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3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돼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시설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26개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7 공급대책과 올해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면서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이 1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당겨지게 된다. 지난해 9·7 대책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중계1단지 등 노후 공공임대 4곳 재건축(1만 1600가구)과 용산 캠프킴(2500가구), 용산 501 정보대(150가구), 강남구청(360가구) 부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양주 군부대(4164가구), 옛 국방대학교(2570가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등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는 지난 7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됐고, 예타 면제를 받아 2027년 착공한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는 삼성역·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년 등 1인 가구 수요를 반영한 주거 모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만 2000가구 중 1300가구와 예타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1600가구를 포함한 2900가구는 내년에 착공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주거 개발이 병행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오는 2월 4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과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주택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밀조사의 필요성, 현행 관리·정화 체계의 한계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승우 교수와 주완호 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아, 용산 미군기지 및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주변 주택지들의 안전성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김민철 국제환경정책연구원 원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등이 참여해 제도적·법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먼저 정승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를 중심으로 과거 여러 차례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다시 오염 토양이 확인된 사례를 토대로, 오염이 단발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지속적 관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시기와 범위에 따라 오염 면적과 오염 토양 부피가 달라졌던 점을 근거로, 지하에 잔존한 오염원의 이동성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과정에서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유류 오염이 유엔사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검토된 바 있음에도, 개발 과정에서 외부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될 예정이다. 녹사평 일대 관정에서 확인된 벤젠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를 토대로, 오염이 특정 지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수 흐름을 따라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 역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된 점을 바탕으로, 토양·지하수 오염이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오염가스 유입(Vapor Intrusion) 위험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특히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행 관리 체계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주완호 이사의 발제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 사례를 해외 오염 관리 제도와 비교하며, 국내 토양·지하수 관리 체계의 특징과 한계를 짚을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슈퍼펀드법(CERCLA) 사례를 중심으로, 오염 농도 기준 중심 관리와 인체 위해성 평가 중심 관리의 차이를 설명하고, 장기 노출 위험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오랜 기간 오염 문제가 제기돼 온 지역으로, 녹사평역 아래 이미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는 물론, 향후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송부부지와 캠프킴부지 역시 시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토양 오염 농도의 기준치 충족 여부를 넘어, 미군기지를 둘러싼 인근 주택지인 이태원1·2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완전한 정화 이전에 주거 개발이 추진된 유엔사부지(더파크사이드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가 시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 6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4만 3500호),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호),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호) 등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 때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물량이 3만 2000호로 절반을 넘고 서울 근교인 과천·성남시가 1만 6000호다. 노후 청사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영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연구시설, 세무서 등 도심 유휴 관공서 부지를 있는 대로 다 끌어내다시피 했다. 그나마 공급 지역은 구체화됐지만 착공 시기가 너무 늦다. 내년 착공 물량은 서울 강서 군부지(900호),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호) 등으로 3000호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마저도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도 있었다.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 그동안 주민 반발을 불렀던 우려들을 불식시킬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내일 당장 착공한다 한들 입주는 2~3년 뒤에나 가능한데 서울 아파트값은 이 순간도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랐다. 지난해 10월 20일(0.50%)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48%가량 줄어든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주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정부는 어제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만 밝혔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가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구역 43곳 가운데 39곳(91%)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규제 조정을 건의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 1·29 대책도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모든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 또한 변함없이 추진돼야 한다.

여야는 29일 정부의 신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맹탕 발표”라고 지적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히 이번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만 가구가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점은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긍정적 신호”라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이번 대책은 문화와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서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됐다”며 “국회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주택시장 수요에 현격히 미치지 못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4만 4000호 공급을 두고 “턱없는 숫자”라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중심의 강북지역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나 빨리 해제하라”고 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활용안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장담할 수 없는 ‘희망 고문’의 늪으로 용산을 다시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장에 분명한 정책 방향성 신호 줘추가 인프라 투자 부담도 크지 않아 유휴부지로 공급문제 해소는 안 돼장기적 도심정비사업과 연결 필요 국토교통부가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핵심지에 공급 신호를 준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또 