 도심 한복판에서 e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이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경기를 비롯해 다양한 e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 e스포츠 특유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대형 스크린과 음향·조명 시스템을 통해 체감할 수 있다. 우승 트로피와 MVP 선수 반지 등도 전시한다. e스포츠 최강국의 위상을 반영하듯, 해외 팬들의 방문이 많아 반드시 온라인으로 예매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넷마블게임박물관은 게임의 역사와 변화를 살펴보는 체험형 박물관이다. 다른 세대의 추억이자 문화였던 ‘게임’ 관련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한 관람 공간, 추억의 게임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1978년 최초로 들어온 아케이드 게임기, 한국 게임 문화의 기반이 된 1980년대 오락실 등 다양한 소장품과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프로게임단이 운영하는 PC방도 새로운 체험형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을지로의 젠지GGX, 마포구 T1 베이스캠프 홍대점, 강남구 레드포스PC아레나 등이 대표적이다.

대게 시즌이 절정을 향하는 중이다. 참 오래도 기다렸다. 무려 1년. 산란기와 금어기를 지나, 다리마다 살이 포실하게 들어찰 때까지, 꼬박 한 해가 걸렸다. 오래,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대게가 미각에 선사하는 감동은 아마 해일과 같을 것이다. 경북 울진군 후포항으로 간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게의 전진기지 중 한 곳이다. 쪄야 제맛? 씹는 맛은 구이가 최고울진군 후포항. 영덕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울진 대게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얼추 영덕의 강구항에 견줄 만큼 번다해졌다. 그런데 의아하다. 거의 모든 식당이 대게찜 일색이다. 그만큼 대게찜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작다는 말도 된다. 혹시 대게를 찜 외의 조리법으로 먹은 기억이 있는지? 굽거나, 날것으로 먹거나, 탕으로 끓여 먹은 기억 말이다. 바다에서 얻는 것들을 먹는 방법은 대략 저 네 가지다. 홍어처럼 삭혀 먹기도 한다. 대게는 다르다. 오로지 찜이다. 버터구이 등으로 변용해 먹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일탈이라 해도 좋을 만큼 매우 드문 사례다. 오늘도 무수히 많은 후포항의 요릿집들이 수증기를 내뿜으며 대게를 찐다. 모두 같은 도구와 같은 조리법으로 대게를 요리한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가게와 맛의 변별적인 특성을 말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 렛츠고’는 후포항에서 이색 실험을 했다. 대게 구이에 도전한 것이다. 왕돌회수산 임효철(59) 사장의 도움을 받았다. 임 사장은 대게로 잔뼈가 굵은 이다. 현지에서 대게 경매사와 음식점을 병행하고 있다. 음식물은 구우면 보통 단맛이 강해진다. 양파가 대표적인 사례다. 양파를 구우면 특유의 매운맛 성분이 사라지고 설탕보다 몇 곱절 단맛이 진해진다. 과일 역시 구우면 당도가 응축되고, 풍미가 깊어진다. 그렇다면 대게도 구우면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 실험이다. 실제 일본에선 대게를 곧잘 구워 먹는다. 돗토리현의 요나고 같은 도시는 대게 구이(야키가니)를 지역 명물이라며 홍보한다. 물론 산 대게를 곧바로 굽지는 않는다. 먼저 살짝 익힌 뒤, 다시 굽는 방식이다. 대게 산지로 유명한 홋카이도 역시 비슷하다. 고가의 대게 요릿집이 즐비한 삿포로 시내 뒤안길엔 소시민을 위해 시간제로 대게 등 해산물을 파는 식당들이 있다. 여기서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대게를 굽거나 찔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대게찜만 선호할까. 대게의 역사를 뒤져봤다. 조선시대 나라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기록은 있지만 대부분 찜이었다.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 조선 초기 서거정과 후기 김정희 등 문인들의 대게찜 예찬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요즘 식도락가들은 그럴싸한 분석까지 내놓는다. 그중 대게의 단맛은 불이 아니라 수증기에서 살아남는다는 주장이 돋보인다. 대게의 맛을 이루는 핵심 성분들이 직화에선 쉽게 분해돼 사라지는 반면 수증기로 익히면 열전달이 완만해 감칠맛 성분도 잘 보존된다는 것이다. 대게의 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수분과 단백질이 대부분이라 껍질 안에 수분을 가두고 단백질이 천천히 응고되도록 해야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데 대게 다리에 수분이 많아 굽기 적절하지 않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앞서 사례로 든 양파 역시 수분이 90%에 가깝기 때문이다. 수분이 날아가되 어떤 형태로 음식물에 남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반면 대게 구이에 관한 기록은 드물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 때 발행된 ‘원행을묘정리의궤’ 중 수라상에 오른 대게 구이 기록이 보인다. 사실 왕이나 왕비 입장에서 검게 탄 대게 껍데기를 얼굴에 묻힌 채, 벅벅대며 긁어 먹는 모습이 그리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대게 구이 실험 결과는 어땠나? 실험 참가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했다. 요약하면, 대게 구이는 나름의 맛이 있다는 것, 더 달아지고 씹는 맛도 생긴다는 것, 살짝 탄 듯한 맛도 매력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맛에 대한 도전이다. 찜 일색에서 벗어날 때도 됐다. 찜해 먹기도 부족한 ‘대게님’를 구워야 하는 게 부담이라면 B급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다리가 떨어져 상품 가치를 잃은 대게를 구워 보는 거다. 