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지게차가 공장 안을 스스로 이동해 화물차의 짐을 싣고 내린다. 로봇팔이 쌀 포대를 옮기고, 휴머노이드가 박스에 완충재를 넣는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상·하차와 포장 등 사람의 ‘손’에 의존하던 공정까지 파고들면서 물류 부문에서 사람의 상시 개입 없이 24시간 가동하는 ‘라이트아웃 팩토리’가 현실에 가장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현대위아는 사람의 조작 없이 공장 안을 이동하고 화물차에 물건을 직접 싣고 내리는 무인지게차를 개발해 내년 5월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완전 무인 상·하역이 가능한 지게차의 실제 제조현장 공급은 국내 최초다. 화물차 상·하차 작업은 트럭이 매번 정확히 같은 자리에 정차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싣고 내리면서 차체 높이가 변해 자동화하기 어려운 업무다. 하지만 현대위아 무인지게차는 팔레트가 목표 위치에서 최대 250㎜ 벗어나거나 좌우로 10도 이상 틀어져도 인식할 수 있다. 현대위아는 이를 기존 자율주행 물류로봇(AMR)·주차로봇 등과 연계해 AI 기반으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지능형 자율공장(AX 팩토리)을 구현할 계획이다. 물류 현장에서 사람의 ‘손’을 대신하는 로봇도 투입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경기 용인시 양지 올리브영 물류센터에 ‘로보티즈’의 양팔 휴머노이드 2대를 투입해 상품 박스에 완충재를 넣는 포장 작업을 맡겼다. 지난해 군포 풀필먼트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실증에서 한 단계 나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 물류 운영 공정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휴머노이드 ‘이그리스-C’로 출고·포장 작업을 실증했고, 이달 중 세종·대구 물류센터에서는 외골격 슈트(웨어러블 로봇) 5~8대를 상·하차와 인입 작업에 시험할 계획이다. 쿠팡도 물류센터에 AI 기반 자동화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상품 입고 시 최적의 진열 위치와 작업자 동선을 안내하는 ‘랜덤 스토우’,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작업자 앞으로 옮겨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반 무인운반로봇’(AGV) 등을 물류 전 과정에 적용했다. 쿠팡 안성4센터에서는 디팔레타이징 로봇(로봇팔)이 10~20㎏짜리 쌀 포대를 팔레트에서 들어 컨베이어로 옮긴다. 컨베이어가 물류의 ‘길’을 만들었다면 자율주행 물류로봇(AMR)과 무인지게차는 사람의 ‘발’을, 로봇팔과 휴머노이드는 ‘손’을 대신하는 셈이며, 이제 AI가 이들 로봇을 통합 지휘하는 단계로 고도화하고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물류 작업은 상대적으로 정형화돼 있고 창고 자동화율도 높아 고도화된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육체적 부담과 인력난도 자동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작업자가 작업 지시서를 들고 직접 물건을 집으려면 하루에 10~15㎞를 걷게 된다”며 “자동화를 통해 작업자의 피로도와 작업 조건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건비와 인력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문 서비스로봇 약 20만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만 2900대가 운송·물류용이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30년 선진국 신설 창고의 절반이 사람이 없어도 운영 가능한 ‘휴먼 옵셔널’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별 공정 자동화와 물류 전 과정을 사람 없이 운영하는 완전 무인화는 별개의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해서 아직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도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의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지속 일수도 급증하면서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특히 농작업은 한낮의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데다, 도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열탈진·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 직결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농업인은 물론 현장 농작업 근로자까지 빈틈없이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 차원의 온열질환 예방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예방물품 보급, 안전정보 및 예방교육 제공, 작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구호·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성태 의원은 “폭염이 심해졌다고 해서 농작업을 모두 멈출 수 없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농업인 개인에게 ‘더위에 알아서 조심하라’고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보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과 농약, 각종 농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방물품 하나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현장 대응, 작업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노동 환경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조례를 성안했다. 향후에도 조례에 규정된 세부 지원책이 농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사업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대응해 문화예술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콘텐츠의 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자, 도의회에서 제작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명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잇따른 예산 감액 실태를 짚으며, 예산 축소에도 공연과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도 집행부의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채명신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경기도 문화사계’ 사업의 예산 축소 추이를 지목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14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향후 중기 사업계획상 2027년 예산에는 5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제시되어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사업비가 3분의 1 토막 나는 구조 속에서 기존 수준의 무대 완성도와 질 높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과 로드맵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장님께서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감액이 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 물었다. 이어 제작 일선의 목소리를 전하며 “공연을 직접 제작하고 기획·연출하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줄어들면 더 좋은 아티스트와 작품을 섭외하고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제작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며 “산하기관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현실과 집행부의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좋은 공연이 반드시 유명 예술인 섭외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도 산하기관들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문화사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예산 감축에 따른 공연의 질 저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채 의원은 재원 규모와 콘텐츠의 완성도를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의 한계를 거듭 반박했다. 