정부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수요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급까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인허가, 공사 기간 등에 시간이 걸려 부동산 시장의 단기 안정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단 적극적인 주택 공급 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며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주택공급계획 총량 외에도 입지적 장점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용산구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CC, 강남의 서울의료원, 과천경마장 등을 활용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 상급지를 선호하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용산 등 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직주근접형 수요에 부합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도로·지하철 등 기존 기반시설이 있고 이미 구축된 지역을 활용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이 높을 것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충분하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일부 공급지는 시간 지체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필요한 주택 물량이 전국은 50만 가구, 서울은 7만~8만 가구 규모인데 이번 대책에서 나온 6만 가구 규모는 약 1년치 물량을 몇 년 뒤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했다가 불발된 입지들이 많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더 큰 틀에서 도심에 주거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양지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태릉CC도 지역 주민 반대로 개발이 무산됐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장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비축 토지를 포함한 유휴부지는 특히 주요 도심에선 더욱 유한할 수밖에 없어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값 부담 심리를 안정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용산과 과천 등 ‘금싸라기’ 땅에 1만 가구 안팎을 신규 공급해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내 역세권 등에서 그간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곳과 노후 청사 등을 적극 활용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입지를 중심으로 총 487만㎡에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000가구(53.3%), 경기 2만 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다. 6만 가구는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 규모에 달한다. 면적으로는 여의도(2.7㎢)의 1.7배 규모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의 핵심 입지인 용산구 일대에 1만 3501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용산역과 직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했던 6000가구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로 늘렸다. 남영역·삼각지역과 가까운 캠프킴 부지는 녹지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기존 공급 물량(1400가구)보다 1000여가구 증가한 2500가구를 공급한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미 501정보대 부지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150가구를 공급한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 과천시에는 9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통합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카드도 꺼내 들었다. 과거 공급 목표치였던 1만 가구를 6800가구로 조정하고, 조선왕릉 경관을 침해하지 않도록 중저층 주택을 공급한다.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성남여수지구에 6300가구가 들어선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1500가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등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경기 광명경찰서(550가구),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옛 국방대(2570가구) 등 수도권 역세권 소규모 부지나 그간 사업이 장기 지연된 부지도 공급 대상지로 지정됐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하고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성동구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 부지(260가구),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가구), 경기 수원시 수원우편집중국(936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스마트워크 센터 등 비즈니스 시설과 주택을 결합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성수동 기마대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돼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이 전면 차단된다. 정부는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에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 280건을 선별해 분석한 뒤 수사 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3. 6. 12.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 6. 6.자 및 같은 해 6. 18.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해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0.03%P↓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개발 고심“1~2년 내 공급한다는 신호 줘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째 둔화 흐름을 보였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진정세를 이어가려면 추가 공급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 대비 상승 폭이 0.03% 포인트 줄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째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만 0.36%에서 0.43%로 상승 폭이 커졌고,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24%→0.11), 용산구(0.26%→0.24%), 성동구(0.45%→0.37%)를 비롯해 최근 가격이 올랐던 양천구(0.29%→0.27%)와 영등포구(0.26%→0.22%)에서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파트 상승세를 진정시킬 아파트 공급에 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의 도심 고밀 개발이 일순위로 거론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군 부지나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왔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 외교원 등이 꼽힌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리풀, 고양 대곡동,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2만호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입지에 구체적인 물량이 나온다는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색, 구로, 수서 등 철도 용지나 차량 기지처럼 서울과 인근 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공공 아파트를 언제, 얼마나 지을지 등을 담은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적어도 1~2년 안에 공급을 최대한 하겠다는 신호부터 줘야 한다. 총량을 넉넉하게 확보했다는 믿음을 줘야 수요자들이 동요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으로 ‘노는 땅’(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물론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만으론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노는 땅을 어떻게 발굴해 택지로 전환시키느냐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부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를 발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혜택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밖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요억제책, 공급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LTV, DSR) 등이, 공급확대책으로는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으로 ‘노는 땅’(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언급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택지를 조성해 부동산을 공급하려면 7~10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도 물론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5년 이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개발·재건축만으론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서 “노는 땅을 어떻게 발굴해 택지로 전환시키느냐가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기존 부지 활용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꼭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내 빗물펌프장, 철도유휴부지 등이 검토 가능한 부지로 평가된다. 