그러다 노하우가 쌓이면 ‘대게의 왕’ 박달대게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방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내장 부위 살점의 경우, 육류의 폭발하는 맛과 같은 ‘마이야르 반응’을 기대할 수도 있다. 대게축제 때 구이나 다른 종류의 요리에 대한 품평회를 꾸준히 열어 다양한 맛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대게의 달달한 맛은 ‘타이밍’이다사실 대게의 맛을 정확히 알려면 녀석의 생태와 습성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게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을 샅샅이 뒤졌다. 우선 산란 시기부터. 맛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다. 잔인하지만, 모든 생물들이 산란을 앞뒀을 때, 혹은 겨울처럼 극심한 생명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때 몸 맛이 좋기 때문이다. 대게의 산란 시기는 3~4월에 시작돼 6월 정도면 끝난다. 법이 규정한 대게 금어기 역시 이때 시작된다. 탈피(주민은 탈각이라 부른다)도 맛에 영향을 미친다. 탈피는 외부 껍질을 벗고 한층 몸피를 키우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 살점이 줄어든다. 대게 다리에 살점이 찬 정도를 ‘수율’이라 부르는데, 탈피를 마친 녀석은 수율도 낮다. ‘동해에 서식하는 대게류의 재생산 및 분포 특성’(2014년) 등의 연구 보고서는 “대게와 붉은대게(홍게)의 탈피 시기는 9~10월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수컷 대게는 탈피를 끝내기 전에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먹지 못해 비쩍 마른 대게가 맛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산란과 탈피가 끝나는 6월부터 10월(법률상 금어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까지 대게를 잡지 않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만 암컷(찐빵처럼 생겼다 해서 ‘빵게’라 불린다)은 탈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빵게는 수컷에 견줘 훨씬 작다. 빵게는 잡아서도, 먹어서도 안 된다.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설령 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빵게를 잡는다는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베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탈각을 막 끝낸 대게를 홑게라고 한다. 현지인들은 곧잘 홑게를 구워 먹는다. 껍질이 얇아 구운 뒤 통째 먹는다. 대게잡이 배 어민들이 소주를 마시며 대게 다리 같은 걸 오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십중팔구 홑게를 구운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음식점에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맘때 홍게는 대게 못잖게 포실지난해 나온 ‘원양어업 자원평가 및 관리 연구’ 보고서는 “대게는 현재 지속 가능한 상태”로 판단했다. 어민뿐 아니라 소비자도 잘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물망의 크기를 키워 작은 게는 빠져나가게 하고, 어미게는 절대 잡지 않고, 금어기를 잘 지킨다. 어구 역시 생분해성을 쓴다. 대게에 치명타라는 해수온 상승만 없다면 우리는 아주 오래 이 맛있는 대게를 먹을 수 있다. 세계인이 이 맛을 모르고 있다는 게 새삼 다행스럽지 않은가. 내국인끼리 먹기 경쟁도 치열한데 외국인까지 달라붙게 되면 값은 오르고 양은 줄어들 테니 말이다. 붉은대게(홍게)도 대게처럼 북풍에 맛이 들고 살점도 포실해진다. 이맘때 홍게 다리를 보면 대게 못잖게 ‘꿀벅지’다. 실팍한 살은 달고 짭조름하다. 이 시기에 눈여겨볼 또 하나의 해산물은 문어다. 요즘은 깊은 수심에 있던 문어가 얕은 곳으로 나오는 시기다. 수압 때문에 높아졌던 체내 염분이 줄고 살도 쫀득해진다. 설을 앞두고는 문어의 몸값이 상종가를 친다. 너나없이 제상에 문어를 올리는 영남 지방의 습속 때문이다. 그러다 명절이 지나면서 값이 뚝 떨어진다. 구산항이 주산지다. 그리 크지 않은 포구지만 문어를 취급하는 울진 관내의 위판장 중에선 가장 크고 이름도 널리 알려졌다. 매일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문어 경매가 열린다. 먹고만 가기엔 아까운 후포항후포항 일대에 볼거리가 많다. 선묘용 조형물이 있는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바다 위에 높이 20m, 길이 135m 규모로 조성됐다. 스카이워크 끝자락 57m 구간은 바닥이 강화유리여서 스릴이 넘친다. 스카이워크 뒤편의 등기산에도 후포 등대 등 볼거리가 많다. 국립해양과학관도 찾을 만하다. 특히 맑은 날 해중전망대에서 날것 그대로의 바닷속 풍경을 보는 재미가 아주 각별하다. 해중전망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엔 폐쇄된다. 입장은 무료다. 춥거나 궂은날엔 성류굴을 찾으면 된다. 늘 일정한 기온을 유지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성류굴은 2억 5000만 년 전에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다. ‘금석문의 보고’라 불릴 만큼 신라 진흥왕의 행차 기록 등이 동굴 생성물에 남아 있다. 구산항 인근의 대풍헌과 수토문화전시관도 찾을 만하다. 대풍헌(待風軒)은 수토사(搜討使)들이 울릉도로 가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던 집, 수토문화전시관은 수토사 관련 기록을 전시한 공간이다. 수토사는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일본 어민의 불법 어로를 단속하던 관리들을 일컫는다. 울릉도와 가깝고(약 144㎞), 조류도 항해에 유리해 수토사들이 대풍헌에 머물며 출항 여부를 저울질했다고 한다. 대풍헌은 울릉도 최고의 전망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 ‘대풍감’과 호응하는 공간이다. 대풍감은 대풍헌과 반대로 울릉도에 있는 수토사들이 뭍으로 나가기 위해 풍향 등을 살피던 바위 절벽이다. [여행수첩] -‘2026 울진 대게와 붉은대게축제’가 27일~3월 2일 후포면 왕돌초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게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상설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전통 체험 놀이마당과 요트 승선 체험, 등기산 걷기 등 체험 이벤트도 마련된다. 