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 돌보는 법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서울 마포구는 ‘반려식물 키우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0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식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식집사(식물+집사)’란 표현이 나올 만큼 반려식물 키우기 취미를 가진 이가 늘어나고 있다. 구는 초보 식집사도 부담 없이 식물을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16개 동주민센터에서 동별 한 차례씩 열린다. 참가자들은 원예 전문가의 지도로 1시간 동안 허브가드닝과 이끼 테라리움, 다육식물 심기, 공기정화식물 모아심기, 하바리움 등 다양한 원예 활동을 체험한다. 모집 인원은 동별 15명이고, 참가비는 5000원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작은 화분 하나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듯, 반려식물은 일상에 쉼과 생기를 더한다”며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나고 식물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오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탓”이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인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큰 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공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를 놓고, 용수와 전력을 공급한다.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을 감당하고, 곳곳을 지나는 송전탑과 각종 산업시설의 부담도 떠안는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도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다.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방세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강원 춘천시는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인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오는 10일 개원한다고 6일 밝혔다. 하나어린이집은 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230㎡ 규모로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연령별 보육실과 전문치료실, 실외놀이터이다. 원아들의 안전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내부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간으로 지었고, 외부에 비상대피 경사로도 설치했다. 하나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가 상주하며 언어·인지·감각통합 등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보육·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아 정원은 33명이다. 육동한 시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보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장애 아동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정보는 환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쓰러진 장소 정도에 그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 노동 조건 등 ‘죽음에 이른 배경’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왜 더위를 피하지 못했는지 들여다볼 법적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5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67명에 달했다. 환자 수는 2011년 443명에서 지난해 4460명으로 14년 만에 10배 넘게 불었다. 하지만 숫자 너머의 사정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 응급실 신고자료에는 기본 정보만 담길 뿐 냉방기 한 번 마음 놓고 틀 형편이었는지,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았는지, 폭염에도 왜 일을 멈추지 못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도 사망자가 왜 더위에 오래, 강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궁금하다”며 “하지만 현재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족이나 주변인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피해는 폭염을 피하기 어려운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1~2025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2만 9294명 가운데 2만 3091명(78.8%)은 야외에서, 9133명(31.2%)은 공사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2226명(7.6%)은 집에서 쓰러지며 더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입증했다. 매년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행정의 시선은 그 뒤에 놓인 삶까지 닿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은 폭염 등 기상재해로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조사할 권한조차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질병청은 관계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폭염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이면 개인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응급실 통계를 넘어 피해자의 생활·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사회적 부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런 조사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호주의 도시 애들레이드는 2009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은 뒤 피해자의 위험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폭염 경보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이후 2014년 폭염이 다시 닥쳤을 때 온열질환 관련 응급실 내원이 크게 줄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 유족이나 주변인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라도 알아야 다음 사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우리의 대입 제도는 평가자에 따라 학교(내신과 비교과활동), 국가(수능), 대학(논술, 면접, 실기)으로 구성된다. 문제점은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비대화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 약화가 하나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과도한 학생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입준비 과정이 학생 역량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입시로는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실제 대학생의 낮은 문해력이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한국교총의 2024년 설문에선 초중고 교사의 92%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답했다. 성인의 역량은 20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대학입시에 맞추어진 교육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그 목표는 학생 역량 제고, 학생 부담 완화, 공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완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수용성 제고에 두면 될 것이다. 