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통합, 지역 갈등 해법청사·조직개편 사회적 합의 필요인구·접근성·효율 등 기준 있어야합리적 공감대 찾도록 소통·조정지역 현안 지원, 성과로 답할 때호남 미래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필요한 조례·예산 신속히 뒷받침군 공항·국립의대 등도 市와 협치“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맡은 송형곤(62) 의장(더불어민주당·고흥1)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만의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간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핵심사업에 관해서는 조례와 예산을 통해 신속 지원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두겠다고도 밝혔다. 함께 손발을 맞춰가야 할 집행부에 대해서는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며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민국 최초 통합광역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영광이면서도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온다. 전남과 광주가 오랜 시간 쌓아온 역사와 정서를 하나의 의회 안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초대 의회는 한 번뿐이다. 지금 우리가 세우는 원칙과 문화가 앞으로 통합특별시의회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더 책임 있게 행동하려고 한다. 앞으로 의장실의 문턱은 낮추고 소통의 문은 넓히겠다. 91명의 의원 모두와 지혜를 모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전국 시·도의회를 직접 순회 방문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반응이었다.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입법·정책지원, 조직·예산 등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똑같았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의회가 조직과 예산, 정책지원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더 꼼꼼히 견제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법은 의원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시민의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통합특별시 청사, 조직개편 문제 등으로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갈등이 적지 않은데. “통합 속도에 비해 새로운 질서를 운영할 원칙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사와 조직, 기관 배치는 각 지역의 일자리와 발전,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의 갈등이 통합 실패의 신호는 아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인구와 접근성, 행정 효율,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통합해서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균형을 잡겠다.” -의회에서도 비슷한 마찰이 있었는데. “40년 넘게 서로 다른 의정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처음부터 모든 생각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각자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여러 의견을 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차이가 오랜 갈등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갈등이 없는 통합은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장이 더 많이 듣고 조정하도록 하겠다.”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의회 의장의 역할은. “우리는 오랫동안 지역감정과 지역차별의 피해자였고,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리가 통합특별시 안에서 또 다른 지역감정의 가해자가 되거나 새로운 지역갈등의 포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의장의 역할이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이 분열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잡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어느 지역이냐가 아니라 320만 특별시민 전체의 이익에 둘 것이다. 청사와 조직, 예산과 사업도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전체가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이냐’는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전남과 광주, 동부와 서부가 경쟁보다 협력을,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겠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합의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반도체는 우리 특별시의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그 말씀에 지금 우리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전격전의 각오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늦어서는 안 된다. 의회도 필요한 조례와 예산은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 동시에 전력과 용수, 교통 같은 기반시설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지금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말이 아니라 성과로 답할 때다.” -4년 후 통합특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통합의회의 역할은. “행정구역만 하나가 된 특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달라진 특별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의료와 교육의 기회가 좋아지고, 어느 지역에 살든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은 줄고 미래 성장동력은 더 커져야 한다. 의회의 역할은 그 변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저는 화려한 의장보다는 임기를 마쳤을 때 ‘초대 의회가 방향을 잘 잡아줬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다. 시장 등 통합특별시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속도만큼 협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조직개편과 인사, 반도체 클러스터,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같은 문제는 앞으로 통합특별시의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안일수록 의회를 결정이 끝난 뒤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 제대로 된 협의는 속도를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가 의회를 더 많이 찾고 더 자주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의회 역시 필요한 정책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힘을 보태고, 잘못된 부분은 원칙 있게 바로잡겠다.” ■ 송형곤 초대 의장은 ▲1964년 전남 고흥 출생 ▲조선대 토목공학과 졸업 ▲순천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9·10·12대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기획조정실장(전) ▲고흥청년회의소(JC) 회장(전)

미드호·파월호 저수율 사상 최저치방류 못하면 기업들 가동 중단 위기임계점 도달 땐 전력 공급 70% 급감농민들 “칩 식히느라 목말라 죽어” 미국 최대 저수지인 미드호와 파월호가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남서부 지역 4000만명의 식수와 전력 공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저렴한 땅을 찾아 서부 사막 지대로 옮겨간 빅테크 기업들도 전대미문의 물 부족 사태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한 ‘물 확보 전쟁’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공급망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지역 수원인 콜로라도강 수계의 저수율은 지난 16일 기준 사상 최저치인 20~30%로 떨어지며,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드풀’(Deadpool·사수) 임계점에 근접했다. 수년 전부터 미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빅테크들은 규제가 적고 부지가 넓은 애리조나(피닉스), 네바다(라스베이거스), 유타주 일대에 거대한 ‘사막 테크 밸리’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주 수원인 콜로라도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장 가동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피닉스 지역 언론 AZ패밀리에 따르면 TSMC는 2650억 달러(약 350조원)를 투자해 대규모 반도체 메가팹을 건설 중인데, 2·3나노 첨단 공정에만 하루 수십만톤의 물이 소모된다. 인근에서 1.8 나노급 공정을 준비 중인 인텔도 막대한 양의 용수가 필수적이다. 향후 피닉스시의 용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운용 중인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밀집한 서버 열을 식히기 위해 연간 수백만톤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전력난에 따른 셧다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드호의 후버 댐과 파월호의 글렌 캐니언 댐은 미 남서부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발전소다. 