축제의 완성도는 단순 출연진 섭외 외에도 무대 제작 및 기획·연출, 음향·조명 인프라, 프로그램 진행 등 다각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만큼, 예산이 급감할 경우 창작 여건과 선택의 폭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채명신 의원은 “예산을 줄이면서도 공연의 질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각 산하기관의 축제와 제작공연, 기획공연 등을 어떻게 연계하고,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보완해 질 높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보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은 줄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예술의 수준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밝힌 대로 공연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로 소속 지방의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수를 조례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공식 제출되어 제393회 임시회 안건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의원 1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조례 발의 기준 역대 최다 인원이 참여해 제12대 의회의 자정 의지를 모았다. 현행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정작 피교육자인 개별 의원들에게 교육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의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조항을 명문화했다. 청렴성을 선언적 구호나 자율적 권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책무로 못 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남 의장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청렴 혁신 기조를 확고한 제도적 틀로 완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남 의장은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의정 가치로 표방하며 청렴서약 실천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남종섭 의장은 “청렴은 선언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정활동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와 실제 실천이 함께 작동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12대 의회가 약속한 ‘청렴 최우선’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며 의회 스스로 기준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조례안 제출 당일인 지난 3일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주요 규정과 의정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 사례를 다각도로 다루며 의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법인세 5% 광역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비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공통 문제”라며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반도체 초과 세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위치인데, 그런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고 또 혜택은 충북도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은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도 전력, 물, 도로, 이러한 기반 시설은 도가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이후에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부담만 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달라는 건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법인세 중 5%를 광역에 할애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난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르게 반대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것 같다. 물론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부와 국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답했다. 소방 인건비와 관련해 추 지사는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화했으면 국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방의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직무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소방에 드는 시설·장비 유지비, 인건비 다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서 국가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는 6조 5,000억이 드는데 경기도는 거의 1조 원이 넘게 든다. 지방세입이 15조 정도 되는데 1조 원을 소방 인건비로 쓴다.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인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해결하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 지사도 이에 동의했다. 지방소비세 점진적 상향과 관련해 추 지사는 “부가가치세는 기초지자체에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넘겨주면 국가는 그것에서 25%를 지방에, 광역도에 준다. 과거 지방재정위기 때 애초에 5%에서 시작해 계속 늘려서 지금 25%가 된 건데, 중앙과 지방의 세수를 7대3으로 배분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지방소비세를 현재 25%에서 해마다 5%씩 이재명 정부 4년간 40%까지 차츰차츰 올리자는 것이다”며 관련 논의에 신 지사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한다”며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 점점 수도권이 팽창되는 측면, 그게 저희한테는 리스크이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기이기도 했다. 진천, 음성, 청주라든지 경기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산업 발달을 같이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계속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한 부산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질타를 당했다. 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부처 심의에서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민생 100일 비상조치 관련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배관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 넘는 추경, 사업 타당성부터 따져야 한다”라며 조목조목 따졌다. 배 의원은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의미하는데, 시민 모두의 민생을 위해 균형 있게 편성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며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공공 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공공 배달앱 ‘땡겨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월 10만원 이상 결제 회원과 ‘땡겨요’ 2만원 이상 결제자를 대상으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0억원이 편성됐다. 