보도된 개편안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지금 수능은 일부만 절대평가이나 이를 나머지 다른 과목으로 확대한다. 공감한다.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하다 보니 변별력 확보를 위한 킬러문항 등으로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확대를 부추겼다. 정답 맞히는 기술을 습득하는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신을 현행 5단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공감한다. 현재의 내신은 변별력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수능에 비해 학생 역량 함양 효과가 낮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하길 권한다. 고교생에게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단, 과목별 평균과 분포를 같이 대학에 알려 점수 관대화 경향을 막아야 한다. 셋째,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한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입시는 문해력, 창의력, 종합력, 비판력 등을 측정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은 논술이다. 1단계로 우선 학교에 관련 교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교 3년 내내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 없는 수능 논술은 기술만 가르치는 사교육을 부추긴다. 동시에 각 대학의 논술전형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 학생은 지원한 대학에 가서 같은 시간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통 논술 문제를 풀고 채점은 각 대학이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정부가 날마다 다른 논술 문제를 내면 되므로 복수 수시지원도 가능하다. 문제 출제와 평가 기준을 정부가 맡으므로 각 대학의 논술전형 도입이 쉬워진다. 정부가 논술평가 관련 비용도 일부 대줄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별 논술전형에 비해 문제가 공통이므로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본고사 부활 우려를 덜 수 있다. 2단계로 수능에 논술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채점이 문제가 되겠으나 프랑스 바칼로레아 역시 국가가 출제 후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역별 채점단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경우 논술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을 가르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만약 1단계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는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끝으로 정시 40% 이상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는 2019년 부모 찬스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생겨난 규제이다. 그러나 최근 학종에 대한 제한이 강해져 과거의 우려는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를 지지한다. 수능이 학종이나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수능이 내신에 비해 부모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다. 수능 중심 대입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군말이 없을 뿐이다. 물론 학종의 공정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아는 교사와 전문적인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군말 없는 대학입시에 집착하면 결국 수능 점수대로 대학을 가야 한다. 수능 점수 1~2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해야 할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대입제도 개편도 어렵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9급 초임 월 286만원→내년 300만원으로 공무원 공통 인상+저연차 추가 인상될 듯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 신설…금리 -1%p 실무급 OECD 근무 기회 신설…1억 지원 비수도권 장기 거주자, 임용 가산점 3%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 추진 모든 직장인이 그렇듯 공무원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관심사는 월급일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강도와 책임에 비해 낮은 보수, 여기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뀐 공무원연금까지 겹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공직을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인사처는 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공직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원+수당 73만원“9급 초임 보수 인상은 국정 과제”인사처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 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핵심은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내년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수는 물론 복지까지 함께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공무원 직종별 봉급표를 보면 갓 임용된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월 21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공통수당이 더해지면 실수령액은 월 286만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수당이 약 73만원인 셈입니다. 다만 가족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육아휴직수당 등은 개인의 근무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겨우 286만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고폭인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1%를 추가 인상한 결과입니다. 기본급 인상률과 추가 인상률을 합쳐 총 6.6%가 오른 것이죠. 실제 지난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수준으로, 올해보다 17만원가량 적었습니다. 인사처는 내년에도 올해처럼 기본급 3.5% 인상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분을 더해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본급을 3.5%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초임 보수가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인사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연차인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라며 “기본급 3.5% 인상만으로는 목표치에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한데 수당으로 보완할지 등을 검토한 뒤 기획예산처랑 협의해 최종 보수 인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 213만 3000원에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여기에 기본급과 연동되는 정근수당(9급 1호봉은 기본급의 10%) 등 일부 수당이 함께 올라도 현재 월 286만원에서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족분을 추가 인상으로 보완하겠다는 구상인 것이죠. 인사처는 이외에도 청년 공무원 전용 대출을 신설했습니다. 1인당 1000만원을 가계자금대출 평균 금리에서 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4.2%라면 3.2%로 대출해 준다는 얘기죠. 