미드호 수위가 1035피트(약 315m) 아래로 떨어지면 발전 능력이 70% 급감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CNN은 현재 미드호의 수위는 1040피트로, 임계점 도달 시기는 2027년 4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이 대량의 물을 소모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주민과 농민들은 “컴퓨터 칩을 식히느라 목말라 죽게 생겼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콜로라도강 수계 이용권을 두고 빅테크와 지자체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취재한 빌 위어 CNN 수석 기후 특파원은 “이번 사태는 대도시와 농민, 빅테크가 한정된 물을 두고 싸우는 재앙”이라며 “물을 할당하던 과거 정책에서 탈피해 해수 담수화 등 연방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첨단 산업과 지역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생육 피해를 겪고 있는 과수 농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선제적 기후농정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인영 의원은 지난 14일 이천시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후농정 추진 관련 농업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천 지역 복숭아 농가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농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자, 이천 지역 복숭아 재배 농업인 등이 대거 참석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실태와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폭염, 가뭄, 고온 다습한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면서 복숭아의 생육 부진과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기존의 영농 데이터와 축적된 재배 경험만으로는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과 기후 적응형 하우스 재배시설 보급 등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김인영 의원은 “최근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기존의 경험과 데이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특히 탄저병과 일소 피해 등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피해가 큰 만큼,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 역시 농민의 한 사람으로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기료와 인건비 상승 등 농업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이 경기도 기후농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사업이 현장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영 의원은 향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농 피해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재해 대응 시설 확충, 기후 적응형 신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등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동력을 상실한 채 나흘간 표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해군 전문 매체 USNI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조지워싱턴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정례 작전을 수행 중이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벤폴드함이 갑자기 동력을 상실했다. 매슈 코머 미 해군 제7함대 대변인은 “수병들이 동력 상실 기간 함내 조리실, 화장실, 에어컨 등 기능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음용수 공급도 차질을 빚어 같은 항모 타격단 소속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USS 로버트스몰스함이 수병들의 식사 제공을 도와야 했다”고 말했다. 벤폴드함은 나흘 뒤인 28일 수빅만으로 예인됐으며, 동력은 30일 복구했다. 벤폴드함은 정비를 마치고 이달 8일 수빅만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머 대변인은 해당 구축함의 동력 상실 원인을 “발전기 관련 기계 고장”이라고 설명했다. “내일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전쟁 장기화의 부작용이번 사고는 이란 인근 해역에서 장기 작전 중인 미 해군 장병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뒤 알려졌다. 해군 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지난 12일 “중동에 파견돼 있는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승조원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내리려 하는 등의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승조원의 배우자는 매체에 “불명예 제대를 당할까 봐 겁을 먹은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려 했다”며 “지금도 단지 과로로 인해 군 생활이 한꺼번에 망가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조원의 배우자는 남편이 자신에게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성은 해군에 “해군이 우리들과 지도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모항을 떠난 링컨호는 지난해 12월 괌에 잠시 기항했고, 지난달 7일에는 오만에 잠시 정박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작전에 계속 투입돼 왔다. 오만에 정박했던 당시는 무려 208일간 연속 항해 만에 정박한 것으로, 미 해군 항공모함 사상 최장 항해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문가들은 약 5000명의 승조원과 해병대원이 8개월 넘게 배치된 현재 상황이 정신적·육체적 소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의원 마이크 레빈은 “곰팡이가 핀 샤워실, 고장 난 화장실, 몇 주 동안 작동하지 않는 세탁시설, 장기간 이어진 온수 부족, 밥 반 컵과 토르티야 두 장 정도의 식사, 비누·탈취제·치약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파병 길지 않아” 우려 일축링컨함 승조원들이 장기 임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들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지난 14일 링컨함이 8개월 반 동안 해상에 있었던 것이 지나치게 길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충분히 길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링컨함이 곧 중동 지역을 떠나며 매우 유사한 또 다른 함정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답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링컨함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일축하며 “상황이 완전히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미군도 장기 파병에 따른 체력 저하와 물리적 결핍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성조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링컨함은 식량과 식수가 부족해지고 우편물 배송이 수개월씩 지연됐으며, 한때 일주일 넘게 빨래를 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일부 화장실도 고장이 나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장기간 표류 중인 남양주시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대한 의원은 지난 8월 13일 남양주시 오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기본계획 수립 지연 원인을 점검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돈균 하천정책팀장, 남양주시 김천호 하천정비팀장, 설계 용역사 관계자 및 담당 주무관 등이 참석해 상위 치수계획 변경 및 후속 절차 재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부터 진접읍 연평리까지 이어지는 오남천은 총연장 4.34㎞ 규모의 지방하천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왔으나, 상위 치수계획상 명시된 오남저수지의 홍수 조절 기능과 실제 현장 운영 여건 간의 괴리로 인해 기본계획 확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 2022년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왕숙천) 치수계획’에는 오남저수지가 홍수량 일부를 분담하도록 설정됐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확보 및 가뭄 대응 등 실제 저수지 운영 여건상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관계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상위 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지자체는 상위 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단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하고 후속 정비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이대한 의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상위 계획과 현장 여건의 