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3일~14일 이틀에 걸쳐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 3개소(경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와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성주)를 방문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경북도 산하의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며, 치매 환자 의료서비스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병원이 민간위탁 기관인 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입원 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관내 기자재 구입 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공립 요양병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방문한 위원들은 기관 관계자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시설 운영의 주요성과 및 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민간위탁 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소 어르신들이 가족의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며, 노인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지 확인을 마무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은 이미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몸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대상자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받는 제도다.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생애 말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지원 대상에 ‘장애인·정신질환자’ 추가지자체 대상자 사전 평가→공단 통합 판정정부는 현재 노인 위주였던 통합지원 대상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우선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 뒤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질환자의 경우 의료·돌봄 필요도 조사 도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판정한다는 구상도 공개됐다. 대상자가 발생하면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보공단 지사가 사전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전문기관에서 통합판정체계를 거쳐 의료·요양 필요도 점수를 산출하고 적정 서비스 군인지 판정한다. 전문기관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다. 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한다. 지자체는 공단에서 전달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팀장은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35개소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하고, 방문 진료 수가(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돈)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간호통합센터 운영 모형도 개발해 의료와 돌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통합판정체계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이 통합판정을 맡으면 지자체는 대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통합지원 계획을 세운다”며 “사례 관리는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 구조는 분절적”이라고 지적했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도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가 공단의 판정 결과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지역의 책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영진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금의 체계가 대안”이라며 “전문기관의 자원과 전문성을 잘 활용해 지자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시군구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한 정부 지침 요청과 의료기관 협력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60~1980년대에 인권유린이 자행된 덕성원 피해자가 운영자 일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1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종환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수사기관에 폭행, 강요, 감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해운대구 A 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은 지난달 부산지검 동부지검에 제출했으며, 이달 초 부산 해운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고소장에는 안 대표가 덕성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덕성원에서 나온 뒤에도 운영자 일가에게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요양병원은 덕성원 설립자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덕성원은 1960~80년대에 형제복지원에서 전원 됐거나,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한 경찰의 과잉 단속으로 입소한 아동들을 상대로 강제노역 동원, 구타와 성폭행 등을 저지른 곳이다. 1953년 설립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목적을 바꿔 운영하다가 2000년 폐업했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씨앗 파종, 거름주기, 깻잎 1000장 따기 등 작업에 동원됐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구타당했다. 또 원장 자택과 개인 사업체에서 청소와 식사 준비 등에 동원됐으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다수였다. 다만, 덕성원이 폐쇄된 지 20년이 더 지난 상황이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포함해 A 요양병원과 덕성원의 관련성, 구체적 피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년 내 재택의료센터 250곳으로집에서 의료 서비스 받으며 생활 정부가 전국 95곳에 불과한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한다. 큰 비용 부담 없이 고령자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5%로 대폭 낮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환자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기 어렵다거나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고령자의 경우 집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 아픈 고령자를 요양병원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퇴원하면 돌볼 가족이 없어 환자가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현재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집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쓸쓸한 임종을 맞는 고령자가 대다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전국 16~49세 성인 남녀 19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는 가족 간병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간병 형태로는 ‘재가 서비스’를 꼽았다. 