아울러 7·9급 신입 공무원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를 맡기기 전 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렵게 공직에 입문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과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실무를 맡으면서 업무의 방향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배도 후배도 없는 조직 내에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공직 이탈은 물론 일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도 청년층의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휴직자의 빈자리를 남은 직원들이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대행수당을 인상하고, 업무대행자를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도 활성화하고 말이죠. 이와 함께 청년 공무원들이 국제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근무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급 공무원을 올해부터 프랑스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파견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해 과학·환경·사회·교육 분야 등 OECD 내 7개 직위에 대해 14개 부처에서 23명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4~9급 청년 공무원(과장급 제외)입니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현지 급여와 체재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인당 지원 규모는 약 1억원에 달합니다. 아무나 보내주지는 않겠죠. OECD는 관련 분야 공직 경력 3년 이상과 석사 이상 학력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령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도 갖춰야 하는데요. 토익 850점 이상 또는 토플 iBT 96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인사처는 OECD 측에 영어 성적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OECD는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은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기구 선발 과정에서는 서류 심사뿐 아니라 영어 면접도 진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기관들의 평가 등을 반영해 미국 등 다른 국제기구로도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청년 공무원들이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 공무원 개인의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쉽지 않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에서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민간기업에서도 흔치 않은 일종의 ‘복지’이자 경력 개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취지를 살리려면 국제기구 파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해외 파견을 목표로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 “영어공부에만 매달린다”는 시선을 받지 않도록 맡은 업무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유입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문턱도 낮춥니다. 대표적인 방안은 지역가산점 신설입니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공무원 채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에서 7·9급 추천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7급은 대학 졸업(예정)자가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고, 9급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추천 기준도 7급은 학과 성적 상위 10%에서 15%로 넓히고, 9급은 졸업 후 지원 가능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청년들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을 인정하고 학위 취득예정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합니다.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조기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전문가 공무원 2028년까지218명→1200명 이상 육성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난해 218명 수준이던 전문가 공무원을 AI, 특허기술심사, 산업안전 감독·수사 등 전문 분야를 신설·확대해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6급 상당의 부전문관을 신설해 전문관(5급), 수석전문관(3~4급)으로 이어지는 전문직 공무원 승진 체계를 마련하고,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무 가산점과 전문가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기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과와 전문성에 걸맞은 승진과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의욕도 오래가기 어렵죠. 전문성을 쌓을수록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직이라야 우수한 인재도 머물고, 결국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처는 공무 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가칭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공무원들은 사사로운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직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임용식에서 함께 낭독하는 ‘공무원 선서’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공직을 선택한 청년 공무원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에도 “공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일에 대한 보람이 처음 품었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국민을 위해 일한 시간이 자부심으로 남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이 건강해야 행정이 건강해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안전망도 더욱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내 청년 의원으로 분류되는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들과 함께 창립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서미화·한민수·박선원(기호순) 최고위원 후보도 참석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남준 의원은 “정치는 늘 중요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정치를 즐겁게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은 부족했다”며 “모두의 민주는 바로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출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모두의 민주는 의원 중심의 기구가 아니라 공식적이고 딱딱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 당원 중심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날 당원 플랫폼 창립 행사에 참여하며 당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방점을 뒀다. 최 후보는 “이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문화가 확 바뀌어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2030 청년들을 자꾸 소비자 혹은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대전환해 직접 정책을 만들고 본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이 보인다”고 했다. 