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세훈에 공급 확대 방안 묻자吳 “용적률·임대비율 등 완화해야”용산공원 최대 2만 가구 공급 가능與, 내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검토野 “묻지마 공급의 민낯” 강력 비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을 신규 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녹지 개발에 전면 반대하는 상황에서 ‘청년’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선호도 높은 서울 핵심지역 주택 공급을 통해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붙잡고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용산공원 활용을 두고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 상황”이라며 “공원 활용 찬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실무적으로도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 주택으로는 ‘청년 임대주택’을 1순위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소외당한다고 느끼는 만큼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주기에 걸쳐 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미군 용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 7000평)인 대규모 도심 공원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위주로 용적률 500% 이상 초고층으로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전용 84㎡로는 약 8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산공원은 입지와 규모 측면에서 정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카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대에 좌초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8년 말 착공이 목표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용산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군 반환 부지에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부지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과 국토부는 19일 당정협의를 열고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 “묻지마 공급의 민낯”이라며 “무책임한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2만 7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 3곳(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을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전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것도 남은 공급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될 것을 암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7만 3000가구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공원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며 용산공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세제 개편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공급’의 혈은 뚫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있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을 갖춘 곳이다. 이번 인가로 산호아파트는 최고 35층, 총 647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지난해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본격화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9개 공정을 거쳐야 한다.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표준 처리기한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정계획상 1년 9개월이지만, 구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바탕으로 1년 6개월 만에 고시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가 이후 조합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등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이주와 해체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남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지라는 강점을 살려 용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거주’에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 직무대리도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방안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의 자산인 녹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는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포함됐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물량과 관련해서는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주택 물량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공급 물량이 제외됐다. 명 직무대리는 “기존에 시가 국토부와 합의한 6000가구와 정부 발표 1만 가구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을 매입하는 매매·임대사업자의 LTV 완화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간 주택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경기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수도권 주요 주택공급 부지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6800호의 주택이 들어설 태릉CC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올해 중 완료한다고 밝혔다. 태릉 CC 부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포함된 태릉과 강릉이 있어 개발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3월 지구 지정, 2028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상반기 부지 착공, 같은 해 9월 주택을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오염토와 문화재 관련 부지 사전조사에 조기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주택 착공 시기를 추가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9800가구 공급 대상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한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다음 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방첩사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시설 이전과 동시에 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와 부지 조성을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아직 공급 물량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부지에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주택공급 상한선으로 최대 8000호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강서구 군 부지(918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1만 8000호) 등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6000가구를 우선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시정의 주택 공급 부진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세부담과 미래 자산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공급 막아놓고 오세훈 시장 탓, 시민은 세금으로 내몰고 용산까지 흔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입니다.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 떼어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주택 공급의 구조적 시차와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정책의 영향을 외면한 채 지금의 공급 부족 문제를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전가에 가깝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는 긴 시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의 수치만으로 공급 부족의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세제정책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정책이 고령층을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현대판 고려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택정책이 시민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서도 서울의 미래 자산을 단기적인 공급 논리에 내맡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서울의 미래 자산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살리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해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과정에 대한 성찰 없이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장기보유 실수요자와 고령층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단기적인 공급 실적을 위해 용산이라는 서울의 미래 자산까지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필요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시키고 시민의 삶의 터전까지 흔드는 무리한 정책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과거 정책의 실패는 외면하고, 현재의 부담은 시민에게 떠넘기며, 미래의 자산까지 소진하는 방식으로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6. 8.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1. 지난 2023년 5월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의 주소다.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에 따라 2003년 기지 반환이 합의된 후 19년 만인 2022년 반환받은 부지는 전체 약 74만평 중 18만평. 이 가운데 9만평쯤이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돼 먼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미군 주둔 등 120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금단의 땅’. 반환받은 미군 기지가 용산공원으로 변모하기 전에 일부가 어린이정원으로 먼저 개방되자 설왕설래가 많았다. 용산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뒤 이에 맞춰 ‘정치적 이벤트’로 일부를 졸속 개방했다는 지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기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철저한 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3년이 지난 지금. 용산어린이정원 입구에서 지난 8일부터 때아닌 근조화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주거 환경 악화와 인근 주택의 자산 가치 훼손 등을 우려한다. 용산 주민 1000여명으로 구성된 ‘용산공원지키기주민모임’은 근조화환에 이런 문구들을 붙였다. ‘공원은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용산어린이정원 개발 논란은 2023년 황급히 문을 열었을 때부터 불씨가 내장됐는지도 모른다. 용산은 당시에도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용산공원을 비롯해 용산국제업무지구·철도정비창부지·용산역세권·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연계된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 상징적인 녹지공원만 가꿀 것이냐, 국가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발전 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후대에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나을까.