차이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대안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관계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협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보다 사업이 언제 실제로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행정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재 기능과 친수 공간의 조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이 의원은 “오남천은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인 동시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공간”이라며 “홍수 예방이라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확보하면서 산책로와 접근성 등 주민 이용 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남천 정비사업이 더 이상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늦춰지지 않도록 경기도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 협의를 뒷받침해 하천기본계획 확정과 후속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공론화의 계기가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피해 사실 공개 증언에 대해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기억을 세상과 나눠 주셨기에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고 짚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계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뵙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늘 경남 밀양 저수율 23.7% 최악 울주 31.4%, 광주 33.8% 저수지 텅 행안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실질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 밀양 지역 저수율은 23.7%로 평년 73.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남 전체 지역 저수율은 31.9%로 평년(70.6%)에 한참 못 미친다. 울산 울주군 저수율은 31.4%(평년 77.8%), 광주 지역 저수율도 33.8%로 평년(65.8%)보다 매우 낮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전남도 이날 저수율이 평년(63.4%)보다 낮은 40.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해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응단은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뭄 지역 주민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예산을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행동 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가뭄 피해 지원에 나섰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로 지정된 경남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12~13일 경남 양산지역에 15t급 살수차 4대와 운용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운행하던 도로 물청소차를 살수차로 일시 전환하고, 양산시와 협력해 동면 여락리·개곡리, 하북면 순지리 등 시급한 현장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농업용수 300여t을 공급했다.

경기도의회 백승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지난 13일 예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상수도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노후 수도시설 개량,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지방상수도 현대화 등 6개 상수도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날 백 위원장은 각 사업별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백 위원장은 “물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도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며 상수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공장 폐수 문제와 관련해 도민의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들이 물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평상시부터 상수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수도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특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제12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투명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를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예결위원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힘쓰는 한편,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생활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내뿜는 열기는 지금 같은 폭염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영등포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8곳이다. 완공된 데이터센터가 1곳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곳이다.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 1곳,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가 이뤄진 것이 4곳이나 된다. 조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시설이지만, 전기 부족과 용수 부족, 열섬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짓겠다고 신청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구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구청장이 먼저 뛰었다. 조 구청장은 12일 제도 개선 취지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설명하고,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을 설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협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건립할 때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내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재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용인 기흥저수지의 명품 생태공원 조성을 당부했다. 지영일 의원은 8월 13일 진행된 중점관리저수지 운영 현황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관내 지정 저수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용인 기흥저수지의 생태공원 전환을 위한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배 경기도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박경덕 비점관리팀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수질 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지정되는 중점관리저수지는 총 저수용량 1,000만㎥ 이상 저수지 중 수질오염도가 호소 환경기준(수변휴양형 3등급, 농업용수 4등급)을 초과할 경우 기후변화대응 담당 부처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5년간 수질 개선 대책 사업비 국비 우선 지원 및 도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도내에는 용인 기흥, 의왕 왕송, 시흥 물왕, 군포 반월, 화성·평택 남양, 경기·충남 평택·아산 등 총 6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질총량과 제출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지정 이후 5년간 수질 개선 사업이 완료된 기흥·왕송·물왕저수지 중 2026년 6월 기준 목표 수질(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기흥저수지(TOC 기준 3등급)가 유일하며, 왕송·물왕저수지는 모두 4등급으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진행 중인 반월저수지는 목표보다 높은 2등급을 기록했으나, 남양저수지는 목표에 미달하는 5등급에 머물렀다. 