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와상환자인 80대 C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A씨 등은 C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됐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때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러나 A씨는 C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는 이론 탈피한 AI 스마트 교육지자체·산업체 함께 네트워트 구성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외국 유학생엔 국내 정착·취업 알선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기 양주에 있는 서정대학교 사정은 사뭇 다르다. 23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재학생 수 1만 명 돌파, 취업률 77%다. 이 대학은 ‘힘을 기르자’를 교육 이념으로 내걸고 직업교육의 새 기준을 만들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 선택 기준이 브랜드 인지도에서 실질적 취업 성과와 현장 경험, 입학 뒤 성장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교육계 안팎에서 힘을 얻는 시점이기도 하다. 9일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서정대의 위상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재학생 수는 2021년 5800명에서 2026년 4월 1만 154명으로 5년 만에 1.7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전문대 중 학생 수가 가장 많다. 23년 동안 신입생 충원율도 100%를 기록했다. 취업률은 2021년 70.8%에서 매년 올라 최근에는 77.0%로 올라섰다. 수도권 북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226.5%에 이른다. 정부 사업비 수주 실적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50억 5000만원에서 2025년 486억원으로 9배 이상 껑충 뛰었다. 확보한 재원은 최첨단 실습실 구축과 장학 혜택으로 학생에게 돌아간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과 일반재정지원대학(대학기본역량진단), 경기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 수행대학에 잇달아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 양적 성장의 배경엔 교육 체계 전면 개편이 있다. 서정대는 강의 중심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필수 역량으로 잡은 ‘AI·DX(인공지능 변환) 기반 스마트 교육 체계’로 갈아탔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새로 짜고 재학생 전원에게 산업체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로 짜인 산학 네트워크가 입구다. 과제 중심의 현장 피드백을 받으며 역량을 키운 뒤 인턴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업무협약(MOU)-현장실습-취업연계 3단계 원스톱 취업 로드맵’이 학교의 핵심 자산이다. 학과별 성과는 그 위에 단단히 얹혀 있다. 간호학과·응급구조과·소방안전관리과·반려동물보건과로 묶인 보건계열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자격증 취득률을 최대 무기로 삼는다. 대학병원과 대형 의료기관의 실습 협약을 토대로 임상 환경을 그대로 옮긴 시뮬레이션 센터와 임상 실습실을 운영하고, 학과별 맞춤 특강과 1대 1 멘토링이 따라붙는다. 2026년 1월 간호사 국가고시에선 재학생 전원이 합격했다. 졸업생은 대학병원과 소방공무원, 종합동물병원 등으로 진로를 넓혀 가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간호학과 출신 박예은(24)씨는 매 학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실습을 반복하고 국가고시 집중 멘토링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얻었다. 방학 중에는 연계 병원에서 현장실습 인턴십을 마쳤고, 졸업과 동시에 경기 소재 대형 대학병원에 정규직 간호사로 입사했다. 박씨는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커리큘럼 덕에 면접에서 현장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귀띔했다. 사회복지학부와 사회복지상담과, 글로벌융합복지과, 글로벌한국어복지과는 고령화와 다문화 시대에 맞춰 지역사회와 글로벌 소통 역량을 함께 갖춘 복지 전문가를 키운다. 성인학습자와 유학생을 위한 주말·야간 집중 수업, 유연학기제 등 개방형 제도도 자리 잡았다. 스마트자동차과·스마트모빌리티과·글로벌산업공학과·글로벌AI컴퓨터공학과 등 첨단 미래기술 계열은 산업계 출신 교수진이 전공 융합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으로 이끈다. 실습실은 실제 산업 현장과 같은 미러형 시스템으로 꾸려 자격증 취득과 포트폴리오 기반 취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도록 했다. 해외로 뻗어 가는 흐름도 또 다른 축이다. 동남아시아 1166명, 중앙아시아 642명, 그 외 지역 2766명 등 24개국 출신 4574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서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국제학생 수 기준으로도 전국 전문대 1위다. 해외 24개교와 협력 네트워크를 맺어 교환학생, 어학연수, 단기 방문연수 프로그램 6건에 183명이 참여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장도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 서정대의 글로벌 정책은 단순 유학 유치에서 멈추지 않는다. 국내 정착과 취업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국제학생 취업 지원 컨설팅 246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20건을 운영했고, 까다로운 비자 상담과 변경 지원은 학교 행정이 뒷받침한다. 베트남 출신 응우옌 탄 후엔(글로벌한국어복지학과 졸업)은 그 결실의 대표 사례다. 국내 최초로 유학 비자(D-2)로 한국에 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 취업 비자(E-7) 변경까지 성공했다. 대학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밀착 케어와 글로벌인재 취업 선도대학 커리큘럼, 인턴십 행정 지원이 맞물린 결과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정규직 요양보호사로 자리 잡은 응우옌은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안아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다”며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 오래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대는 현재에 멈춰 서 있지 않는다.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양주 첨단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캠퍼스는 양주역 인근 첨단산업단지 안에 연면적 3만 9299㎡ 규모로 들어선다. 서정대는 새 캠퍼스가 단순 공간 확장이 아니라 지역 첨단 산업 생태계와 대학 교육을 실시간으로 잇는 미래형 글로컬 캠퍼스라고 밝혔다. 새 캠퍼스에서는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현장 문제를 푸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를 고도화하고 공동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채용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의 완성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정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선도 대학이자 지역 인재의 정주를 돕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정대가 보여주는 ‘배움이 진로가 되고 경험이 미래가 된다’는 메시지는 대학정보공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가 한국 대학들의 공통된 과제로 자리 잡은 시대에, 서정대의 사례는 직업교육과 ‘학생 성공’ 사이에 놓을 수 있는 모범 답이다.