배 의원은 “최근 3개월 ‘땡겨요’의 월평균 이용실적이 10만1000건 수준인데, 3개월 동안 40만명에게 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산출 근거는 실제 이용실적에 비해 과도하게 잡힌 것”이라며 “사업 성패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산 산출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이용 실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다양한 할인쿠폰과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공공 배달앱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시민 선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편성한 “동백전 QR결제 전용 쿠폰 지급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동백전 전체 가맹점은 16만개에 달하는 반면 QR 가맹점은 3만7000개로, 23%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동백전 가맹점의 23% 정도만 QR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20억원을 투입해 QR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생이라는 정책적 명분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민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문제점과 허술한 산출 근거까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사회복지국 추경 심사와 관련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인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6억원을 시가 ‘사업지 발굴 애로 및 민자 유치’를 핑계로 반납 요청했다“라며 ”예산서를 추적한 결과, 삭감된 6억원이 시장 공약인 민생 100일 공공일자리 확대 명목으로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0일짜리 단기 공약 실적을 채워주기 위해 부산시의 미래가 걸린 지속 가능한 ESG 센터(친환경 일자리 500명 창출) 예산 6억원을 빼앗아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사회복지국이 추구하는 복지 철학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노인 일자리 확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라며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로 인한 재정 파행을 조목조목 짚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원칙을 주문했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잘려 나간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도 집행부는 앞서 진행된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지자체에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 지자체에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 지자체에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을 각각 선정해 통보했다. 당초 도는 최우수 시·군에 각 4억 원, 우수 시·군에 각 2억 원, 장려 시·군에 각 1억 원 등 총 32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편성·교부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국면에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이 감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인구위기 대응 상황에서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도 집행부는 이에 대해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실제 집행실적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리한 세입추계 관행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초 세입을 높게 잡으면서 세출 역시 확장적으로 편성했고, 결국 세입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으면서 감액추경을 반복하게 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거래제한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존재했음을 설명하면서도, 최근 감액추경이 연례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입추계를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운남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는 낙관적인 세입추계를 전제로 사업을 늘렸다가 다시 약속을 뒤집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은 철저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도민과 시군에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이 세부 산출 근거와 구체적 성과 지표 없이 부실하게 작성돼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제출 자료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현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현행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인 타당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우 의원은 “동의안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액만 적혀 있고 세부 산출근거라는 것도 제목 수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같은 내용을 돌려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이런 자료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집행부의 안일한 서류 작성 태도를 질타했다. 자료 보완을 위한 구체적 요건도 제시됐다. 우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명확하게 첨부하고,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원들이 성과를 확인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임금 기준을 내세우면서도 사업별로 인건비 책정액이 들쑥날쑥한 행정의 불합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경우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가 총 8,400만 원(1인당 4,200만 원)으로 편성된 반면, 타 사업은 동일한 전담 인력 1명에 5,000만 원대의 인건비가 배정됐다. 두 사업 모두 사업설명서상에는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우 의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금액이 다르다면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인건비 산정 기준의 통일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심사 자료를 더욱 충실히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우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심사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경영개선인데,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건비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그 사기는 결국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언젠가 흑자로 전환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안 심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상임위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원 산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중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구 계획 수립, 지정 심의·의결 등은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서 수행하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조차 워크숍에서 ‘법안 처리 후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소관이 산중위임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무위로 돌리려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메가특구법 당정 협의 후 정무위에서 이를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산업 관련 부분도 있지만 이 법은 정무위 성격이 더 강하다”며 “국무총리실이 관장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해 정무위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메가특구법을 처리하겠다는 정무위는 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산중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이끌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번 법안 정무위 회부 시도의 실질적 이유는 산중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 때문임이 명백하다”며 “야당 위원장의 상임위를 피해 자당 위원장의 상임위로 안건을 돌리는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며, 이는 입법 절차를 당리당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또 “국가 핵심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입법일수록 해당 산업을 실질적으로 다뤄온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산중위에서의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정치적 계산만으로 법안을 정무위로 옮겨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법안 심사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심도 있고 정당한 법안 