붉은대게를 재료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한 무료 시식도 진행된다. -후포항 대게 경매는 오전 8시 언저리에, 홍게는 9시 30분께 열린다. 눈요기 삼아 찾을 만하다.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높일 것 기억력·일 처리 능력 못 따라잡아 인간은 지혜로운 처리 고심 집중보조 도구 이상 역할 못 할 것주어진 규칙·정의 안에서만 기능 인간의 분쟁 해결은 인간이 해야범죄 판단·전문 작성에 일부 활용미국, AI로 재범 위험 예측해 도움페루, 가정사건 대조·초안 작성도 “흉악한 사형수는 길고 긴 재판 대신 인공지능(AI)에게 간편한 재판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닌 AI 판사가 유무죄를 판결한다면 더 빠르고 합리적일까.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노 머시: 90분’은 AI 사법 시스템에 대한 상상을 구현하면서 극 중 AI 판사 ‘매독스’를 통해 이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오류를 보완하는 장치로 AI 재판이 도입된 영화 속 미래 법정에는 재판부, 변호인, 증인, 방청객이 모두 자취를 감췄다. AI 스크린 앞에 앉은 살인 용의자 ‘레이븐’만이 홀로 재판 시간 90분 뒤 사형이 자동 집행되기 전에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뒤지며 무죄를 증명하려 고군분투할 뿐이다. AI 사법 시스템이 장악한 법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면 여론과 정치권에서는 편견 없는 AI 판사 도입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기도 한다. 사법부의 업무 폭증과 인력 부족 문제도 사법 체계에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AI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판결 과정의 객관성·투명성·처리 속도 등을 높일 수 있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부 결단 회피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판사 출신 정재민 JM파트너스 변호사는 “기억력이 좋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유능한 판사도 능력 면에서는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인간 판사는 지혜로운 사건 처리에 대한 고민처럼 본질적인 핵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은 종종 판사의 성향이나 기록을 제대로 봤을까 의심을 한다”면서 “인공지능이 보조적 기능을 한다면 이런 재판부 불신의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AI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AI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보조 도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AI가 공정하다는 것 역시 AI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주어진 규칙과 정의 안에서 기능하는 AI는 문제를 재정의하거나 비판하는 능력이 없으므로 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GI(범용인공지능), ASI(초인공지능) 시대가 된다면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발자들의 꿈의 목표일 뿐”이라면서 “인간 분쟁의 해결은 결국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법부가 인공지능위원회를 운영하고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며 AI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처럼,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도 AI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법행정과 사법 접근성에서의 AI’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국가에서는 재판 관련 문서 요약 및 비실명화, 자동 녹취 등 사법 행정을 보조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법 판단에 AI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미국의 재범 가능성 평가 알고리즘 ‘콤파스’(COMPAS)가 대표적이다. 콤파스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을 AI가 예측해 법원이 보석·선고·가석방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페루는 2023년 6월 법원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판단을 돕는 ‘아마우타 프로’(Amauta Pro)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다. 아마우타는 당사자 또는 관련 사건을 대조해 찾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하고,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0초로 단축했다. 2019년 세계 최초로 ‘AI 판사’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슈를 끌었던 에스토니아는 2022년 정부 공식 발표에서 “인간 판사를 대체할 인공지능 로봇 판사를 개발하지 않는다. 법원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ICT 수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역 블록을 출범시켰다. 