한 후보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로 되는 민주당에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 성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도 “누구 할 것 없이 생각을 말하고 생각이 현실이 되는 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민주는 당원들이 각자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모이고 대화할 수 있는 ‘광장형·네트워크형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플랫폼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질적인 정책 개발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정치 어젠다 기반의 수평적 네트워크인 ‘나노 커뮤니티’와 인공지능을 통해 주간 정치·사회 이슈 등을 정리하는 ‘위클리 AI 브리핑’ 등이 플랫폼의 기본 토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 골프 남녀 스타 선수를 대거 배출한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가 11일부터 나흘간 경북 경산시 대구CC에서 열린다. 올해 33회째인 송암배 대회는 국내 아마추어 대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 대구CC를 창립하고 한국 골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송암 우제봉 전 대구CC 명예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에 창설됐다. 대구·경북 지역 경제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법인 송암(이사장 우기정)이 주최한다. 재단법인 송암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순수 골프 장학 재단이다.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겸하는 이 대회 우승자는 박세리, 박인비, 고진영, 김효주, 박성현, 박민지, 최혜진, 박현경, 정윤지, 방신실, 김민솔, 배상문, 임성재, 김비오, 김대현, 정찬민, 장유빈 등 한국 남녀 골프의 간판급 선수들이다. 올해 역시 국가대표 선수 5명과 국가상비군 선수 14명을 포함한 남녀 유망주 180명이 출전해 아마추어 골프 최고 선수를 가린다. 파5인 15번 홀(동코스 6번 홀)을 파4로 바꾸면서 파71로 대회를 치르는 게 달라진 점이다.

중국 법원이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게임 계정 87개의 사용권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계정에 쌓은 재산 이익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중국 선항온라인에 따르면 베이징 스징산구 인민법원은 최근 게임 계정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고인이 된 구모씨의 어머니 천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씨는 20대 때부터 10년 넘게 한 게임에만 본인 인증 계정 87개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해 5월 30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사망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어머니 천씨는 아들이 남긴 게임 계정이 생각났다. 그동안 아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감안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게임사에 명의 상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약관에 따르면 계정과 계정에 포함된 가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계정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권만 주어진다. 계정에 본인 인증 정보가 연결돼 있어 개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상속을 거부한 이유로 들었다. 억울한 천씨는 결국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소유권 아닌 ‘사용권에 담긴 재산적 이익’ 상속법원은 게임 계정과 캐릭터 데이터, 가상 아이템, 장비, 게임머니 등이 이용 가치와 재산 가치를 지닌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관련 데이터의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지만, 이용자에게 부여된 사용권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이용자가 계정을 키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입하고 계정과 가상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중국 민법전 제127조와 제1122조를 근거로 네트워크 가상재산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망 당시 개인이 보유한 적법한 재산은 유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계정이 본인 인증을 통해 고인과 연결돼 있더라도 이전할 수 없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게임 계정 사용권의 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도 이용자 사망 후 상속인이 사용권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법원은 구씨 명의의 게임 계정 87개 사용권을 어머니가 상속하도록 하고, 게임사가 판결 확정 후 15일 안에 계정의 본인 인증 정보를 변경해 주라고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서 어머니가 물려받은 것은 게임 계정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계정 사용권에 담긴 재산적 이익이다. 게임사는 계정과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상속인은 사용권을 이어받는 구조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이번 판결을 모든 게임·소셜미디어 계정을 자동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계정의 용도와 재산적 가치, 이용약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수익 창출에 쓰이는 계정과 사적인 대화·개인정보가 담긴 소셜미디어 계정은 상속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치매 노인이 요양원 베란다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71)씨와 요양원 대표 B(66)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3년 1월 30일 요양보호사 A씨는 인천시 강화군 한 요양원에서 홀로 노인 16명을 돌보고 있었다. 함께 주간 근무를 하던 동료 요양보호사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A씨는 때마침 치매를 앓던 입소자 C(83)씨가 구름다리를 건너가 빈방 베란다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다시 데리고 온 참이었다. 이 요양원 2층에는 빈방과 입소자들의 생활 공간이 구름다리를 통해 연결돼 있었으며, 구름다리 양쪽의 철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이후 C씨는 A씨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가자 불과 2분 만에 다시 빈방으로 건너갔다. C씨는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잡고는 바닥에서 59㎝ 높이의 턱을 밟고 올라갔다가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졌다. 요양원 입소 닷새 만이었다. C씨는 요양원에 들어올 때부터 치매로 인한 섬망(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 혼란 상태) 증세가 심했다. 그에 대한 관찰 일지에는 ‘망상과 배회가 심하고 요양원이 외국이라고 알고 계심.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C씨는 사고 사흘 전과 전날 “아들과 러시아로 가야 한다”, “자녀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요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C씨의 상태와 추락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A씨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유 판사는 “사고가 난 베란다 난간은 바닥에서부터 철제봉까지 높이가 131.5㎝로 치매 노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의 추락을 막기에 충분한 높이”라며 “C씨는 턱을 딛고 철제봉을 넘어 추락했는데 B씨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유 판사는 요양원 측에 모든 이례적인 상황을 가정한 안전 조치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다. 