주 부위원장도 “재택의료 서비스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중증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내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기요양 공급체계 전반의 개편과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응 방향’에 더해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남편인 80대는 저수지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구조됐다. 4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씨는 10여년 간 치매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의 남편인 80대 B씨는 인근 저수지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가 현장에 있던 낚시꾼과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해 B씨가 돌봐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부가 평소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했다는 진술과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고령화 반영 시 대부분 초과사망 없다는 결과 나올 것”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 분석에는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교수는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노동자 1000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이 시행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이동·현장·감정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노동자 쉼터’도 확대·조성된다. 경남도 경제통상국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경남형 휴·식 프로젝트를 시행해 노동과 생활이 조화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밀양 초동특별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00원 아침 식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일찍 출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김밥·샌드위치 등 개당 7000원 정도의 간편식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경남도·밀양시가 6000원을 지원해 노동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식당 운영이 활성화해 있지 않고 주거·상업지역과 거리가 먼 외곽으로 잡았다. 간편식 제조업체가 대상지로 음식을 직접 배송해 노동자들은 편리하게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다. 도는 이 사업이 노동자 건강권 확보는 물론 노동 여건 개선·경제적 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올해 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는 배달·택배·대리운전 기사 등 매년 증가하는 도내 이동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동자 쉼터도 늘린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거점쉼터 2곳과 간이쉼터 7곳 등 총 9곳의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인데, 올해는 양산 거점쉼터와 김해 간이쉼터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 중 하반기 운영을 시작하는 양산 거점쉼터는 창원·김해에 이은 도내 세 번째 거점 쉼터다. 해당 쉼터는 양산지역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이기도 해 노동자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는 또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40곳도 개선한다. 5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이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5곳도 지원한다. 기업·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사업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 산업단지 등 입주 중소기업 대상 통근버스·기숙사 임차비용 지원,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운영 강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노동 존중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며 “수요자 중심 노동복지 사업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재취업했으나 상당수가 돈이 되는 인기과인 ‘피·안·성·정’(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렸다. 19일로 의정 갈등 1년을 맞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 필수·지역의료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의료기관 재취업자는 지난달 5176명(56.1%)이었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전공의는 88명(1.7%)에 그쳤고, 병원(815명·15.7%), 종합병원(763명·14.7%), 요양병원(383명·7.4%) 등으로 흩어졌다. 3023명은 대형병원이 아닌 개원가로 향했다. 가장 많은 1121명이 일반의가 연 ‘일반 의원’에 취업했는데 지난해 신규 개설한 일반 의원 10곳 중 8곳이 피부과 진료를 겸하고 있다.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206명), 정형외과(254명), 안과(215명), 성형외과(74명)와 이비인후과(229명)에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벌이도 괜찮고 개원도 쉬운 동네 의원을 선택한 전공의는 총 2099명이다. 동네 의원 취업 전공의의 69.4%, 재취업 전체 전공의의 40.6%에 이른다. 동네 의원 중 내과(382명), 외과(35명), 심장혈관흉부외과(3명), 산부인과(80명), 소아청소년과(45명) 등 필수의료를 택한 전공의는 545명(18.0%)뿐이었다. 또 재취업 전공의의 60.5%(3133명)는 수도권에서 일하며 의료 취약지인 강원(120명), 경북(122명), 전남(105명)으로 간 전공의는 100명 남짓이었다. 한편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다른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려고 ‘반수 후 자퇴’한 의대생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대 복학 신청자는 1495명으로, 전체 의대 휴학생(1만 8343명)의 8.2%에 불과하다.

‘89년 의료 체제’ 한계 4가지 징후 건보는 적자에 의료비는 늘어나 지역 의사 인력난·병원 경영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무너지고 요양병원 늘어도 의료난민 발생의료개혁 어떻게 하나의료계 동의·중장기적 전망 시급고령화·국민소득 4만 달러 반영의료서비스·기술 질적 향상 필요15년 된 상급종합병원 제도 폐지전공의 수련 공적 조직 만들어야 지난 1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8부작 ‘중증외상센터’가 인기다. 흑자를 추구하는 병원장과 사람을 살리겠다며 자원을 무한정 투입하려는 중증외상팀 백강혁 교수와의 갈등을 실감나면서도 코믹하게 버무려 놓은 덕분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극한의 대립을 벌인 지 1년을 넘긴 시점을 감안하면 이 드라마가 훈훈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속칭 ‘지역·필수의료’ 부족과 의료계 자원의 배분 문제, 대형병원 적자와 환자 부담의 적정선 확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대란’이 지속되는 중에 지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9220명 중 올 2월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2.2%인 199명에 불과하다. 의료공백 해소는 쉽지 않다. 지난 10일 만난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정치권에서 ‘87년 체제’가 극복돼야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가 극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이 가장 부러워한다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동의가 없이 진행됐다. 