다만 유휴부지를 발굴한다고 해도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태릉CC, 용산캠프킴, 과천정부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 국공유지를 택지로 삼으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반대에 가로막혀 실제 개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큰 장애물은 아니다”라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면 혜택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이 밖에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출 규제에 이어서 수요억제책, 공급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LTV, DSR) 등이, 공급확대책으로는 신규 택지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8일 열린 2024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캠프킴 지역의 TPH(석유계총탄화수소) 농도는 147.4㎎/L로, 법정 기준치(1.5㎎/L)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사평역 인근의 벤젠 농도는 4㎎/L(기준치 0.15㎎/L)를 기록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는 2001년부터 지난 23년간 정화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입한 정화 비용의 환수를 위해 매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 그 중 약 120억원을 환수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소송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외교적 협상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정화비용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안대희 국장)은 “지하수 특성상 지하를 모두 파서 적극적인 공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으며 “소파(SOFA) 규정에 따른 판단 기준과 법적 절차로 인해 정화 비용을 국가에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합중국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봉 의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미군 측과의 외교적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정부와 협력해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울시가 관행에서 벗어나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장기적인 오염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미군 측에 명확한 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한 ‘8·4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8·4 대책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로 바뀌었지만 이해조정 실패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만 부채질한 것이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4 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1.39%, 수도권은 12.07%를 기록했다. 기존 연간 상승률과 비교하면 2006년(13.92%)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8·4 대책 발표 직후 그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01~0.03%로 낮아져 ‘반짝 효과’를 보였지만 12월부터 다시 오름폭을 키우더니 지난 5월부터 0.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률은 0.36%로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정부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8·4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된 곳은 없다. 대책은 정부가 보유한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에 3만여 가구,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를 통한 2만여 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7만여 가구 등 총 13만여 가구를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하는 내용이다. 특히 1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주목받았던 태릉CC는 정부가 올 상반기 지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노원구민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도 백지화됐다. 과천 주민들이 8·4 대책에 반발해 시장을 소환하겠다는 내용의 주민 투표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과천에 주택공급 대체지를 확보하겠다며 청사 활용 방안을 포기했다. 또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도 용산구가 캠프킴 부지가 포함된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택 공급이 불투명해졌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미매각 부지도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땅이 부족한 도심에서 유휴부지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재”라면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설익은 공급 대책이 정부 신뢰를 갉아먹어 집값을 올려놨다”면서 “정부가 8·4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도 과천시민들의 시장 소환 운동 등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짓는 계획에서 물러섰다.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도심 주택부지 확충 정책에 적지 않은 제동을 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 과천청사 부지 4000호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인근 과천지구에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3000호를 확보하고 주변 자투리땅을 개발해 1300호 등 총 43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 규모에 비해 300호가 늘었지만, 논란이 된 과천청사 부지는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과천 청사 부지를 포함한 서울 등 수도권 도심 신규택지 24곳을 발굴한 바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과천청사 부지를 비롯해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호),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제기됐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로서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에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택 건설을 강하게 반대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결국 과천시는 주암동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올려 2000호를 넣고 다른 지역에도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토부는 청사 부지에 규모를 소폭 줄여 3500호를 공급하는 안을 냈지만 역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과천청사 부지와 비슷하게 주민 반발에 직면한 도심 택지 후보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굳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택 조성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며 “지역 사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서울 동북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통대책과 녹지공간 확보를 전제로 저밀도 주택공급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한문을 보냈다. 