지영일 의원은 “집중적인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녹조와 악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5년간 국비를 투입해 개선한 수질을 유지하려면 수질 악화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근본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 의원은 “주거 밀집지 인근 저수지는 국비 지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수질 유지·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유입 하천과의 연계 조사는 물론 생활하수, 축산계, 비점오염원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 기흥저수지의 생태공원화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1964년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축조된 기흥저수지(유역면적 5,300ha, 저수면적 225ha)는 도시화로 농업용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부지 소유권이 한국농어촌공사, 용인시, 민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일괄적인 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 의원은 “기흥저수지는 도내 3번째 규모임에도 이해관계 정립이 늦어져 광교·일산·안산호수공원 같은 명품 공원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며 “용인뿐 아니라 수원·화성과 연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대규모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수자원의 활용 목적도 바뀌고 있다”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수질 향상과 더불어 주민 휴식 인프라를 구축해 기흥저수지를 도민의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이 팔당 상수원 용수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추진과 관련해, 반세기 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 온 남양주 조안면 등 지역 주민들을 향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과 합리적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현미 의원은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인터뷰에 출연해 팔당 수계 물의 산업용수 활용 실태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팔당 수계 용수의 일부는 이미 산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는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가공시설 설치, 숙박업·음식점 운영 등 생업 및 재산권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주민과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에 대해 “청구 요건상의 문제로 각하됐을 뿐 규제 자체의 타당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며 “50년 동안 이 물을 지켜 온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행 하수처리·환경관리 수준에 맞춘 생업 규제의 합리적 개선 ▲재산권·영업권 제한을 감내해 온 주민 대상 실질적 지원·보상 체계 구축 ▲산업용수 공급이 생활·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의 투명한 검증 및 지역 협의체 구성 등이다. 정 의원은 “물을 내어 주는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급격한 도시 성장에 부합하는 독립적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비롯해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 및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 지원 등 당면한 교육 현안들을 차질 없이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부위원장(도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양평2)은 13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7년도 양평군 신청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26년도 상수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현황,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양평군이 요청한 202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급수취약지역 지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사업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부위원장은 “양평은 농촌지역 특성상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시설 개선, 급수취약지역 해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도 양평군이 신청한 국·도비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도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기간 재정 보전이 이뤄져 왔으나, 전환보전금 지원 종료에 따라 향후 도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 사업인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비 지원이 줄어들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시설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상하수도 및 치수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2027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70%의 도비 보조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비 지원이 축소되면 결국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하수·치수 분야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2027년 이후에도 도비보조율 7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평군이 신청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평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양평군의 상수도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기도와 양평군 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밀집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생활 환경이 너무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내뿜는 열기는 지금 같은 폭염 상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건축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영등포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는 8곳이다. 완공된 데이터센터가 1곳이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2곳이다. 이미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이 1곳, 건축 허가나 심의 접수가 이뤄진 것이 4곳이나 된다. 조 구청장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전기 부족과 용수 부족, 열섬 현상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건립이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외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곳은 건립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구가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는 이유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구청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다. 조 구청장은 12일 제도 개선 취지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설명하고,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을 설득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 구청장은 “다른 자치구와 협력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시 조례를 개정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도 건립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장기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건립할 때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지역의 극한 가뭄이 기후재난 시대의 물관리 계획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북 남부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평년의 5분 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수분 증발량도 기록적이다. 결국 말라 타들어 가는 논밭에 농가는 폐농 위기에 몰렸고, 생활 용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극한 가뭄은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심각한 가뭄이 닥칠 경우를 대비한 수자원 확보 방안이 반영돼 있느냐는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초순수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t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을 높이고, 나주댐을 활용하며 하수처리수도 이용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업 용수마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걱정은 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설계에 적용하는 한발 빈도를 기존 1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10년에 한번 찾아오는 가뭄에 대비한 설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 빈도의 가뭄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진 양상을 적용한 것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저수지는 과거 기준으로 조성됐다. 게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계획에는 가뭄 빈도가 언급돼 있지 않다. 