정부는 공급 확대 위해 개발 검토주민 “지켜야 할 국민 자산” 주장일각 “집값 하락 방어 목적” 지적작년 9·7대책 등 지역 갈등 여전수도권 추가 공급안도 난항 전망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이 주택 공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일대 개발을 검토하자 주민들이 근조 화환을 내거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부족에 비어 있는 땅까지 ‘영끌’해 대책을 내놓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는 오랜 갈등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응축돼 나타나는 모습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는 9일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 등이 설치한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널려 있었다. 10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은 화환에 ‘공원은 빈 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개발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민의 자산입니다’, ‘주택 공급은 다른 곳에서, 공원은 후손에게’ 등의 문구를 매달았다. 이들은 지난 1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자 반발하며 모였다.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 방어’가 진짜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명분과 실익이 얽히고설킨 갈등이 재연된 모습이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이 반환한 옛 용산기지 부지 약 300만㎡ 가운데 30만㎡(9만 750평) 규모를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하지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용산기지 부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공공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거나 해당 부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가 맞닥뜨릴 문제의 전초전이다. 규정을 정비해도 도시개발과 기반 시설 계획은 서울시가 총괄한다. 교통·학교 등 기반 시설 조성도 협의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중앙정부가 세우지만 실제 땅 이용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자주 벌어지는 갈등 구조다. 정부와 서울시·용산구는 1·29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미 각을 세운 바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군 반환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지로 고심 중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나 경기 과천시 경마장 및 옛 방첩사령부 부지 등도 오랜 갈등이 집약된 곳이다. 땅마다 풀어야 할 이해관계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지자체가 호응하더라도 경제성이나 지역 매력도, 교통 등 풀어야 할 게 많다”며 “현재 정부는 공공 주도 또는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에 초점을 두지만, 서울시가 원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정부는 추진할 생각이 없으니 엇박자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일부 부지 검토설에 ‘반대’ 못박아“보유세·양도세 인상은 국가 폭력시민들의 표현이 가슴에 와닿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시민과 전문가)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사회 초년생 김민정 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천경마장·태릉CC 등 사업 표류“새 목표보다 기존 계획 실현 필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 국·공유지 활용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급 계획을 가로막는 금융과 규제의 병목을 얼마나 과감하게 걷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봤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2026~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해 1·29 대책에서도 6만 가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착공 목표만 26만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착공 실적은 6만 5204가구로 목표치의 24.2%에 불과했다. 서울은 1만 3121가구로 19.3%였다. 정부가 핵심 공급 확대 사업지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태릉CC, 서리풀지구 등은 주민이나 관련 단체, 지자체와의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연립주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추진될 전망이나 사정은 매한가지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비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 477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2% 줄었다. 이 중 서울은 3697가구에 그쳤다. LH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수도권에서 확보한 비아파트도 3217가구로 연간 목표치(3만 1014가구)의 10.4%에 머물렀다. 아파트 역시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0만 3232가구가 착공했지만 서울 내 착공은 9421건뿐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14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내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과 수서차량기지 일대 등 그린벨트 후보지부터 올해 1·29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심 공공부지를 추가 발굴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어느 땅에 얼마를 더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성과처럼 내놓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원활하게 협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어떤 지역에 수요와 경제성이 있는지 논의하고 그에 따른 세제, 금융, 행정 절차를 풀어주면서 실질적인 공급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지난 10년간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정부가 내놓은 목표 물량 규모가 과도해진 상황이라 정부가 공급 계획을 계속 내놔도 시장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새로운 목표보다는 기존의 공급 계획을 꾸준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옆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돼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 재개발의 경우 25% 정도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체 중에 큰 비중인 비거주 1주택자는 인정을 해줘야 한다”며 “나쁜 놈 잡기 말고 시장에서 하나하나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대출 요건이 까다롭고 전세 매물도 없어서 월세를 살게 됐다”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힘들게 구한 집에서 나와 똑같이 힘들게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아파트는 거래하게 되면 무조건 입주해야 한다”며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 이어 ‘닥공 드라이브’용산 어린이정원도 논의 대상에김용범, 오세훈 시장과 공급 논의오 “그린벨트 해제 죽어도 못 해” 정부가 수도권에 ‘5만 가구+알파(α)’를 공급하는 3차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29 2차 공급 대책에 담긴 도심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하는 데도 속도를 높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급뿐만 아니라 대출 등 금융 분야까지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점검 회의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는 각자 검토한 공급 대책을 공유하고 최종 발표안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6만 가구를 더하면 올해 발표되는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1만 가구에 이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닥공(닥치고 공급)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발표 시점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 대책 속도전의 현실화 여부가 건설 사업 인허가권을 쥔 오세훈 서울시장에 달렸다고 보고 오 시장과의 접촉 확대에 나섰다. 