서울 광진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종합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광진구는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구강건강 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전예방적 구강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 등 3개 전략을 추진해왔다. 구는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 어르신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구강검진과 예방 진료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광진구 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과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 돌봄인력 81명을 대상으로 전문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어린이구강건강교실, 취약계층 대상 불소도포, 청장년층을 위한 사업장 방문 구강교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진구치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문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고 촘촘히 추진해 ‘건강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는 구포동 ‘금곡다울하우스’가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돌봄기관 주관 ‘중간집 모형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으로 복귀하기 전 단기간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주택을 뜻한다.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력해 1년 이상 비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3곳을 활용해 2020년 금곡다울하우스를 개소하고 이런 돌봄을 제공해 왔다. 이곳에서는 상주하는 요양보호사가 식사와 가사 등 일상생활, 복약지도와 혈압·혈당 관리 보조 등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입소자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랑방도 갖추고 있다. 구는 스마트 돌봄 장비를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고 설비 친화형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입소자의 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퇴원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과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중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대면 교육 이수자는 3만 6000원, 온라인·대면 병행 교육 이수자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해 교육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다. 교육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다. 요양보호사가 신청서와 보수교육 이수증, 교육비 결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꾸준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대전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와 ‘능력 있는 야당 후보’를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후보 간에는 마지막까지 견제구를 날리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애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지역을 위해 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민생 회복과 내란 청산을 목표로 선거에 임했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며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느낀 것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간절함이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여당 후보를 선택해 국민주권 시대와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후 거리 유세 등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에 묻어가려는 무능한 후보에게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은 영남지역만 다니며 대전을 패싱하고 민주당 당 대표는 대전에 있는 ‘계룡스파텔’의 충남 계룡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전은 핫바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민선 8기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옮겨왔고 머크 등 세계적 바이오기업을 유치했으며 ‘노잼도시’를 ‘꿀잼도시’로 바꿨다”면서 위대한 대전 시민의 미래는 이장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입시생에게 교육지원금을, 농임업인에게 연 100만원의 공익수당을,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에게 대전형 임금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강희린 개혁신당 대전시장 후보도 대전시의회를 찾아 “대전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제게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한화 대전사업장의 반복되는 폭발 사고는 ‘시스템’과 ‘투자’ 때문으로, 1호 공약부터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화재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플랫폼 형태로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시스템 구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과거의 정치 공방에서 벗어나 대전의 미래를 이야기한 후보는 저뿐”이라고 강조했다.