평균 강수량에도 쉽지 않을 반도체와 농업 용수 공급이 극한 가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영남지역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물공급 계획도 현실성 있게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심각한 광역적 가뭄이 닥쳐와도 생활·농업·공업 용수를 모두 지탱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진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더 살릴 것이 있는지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도 해외마케팅 사업 우수 참여기업 ‘(주)크리셰프’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도내 기업의 수출 현장 속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화도읍․수동면)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안경우 글로벌성장본부장 및 담당 팀장진, (주)크리셰프 이형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크리셰프는 독자적인 세라믹 히터 기술 기반의 군고구마 오븐과 인덕션 라면조리기 등을 제조해 미국 H-Mart, M-Mart 등 글로벌 시장에 활발히 수출 중인 남양주시의 대표적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UL 인증 등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과 중대형 장비 수출 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입지 규제로 인한 공장 확장 한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의회 참석자들은 남양주 지역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및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유 의원은 남양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고 “남양주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와 함께 해외인증, 물류, 입지규제, 자금조달의 장벽을 낮출 방안을 찾겠다”며 “고비용 해외 인증비 지원 확대와 대형 장비 지원 기준 현실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비오염 제조업체조차 일률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타 지자체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유 의원은 “‘규제지역’ 남양주가 성장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용수 문제를 지렛대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공급되는 팔당 수자원 용수의 공공적 가치를 적극 활용해, 정작 용수 공급원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수질 규제와 손해를 감수해 온 남양주의 입지 규제(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등)를 풀어내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경기도 수출 지원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 등 실질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남양주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전 세계 어린이 절반 이상이 학대나 폭력, 그 밖의 충격적 경험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어린 시절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은 어른이 된 뒤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프린스턴대 공동 연구팀은 생애 초기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뇌 속에 흔적을 남겨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메커니즘을 찾았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어린 시절 스트레스는 뇌세포가 DNA를 포장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뇌의 스트레스 반응 장치가 쉽게 켜지는 상태로 만들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한다. 이 연구 결과는 신경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뉴런’ 8월 8일 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뇌의 복측피개영역(VTA)에 주목했다. VTA 신경세포는 도파민을 생산하고 보상 회로 작동에 관여한다. 스트레스로 이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뇌의 보상 처리 방식에 문제가 생겨 불안과 우울에 취약하게 된다. 연구팀은 특히 도파민 생성 신경세포 중에서도 유전자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후성유전체’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어린 생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다음 일반적 환경에서 자란 생쥐들과 비교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를 받은 생쥐의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SETD7’이라는 효소가 더 많이 발견됐다. 이 생쥐들은 일반 생쥐보다 세포 내에 용수철처럼 감겨 있는 DNA 가닥이 늘어나 벌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어린 생쥐에게 SETD7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면 도파민 생산 뇌세포의 DNA 가닥이 늘어나는 것이 관찰됐다. 도파민 생산 뇌세포의 DNA 구조가 늘어나 벌어진 상태로 어른이 되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더 쉽게 켜진다. 이런 생쥐들은 성체가 됐을 때 도파민 신경세포 반응성이 높아져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겪은 어린 생쥐에게서 SETD7 수치를 낮추면 유전자 용수철은 닫힌 상태로 유지됐고 성장 후에도 일반 생쥐처럼 사회적이고 탐색적인 행동을 유지했고 도파민 신경세포 활동도 정상 범위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캐서린 젠슨 페냐 프린스턴대 교수는 “생애 초기 스트레스가 장기적 정신질환 취약성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분자 메커니즘을 찾았다”며 “트라우마의 영향에 관한 새로운 치료법과 개입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폐수 방류량 감축과 공정수 재사용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물환경 보전은 함께 가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업용수 재사용 확대와 이를 통한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의 엄격한 적용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의 이행 상황과 경기도의 관리·감독 과정을 지역 주민에게 소상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대규모 산업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 공정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폐수 방류를 최소화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공공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만큼, 물환경 보전에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때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 및 농업용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아울러 급증하는 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재이용수 확대와 물순환 체계 구축 제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 10월 대만 출장 당시 대만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TSMC의 전력 및 용수 운영 노하우를 청취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 역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용수 재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유 의원은 “추 지사의 이번 요구는 기업에 폐수 감축을 촉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반도체 물관리 정책을 재이용과 물순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용수 공급량 확대만을 해법으로 삼기보다 공정수 재이용률과 방류량, 수질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단의 용수 문제는 기업의 생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활·농업용수, 지역 환경, 주민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기업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용수 공급 계획과 물순환 정책, 주민 소통 방안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 공급 지역에는 각종 개발·환경 규제가 중첩돼 있는 만큼, 용수 제공에 따른 부담만 지역에 남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수혜가 특정 지역과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남양주를 포함한 물 공급 지역과의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물 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상생기금 또는 특별지원사업 마련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지역 일자리·교육·교통·생활SOC 투자 ▲용수 취수·공급량과 수질·환경영향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참여형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업의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폐수 방류 감축, 경기도의 철저한 환경 관리, 물 공급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는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 세대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과 환경 책임·지역 상생을 균형 있게 담은 경기도 반도체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동부를 첨단산업과 에너지, 교통 인프라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부터 태양광·기후테크,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확충, 도민 참여형 개발까지 경기북동부의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1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북부청사(의정부시)를 찾아 건설국·건설본부·철도항만물류국·교통국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았다. 