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19일 한강 노들섬 노들갤러리 2관에서 열린 ‘제32회 한국미술국제대전’ 개막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전시장을 둘러보며 작가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32회를 맞은 한국미술국제대전은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와 (사)서울-한강비엔날레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리랑국제방송,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아트코리아방송, 크라운해태, 안견기념사업회, 인사아트프라자, 한국도슨트협회에서 후원하는 국내 대표 국제미술 행사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국내외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국제대전은 현대미술과 고미술, 발달장애 예술인, 그리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 외국작품 등 국내외의 유명 작품까지 아우르며 예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와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들갤러리 2관에서 초대전(1부)과 공모전(2부)이, 1관에서는 고미술품 감정 및 국제·국내 고미술 부스전(1부-국제고미술, 2부-한국고미술)이 함께 진행되어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전시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발달장애 작가들의 특별 초청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전시를 둘러본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름다운 노들섬에서 국내외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서울이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내년에도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계속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투기수요 관리 대책 등 새 정부 부동산 공약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는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11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최근 주변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36% 올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며, 20주째 오름세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쏠림, 금리 인하 분위기, 불안심리 가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새 정부에서 제시된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 내용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웠다. 부동산 공약의 중심축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공공기관·기업 보유 유휴부지 개발, 과도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등이다. 국토부는 이런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신규택지 발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교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육성 및 RE100 산업단지 등 성장거점 조성 전략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당장 문제가 되는 서울 집값 과열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면서 “대통령실과 정책실, 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해 조치를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이를 중단시키고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검찰의 업무보고 전부터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권력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거나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윤석열 검찰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위원장의 공개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도중 검찰의 보고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정기획위 위원들 질의 등은 진행하지 않고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검찰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론 내렸다. 오전에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일부 파행을 겪었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오늘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진짜 궁금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과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을 내세워 “되게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1·2인 체제에서 벌어진 방통위 의결 내용 등을 놓고 질타가 이어지다가 약 1시간 30분 만에 보고가 중단됐고 위원들은 퇴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6일 방통위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자료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해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는 25일 다시 받을 방침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9일 구청 소극장 가람에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관내 9개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용산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구 직원 대표의 헌시 낭독, 한국전쟁 75주년 헌정영상 ‘고맙습니다’ 상영, 뮤지컬 ‘해방의 외침’과 트로트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구는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장례서비스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예우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새로 도입해 오는 30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보훈으로 하나 되는 용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대에 걸쳐 17명이 현역복무한 배태달 가문이 병역명문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아들·사위·손자·외손자까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이석우 가문도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병무청은 19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제22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25개 가문을 표창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대상으로 한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2만 3237개 가문, 11만 2202명이 선정됐다. 배태달 가문은 1대 고 배태달씨가 6·25전쟁에 참전해 45개월을 복무했고, 그의 아들 6명, 손자 10명이 모두 현역으로 복무했다. 손자 배한익 해병대 중사는 현역 군인이다. 3대에 걸쳐 17명 현역 복무는 역대 한 가문 최다 기록이다. 이석우 가문은 1대 고 이석우씨가 6·25전쟁에 참전해 29개월을 복무했고, 아들 5명, 손자 5명이 현역 복무를 마쳤다. 이석우 가문도 사위, 외손자까지 포함하면 17명이 현역으로 복무했다. 입대 시 가족이 모여 직접 머리를 잘라주는 게 전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명예로 승화시킨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본받아야 할 표상이며 미래 안보의 희망”이라며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남산카페와 북촌한옥마을 등에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예식장이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비싼 결혼 비용이 젊은층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이고 개성있는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내년까지 관련 분야에 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중인 25곳의 실내·실외 공공예식장이 40곳이 더 늘어 총 65곳으로 확대된다. 