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외환보유액 국제순위를 비공개로 바꾸면서 재정경제부와 비공식 논의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순위가 내려가자 한은과 정부가 짬짜미로 순위 삭제를 결정한 것이다. 한은이 어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국제국은 ‘8월 말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국제순위 표를 제외하기 전 재경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런데 25년 넘게 발표해 온 중요한 대외 경제 지표를 삭제하면서 한은과 재경부는 기록이 남는 회의를 하지 않았고 ‘비공식 논의’만 했다. 한은과 재경부가 순위 비공개에 대해 상당 기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해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3일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매달 공개해 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를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했다. 순위를 뺀 것은 2001년 2월 도입 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지난해 12월 세계 9위에서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 등 이례적으로 떨어진 상황이라 논란이 일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외환보유액을 통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이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순위가 자주 바뀌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된 해석이 빈번하게 이뤄졌다”며 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외환보유액 순위가 해석의 차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 지급 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한은은 순위를 알고 싶다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불편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책 평가에 유리한 통계였다면 과연 비공개 전환했을지 궁금해진다. 한은은 이제라도 국제순위 등 외환 정보를 더 상세히 공개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전략이 오피스·리테일 등 전통적인 부동산에서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유망 기업의 지분이나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데서 나아가 전력·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산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관련 산업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 2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국부펀드·연기금의 국내 투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확인된 주요 투자 사례를 기준으로 2010~2015년 약 6600억원에서 2016~2020년 약 4조 7800억원, 2021~2026년에는 9조 2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투자 대상은 오피스와 리테일 중심에서 물류·디지털 인프라를 거쳐 AI·반도체·바이오·게임·콘텐츠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옮겨갔다. 특히 최근 투자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분야는 AI 데이터센터다.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한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주요 관심 분야로 꼽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 인베스트먼트)도 AI 데이터센터를 글로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투자 분야로 평가했다.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은 AI 데이터센터 건물 자체를 넘어서 전력과 유틸리티·산업가스·반도체 물류 등 주변 인프라까지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가스, 유틸리티 등 다양한 인프라 자산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자산을 인수하거나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거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규모 플랫폼과 현지 합작법인(JV), 성장자본, 공동투자 방식이 늘고 있다. KIC 역시 대체자산 전체 기준으로 약 30%가 공동투자로 이뤄져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해 온 것이다. KIC는 이러한 공동투자 구조를 전략적 국부펀드에도 적용하면 정부 자금이 해외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일영 KIC 사장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KB금융과 글로벌대체투자협회(AIMA)가 개최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투자공사는 창립 이래 가장 큰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며 “정부는 국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소임을 한국투자공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KIC의 참여 여부를 투자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글로벌 자본이 한국으로 향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C는 내부에 전략계정을 설치하면 기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투자·리스크 관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자금과 국내 전략산업 투자 계정은 목적·재원·리스크·성과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정부는 KIC의 전략투자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내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 투자 환경이 불리해졌지만, 월가는 금값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속도가 이전보다 둔화할 수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일(현지시간) 미 투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금값의 오름세를 완전히 꺾기보다는 상승 속도를 늦추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 16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10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금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은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에게 금 투자 비중을 성급하게 줄이지 말라고 조언한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1년 넘게 금값 상승세를 예상해 왔습니다. 금리 인하기와 인상기를 모두 거치는 동안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걸림돌이 되더라도 장기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말 목표가 하향…2027년 전망은 유지보고서를 작성한 리나 토머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2027년 말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5400달러(약 743만원)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올해 말 적정 가격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춘 4650~4900달러(약 639만~673만원)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현물 시세인 4350달러(약 597만원)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토머스 애널리스트는 금리 긴축의 여파가 상장지수펀드(ETF) 수요 감소 형태로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전망대로라면 금값은 2027년 말까지 약 23% 추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2027년 9월부터 2028년 3월 사이에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통화정책 예상안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금값 떠받치는 힘은 각국 중앙은행 ‘금 쇼핑’골드만삭스가 금값 상승을 확신하는 가장 큰 배경은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실물 금 매입입니다.