그는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교도소나 감호시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일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고 이전 상황을 봐도 C씨가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1층으로 추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사망을 예견하고 회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 군인이 동료와 민간인에게 총을 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병사는 과거 절도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전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선 복귀 대신 실형을 택하려는 무단이탈병도 다시 부대에 복귀시키고 있다. ● 전면전 이후 탈영자가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월 수만명의 신규 병력을 계속 충원하면서 병력 유지·부대 통합·지휘통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 군인, 동료·민간인에 총격범죄 전력자 입대 확대한 러軍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현역 군인이 동료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총격범으로 지목된 21세 남성은 학창 시절 절도 혐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수장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에 따르면 발라클라바구 흐멜니츠코예에서 A 병사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했다. 해당 군인은 마을에서도 총기를 난사해 71세·59세 남성과 64세 여성 등 주민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총격범은 이후 체포됐으며,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러시아 독립매체 아겐츠트보는 현지 텔레그램 채널과 유출 자료를 토대로 총격범이 사라토프주 출신 막심 알리스트라토프(21)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출된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는 그가 2022년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러, 조직폭력·마약밀수 전력자도 계약복무 허용러시아 국가두마는 지난달 22일 동원·계엄·전시 기간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전과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직범죄 가담과 마약 밀수, 일부 무기·폭발물 관련 범죄 등 기존에 제한됐던 범죄 전력자도 일정 요건 아래 계약복무가 가능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입법 목적을 병력 충원이라고 밝혔다. 빅토르 고레미킨 국방차관은 새 법이 군 복무 지원이 가능한 후보군을 늘려 올해 병력 충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범죄 전력이 있는 계약병은 별도 부대에서 복무시키고 지휘관과 관계기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전장에 보낼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 문턱을 낮추는 한편, 이미 군에 들어온 병력의 이탈은 강하게 막고 있다. 탈영 5만명 추정…“차라리 감옥” 택해도 다시 전선 유럽연합망명청(EUAA)이 유엔 러시아 인권특별보고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군 탈영자는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탈영 관련 범죄로 1만 6000명 이상이 기소되고 1만 350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은 전선 복귀를 피하려 아예 실형을 받으려 하고 있다. 러시아 독립매체 미디어조나를 인용한 메두자에 따르면 무단이탈한 뒤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고, 징역형을 받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계약병과 동원병이 나타났다. 2022년 내려진 동원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면서 상당수 병사의 복무가 장기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수감해 복무에서 제외하기보다 다시 부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메두자는 붙잡힌 이탈병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하거나 전선의 돌격부대에 재배치되는 사례를 전했다. 새 병사를 더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미 확보한 병력은 최대한 현역에 남겨두는 것이다. 러 신규 계약병 월 3만명…전장 손실 메우며 상시 충원 범죄 전력자까지 모집하고 이탈병을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내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전장 손실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국 정보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7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러시아군이 약 22만 1000명을 새로 모집했지만 같은 기간 인명손실은 약 22만 2500명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모집 인원의 상당 부분이 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데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러시아도 월 수만명 규모의 충원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정자료를 추적하는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의 야니스 클루게 연구원은 올해 2분기 러시아의 계약병 모집이 하루 약 1000명, 월 3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부대 밖으로는 탈영병이 빠져나간다. 러시아는 이를 메우기 위해 계약복무 대상을 넓히고, 이미 들어온 병사는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신규 모집이 계속되는 만큼 교육훈련과 부대 편입도 뒤따라야 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전술적으로 빠르게 적응해왔지만 중앙집권적인 지휘구조와 하급 지휘관의 제한된 자율성 등 조직적 약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지금도 월 수만명의 병사를 새로 받고 있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의 계약복무 범위를 넓히고, 부대를 이탈한 병사를 다시 현역으로 돌려보낸다.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새 병사를 뽑는 것만큼 이미 확보한 병력을 군에 남겨두는 문제도 커지는 양상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서울시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 논평 전문 ‘8월에 크리스마스?’,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꼼수를 규탄한다.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둔갑했다.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미래한강본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중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3800만원이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쓰였다. 지방재정법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백번 양보해 동일 단위사업이라 해도 최소한 사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조차 없었다.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 우기며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자의적 예산 집행의 반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사전 심사받은 계획에 없던 별개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둘째,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인가. 