심사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비겁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산중위에 이미 계류 중인 ‘RE100산단법(재생에너지도시특별법)’도 정무위 이관을 구상 중인 데 대해 “쟁점 법안 관련 산중위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관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쟁점 법안의 심의와 통과가 어려우면 여당 위원장 상임위로 해당 쟁점 법안을 옮겨 심의하는 ‘꼼수 법안 심사’가 계속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가 19억 원가량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감액 편성 타당성과 이에 따른 복지 공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예산 편성 및 삭감 조정 과정에서 전년도 실제 신청 인원과 집행 추이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해당 사업이 높은 집행 실적을 기록해 온 만큼, 회기 중 단순 지급률 수치만을 근거로 삼아 연간 전체 수요를 예단하고 삭감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신청 인원과 집행률을 고려하면 19억 원 감액으로 인해 지원받아야 할 청소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년도 집행 실적과 올해 접수 추이, 연말까지 발생할 예상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감액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실제 수요를 면밀히 확인한 뒤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과 향후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액 규모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오픈AI의 새 인공지능(AI) 모델 ‘아스트라’ 공개로 지난 4일(현지시간) 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가 급등하자 7일 코스피도 3%대 상승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3.57포인트(3.34%) 오른 6910.78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900선을 넘어섰다. 이어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4.50% 오른 26만 7000원에 출발해 4%대 상승 중이며,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6%대 상승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픈AI가 새 AI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출시하면서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미 증시에서는 AI 투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급등했다. 마이크론(+6.10%)과 샌디스크(+11.90%) 등 주요 메모리반도체주가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8%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9.41p(1.16%) 오른 822.91에 개장해 장 초반 1%대 상승 중이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화성시 병점구, 수원시 권선구, 남양주시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병점구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5단지 전용면적 84.73㎡는 지난 3일 9억 7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8일 같은 면적이 7억 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도 안 돼 2억원 넘게 올랐다. 지난 7월 2일 7억 2000만원에 거래됐던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전용 84.98㎡도 몇 차례 손바뀜한 뒤 지난달 29일 9억 3800만원에 거래됐다. 구리와 맞닿은 다산신도시가 있는 남양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7월 3일 9억원에 거래된 다산동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전용 84.98㎡는 지난 2일 10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7.25%, 구리 10.85%, 기흥 11.34%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 7월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다. 대신 지난 상반기에 평균 0.10%대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던 수원 권선(7.54%), 병점(5.67%), 남양주(5.11%) 등의 1~8월 상승률이 모두 5%를 넘었다. 규제지역 인근으로 이른바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탄구 거주자의 지역 내 부동산 매수인은 규제 전인 2~6월 월평균 1101명에서 7월에 719명으로 감소했지만 동탄구 거주자의 오산·병점 매수는 2~6월 월평균 65명에서 7월 133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 후, 약 8억 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6일 제기됐다. 이 중 38%에 해당하는 3억 3000만원은 가족의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한 후, 두 달여 만인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협동조합이 경기 용인에 있던 2021년까지는 정부 바우처 수익은 없었다. 그러나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된 후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7877만원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2022년 7049여만원 ▲2023년 2억 3782만원 ▲2024년 2억 7970만원 ▲2025년 2억 9075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바우처 수익의 재원은 국비 70%·경기도비 4.5%·수원시비 25.5%로 100% 국민 세금”이라며 “수원시의 제공기관 지정이 있어야만 해당 사업에 참여해 바우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와 장남, 차녀가 협동조합에서 총 3억 3143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장남은 2024년 5월부터, 차녀는 같은 해 8월부터 근무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억 3785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장남은 총 8580만원, 차녀는 총 778만원을 받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급여가 협동조합 전체 비용의 5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후보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협동조합 후원금은 ▲2023년 550만원 ▲2024년 1200만원 ▲2025년 2757만원으로 늘었다. 주 의원은 “가족 협동조합의 수원시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0일 ‘협동조합 활성화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김 후보자처럼 세금으로 가족 월급통장을 채우는 사례가 더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이란의 안보·정치 분야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에 나서면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통신도 알마야딘을 인용해 해당 발언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불법적인 개입과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역 안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는 5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 함정 2척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군은 이후 이란 측 원유운반선 3척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미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호르무즈 파병 질문에 “진척된 것 없다”靑 “다양한 옵션 종합적 검토”…물밑 준비 정황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에 “진척된 것은 없다”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투·비전투·수색 등 일반적으로 가능한 군사적 기여 형태를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파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란 매체는 이 발언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참여 압박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수색 및 구조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SBS도 국방부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운용인력과 해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합쳐 약 50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여론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파병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실무부처 내부에서는 물밑으로 파병 준비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美, 韓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기다리는중”…결단 압박안보·경제 협상과 연계 가능성도…파병이 장애물되나미국은 꾸준히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한국을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거론하며 한국이 중동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미 국방부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한미연합연습 축소 결정을 한국이 호르무즈 방어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과 연결해 설명했다.