미래 의료인력의 추계와 육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야만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저출산에 고령화가 진행되는 탓에 의료수요의 내용이 과거와 다르다. 10년 전에는 ‘심장외과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 요즘은 ‘좋은 요양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이 다수다. 미래 의료시스템과 수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없이 의사 수를 늘리는 논의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의대 증원을 지지하기도 한다.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양극화된 지역의료계에 의사 공급이 늘지 않는다. 지방의대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온다. 오히려 의료 질서만 혼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 고령화를 앞세워 의료남용과 의료쇼핑을 전제하고 의사공급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학부모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호재다. 한국 사회에서 의사의 지위가 고소득 특권층으로 과대평가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증원을 찬성하기도 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의사 공급의 문제는 뭔가. “의사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 그런데 필수·중증·응급 분야에서 수술할 의사의 대가 끊기고 있다. MZ세대 의사들은 특정 전공 분야가 힘만 들고 수가도 낮은데 의료사고 갈등도 높기 때문에 기피한다. 예를 들어 뇌 수술하는 의사가 전국에 250명이 필요한데 정점을 찍고 더 늘지는 않다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필수의료’라는 단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의료에서 필수의료 아닌 게 어디 있나.” -전공의 반발은 왜 이리 강한가. “그간 전공의들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병원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감당해 왔다. 저가 의료보험 수가를 환자 수로 극복하려는 물량주의적 대형병원의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으로 미래가 불안해지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전공의 복귀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 재생산 구조가 망가지면, 병원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건전한 의료체계의 시작은 의사다. 병원은 최첨단으로 잘 지어 놓고 간호사나 의사를 해외에서 모셔 와서는 의료가 발전하지 못한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누린다는 것이 장점 아닌가. “한국 의료시스템의 초기 목표가 접근성이었다. ‘3분 진료’가 되더라도 개원의든 대학병원이든 장벽을 거의 두지 않았다. 그러다 중병에 걸리면 재산을 날린다며 보장성이 이슈가 되자 암과 같은 특정한 분야에서 보장성을 높였다. 암은 개인 부담을 5%까지 내렸다. 정책당국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 수가가 누더기가 됐고 비급여 진료에는 민간 실손보험이 붙어서 병원쇼핑 등 초과수요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개발도상국에서 도입하려는 제도 아닌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의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리였지만, 선진적이었다. 이후 경제적 발전으로 의료 유효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으로 1990년대 대형 민간병원을 허가해 주고 의대를 신설하는 등으로 의료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해 왔다. 한국 경제가 압축 성장했던 시기라 병원이 시설 투자를 하면 부동산 폭등 등 부대이익이 발생해 의료영업 적자를 막아낼 수 있었다. 선순환 구조였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부터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게 됐다.” -현시점에서 의료정책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듯이, 의료계도 ‘89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 1989년에 도입한 전국민의료보험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맞춘 제도다. 이제 당시의 설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다. 한계의 징후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와 국민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게 문제다. 둘째는 지역 등에서 의사의 인력난과 병원의 경영난이 있다. 셋째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사람을 살리는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는 요양병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의료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구변화와 기술변화, 소득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가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트렌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는 인공지능(AI) 등과 디지털화하면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의 변화에 맞춰야 한다. 넷째, 노령화에 따른 의료난민은 큰 문제다. 질 좋은 장기요양병원은 부족하고 간병은 어렵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섯째는 의사뿐 아니라 준의료인력과 간병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고갈을 의료계가 더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민정책도 어서 손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 폐지와 보험재정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실손보험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논의해 제3의 공적보험을 형성하는 것도 방안이다. 둘째로 15년간 지속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시에는 의료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한다. 소위 대형 민간병원에 환자와 전공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의료계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다. 셋째는 졸업 후 수련제도(GME)를 개별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영화해야 한다. 미국의 의사수련교육인증위원회(ACGME)와 같은 전문의 수련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병원은 ACGME로부터 전공의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이다. 즉 전공의는 병원의 위탁교육생이자 파견직원 신분이 된다. 또 병원은 교육비를 공적으로 지원받고, 전공의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된다. ”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가 2026년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나 수도권과 지방의료 불균형 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 병원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된다.” ■ 이왕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83학번 외과의사로 1998년 인천사랑병원 인수를 발판으로 2009년 명지병원을 인수해 경영하고 있다. 1992년 주간신문 청년의사를 창간해 발행하면서 지난 30여년 의료계의 현안을 개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올해 국제병원연맹(IHF)의 세계병원대회를 한국에 유치했다. 이 이사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으로 신종플루(2009)와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 확산 등 감염병 위기마다 임상 최전선에서 버팀목이 돼 왔다.