구로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중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교육 방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대면 교육 이수자는 3만 6000원, 온라인·대면 병행 교육 이수자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해 교육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여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다. 교육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다. 요양보호사가 신청서와 보수교육 이수증, 교육비 결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꾸준한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릉도 유일의 노인요양시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쇄 직전에 놓이면서 입소 어르신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내 하나뿐인 노인요양시설 ‘송담실버타운’(정원 60명)의 운영 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불원(대표 종명 스님)은 6월 말 시설 폐쇄를 최종 결정하고 최근 군에 이를 통보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모두 26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8명에 이른다.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옮겨갈 마땅한 다른 시설이 없어 입소자 불편은 물론 보호자 등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번 폐쇄 결정은 군이 지난해 말 시설 일부 종사자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던 ‘울릉송담노인재가센터’를 입소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 없이 전면 폐쇄한 게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불원 관계자는 “16년 전 개관한 노인재가센터를 숙소로 이용하던 7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서야 했다”며 “그동안 도서 지역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도 묵묵히 일하던 이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전원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릉 지역에는 요양보호사가 없어 육지에서 데려오기 위해 수차례 구인 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울릉 주민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입소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면서 “군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울릉도 주민들은 지역 내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원을 설립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이 자격증을 따려면 육지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적·경제적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북 울릉 지역 유일의 노인요양시설이 심각한 운영난으로 폐쇄 직전에 놓이면서 입소 어르신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 내 하나뿐인 노인요양시설 ‘송담실버타운’(정원 60명)의 운영 업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불원(대표 종명 스님)은 최근 이달 말 시설 폐쇄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울릉군에 이를 통보했다. 이 시설에는 현재 거동 불편 어르신 등 모두 26명이 입소해 있으며, 입소 대기자도 8명에 이른다. 시설이 폐쇄되면 당장 옮겨갈 마땅한 다른 시설이 없어 입소자 불편은 물론 보호자 등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이번 송담실버타운의 시설 폐쇄 결정은 울릉군이 지난해 말 시설 일부 종사자들의 임시 숙소로 활용되던 ‘울릉송담노인재가센터’를 입소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 폐쇄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이다. 영불원 관계자는 “16년 전 개관한 노인재가센터를 숙소로 이용하던 시설 종사자 7명(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이 하루아침에 숙소를 잃고 거리로 나서야 했다”면서 “그동안 도서 지역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보수에도 묵묵히 일해 왔으나 갑자기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이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울릉 지역에 요양보호사 등이 없어 육지에서 이들을 대체할 분들을 데려오기 위해 수차례 구인 광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사직을 만류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울릉 주민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노인요양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입소자는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면서 “울릉군은 ‘강 건너 불구경’ 할 일이 아니라 적극 사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릉 주민들은 보건 당국이 울릉도에도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원을 설립해 섬 주민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울릉 주민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 교육원이 있는 육지까지 나가야 하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나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외국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자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을 추진한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으로, 급증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은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4월 기준 약 28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30년에는 350만명(내국인의 7.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해당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예상 기금 규모는 연 600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재원이 마땅치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낸 돈으로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입법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기금을 설치하고, 출입국관리법·국적법상 각종 수수료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 강좌는 신청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된다. 지난해만 9만명이 몰린 이 프로그램은 재원 부족으로 강좌를 추가로 열지 못하는 상태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심각하다. 서울 한강공원과 인천공항 등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숙인은 100~130명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노숙인 복지법은 국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 외국인 노숙인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교회에서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지원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주배경 학생은 20만명이 넘고, 난민인정자와 그 가족(인도적 체류허가자 포함)은 4069명에 달한다. 