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안보협상도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협의는 올해 초 정체됐다가 5월 재개됐지만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제협상에서는 투자와 반도체 등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미 투자와 핵추진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한미 현안을 호르무즈 파병과 연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해 발신하고, 이란은 한국의 개입에 따른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육장학재단에 경기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출연금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장학재단의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 김 의원은 개정 취지와 상임위 수정안에 뜻을 같이하면서 기관 간 지원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도내 학생들의 직접적인 장학 혜택을 담당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출연금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장학재단에도 교육청 출연금을 지원해 장학사업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실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별도의 교육청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해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혜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액이 자체 수익을 넘어서면서 여유 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기준 장학금 수혜 학생이 306명에 머무른 가운데, 교육청 차원의 정기적 출연금이 확보되면 재정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내 학생 대상 장학 혜택 규모를 수배 이상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많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의 장학 지원을 더욱 키우기 위해 장학재단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와 긴밀히 상의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도내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 혜택이 더욱 두텁고 폭넓게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청소년 관련 핵심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거나 백지화되자, 도의회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후퇴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저하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4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진명 의원은 가장 먼저 이미 설계비 1억 5,000만 원이 투입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관은 단순한 대피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핵심시설이다”며 “이미 설계비 약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의 백지화는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리모델링이 어렵다면 부분적인 시설개선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리모델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재원의 약 95%에 달하는 56억 원가량을 지방채로 조달하려 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서 지방채까지 편성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같은 회계연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운용인지 의문이다”며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변경되면 경기도 재정운용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설 안전점검 결과 B등급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시설 노후도와 안전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불균형과 도민공론장 사업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청소년 보호·복지 분야 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 출신으로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관련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청소년 관련 학과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도민공론장 및 민주시민워크숍 사업에 대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요구해 어렵게 반영된 사업을 ‘행사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현장 수요를 면밀히 따져 꼭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 활동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명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청소년 분야의 감액 비중이 큰 것은 미래세대 정책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청소년 정책은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의 중첩규제 완화와 와부 공공주택지구 교통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남양주 지역의 중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의회 차원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팔당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용인 반도체 산업용수 문제, 와부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망 확충 및 이주대책,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세부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현미 의원은 먼저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오랜 세월 개발제한 등 다중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의 현실을 환기했다. 