서부면허시험장 역시 이전하는 데에만 5년 이상 걸릴뿐더러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해당 지자체는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정 일각에선 용산 미군기지 터에 조성될 예정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족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용산공원까지 깎아가며 아파트를 지어 올려야 하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용산 정비창이나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용산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청사진 속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또 “태릉골프장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1000만 서울시의 위상에 맞지만 아파트를 짓겠다면 서울 북동쪽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후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에 마구 아파트를 짓는 것은 미래 세대에 필요한 용지를 남겨둔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6년에 걸쳐 용산기지 역사 3부작 완성“복원계획 수립부터 지방정부 참여해야정부 공공주택 공급 협의없이 발표 서운”“우리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게 구청장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용산기지를 138년 만에 (외세로부터) 돌려받았는데 그걸 넘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완성한 용산기지 역사를 책으로 엮은 ‘용산기지 역사 3부작’ 작업에 대해 “구청장 재임 기간 최대의 성과로 꼽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사업인 용산공원을 조성할 때 이 기록물이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 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4년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AD 97~1953’에 이어 2017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지난해 12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6·25전쟁과 용산기지’까지 6년에 걸쳐 용산기지 역사 3부작을 완성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기지에 대한 방대한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 가며 이 책을 낸 것처럼 용산기지에 들어서는 첫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조성할 땐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나무만 심고 벤치만 놓는다고 공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구청장은 “과거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조사를 비롯한 향후 복원계획을 수립할 때 용산구가 참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는 성 구청장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다. 무엇보다 지역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구청장이 지닌 권한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공공주택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방정부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향후 경부선 지하화, 용산공원 조성 등 용산의 지도를 바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지방정부인 용산구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가운데서도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용산역 전면에 광화문광장을 뛰어넘는 대규모 공원인 용산파크웨이를 조성하고 공원의 지하공간을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문화와 쇼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명소로 만들어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성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성 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역사문화관광에 있다고 본다”면서 “우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용산박물관(가칭)과 관내 주요 박물관 인프라를 연계한 역사문화박물관특구(가칭) 지정을 추진해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내년 주택정책 방향은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차단, 임대차 3법 뿌리내리기로 요약된다. 공급을 늘리고자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 6만 2000가구를 내놓되 7월부터 청약을 시작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택지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은 2022년 착공할 수 있게 내년에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1만 가구)는 지구 지정과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용산캠프킴·서부면허시험장·경기 과천청사 부지 이전 계획도 마무리 짓는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을 올해 말까지 선정하고, 56곳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단지도 2분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 중 4만 3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해 전세난을 진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선도단지를 수도권 5곳과 대전 1곳에 도입한다. 이 주택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로 마감하고, 면적도 60~85㎡로 건설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중산층 대상의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도 나온다.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세법을 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확대한다. 시세 이하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를 깎아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가 지난 11일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주한미군기지 12곳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서울 용산기지 일대다. 용산기지 반환은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용산기지 이전계획 합의가 나온지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비록 일부이긴 해도 의미가 있다.용산기지 전체가 완전히 반환되면 이곳을 291만㎡ 규모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이미 오래 전에 나온 정부의 계획이다. 도심 한 가운데에 축구경기장 400여개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번에 함께 반환된 용산기지 서쪽 캠프킴 부지에는 정부가 공공주택 31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완공되면 1950년대부터 미군기지 역할을 하던 용산의 모습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반환된 부지의 환경 오염 조사와 정화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처리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단 부지부터 돌려 받은 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정산하는 ‘선반환, 후협의’로 진행키로 했으나, 지난해 반환된 동두처 캠프 호비 등 4곳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과정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반환 면적 2.6%에 불과...공원 조성은 2030년 이후에나 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용산기지는 사우스포스트(남측지역) 구역의 국립중앙박물관 뒤편 스포츠필드 부지(4만 5000㎡)와 기지 동남쪽 소프트볼장 부지(8000㎡)로, 전체 반환 대상 면적(203만㎡)의 2.6% 수준이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메인포스트 구역은 대부분 미군이 사용중인 곳으로 이번 반환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2021년까지도 기지 전체를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용산기지가 폐쇄되더라도 반환 협의에만 수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의 계획은 2016~2017년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7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지 이전과 반환이 늦어지면서 공원 완공 시점은 이미 2030년 이후로 밀린 상황이다. 기지 전체가 반환된 이후 오염 조사와 정화를 하는 데에도 2~3년이 소요된다고 계산하면 완공은 더욱 늦어질 수 있다.용산기지 서쪽으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캠프킴 부지(4만 8000㎡)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3100만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지반환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정화와 개발구상안 수립, 감정평가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극동공병단(4만 5000㎡) 부지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이 검토되고 있다. 오염정화비용 1조원 예상...“주한미군 한 번도 부담한 적 없어” 남은 문제는 정화에 드는 비용을 결국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2018년 말 공개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기지 일부 지역의 지하수에서 위해 물질인 벤젠의 검출량이 기준치의 1171배로 나타나는 등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환된 4곳 중 3곳의 정화 비용에는 980억원이 들었으며, 앞서 정화를 완료한 기지 24곳에는 2200억원이 들었다. 