전국 100여곳의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 정비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지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비용 지원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수수료를 별도 재원으로 조성해 정책에 환원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대만은 ‘신규이민자발전기금’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 등을 지원하며, 미국 역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을 운용 중이다. 일본 정부도 지난 4월 28일 체류자격 갱신 및 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을 기존 1만엔에서 30만엔으로 대폭 인상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서울 관악구는 구민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자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과 실무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거리나 시간 제약으로 고용·노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구민을 위해 기획됐다. 직업상담사나 공인노무사가 현장을 방문해 1대1 취업·노무 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기존 지하철 역사 내에 운영해 온 취업상담실을 21개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해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구인·구직 상담이나 일자리 정보 제공 외에도 노동법률이나 노동권 침해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4∼11월이며 지방선거 기간(5월 29일∼6월 3일)이나 폭염 기간(7∼8월)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주 수요일 신림역(취업상담 오후 2∼5시, 노동상담 오후 5∼8시) ▲매주 목요일 봉천역(취업상담 오후 2∼5시) ▲매주 금요일 동 주민센터(취업상담 오후 2∼5시) 등이다. 취업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일자리벤처과나 관악구 일자리센터, 노동 상담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일자리 연계형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2개 교육기관에서 20명씩 모집해 8주간 320시간 과정이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120명을 대상으로 3일간 24시간, 3t 미만 지게차 자격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2일간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교육 수료자의 경우 1년간 집중적으로 취업 연계 등을 돕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 정보 제공과 구직 상담은 물론 채용 면접 행사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구민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고령화·저출산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한국의 노동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단순 사무·판매직은 축소되는 반면 인간의 돌봄과 판단, 창의성을 요구하는 의료·보건 분야와 데이터·기획 직무 수요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AI·저출산 파장… 반복 업무 축소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주요 직업 182개 중 62.6%(114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술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권에 놓인 30.7%(56개)는 ‘증가’(다소 증가 포함), 6.6%(12개)는 ‘다소 감소’ 구간에 진입하며 고용 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세가 가장 뚜렷한 영역은 AI 대체가 쉬운 반복·규칙 기반 업무였다. 안내·접수원(연평균 증감률 -1.1%), 비서(-1.3%), 전산자료입력 및 사무보조원(-1.0%), 출납 창구 사무원(-1.6%) 등이 대표적이다. AI 챗봇, 키오스크 확산으로 대면 접객과 단순 행정 인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기술의 영향은 언어 영역으로 번져 통·번역가(-1.2%)도 감소 직군에 포함됐다. 저출산 여파로 교사 수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건강·기획 관련 직무 가치 상승 반면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요양보호사·간병인(4.4%), 간호사(2.7%), 전문의사(1.9%)가 대표적인 증가 직군이다. 정신건강과 삶의 질 관리에 관한 수요가 커지며 임상심리사, 재활공학기사, 아동·예술치료사 등의 직무 확장성도 두드러졌다. 기획·분석형 직무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회계사(1.8%), 세무사(1.5%), 노무사(1.4%), 경영·진단 전문가(1.4%) 등은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와 ESG 경영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소 증가’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공무원, 시스템 운영·관리 전환 62.6%를 차지한 ‘현상 유지’ 직군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치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급격한 직무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공무원(0.2%), 회계사무원(0.2%) 등은 직업 자체는 유지되지만 업무의 중심이 단순 행정에서 시스템 운영과 프로세스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고령화, 저출산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한국의 노동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단순 사무·판매직은 자동화에 밀려 축소 압박을 받지만, 의료·간호·돌봄·재활 분야와 데이터 분석·디지털 금융 같은 기획형 직무 수요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중심축이 ‘반복 업무’에서 인간의 돌봄과 판단, 창의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내 주요 직업 182개 중 62.6%(114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술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권에 놓인 30.7%(56개)는 ‘증가’(다소 증가 포함), 6.6%(12개)는 ‘다소 감소’ 구간에 진입하며 고용 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AI 역습에 언어·창작 영역까지 수축가장 뚜렷한 감소세를 보인 분야는 AI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규칙 기반 업무였다. 고용정보원이 일자리 관련 자료와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감소 요인으로 ‘자동화’와 ‘AI’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안내·접수원(연평균 증감률 -1.1%), 비서(-1.3%), 전산자료입력 및 사무보조원(-1.0%), 출납 창구 사무원(-1.6%) 등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다소 감소’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모바일 시스템과 AI 챗봇, 키오스크 확산으로 대면 접객과 단순 행정 인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의 영향은 언어·창작 영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번역가와 통역가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고용 증감률이 -1.2%로 전망되며 감소 직군에 포함됐다. 여기에 저출산 여파까지 겹치며 교사 수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됐다. 초고령사회가 키우는 돌봄·의료 수요데이터 중심 경제가 키우는 기획·분석 직무반면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령화’와 ‘데이터’였다. 간호사(2.7%), 물리·작업치료사(2.6%), 요양보호사·간병인(4.4%), 전문의사(1.9%) 등이 대표적인 증가 직군으로 꼽혔다. 