실내 웨딩홀의 경우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인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행사장을 호텔급으로 리모델링한 공공예식장 ‘피움서울’이 오는 7월 개장하고, 용산구 ‘더힐스 남산’이 9월부터 실내외 결혼식이 가능한 전용웨딩홀로 바뀐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기부체납시설을 활용한 복합웨딩홀이 2028년 조성되고, 공연장과 복지시설, 자치구 신청사 등도 공공예식장 확대에 활용된다. 한옥뷰 웨딩홀 4곳도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등 서울의 이색적인 장소들이 실외 웨딩홀로 활용된다. 새로 추가되는 실외 웨딩홀은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루프탑, 서대문구 안산 잔디마당, 성동구 서울숲 설렘정원, 광진구 어린이 대공원 포시즌 가든, 한강버스 선착장 루프탑 등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여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생활·육아용품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이내 바우처, 커플 건강 검진비와 신규 예식홀 첫 예식 연출비 300만원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검소하고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서울시는 결혼서비스업의 공정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9월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향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바람직한 결혼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6월 셋째주 0.36·전국 0.05% 올라강남 3구·마용성 오름폭 두드러져DSR 3단계 전 매수 수요도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주 연속 상승세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로 들썩였던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넷째 주 0.00%를 찍은 뒤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 0.36%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0.09%에서 0.13%로, 서울이 0.26%에서 0.36%로 상승하며 전체 평균을 이끌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마용성에서는 기록 경신이 속출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 주(0.61%)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을 세웠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제를 해제했을 때 잠깐 손님이 있다가 그치나 했는데, 지금은 매물을 다 거둬들여서 시장에 살 사람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했다. 지난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송파구가 0.70%, 강동구도 0.69%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김효선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이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와 마용성 실수요자들이 맞물리면서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경기에서는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남이 0.44% 오른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 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 개신교 교회에서 예배를 유튜브로 중계하던 중 난데없이 북한 인공기 화면이 송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교회 측은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으로 판단하고 있다. 19일 온누리교회에 따르면 전날 새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 교회 서빙고 캠퍼스(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박종길 목사의 설교 장면을 유튜브로 중계하던 중 약 20초 동안 화면에 인공기가 등장했다. 이때 설교 음성도 중단되고 곡목이 확인되지 않은 음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등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나돌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6월 18일 서빙고 새벽 예배 유튜브 스트리밍 중 예기치 않은 영상이 송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긴급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상황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회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당국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부 세력의 협박이나 요구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의 ‘역전세’ 거래 비중이 4건 중 1건으로 집계됐다.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컸던 곳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최대였던 서울 강서구였다.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023년 1∼5월과 올해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빌라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547건 가운데 24.6%(1857건)가 역전세였다. 역전세란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 시세가 더 낮아진 경우를 가리킨다. 역전세 거래의 보증금 평균 차액은 423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증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강서구(-2.6%)였다. 지난해 1∼5월 1억 944만에서 올해 1∼5월 1억 8548만 원으로 평균 497만원 하락했다. 이어 금천 2.2%(436만원), 구로 1.6%(269만원), 강북 1.4%(225만원), 도봉 1.2%(208만원), 양천 0.8%(146만원) 순이었다.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보증금이 2023년 계약 당시보다 올랐다. 성동(4.8%), 용산(4.6%), 송파·종로(3.1%), 마포(2.9%)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큰 지역도 강서(54%)로 집계됐다.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강북(3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역전세 거래 비율은 2022년 1∼5월 대비 지난해 동기 역전세 거래 비율(46%)보다는 21.4%포인트 하락했다. 다방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 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주 연속 상승세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로 들썩였던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넷째 주 0.00%를 찍은 뒤 20주 동안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주의 0.36%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0.03%로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도권이 0.09%에서 0.13%로, 서울이 0.26%에서 0.36%로 상승하며 전체 평균을 이끌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오름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마용성에서는 기록 경신이 속출했다. 