최근 김윤덕 장관이 오 시장을 만난 데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김 실장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후 “김 실장은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관심을 보였고, 서울시도 이미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해 2만 7000가구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김 실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대책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 장관도 동시에 해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국토연구원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주요 부지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거론된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 수서차량기지 부지와 김포공항 앞 혁신지구 사업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강남권 위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과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대해선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고 말했다”며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의 30만㎡ 미만(비수도권 100만㎡ 미만) 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오 시장의 반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등 국가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 공급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옛 광진구청 부지, 강남구 청담고·강서구 공항고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기존 공급 대책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서울시청에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연다.

글로벌 업무 상업지구 도약 약속GTX 등 교통망 촘촘하게 연결 “용산이 도약하면 서울과 대한민국도 도약합니다. 거침없는 도약을 위해 4년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21일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동 업무보고회’에서 주민 150여 명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첫 주민 소통에 나선 김 구청장은 지난 15일 용산2가동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보광동까지 16개 전체 동을 방문한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민선 9기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주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환호 속에 입장한 김 구청장은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 구청장이 “경로당을 찾았다가 ‘용산 큰 애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용산 큰 애기로서 주민들을 섬기고 모시겠다”며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자 박수가 쏟아졌다. 이어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장정호 용산구의회 의장 등 참석자를 주민에게 소개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의 5가지 핵심 목표를 설명했다. 그는 “효창공원앞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비롯한 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직접 챙기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거침없는 용산 개발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에 서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업무 상업 중심지가, 용산공원은 주민을 위한 온전한 생태공원이 되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소개된 영상에서 주민들은 “용산구를 센트럴파크가 있는 뉴욕과 맞먹는 도시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경부선과 경원선 등 철도 지하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개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용산 안팎을 촘촘히 연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용산을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만들고, 도로 열선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구청장은 2호 결재로 안전 재난관리단을 신설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용산의 눈부신 성장이 모든 구민의 삶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 구정은 구민과의 소통에서 시작해 현장에서 완성될 것”이라며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24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며 “대통령께서는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보다 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 세대 수가 다소 줄어드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는 일부 사업에 국한된 경우일 뿐, 이를 재개발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시간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인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들은 ‘이 정부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려워지겠구나’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업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다시 낙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전달한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트라(KOTRA)는 지난 2일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전략 수립 조사 용역’ 발주를 연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조사 용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고 기업 투자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돼왔다.