특히 단순 치료를 넘어 삶의 질 개선과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임상심리사, 재활공학기사, 언어·청능·놀이·예술치료사 등의 직무 확장성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경영이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기획·분석형 직무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경영·진단 전문가(1.4%), 노무사(1.4%), 회계사(1.8%), 세무사(1.5%) 등은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와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수요 확대에 힘입어 ‘다소 증가’ 직업군으로 분류됐다. 금융권 역시 대면 창구는 줄어드는 반면 디지털 금융 인프라와 자산운용 등 플랫폼 기반 기획·분석 직무는 확대되는 흐름이다. 살아남아도 일은 달라진다…‘현상 유지’ 직군의 불안한 미래전체 직업의 62.6%를 차지한 ‘현상 유지’ 직군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성장 요인과 기술 대체 요인이 맞물리며 수치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직무 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행정공무원(0.2%), 회계사무원(0.2%) 등은 직업 자체는 유지되지만 업무의 중심이 단순 행정에서 시스템 운영과 프로세스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소설가·작곡가 같은 순수 예술직이나 식음료 조리사 역시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숙련이 여전히 필요해 현상 유지로 분류됐지만, 생성형 AI와 조리 로봇 확산에 따른 업무 방식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해온 중간 숙련 수준의 사무·접객 일자리가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기반 기획직이나 전문 의료직은 진입 장벽이 높은 반면, 자동화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하위 서비스직은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속에 고용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구글 플레이 콘솔 기준 최근 12개월 누적 다운로드 약 47만 건 기록 돌봄 서비스 플랫폼 케어네이션(대표이사 김견원·서대건)이 국내 간병 및 돌봄 매칭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다운로드 수 기준 1위를 기록하며 시장 내 점유율을 공고히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글 플레이 콘솔 집계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최근 12개월간 케어네이션의 환자·보호자용 앱인 ‘케어네이션 - 간병인 찾기, 병원동행인, 요양보호사’는 32만 5324건의 다운로드를 달성했다. 동일 기간 케어메이트용 앱인 ‘케어네이션 - 일감 찾기, 간병인, 동행인, 요양보호사’는 14만 4696건이 내려받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합산 다운로드 수는 약 47만 건 규모다. 이와 대비되는 경쟁 앱들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현황은 2026년 5월 기준 10만 회 이상 기록 앱 3개(케어닥-간병인부터 요양시설, 방문운동까지 한 번에 / 케어닥-일자리 찾기, 간병인, 요양보호사, 케어코디 / 좋은케어)와 1만 회 이상 기록 앱 4개(케어나인 / 헬퍼 / 케어플러스 / 좋은 간병인 일자리 찾기)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쟁사의 전체 서비스 기간 누적 수치와 케어네이션의 최근 1년 다운로드량이 유사한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번 통계는 단순 누적치가 아닌 ‘최근 12개월 신규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삼아 케어네이션의 신규 사용자 유입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5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재가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국면에서 해당 플랫폼이 시장 진입의 주요 채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대건 케어네이션 각자대표는 “이번 성과는 보호자와 케어메이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으로 케어네이션을 선택해주신 결과”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확대되는 재가 돌봄 수요에 대응해 방문요양 매칭과 병원동행, 가사돌봄 등 서비스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축적된 돌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보호자·케어메이트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어네이션은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 돌봄 매칭 플랫폼으로 병원 및 자택 간병, 가사, 산후, 아이 돌봄 등 생애 전반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센터 간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출시하여 재가 돌봄 시장에서의 통합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어르신 병원에서 퇴원하면 혼자 밥 어떻게 드실지 걱정이네….” 병원 문을 나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제주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달간 ‘집중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식사 배달부터 청소·세탁, 병원 동행까지 무료로 지원해 재입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1억 7000만원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 단기 집중 서비스’를 지난 4월 말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인당 월 최대 84만 8000원 범위에서 본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한달이며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올해 모두 197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 돌봄 대상자 가운데 퇴원 직후 단기 돌봄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어르신들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개편에 맞춰 새롭게 추진됐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일정 기간 집중 돌봄을 제공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상황을 줄이고, 살던 집에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서비스는 ‘일상 회복 패키지’ 형태로 운영된다. 우선 도시락과 밑반찬 등 맞춤형 식사를 집으로 배달하는 영양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식사 준비와 청소·세탁, 위생 관리 등을 돕는 가사 지원과 병원 외래 진료나 관공서 방문 때 함께 이동하는 동행 지원도 포함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퇴원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을 통해 통합 돌봄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비스 확대에 맞춰 돌봄 인력도 상시 모집 중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퇴원 직후는 어르신의 일상 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여주인공은 중국 출신 요양보호사다. 특별한 설정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300만명(2024년 말 기준) 가운데 외국인은 2만 2766명(0.8%). 이 중 요양보호사 근무 비율은 29.2%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률(22.6%)보다는 높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가사 활동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담당한다. 노동집약적이고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의 120% 지급을 권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경력에 대한 대우는 없다. 자격증을 따고도 활동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연령대별 활동률은 60·70대가 30% 안팎인데 40대 이하는 10% 미만. 노노(老老) 돌봄이다. 