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철강산단 내 가스중독으로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결국 사망했다. 15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내에서 유해가스를 마져 중태에 빠진 뒤 치료를 받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다. A씨를 제외한 2명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포항제철소 내 관련 공장, 외주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작업 일지와 지시서, 안전교육 자료, 위험성 평가서, 도급·하도급 계약 자료 등 작업 관련 서류, 사고 전후 내부 보고 문건, 사고 이전 이력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롯데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손님을 제지해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8명 등 11명은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방문했다. 이들은 인근 쿠팡 사옥 앞 집회에 참석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백화점 지하 식당가를 찾았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있던 백화점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라며 이들을 제지했다. 당시 이들은 금속노조 조끼와 ‘투쟁’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단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밥 먹으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항의한 뒤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재차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는 게 우리 규정”, “주변 다른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보안요원들 설명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겠습니까”라고 항의했으나,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라며 탈의를 요구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다 이렇게 다닌다.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다”라는 이김 사무장의 지적에는 “여기는 사유지”라고 보안요원은 답했다. 다른 일행의 항의에 “나도 노동자”라던 보안요원은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난처해했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수백만번 조회됐고, 백화점 측의 대응에 관한 공분이 일었다. 이김 사무장은 “VIP를 위한 공간도 아니고 식당에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조끼를 입었다고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은 기업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보안요원이 주변 다른 고객의 불편을 이유로 든 것은 “기업이 노조에 갖고 있는 혐오적 인식을 보통의 대중과 소비자도 가지고 있는 양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롯백 측 “해당 사항 심각하게 인지…재발 방지 노력”이번 논란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출입 고객의 복장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을 두지 않고 있지 않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백화점 측 관계자는 이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조치가 이뤄진 상황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와 용역사 모두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롯데백화점은 출입 규정에 대한 매뉴얼을 재정립해 전 점포 및 용역사에 안내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자분께는 유선상으로 사과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화점 측 해명이 책임을 용역업체 소속인 보안요원에게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당 직원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 부실 전산화’ 의혹과 관련해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조 대표는 이기일 전 복지부 차관 등 전현직 공무원 7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등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첫 관문인 ‘입양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 관련 자료를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빈 종이를 스캔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했고, 보장원 역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조 대표는 또한 “복지부는 부실 수행에 따른 과다지급액을 축소 산정했다”며 조 전 장관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지난해 복지부의 ‘보장원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감사 결과’에는 “해당 업체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6600여만원이 과다지급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 대표는 “회계사들과 보장원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지급된 금액은 최소 3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17만명가량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민간 비공식 통계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2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조 대표는 “오늘의 고소는 해외 입양인 20만명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지난 10월부터 갖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실효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적은 바 있다.

이미 불에 탄 건물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권 15개를 빼돌린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조합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합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64)씨는 2023년 공범인 조합 대의원 B(64)씨와 함께 1개의 건물에 입주권 3개를 부여했다. 또 이미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 13개를 부여해 조합에 총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의 이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30%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B씨는 또 다른 재계발 구역의 용역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성 현금 2억 700만원을 받았다. A씨 일당은 불에 탄 무허가 건물 1채를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나눠가진 것처럼 꾸며 입주권 13개를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59)씨와 결탁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소급해서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D(81)씨는 A씨와 손을 잡고 매매계약서 매매일자를 소급 작성했다. 이들 일당은 이 매매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낸 뒤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소송에 참여한 A씨의 친인척 등 14명이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 D씨는 C씨와 손 잡고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매매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됐다고 봤다. 또 이번 수사로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재개발 관련 뇌물 커넥션’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시설의 노후와 오염이 심한 공원의 시설물을 고압 세척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한 결과 총 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공원의 시설물인 바닥 포장과 놀이시설은 오염이 심할 경우 시설물 교체나 리모델링을 해왔으나, 교체보다는 관리 위주의 방식을 활용해 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정비 전략을 마련했다. 고압 세척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공원은 ▲보물선어린이공원 ▲품목골어린이공원 ▲바지산어린이공원 ▲기차놀이어린이공원 ▲죽전어린이공원 ▲임진어린이공원 ▲문정어린이공원 ▲도장골어린이공원 ▲신일어린이공원 ▲수풍소공원 등 10곳이다. 용인시가 올해 고압 세척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는 데 들인 비용은 1500만 원이다. 