성동구가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마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용산도 0.71% 올라 2018년 2월 셋째 주(0.61%)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 기록을 세웠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제를 해제했을 때 잠깐 손님이 있다가 그치나 했는데, 지금은 매물을 다 거둬들여서 시장에 살 사람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0.75%, 서초구는 0.65% 상승했다. 지난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송파구가 0.70%, 강동구도 0.69%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김효선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선 이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와 마용성 실수요자들이 맞물리면서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경기에서는 성남과 과천의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남이 0.44% 오른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성남 분당구가 0.60%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과천도 전주보다 0.13% 포인트 오른 0.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 개최한 ‘알기 쉬운 세무설명회’가 280여명의 구민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 활동 중인 블로거 ‘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국세 및 지방세 이슈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쏟아졌고, 명쾌한 해설과 현장 상담이 더해져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전 신청 접수 마감 전부터 큰 관심을 보인 만큼, 당일 현장에서도 높은 집중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는 국회 고유 권한이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각 관련 인선의 시점’에 대해 “내각 개편은 김 후보자의 인준이 완성된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끝나서 발표할 시점이 되면 그때그때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경우에 제청권은 현재 이주호 총리 대행에게 부탁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정권교체기에 이런 관행이 정립돼 있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며 “김 후보자가 인준된 이후에도 발표할 내각이 있으면 김 후보자 확정 이후 제청할 거고, 그 이전에는 현재 있는 총리대행에게 부탁해 제청권 행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내각 인선이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보편 지급을 강조한 여당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의 경우 혜택을 더 늘린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에 50만원이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이 지급되는 셈이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이다. 세출과 세입 예산 모두 수정됐다. 세출은 20조 2000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 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5000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 13조 2000억원(국비 10조 3000억원·지방비 2조 9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늘어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도 공급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예정됐다.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할 방침이다. 이로써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경정은 10조 3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 4000억원에서 372조 1000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세입감액 경정은 2020년 이후로 5년 만이다. 이는 곧 올해 10조원 남짓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앞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엔 30조 8000억원의 ‘세수펑크’가 난 바 있다. 지난 2년간 세수펑크에는 기금 여윳돈 또는 불용(不用) 같은 우회 카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세입추경을 통한 추가국채 발행이라는 ‘정공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선택이다. 총 30조 5000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 8000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 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 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할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는 복합적이고 특수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방문에는 정근식 교육감, 이종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2022년 11대 의회 시작과 함께 제일 먼저 구성한 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다.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데 의회가 정말 노력하자 해서 조례도 만들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해 학부모들의 호응도 얻었다”라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인권이다. 서울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기초학력과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학교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 자기 이름을 따라 그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했다. 칠판에 있는 글을 못 읽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래 생활도 어렵고, 다 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난독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라며 “단원평가 볼 때 시험지에 이름만 적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100점짜리도 몇 개 나오고, 친구도 생겼다”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프로그램 이용 소회를 전했다. 한편, 최호정 의장은 취임 후 현안이 있는 교육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고척초등학교 늘봄학교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한 신용산 초등학교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학교급식 현황 점검을 위해 언남중학교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장 점검 ▲건물 안전 문제로 개학이 미뤄졌던 북성초등학교 ▲AI교육 현장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개선 사항들을 모색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25.4평) 아파트 한 채는 10년 전보다 9억 2650만원을 더 줘야 매매가 가능해졌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1평)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1785만원)에 비해 2.53배 뛰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다. 평당 매맷값이 2015년 1760만원에서 올해 4998만원으로 2.84배 급등했다. 이어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 순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최근 10년 동안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이다. 이 지역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정부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4월 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는 서울 10곳, 경기 3곳 등 총 13곳이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서울 물가상승률(0.23%)의 1.5배를 넘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했다. 