반환이 예정된 전체 기지(80곳)로 따지면 오염 정화에만 1조원 가량이 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녹색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며 미측에 오염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현 SOFA(주한미미군지위협정) 환경 조항과 절차에는 시설구역을 반환한 이후에 책임을 묻거나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5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난무하는 용산정비창에 대해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계획이었던 용산정비창에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 4일에는 용적률을 상향해 1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1만 2000호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노 의원은 “단군 이래 최대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수도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형 부지(51만㎡)”라며 “주택공급에 급급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또한 철도부지 11만㎡를 최첨단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한 사례인 뉴욕의 허드슨야드를 언급하며 “인구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입체적이고 융복합적이며 섬세한 도시계획으로 허드슨야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미래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용산공원정비구역은 용산공원과 복합시설 조성지구, 그리고 주변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복합시설 조성지구(18만㎡)는 유엔사, 캠프킴, 수송부 부지로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복합개발 할 계획이다. 유엔사 부지는 2017년 7월,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일레븐건설에 매각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캠프킴 부지는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공주택 3100호 건설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면적이 용산공원(291만㎡)의 약 세배에 달하는 용산공원 주변지역(845만㎡)은 용산공원과 연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역과 용산역, 용산정비창을 포괄한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이후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가능한 장기적‧공공적 차원의 도시관리를 위해 2014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3억 원의 예산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용산공원 경계 확장과 인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변경, 한강로 일대 개발사업 추진 등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 관리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년간 3억 원의 예산으로 용산공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 중이다. 기존의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있고 추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충분한 검토도 없는 주택공급 계획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에도 “용산정비창, 주택공급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상인에게 100만원 지원하지만 부족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건설은 반대“클럽발 코로나19 사태로 이태원에 방문객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고사될지 모릅니다.” 김정재 용산구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 관계 부서에 이태원 상인을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대 용산구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선출됐다. 용산구는 침체의 늪에 빠진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태원 상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포함한 구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계속해서 이를 논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이달 들어서만 두 번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은행 저리 대출과 신용보증재단 현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숙명여대 등 대학가 상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고, 자취방도 빼고 고향으로 간다”며 “이태원과 숙대 모두 살리고 싶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의회는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해서도 ‘국제업무지구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캠프킴 부지도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제업무단지로 개발하려던 부지를 임대주택용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용산구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3개월여 만에 청약통장 만점(84점)자가 나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 집을 사는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젊은층이 치솟는 ‘청약 경쟁’을 뚫기는 하늘의 별 따기임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 내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을 잇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부가 여전히 현실을 모른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9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2동 신월4구역을 재건축하는 ‘신목동 파라곤’ 전용 84㎡A형에서 최고점으로 청약통장 만점인 84점이 나왔다. 5개의 주택형 중 나머지 4개 주택형의 최고점도 69~74점에 달한다. 주택형별 당첨 평균 점수도 61.9~70점에 분포됐다. 청약 가점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주 본인을 포함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이 최소 7명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30대가 20대 초반에 결혼해 4인 가족을 꾸렸다 해도 57점을 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서울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온 건 지난 5월 말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을 재개발하는 ‘흑석리버파크자이’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벌써 세 번째 만점자가 등장한 것이다. 신목동 파라곤은 청약 당시부터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자들을 끌어모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점차 공급이 줄어드는 서울 지역 분양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유일한 단지인 까닭에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3.3㎡당 2060만원) 경쟁력을 갖춘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30대가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서울에 없다는 점이다. ‘신목동 파라곤’도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유일한 단지였다. 정부가 지난 8일 하남 등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지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서울 알짜 지역 입주민 반발이 커 정작 서울 내 공급계획이 적다는 것도 난관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7·10대책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대책 발표 이후 감정원 통계로 서울 상승세가 0.01%로 상승세가 멈춘 채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수심리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실거래가도 고점대비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과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경우가 늘고 살려는 경우가 줄고 있는 등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8일 발표한 사전청약과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공공주택 127만가구 중 33만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는데 그 중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한다”며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 성남복정 지구 등 주거복지 로드맵,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지역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0~40% 가격이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 부지와 과천청사 유휴지가 이번 사전청약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태릉골프장이 83만㎡인데 5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야 하고 과천엔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전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 초라도 발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용산 캠프킴은 반환절차가 이르면 내년 초엔 끝날 것이라며 어제 서울 사전청약 발표 물량은 5000가구고 나머지 5000가구는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다. 태릉과 과천 등 지역민 반발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선 내년 초엔 태릉과 캠프킴을 사전청약에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이 개인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연내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엔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