미국이 주도하는 우대무역지대에서 회원국이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공급받도록 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는 미국의 무역 블록에 참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핵심광물 무역 블록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허를 찔리자 동맹 및 우방국과 연합해 핵심광물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대표단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관계자 등 총 56개국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밴스 부통령은 “핵심광물 가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생산 단계별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선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는 우대 무역 구역을 만들 것”이라며 “관세를 활용해 가격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무역 블록 회원국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 등이 공급하는 저렴한 광물에는 관세를 부과해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런 무역 블록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아직 가입과 참여를 진지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미국이 각종 아이디어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과 의도, 목표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무역 블록에 대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에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은 핵심광물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이 그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2년 출범한 MSP는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파트너십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6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MSP가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FORGE 이니셔티브)으로 새로 출범한다면서 한국이 오는 6월까지 의장국 지위를 이어 간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산업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광산 개발과 분리·정제, 제품 생산에 이르는 희토류 전 주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지난해보다 73%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하고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자원 개발에 실패했을 때 융자금 상환 감면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李 “軍복무, 첨단기술 익힐 기회로 체제 개편… 실패한 연구도 자산화”매년 20명 선정해 1억씩 연구 지원대체복무 대신 ‘연구부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하고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대대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 국가장학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보려 한다”고 약속했다. 국가연구자 제도는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이공계 지원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 대체복무 확대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복무 대신에 연구부대를 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이나 학교만 갈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글로벌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군대 자체를 좀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에서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에 첨단 무기 체계나 장비, 첨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실패해도 용인하는 ‘실패할 자유’ 역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의 자산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말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해외 유출 문제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외 인재 환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부생 및 석박사과정생 205명과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강조하며 국가 조달 분야에 대한 지방 가산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구내식당 대신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하는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7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해선 “너무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선수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 속에 세계 속에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대회 홍보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집계됐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였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오른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1주 차 조사(65%)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