함께 입원 중인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주경태)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사망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A(75)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실시한 병원 정밀검사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시설에서 입소 생활 중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경도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위해 월 2회 가량 사고차량을 운행했다.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주거지에서 나와 약 두시간을 운행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는 당시 목동깨비시장 인근 내리막 도로를 제한속도(시속 30㎞)의 두배인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다. 그러다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의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과일상점에 충돌하기 직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12명을 연속 충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영상을 본 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 속도와 피의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사고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경도 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되는 고위험군이지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의 뚜렷한 저하 등 증세가 있는 경우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췌장암 말기 어머니를 둘러싸고 삼남매가 10억원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폭력 사태로 번졌다. 법원은 누나의 며느리를 폭행한 남동생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와 그의 아내 B(58)씨, 남동생 C(5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C씨의 아내(50)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자 불만을 품고 계획을 세웠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증서에는 어머니가 A씨에게 8억원, C씨에게 6억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누나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A씨 형제는 또다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려 했고, 이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아랫집 이웃입니다”…거짓말로 문 열게 해 폭행 2022년 4월 5일 오후 12시 40분 C씨의 아내는 누나의 아들 집을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속여 조카며느리가 문을 열도록 유도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C씨의 아내는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후 A씨, C씨 형제와 A씨의 아내까지 총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조카며느리를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조카며느리는 머리를 다쳐 2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과 함께 1개월의 안정이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2년 5월 2일,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동생 C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A씨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부부는 “조카며느리를 폭행한 적이 없다. 설사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췌장암 말기의 어머니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긴급피난 아냐… 재산 목적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지만, A씨 부부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어머니를 데리고 나온 직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 한 점을 지적하며 “어머니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업어서 집 밖으로 나온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C씨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동신대학교가 재학생 70명을 한 달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보내 눈길을 끈다. 9일 동신대에 따르면 올 겨울방학 동신대 뉴질랜드 어학연수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1차 연수는 한의학과, 간호학과 재학생 40명이 선발돼 지난 1월4일부터 25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NZSE(New Zealand Skills and Education College) 부속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해외 취업과 현지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성된만큼 헬스케어 분야 맞춤형 영어 특강을 진행하고 현지 한의사와 간호사를 초청해 해외 취업에 대해 소개받았다. 또 현지에서 명성 높은 요양병원 Murray Halberg Retirement Village를 탐방하며 선진 의료서비스를 배우기도 했다. 이 연수는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아 바이오헬스케어분야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차 연수는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글로벌역량강화 해외 어학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상담심리학과 전기공학과 등 15개 학과 재학생 30명이 오클랜드 ATMC 어학원에서 어학 능력을 키우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며 국제 감각을 키웠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학생들이 쉽게 방문하기 힘든 뉴질랜드에서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고 이색적인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면서 “동신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1천명 시대를 열었는데 앞으로 명실상부한 글로컬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재학생들의 국제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수동 도시재생 통해 성장률 박차공원·공공버스 등 도입해 편의 향상반지하 전수조사·인파 관리책 마련주민 90% “구정에 만족” 평가 결실문자메시지 등으로 의견 적극 경청 친구 같은 구청장으로 기억됐으면서울 성동구가 얼마 전 ‘2024년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동구민 10명 중 8명 이상(88.9%)이 성동구청을 신뢰했다. 구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0.3%나 됐고, 구민 10명 중 9명이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10년간 서울 자치구 중 행복지수 상승률 1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지수 1위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결과는 3선 관록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만들어 낸 쾌거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구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게 구청장 출마할 때의 목표였다”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었다. 3선 구청장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2023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성동구 행복지수가 2013년에 24위였는데, 지난해 발표에서는 2위를 했다. 성동구 포용지수(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도 2013년 25위에서 2023년엔 1위로 올라섰다. 경제적 성장과 포용지수가 함께 올라가야 결국은 행복도와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민선 6기부터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발전한 지속가능한도시’를 목표로 삼았다.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다.” -주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올라간 비결이 뭔가. “행복한 성동, 포용도시 성동을 강조하면서 일관되게 진행해 온 정책들과 사업들이 활발히 일어난 것이 주효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지역에서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들, 예를 들면 성수동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들을 불러 모은 것들이 기반이 돼서 서로 조화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이 눈에 띈다.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 15분 도시, 20분 도시, 40분 출퇴근 등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생활권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실천들도 늘어 가고 있다. 결국 도시에 사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 공공시설과 서비스 등을 가까이에서 누리기 위한 것이다. 도시가 거대화되면서 이런 기능들을 만족스럽게 짧은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느냐가 행복감을 좌우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집과 회사, 학교가 멀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시간을 줄여서 여가를 늘리는 게 전 세계적 흐름이다. 