셋째,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한국 문화유산 보존기술을 배우기 위한 세계 각국 전문가 연수가 국내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해외 5개국 문화유산 전문가를 초청해 ‘2026 국제 문화유산 보존기술 연수(ICPC)’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05년부터 20년간 운영하며 아시아 19개국 120명의 전문가를 배출한 ‘아시아 문화유산 보존·관리 전문가 초청연수(ACPCS)’를 모태로 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 세계로 대상을 확대한 첫 공모에는 31개국에서 지원자가 몰렸다. 연구원은 연구계획의 적합성과 국제협력 잠재력 등을 종합 심사해 르완다·우즈베키스탄·부탄·에콰도르·몰디브 출신 전문가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은 고고유적과 지역사회 참여, 불교 조형물 안료 분석, 고대 목판 보존, 전통건축 보존기술 비교,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안전관리 등 각국 문화유산 보존 현안과 맞닿은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연수는 참가자별 연구 주제에 맞춰 담당 전문가를 매칭하는 1대1 멘토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보존 기술을 전수하고, 서울의 주요 궁궐과 경주·익산·부여 등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해 보존·활용 사례도 직접 살펴본다. 연구원은 이번 ICPC를 계기로 참여 인원과 연수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네스코 산하 국제문화유산보존복원연구센터(ICCROM)와 공동 운영하는 ‘컬렉션의 보존 및 사용(CollAsia)’, ‘아시아권 보존과학 현지기술교육(OTTP)’ 등 국제연수 프로그램도 고도화해 국제 협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남미, 아프리카, 도서국 등 문화유산 보존 역량 강화가 필요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결국 본인에게는 비상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끝끝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나 의원과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공소기각 완화 조항의 문제점을 집중 강조했다. 나 의원은 토론회 도중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전해지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도 위헌성과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누적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이유는 결국 본인의 비상탈출구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파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 형사사법체계 파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모두 발언에서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고 공소기각 조항 역시 위헌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정권을 거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판례의 입법화라고 하는데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굳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뒤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선언”이라며 “힘 있는 범죄 혐의자에게는 방패가 생기고,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박성준·이건태 의원이 탈락했다. 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공취모)을 주도했다. 공소취소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넘어 당원들 사이에서도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조짐으로 비칠 수 있다. 공소취소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권 전체적으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공소취소 모임을 “미친 짓”이라고 직격한 것도 범여권 일각의 그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두 의원에 비해 훨씬 화끈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여지를 열어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6선의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조항(128조2항)을 모를 리 없다. 하루 만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연임이 이뤄진다면 이 대통령 재판은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외에도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집어넣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0년대 초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 조지프 오버턴(Joseph Overton)이 개념화한 ‘오버턴 윈도(Overton Window)라는 말이 있다. ‘허용된 담론의 창문’은 정치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임 개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로 취급돼 왔다. 그런데 대통령 정무특보에서 곧바로 입법부 수장에 오른 조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입에 올림으로써 금기시돼 온 얘기가 광장으로 튀어나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5년 전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설마”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어느덧 현실이 됐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치 필요성을 거론했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과, 이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확대가 한꺼번에 이뤄진 것도 상징적이다. 여당 강경파로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지상목표를 관철하고, 이 대통령으로서는 기소된 사건들을 법원이 공소기각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사건암장과 부실수사 등으로 국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다음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는 문구의 조화도 놓았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사위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전혀 다르다”고 적었다.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은 강성 당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로 인해 완전히 뒤바뀔 형사사법체계 아래서 겪게 될 고통과 혼란의 나비효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여당의 우격다짐식 형소법 개정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거 겁도 안 납니까. 지금이라도 분노의 질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사뮈엘 베케트, ‘최악을 향하여’) 비좁은 계단 길을 올라오는 사람이 휴대폰만 들여다봐서 부딪치지 않도록 내려가던 내가 멈춰 섰다. 휴대폰을 슬쩍 건너다보니 주식 창이었다. 주식 투자는 이제 많은 사람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한몫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재테크 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은 각종 채널을 통해 금융 정보를 얻는다. 경제 콘텐츠를 찾아 들으며 투자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기보다 위험 자산에 성급히 투자하는 이들도 꽤 많은 것 같다. 변동하는 금리, 유가, 환율, 물가 속에서 앞으로 근로소득에만 기대어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공식을 저성장시대 청년들에게 그대로 들이미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공지능(AI)이 삶 전반을 바꾸고 있는 지금,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란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힘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마술을 배우고, 클라이밍을 즐기고, 새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삶에 대한 낙관과 도전을 배우기를 바란다. 