현재 주된 서비스 공급자인 60대 이상 여성이 은퇴하면 이마저도 버겁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가 된 일본은 동남아 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경제동반자협정(EPA), ‘개호’(간병) 체류 자격, 기능 실습, 특정 기능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래도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독일도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정을 맺고 돌봄 인력 이주 경로를 마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3년 요양보호사가 지금보다 99만명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간병비가 월 300만원을 훌쩍 넘는다. 경제적 여력도 안 되고, 요양보호사의 공적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 가족이 ‘간병 지옥’에 빠진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었고 2036년에는 30%를 넘는다. 돌봄 로봇이 나온들 노인들은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더 느끼고 싶을 것이다. 돌봄 인력을 놓고 국가들이 경쟁하는 시대다.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재정 누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다. 이번에는 5억원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한 불합리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해외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다르지 않아 당국이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가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더욱 황당한 사례도 보인다. 2019~2024년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다수가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돌본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됐을 턱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0~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기관 50곳에 건보공단은 최우수 등급(A)을 주고 29곳에는 8억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주식 보유를 배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거액의 복지 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사회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인 제도 개선마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다. 건보공단에도 요양보호사 관리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이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6월 12일까지 동대문,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한다. 시는 청각장애인의 학습을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를 배치한다. 혼자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어 영상 대체 자료를 활용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단어해설집, 문제 분석, 모의고사 등 2500여 개의 자료를 수어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다.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수강생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수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청각장애 어르신 돌봄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해 참여한 40명 중 26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 자격시험장에도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고 시험 시간을 1.5배로 연장했다.

사회복지사·간호사가 2명씩 상주고위험군 어르신 11가구 밀착 관리버려진 지하는 멀티플렉스로 개조“재미있어서 주 5일 빠짐없이 출석” 미국에서 24년을 살다 돌아온 참전용사 장덕기(92)씨에게 지난 2년은 절망의 시간이었다. 함께 귀국한 아내는 스스로 앉지도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 누워만 지냈다. “아내 송장 치르기 전에 한국으로 오라는 딸 말에 왔는데 처음엔 딸 집에 얹혀살며 하루하루가 막막했죠.” 변화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 케어안심주택 ‘늘봄채’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거동조차 못 하던 아내는 입주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섰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가요. 그 열 걸음이 우리 부부에겐 기적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존엄을 지키며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8일 만난 구순의 부부는 일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늘봄채에는 의료·돌봄·주거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고위험군 어르신 11가구가 산다. 기존 주거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절실한데도 임대인의 반대로 집을 고치지 못했거나 퇴원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이들이 이곳에 입주했다. 월세는 1인 가구 11만원, 2인 가구 18만원 선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다. 이 모델의 핵심은 건물 안 ‘202호’에 있다. 일반 가구가 아닌 방문의료지원센터로, 사회복지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며 건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공공임대 고령자 주택은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의료·복지 인력이 건물에 상주하며 일상과 건강을 밀착 관리하는 모델은 대덕구가 유일하다. 이런 변화가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건 아니다. 대덕구의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건물을 새로 지을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다니며 공실 상가나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옥지영 대덕구청 통합돌봄팀장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사업을 설명하며 설득해야 했다”며 “단순히 공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의료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소프트웨어’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공태자 통합돌봄과장은 “권역별로 늘봄채 2호, 3호를 확대하기 위해 LH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덕구는 ‘중증화 방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방치된 지하상가를 개축해 만든 ‘돌봄건강학교’가 그 거점이다. 버려진 지하 공간은 이제 어르신들의 ‘멀티플렉스’가 됐다. 이곳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보드게임을 즐기고 공유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한다. 이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85)은 “아침 9시에 나와 오후 4시에 집으로 ‘퇴근’한다”며 “재미있어서 주 5일 빠짐없이 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이용자의 77%는 근력 수치를 유지 혹은 개선했고, 79%는 우울 척도가 낮아졌다. 고독사의 그림자를 밀어내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메울 수 없는 사각지대도 남아 있다.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 고층에 사는 고령 장애인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해도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옥 팀장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어르신을 내려드리고 싶어도 예산과 협력 기관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지속가능성도 숙제다. 옥 팀장은 “매년 예산이 줄어들까 봐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