성동구에서는 일단 정원이 가깝게 있는 분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5분 일상 정원도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다. 정원은 맘 편하게 그냥 슬리퍼 신고도 갈 수 있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난해 ‘올해를 빛낸 10대 정책 1위’가 성공버스였다. “이것도 생활권 도시 정책의 하나이다. 지하철과 집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보통 마을버스인데, 서울시가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공공 셔틀버스를 도입해 그 기능들을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빅데이터를 통해 연구해서 노선을 짠 뒤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 주민들은 원했던 노선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추가 노선에 대한 기대도 더해져 1위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다.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가 노선들을 운영할 생각인데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위주로 만들 생각이다.” -새해 주민 공감을 이끌어 낼 만한 정책이 있다면. “올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돌봄통합지원이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도 많지만 40대나 50대들도 많다. 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미 현재 요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50대들의 고민이고, 이들도 본인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건강이 안 좋더라도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다는 의향이 60% 가까이 되지만, 집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게 되는데, 아무리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갇혀 있는 시간이다. 여기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의료와 요양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근동에 만든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아직 요양등급을 받을 단계는 아닌 분들에게 맞춤형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그뿐 아니라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도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반지하 주거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는데 성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곳들은 멸실을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000가구 정도를 지원해 주거 안전과 주민 건강을 위한 체계들은 갖춰 놨다. 2023년엔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반영됐다. 2023년 11월엔 전국 최초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용의 모든 거처를 ‘위험 거처’로 명명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서울시 성동구 위험 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여름철에는 폭염 대비를 위해 옥탑방 냉방꾸러미를 100가구에 지원했고, 겨울철에는 연탄제로사업을 통해 도시가스를 제공하고 보일러를 설치해 연탄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위험 거처 기준을 적용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동구 안에 있는 위험 거처들은 다 개선하겠다는 중기적 목표를 갖고 있다.” -전국 최초 공연장 등 인파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성동구의 재난대응이 눈에 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인파 밀집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지금은 인파가 1000명 이상만 돼도 직접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인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요즘은 1000명 이상이 안 모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신고가 오면 무조건 나가서 대응하고 있다.”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유명한데. “주민들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주민들의 생각 속에서 또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 속에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받는 걸 좋은 방법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른 곳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출마했을 때 현수막의 메인 구호가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였다. 든든한 친구 같은 그런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다. 향년 105세. 2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이와테현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당시 나이는 17세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 뒤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귀국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다.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다. 이 할아버지의 빈소는 광주 서구 VIP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며,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경북 장애인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사업을 넘어, 장애인을 위한 학교,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지 중심의 센터 또는 도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및 경북도립대학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재단의 새 출범과 더불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RISE 사업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에 과거 경북도립대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립경북대가 복수학위제 도입과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지역 대학의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간담회가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라며. 또한, 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상북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아이들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상북도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상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하면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독감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마스크 자율 착용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구가 운영하는 다양한 SNS를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을 전파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요양시설, 경로당 등 노인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구민에게 사랑을 받는 구 캐릭터 ‘짹짹이’도 마스크를 착용했다. 구청사 1층에서 방문객을 맞는 짹짹이 마스코트 인형도 캠페인의 홍보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적극 알리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주민과의 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감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성북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마스크 자율 착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장선씨 별세, 정경희씨 남편상, 박성호(EBN 첨단산업부 기자)·수미씨 부친상=21일 은평요양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02)351-4444 ●유기열씨 별세, 유승용(KBS 전국기자협회 회장·KBS 순천방송국 기자)씨 부친상=21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23일. (062)951-1004 ●박숙자씨 별세, 이승우·윤자·점자·화자씨 모친상, 이상철(뉴스1 스포츠부 기자)씨 조모상=20일 경남 밀양 한솔장례식장, 발인 22일. (055)356-7213 ●이재명씨 별세, 김복희씨 남편상, 이찬호(전 CBS 노컷뉴스 기자)·철호·하나씨 부친상=20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3일. (053)958-9000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7일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북 포항시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8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병원 밖으로 달아났다가 같은 달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병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기 반장 행세를 해왔으며, 범행 이후 무단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도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