리모델링 시 소요되는 시설물 교체 비용에 공원당 약 5000만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일 시장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압 세척 정비를 적극 활용해 공원 관리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됐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물 용역 관리·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평가 체계 미비, 위험요인 대응의 행정적 점검 시스템 부재 등 반복된 운영상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더라도 경기도청 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우리의 동료 직원과 다르지 않다”라며, 근무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싸고 ‘보은인사 논란’, ‘금품수수 의혹’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인사 혁신 추진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임원 선출부터 내부 인사 운영 전반까지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임원급 고위직 인사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헤드헌팅)을 활용한 후보자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임원이나 집행 간부를 선임할 때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자의 재취업을 제한한다. 앞서 강 회장의 취임 이후 중앙회와 자회사 주요 요직에 선거에서 강 회장을 도왔던 인물들이 대거 복귀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부정한 인사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공식 인사 상담 절차 외의 외부 인사나 타법인 임직원을 통한 부정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임 해제·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복적·상습적 청탁에 대해서는 징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처를 하고 관련자는 지속해 인사관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 청탁과 연계된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이희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포항제철소 청소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자사 및 관계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사고발생 즉시 사고대책반을 가동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분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초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중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중태이고, 1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 중 용역업체와 포스코 직원이 가스를 흡입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를 벌인다. 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기록 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관련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자세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하기로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6명 가운데 청소작업을 했던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들 중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중태이고, 1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은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가벼운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조율하는 대로 합동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 도중 유독가스가 유출돼 근로자 3명이 쓰러지고, 구조에 나선 자체 소방대원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야외 슬러지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잠깐 호전됐으나 다시 상태가 나빠져 3명 모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을 구조하던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슬러지 청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질식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유해가스가 슬러지에서 직접 발생한 것인지, 인근 배관에서 누출된 것인지는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이달 들어 포스코에서 발생한 두 번째 유해물질 사고다. 앞서 5일 오전에는 같은 제철소 내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설비 작업 도중 배관이 파손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졌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유해가스가 남아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등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포함해 6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이 쓰러지고, 구조를 하던 자체 소방대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쓰러진 근로자 중 2명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 1명은 포스코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역업체 직원 1명은 자발순환회복 중이나 나머지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3명은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고압산고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국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유해가스가 작업 중이던 슬러지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른 배관에서 누출된 것인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유해가스 잔존 여부 확인 및 안전조치 등이 이뤄지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청소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다른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포스코 측과 경찰은 피해 인원 등에 대해 소방당국과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6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중 50대인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40대인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2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질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북 포항 철강산업단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20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화학물질을 흡입해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은 용역업체 직원, 1명은 포스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이들은 야외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회사는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 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를 가진다”라며 “도에서 발주한 사업의 갑질과 금품수수 문제를 ‘외부업체 일’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사건은 공무원의 행사 개입이 가능한 구조, 용역 관리의 부실, 내부 통제의 실종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며 “자치행정국의 관리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해 ▲관련 사건의 전면 감사 실시 ▲용역 관리 체계 정비 ▲공무원·용역업체 관리·감독 기준 강화 ▲사전·사후 점검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명확한 후속 조치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교통안전 위한 도로 재포장 보수공사 만전 ▲도 내 교량 안전 대책 마련 촉구 등의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12일 행감에서 교통국은 ▲개인형이동장치(PM) 대책 마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촉구 ▲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에 만전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등 지원, 경기교통공사는 ▲도심항공교통(UAM) 적극 추진 ▲인력 충원 공정성 지적 ▲똑타 운용사(현대자동차 모빌리티) 수수료 조정,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연수원 노후화 개선 대책 강구 ▲시군별 연령대별 안전교육 개발 등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의 문제점 