과천과 용인 수지구도 경기 물가상승률(0.16%)의 1.5배를 웃돌았다. 영등포·동작구와 성남 분당구는 각각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규제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시장 흐름 등 정성적 지표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50% 규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LTV·DTI 40%로 규제가 더 강력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의 추가 규제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질문에 답하려면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전, 도매법인 없이 운영되던 농산물 유통의 어두운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1968년 닻을 올린 용산시장 시절에는 ‘농산물 큰손’으로 불리던 위탁상이 가격을 주물렀다. 물량과 정보를 독점해 ‘후려치기’ 하는 등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예삿일이었다. 농산물을 납품한 농민에게 제값을 치르지 않거나 돈을 떼먹고, 소매상에겐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위탁상의 ‘칼질’이 만연했다. 이런 불공정 거래 관행은 1985년 가락시장 출범과 함께 민영 도매법인이 들어서면서 대부분 개선됐다. 현재 가락시장 청과시장에는 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와 농협가락공판장 등 6개 법인이 있다. 이들 도매법인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투명하게 형성하며 농산물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했다. 선별·보관·품질 관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산물 품질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도매법인이 없어지면 유통 과정은 단축될지 몰라도 농산물 가격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다. 그러면 표준가격 형성이 어려워져 출하 농민은 얼마가 제값인지 알 수 없다. 현지 유통인이 써 주는 정산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농민은 가격 협상 권리마저 잃는다. 농산물 가격 짬짜미가 횡행할 가능성도 크다.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가격 조작, 대금 미지급, 농민 착취 등 과거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다. 농민의 안정된 판로도 사라진다. 하(下)품 농산물은 수익을 주기는커녕 폐기 처분 비용 부담만 늘리는 골칫거리로 전락한다. 경매가 사라지면 가격이 품질과 무관하게 형성돼 소비자는 양질의 농산물을 먹는 것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법인은 40년간 농민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오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용산에 제2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보훈단체장간 간담회를 갖고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과 제2 보훈회관 건립 구상을 소개했다. 광화문광장에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22개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공간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상에는 22개 참전국에서 보내온 석재로 만든 빛기둥 조형물인 ‘감사의 빛22’를, 지하에는 미디어 월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훈단체들의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전자상가지구(나진상가 17·18동 개발부지)에 제2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보훈회관은 현재 공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 보훈회관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10만명이 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올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보훈 지원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 선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장례 선양 서비스는 유족 요청시 조문 의전, 태극기 전달, 고인 운구 에스코트 등 장례의전 전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서비스 신청 건수 대비 지원율은 40% 정도에 그쳤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 지원율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시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생존 유족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향후 추가 지원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정책과 공간으로 연결·발전시켜 희생과 헌신이 일상 속에서 존경받고 기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경매시장도 달아올랐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00%가 넘는 사례는 모두 24건이었다. 지난 1~5월 매각가율 100% 이상 아파트 경매는 모두 127건으로, 월평균 25.4건 수준이었다. 이달 말까지 2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가 평소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06㎡가 감정가 31억 5000만원보다 10억 6000만원 이상 많은 42억 1533만원에 낙찰돼 매각가율 133.8%를 기록했다. 이어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가 166㎡가 각각 매각가율 122.8%, 120.9%에 낙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지역으로는 동작구 대방동 성원 84㎡가 매각가율 106.8%,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휘경 전용 59㎡ 101.9%, 영등포구 양평동1가 영등포중흥에스클래스 59㎡가 100.0%에 낙찰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토허구역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매로 집을 마련하는 이들과 실거주 수요까지 더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2)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소속사가 팬들에게 당일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18일 당부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이날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슈가의 소집해제 관련 공지문을 게시했다. 소속사는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며 “소집해제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팬들에게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을 삼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소속사는 끝으로 “팬 여러분이 슈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 10~11일 멤버 RM·뷔·지민·정국의 제대를 앞두고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라며 전역 현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팬들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이 같은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제대한 멤버를 보겠다며 자택 침입을 시도한 팬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정국이 제대한 11일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며 침입을 시도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슈가는 1년 9개월 만인 21일 소집해제된다. 슈가를 끝으로 BTS 멤버 7명 전원이 병역을 마치게 되면서 향후 그룹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