이는 결국 ‘무엇이 되는가’보다 ‘무엇을 하는가’의 질문으로 삶을 구성해 가는 문제로 이어진다. 관심 영역을 찾아 몰두하는 즐거움 속에서 자기 삶의 지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잘 노는 것이 미래형 인간의 조건이기에, 일과 놀이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술의 성장과 부의 축적이 곧 행복이라는 등식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화성에 간다 해도, 그곳이 정말 유토피아일지는 알 수 없다. 주식 창의 숫자는 오르내리지만, 그 숫자가 알려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는 AI도 알려 주지 못한다.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삶을 꾸려 가는 힘, 그것이 어떤 시대에도 유효한 자산이다. 투자도 결국 그러한 삶을 뒷받침하는 도구여야 한다. 최근 코스피가 9000선에서 6000대까지 가파르게 밀리며 빚투를 하거나 레버리지 상품에 섣불리 투자한 이들의 타격은 더 클 것이다. 주식 차트나 경제 뉴스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은, 마치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는 법과 다르지 않다.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다. 끊임없이 노를 젓는 사람들, 중심을 잡아 가다 흐트러져 물에 빠지는 사람들, 다시 일어나 반복하는 사람들, 쉼 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려졌다. 서핑을 즐기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하지만, 한 번도 중심을 잃지 않고서는 서핑을 배울 수 없다. 투자도, 삶도 마찬가지다. 흔들림과 실패 없이는 자기만의 균형점을 찾을 수 없다. 이근화 시인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부터 보육까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인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에서 운영관계자와 산모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출산은 축복이지만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조리원 대상으로 공모해 5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이다. 현재 ▲팰리스산후조리원(양천) ▲르베르쏘산후조리원(강서) ▲마미캠프산후조리원(도봉)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강동) ▲VIP산후조리원(금천) 등 5곳이며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으로 출산, 육아, 돌봄, 교육, 안전을 포괄한 저출생 대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제시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는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세우고 있다. 공공예식장 사업 ‘더 아름다운 결혼식’,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추진 또는 운영 중이다. 시는 이날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임산부 등 100명과 함께하는 ‘서울아이 공감토크’도 열었다. 임신·출산·육아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 ‘엄마 북돋움’ 사업 참여자 13만명 달성을 기념해 마련됐다. 엄마 북돋움은 예비 부모와 영유아 가정에 그림책과 육아정책 자료를 담은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금융 교육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금융지능(FQ·Financial Quotient) 교육을 내세운 여름방학 캠프가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예약이 수개월 전에 마감될 정도다. 아이들에게 투자와 창업, 자산관리 등을 가르쳐 ‘리틀 워런 버핏’으로 키워주겠다는 것이 이들 프로그램의 목표다. 금융 캠프는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 기간은 보통 7~10일이며 참가비는 최소 1만 2800위안(약 270만원)에 달한다. 적지 않은 비용에도 자녀의 경제관념을 일찍부터 길러주려는 부모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그램은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에서는 돈의 개념과 소비 습관은 물론 투자, 창업, 자산 관리 등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가르친다. 참가 학생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모의 투자 활동을 하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 창출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캠프 운영진은 이를 통해 아이들이 금융 문해력을 갖추고 “경제력 경쟁의 출발선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도 등장한다. “가난은 상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어릴 때는 부모의 부채지만 성장하면 부모의 자산이 된다” 등의 구호를 앞세워 경제적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열풍에 부모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 지역에도 캠프가 열리느냐”, “예약은 언제 시작되느냐” 등을 묻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일부는 조기 마감에 대비해 방학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나친 조기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린 나이부터 부와 성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성취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금융 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자녀가 경제를 이해하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부터 보육까지 서울시가 책임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인 양천구 팰리스산후조리원에서 운영관계자와 산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출산은 축복이지만 산후조리 비용과 육아 부담은 여전히 무겁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시와 민간 산후조리원이 협력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민관협력형 모델이다. 전국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했다. 최소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공모해 5곳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 대상이다. 현재 ▲팰리스산후조리원(양천구) ▲르베르쏘산후조리원(강서구) ▲마미캠프산후조리원(도봉구) ▲퍼스트스마일산후조리원(강동구) ▲VIP산후조리원(금천구) 등 5곳이며 2030년까지 1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기간 민선 9기의 핵심 공약으로 출산, 육아, 돌봄, 교육, 안전을 포괄한 저출생 대책인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제시하고 출산·양육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는 임신·출산부터 양육까지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세우고 있다.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232곳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날 시청 서울갤러리에서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 등 100명의 학부모와 함께하는 ‘서울아이 공감토크’도 열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의 고민과 저출생 정책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독서 지원 사업 ‘엄마 북돋움’ 사업 참여자 13만 명 달성을 기념해 마련됐다. 엄마 북돋움은 예비 부모와 영유아 가정에 그림책과 시 육아정책 안내자료 등을 담은 ‘책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