지적에서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행감에서 도출된 사항을 본예산 심사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영주(국힘,양주1)·이홍근(민주,화성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 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당초 계획서에는 도서관 내 가구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실제 검수결과에는 1,497개로 나타나 계획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이 아니라, 계획의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진행됐고, 초기 계획은 용역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평균 내어 작성한 것”이라며, “추후 공간 기능이 변경돼 최종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사업 초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집행됐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어떠한 변경 보고나 사전 협의도 없었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관계자 누구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디자인가구라 하더라도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책정돼 있음에도 실제 집행된 내역이 없다”며, “경기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 디자인을 내세우기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큰 규모의 예산집행에 비하여 실제 설치된 가구의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불투명성과 보고체계의 부재 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의 행정을 신뢰하며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경기도서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계획 변경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사전 보고 또는 협의가 필수적이고,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해명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1일(화)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급의 반복적인 복무규정 위반과 임기 만료 후 재임용 사례가 조직의 도덕성과 기강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GH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담당 본부장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65차례에 이르고, 차량운행일지 미작성과 근무지 이탈 등 총 126건의 규정 위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업무관련자나 용역업체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 등 비위가 의심되는 행위까지 드러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H 이사회가 해당 본부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유 의원은 “일반 직원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다면 결코 경징계로 끝나지 않았을 사안”이라며 “고위직의 도덕불감증은 조직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용진 GH사장에게 본부장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이광진 상임감사에게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회동이 접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 감사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에 이례적으로 재임용된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사례를 언급하며, “재임용될 만큼의 탁월한 업무성과가 있었는지, 또 본부장급에 임기 만료 퇴직 후 재임용된 전례가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탁월한 공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만료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것은 공정성 논란을 낳는다”며 “이러한 인사 구조가 결국 고위직의 자기관리를 느슨하게 만들고, 조직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GH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37건의 지적을 받은 만큼, 단순한 제도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GH는 공공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의 부실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남양주ㆍ동두천양주ㆍ고양ㆍ연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강조하며, 교육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모듈러교실 임대 및 구매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최근 5년간 90~100%에 달한 사실을 지적하며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공정성과 예산 효율성을 모두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며,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은 관행이 아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4개 교육지원청 관내 20여 개 이상의 학교가 최근 2년간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된 사실은 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장들이 반복 지적된 학교에 대해 컨설팅과 엄중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안 위원장은 컨설팅에만 머무를 일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지휘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부양가족수당 과다 지급 사례가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반복됐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교육장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설산업 관리용역 대금을 관례적으로 1~2개월 늦춰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 중소용역업체의 인건비 체계를 무너뜨리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관례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무책임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교육장은 행정의 리더다. 교육전문직 출신이라 하더라도 예산, 계약, 인사 등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닌 성찰의 과정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K-EDU EXPO’예산의 집행, 사립유치원 지원 불균형 등 경북교육청의 전반적 행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이 ‘K-EDU EXPO’ 교육청이 25억원을 편성한 대규모 행사를 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면서, 행사가 교육청의 주도로 경북 교육의 장점을 홍보하고 교육 열기를 확산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사에 참가해보니 경북교육청이 후원하고 용역 업체가 주최하는 형식의 행사가 되어 버렸다”라며 “행사가 ‘학생과 시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빈과 교육청 관계자 중심의 행사가 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상으로 참석한 유명 외국인 연사에게 20~30분 인터뷰를 위해 고액의 초청비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K-에듀 엑스포의 문제점을 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용역업체 입찰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청을 중심으로 문화원, 과학원, 연구원 등 직속 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경북 교육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시설비 및 환경개선비가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편중이 뚜렷하다”면서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시설투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 급여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이 3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학구조정 절차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교육장들에게 학구조정 관련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자유학구제를 도입하여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경찰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전망됐던 만큼 업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 같은 해 3월 7일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