인접 시·군 일부 지역에서는 점진적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반면 조안면은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책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을 추가 발굴 및 확대 지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등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소득 모델을 도입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상수원 규제지역 상생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와부지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급격한 교통 수요 증가가 기존 원주민의 불편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발 초기부터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과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와부지역 교통 여건상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요 도로망 등 기반시설 계획이 국가 대책에 반영되고 입주 시기에 맞춰 구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협의체 및 보상지원협의체를 가동해 이주·생계 대책 수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남양주와 구리 양 시의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조직·인력 및 청사 확보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 교육환경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분리·신설을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와 인력·청사 마련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현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현안들이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명품 침대 브랜드 렉스필이 지난 8월 31일 태광CC에서 ‘제4회 렉스필 프로암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암대회는 행사 당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됐지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기 속에 예정된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2연패를 달성한 신다인 프로를 비롯해 전예성, 홍현지, 안재희, 유다겸 프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렉스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은, 이다은, 송유나, 이예빈, 홍현준 프로와 홍재경 아나운서, 윤예원 팝페라단장, 가수 김지혜, 가수 이프로(이훈성)도 함께해 참가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라운딩을 마친 뒤에는 만찬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고, 날씨의 아쉬움을 대회의 열기로 채웠다. 렉스필 관계자는 “우천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제4회 렉스필 프로암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프로골퍼 및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렉스필만의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렉스필은 오는 11월 23일 코리아CC에서 ‘제5회 렉스필 프로암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렉스필은 이번 제5회 프로암대회를 통해 프로골퍼와 초청 인사, 관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한층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특별한 골프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을 찾은 경기도의회가 수용자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4일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망교도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직업훈련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지역구 의원인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여주1)이 동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방안, 방문객 및 면회객의 교통 접근성 문제 등 교정 현장의 실질적인 건의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 입구까지 약 1.5㎞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가상 정류소를 지정해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 남종섭 의장은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설 구성도 잘 갖춰져 있고, 수용자가 출소 후 다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교정시설이라기보다 직업재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 같은 민간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역 의원들과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10년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법무부 위탁 민영교도소로, 단순 수용을 넘어 수용자의 내면 회복과 재범 예방을 목표로 다양한 특화 교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관계 회복 및 피해자 공감 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심층 전문 상담 등을 진행하며 수용 생활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 중이다.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택시 지원 보조사업의 감액과 집행 보류를 추진하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예산 대책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9),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도의 보조사업비 조정 방침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최근 세출 구조조정과 감액추경 추진을 이유로 각 시·군 및 조합에 ‘2026년 택시분야 보조사업 관련 집행 보류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건당 최대 1만 5,000원 결제분까지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약 13억 8,674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행정보 전송비인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은 약 3억 8,000만 원 삭감 편성됐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단가가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하향 조정되어 전체 예산이 약 14억 원 줄었으며, 지원 기간 또한 12개월분에서 8개월분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LPG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운송원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요금 인상은 제한적인 구조적 난관을 호소했다.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TIMS 단말기 통신료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고정비용인 만큼,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경영 악화와 행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우개선비 삭감과 같은 잦은 기준 변경은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추경 확정 전이라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예산 감액의 파급효과를 지적하며 면밀한 심사를 약속했다. 고찬석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은 택시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넘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이라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카드결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은 단순한 특정 업계 지원을 넘어 도민의 이동 편의와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정책이다”라며 “연료비 상승 등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최소한 지원마저 중단된다면 업계의 경영 부담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깊이 헤아려 관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다각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민의 개별 이동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수단”이라며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이용실적과 정책 효과, 운송사업자의 실제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특히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처럼 택시 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토대로 지원 필요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당초 월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4만 원 낮춰 관련 예산이 약 14억 원이나 줄어드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악화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