앞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 북부청사에 출근해 경기북부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지사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발전과 태양광·기후테크를 통한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동부는 기회의 땅”이라며 “‘경기북동부 대전환’을 추미애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동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새로운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경기북동부가 주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청사의 의미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북부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련한 곳”이라며 “북부청사에서 자주 근무하면서 경기동북부의 대전환을 촉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원 광교 청사에 대해서는 “개혁군주 정조대왕이 당시 신도시로 건설한 곳에 터를 잡았다”며 “균형발전과 개혁 정신의 기상이 경기도의 리더에게 흐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첫 북부청사 방문 당시에는 “북부청사가 광교 청사보다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인간적이어서 훨씬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지사는 경기북부 현안과 함께 경기도 전체의 산업·교통 인프라 혁신도 주문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 도로 인프라에는 8개 노선, 총 39.79㎞에 걸쳐 도비 603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이 모든 지원은 반도체 기업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 환경 문제에 온전한 책임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투자와 노력이 낡은 지방세제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SK하이닉스에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기업은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의 행정 혁신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산단 도로를 구축할 때 지하 전력망을 동시에 매설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할 수 있다”며 한국전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도로 사면과 하천 저류지를 활용한 태양광 에너지 생산 거점 조성도 제시했다. 도민 지분 참여형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통한 도민 투자·배당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추 지사는 “행정 혁신의 핵심 요소는 바로 도민 참여”라며 “과감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기도정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이 지난 10일 대월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기화된 폭염으로 농촌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작물 생육이 저하되고 농업용수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말라죽는 농작물을 향해 발을 구르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신규 관정 설치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정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농민은 “대형 관정을 설치하더라도 관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멀리 떨어진 농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며 “관정 굴착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실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까지 정비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또 다른 농민은 “대형 관정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용수 부족 지역의 신규 관정 설치와 함께 농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천시에서 추진한 신규 관정 사업이 대월면에도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무엇보다 농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용수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필요한 관정이 적기에 설치되고 관로 정비, 전기료 부담 등 이용 과정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농민들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 농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숙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농민은 “농막 등 기존 시설을 현실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커진 만큼 인력 수급과 주거 문제는 한 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관계 기관의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 건의해 주신 관정 설치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모두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후 위기 속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용수 확보와 농촌 인력·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인영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진재훈·김하식 이천시의원,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과 지역 농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6일 경기도 버스정책과 광역버스 팀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광역버스 운행 현황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주민들이 제기한 배차 간격과 노선 확충 요구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앞서 김 의원이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과 남사읍 및 삼가동 광역버스 운행 현황을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실제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 차원에서 신규 노선 신설과 증차 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는 서울역행 4101번과 판교행 9241번 등이 운행 중이며 출퇴근길 편의를 위한 전세버스도 투입되고 있다. 다만, 해당 단지가 노선 기점에 해당하여 출근 시간대에도 여석이 확보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증차를 요구할 만큼의 심각한 혼잡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증차나 노선 신설은 실제 승차율과 이용 수요, 운행 비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라며 “민원이 들어왔다고 차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무엇이 주민 불편의 실제 원인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논의에서는 남사읍에서 잠실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신규 광역버스 노선 가능성도 검토됐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의 경우 전국 지자체 간 경쟁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수요·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한 대당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충분한 이용 수요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이용 수요에만 안주하지 않고, 남사읍 일대에 이어지는 아파트 입주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늘어날 미래 교통 수요까지 폭넓게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처인구는 면적이 넓고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현재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인구 증가와 개발 계획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주민 민원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답변까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며 “용인시와 경기도의 운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남사읍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