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이달 중 입찰공고를 거쳐 용역 수행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옛 용산철도정비창 일대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이자 공동 사업시행자인 코레일이 용역 연기를 요청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코레일과 코트라 측은 공문에서 용역에 앞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지만, 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주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는 올해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1만가구로 공급 목표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면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서 글로벌 기업 유치나 마이스(MICE) 시설 조성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도 재설계가 불가피하기에 사업 지연도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라며 “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17·18동 일대가 신산업 업무시설과 시민 개방공간, 입체보행 네트워크를 갖춘 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1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신축공사’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15-2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26층, 연면적 약 15만 5000㎡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대상지는 1969년 사용승인을 받은 나진상가 17·18동과 1988년 사용승인을 받은 용산주차빌딩 부지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전자상가의 산업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신산업 업무공간을 조성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라운지 등 시민과 입주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고, 상부에는 신산업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또 청파로와 용산역을 잇는 공중보행로와 건물 내부를 연결하는 브리지를 설치해 보행 동선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기여시설로는 공영주차장과 서울시 보훈회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약 2만㎡ 규모의 공영주차장에는 400면 규모의 주차공간과 자전거 관련 시설,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이 조성된다. 서울시 보훈회관은 분산돼 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 단체를 한곳에 모아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노후한 전자상가 일대가 보행·녹지공간과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20년 착공준비 허송세월절차 파격적 단축해야 공급 안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커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인허가’에만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대민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 관계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시 인허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40.4%였다. ‘사업 지연 우려로 인허가권을 쥔 행정청 요구를 수용한다’는 답변은 80.6%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건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변수가 압축된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비 사업 사상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06년 1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지만 서울시와 조합이 땅의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벌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건 9년 만인 2015년 1월이었다. 2015년 9월 착공부터 2018년 12월 준공·입주까지는 3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도 각종 갈등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준비에만 17년 8개월이 걸렸다. 착공 후 입주까지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7년 첫 발표 이후 18년간 구역 지정 해제와 소송 등으로 인허가가 마비됐다. 지금은 착공 전의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토지 용도 변경, 각종 영향평가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여러 분야 심의와 법령·규정 검토를 통과해야 사업 승인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이 밀리기도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에 따르면 공사 중 유물이 확인되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와 인접한 태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될 때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상향을 반대하며 보류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다 나중에서야 조건부로 승인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미 모든 조건에 동의해 문제가 없고, 관련 서류를 다 완비했는데도 지자체와 니즈(요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발령,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연쇄적으로 불어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공사비와 금융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증가했다. 특히 한 달 새 건축용 목제품(9.54%), 비금속 광물(8.14%), 산업용 가스(4.86%), 전선 및 케이블(3.77%)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인허가 기간이 한 달 단축되면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사업비(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이 건설 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대지비와 금리까지 너무 높아져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급 여건을 마련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겨우 사업 요건을 갖춰도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데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 지연에 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인허가 실적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 5971건에서 지난해 37만 9834건으로 4년 새 29.1%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3~5년 뒤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도 인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에서 각종 절차 단축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18년 이상 걸리고,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심의, 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3년 걸리던 심의 단계를 6개월 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개설했다. 하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 지연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요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 시장은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민선8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가 중요 현안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29일부터 임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관련 부서장과 사업 관계자, 사업지 인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29일에는 ▲용암초 후문 일원 도로 열선 설치공사 현장 ▲냉온사랑방·용산구샘터 설치 현장 ▲동빙고 어린이영어도서관(꿈누리어린이집) 조성 현장 ▲버들개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도서관) 조성 현장 ▲삼각지 임시공영주차장 등 5곳을 방문했다. 30일에는 ▲한남3구역 철거 현장 ▲한남2구역 이주관리센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반시설 공사 현장 등 4곳을 찾아 재개발 사업과 핵심 사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별 추진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직접 확인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민선8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6000가구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구민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