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은 월평균 약 91t의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이전 평균치인 17t의 5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 말까지 예상되는 23% 상승분의 대부분이 이 매수세에서 비롯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금 시장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꼽힙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 8월까지 22개월 연속 금 매입을 이어가는 등 지속적인 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달러 외에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하려는 흐름을 금값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금값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고액 자산가와 주요 기관들이 자산 방어 수단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승 가능성에 무게…단기 급락 위험도 경고토머스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예측보다 가격이 내리는 하방 위험보다는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상방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해진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는 권리인 ‘금 콜옵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계속 오르면 이러한 옵션 매수세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하락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머스 애널리스트는 “연준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일 경우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스트리트는 투자자들이 단순히 목표가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연준의 정책 변화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 금리 인하 전까지 이어질 화폐 가치 하락 대비 수요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본위제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은 각국 정부가 아니었다. 중앙은행이었다. 금이 있어야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또는 통화량은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렸다.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국이 그 금본위제도를 팽개쳤다. 그럼으로써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이 국제무역의 결과에 따라 출렁거리는 일은 사라졌다. 각국 정부는 민간의 수출입까지 금지하고 중앙은행을 통해 시중의 금을 빨아들였다. 그로 인해 각국 정부가 금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으로 등극하고,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 되었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정책당국이 가진 금의 양은 104톤인데,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시가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83%, 프랑스 80%, 이탈리아 79%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나마 한국은행만 금을 가지고 있을 뿐, 정부가 가진 것은 없다시피 하다. 금본위제도를 실시한 적이 없는 나라의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 정부가 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이승만 정부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금의 매매를 허가제로 만드는 한편 한국은행으로의 금 집중을 강제했다. 1973년 폐지된 그 법에 따르면, 전국의 금방들은 몽땅 불법이었다.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37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산금령’을 베낀 것이다. 조선산금령은 중일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식민지 조선에서 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은행에 금의 집중과 일본으로의 반출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중 조선은행이 사들인 금은 수백 톤이었지만, 해방 당시 조선은행에 남은 금은 1.2톤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1955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할 때 탈탈 털어서 쿼터로 납입했다. 이후 한국은행은 국내산 금으로 빈 금고를 채웠다. 과거 IMF 회원국들은 ‘금 1온스=35달러’라는 고정가격을 유지해야 했으므로 한국은행은 그 가격으로 매입했다. 그래서 국내 금광업자들은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싫어했다. 영세한 채굴 시설 때문에 국내 금 생산 단가가 비교적 높았으므로 공시 가격보다는 비싼 값으로 시중에 팔려고 했다. 다른 문제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늘리면 시중 유통 물량이 줄면서 국내 금값이 뛰고, 밀수도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법률과 현실 사이에서 늘 좌고우면했다. 국내산 금만 찔끔찔끔 사들이는 바람에 금 보유량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제6공화국이 시작되자 그마저 중단했다. 외환위기와 더불어 잠깐 변화가 생겼다.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자 한국은행이 나섰다. 전국 가가호호 장롱에서 나온 금 3톤을 매입했다. 일회성이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맞춰 부작용 없이 금을 비축하려면 결국 해외로 나가야 한다. 외국에서 오래 산 신병현 총재가 그걸 깨달았다. 수출이 한창 늘어나던 1978년 해외에서 3톤의 금을 샀다. 하지만 금을 사자마자 오일쇼크가 시작되고, 해외 금 매입은 까마득히 잊혔다. 해외 금 매입은 30여년이 지난 2011년 재개되었다. 금이 너무 적은 것에 놀란 김중수 총재가 무려 90톤을 사들였다. 하지만 국제 금값이 떨어지면서 한국은행에 조리돌림에 가까운 비난이 쏟아졌다. 후임 총재들은 외환보유액이 무럭무럭 늘어나는데도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 이제 한국은행이 세 번째 해외 금 투자에 나섰다. 금값이 떨어질 때 비난받을 수 있음을 단단히 각오한 듯하다. ‘미움받을 용기’다. 이상하게도 그런 용기는 주로 해외파 총재들만 가지는 특징이었다. 신현송 총재처럼. 금은 국가 전략자원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원유나 식량처럼 정부가 금을 비축한다. 만일 한국은행이 계속 금 비축을 전담해야 한다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총재 성향에 따라 ‘가다 서다’ 하는 식의 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 금값 동향에 일희일비하면서 한국은행을 다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깊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22개월째 쉬지 않고 꾸준히 금을 사 모은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 발표부터 25년 넘게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422억 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43억 3000만달러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월간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난 데는 반도체와 K-뷰티 등 수출 호조로 국내에 달러가 많이 들어온 영향이 컸다.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은행으로 들어오면서 은행들도 남는 달러를 한은에 대거 맡겼다. 올해부터 한은이 은행의 남는 외화에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서 한은에 쌓이는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굴려 번 돈도 외환보유액을 늘렸다. 유가증권은 70억 7000만달러, 예치금은 71억 7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그대로였다. 한은은 다만 이번 보도자료부터 매달 제공해온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를 제외해 빈축을 샀다. 그동안 한은은 2001년부터 매달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를 꼬박꼬박 공개해왔다. 한은이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이후 25년 6개월 만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순위가 국가별 경제 규모와 대외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여서 분석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 순위가 지난해 말 9위에서 올해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가 6월 10위로 다시 올라서는 등 변동 폭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순위는 이미 공개된 자료로 통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조회해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가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3500억원이 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새로 사들였다. 한은이 금 투자에 나선 것은 2013년 이후 13년 만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PDR 골드 트러스트 ETF’ 67만 9765주를 보유하고 있다. 평가액은 2억 5041만달러(약 3545억원)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보유 목록에는 없던 자산으로, 2분기 중 새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SPDR 골드 트러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현물 ETF 가운데 하나다. 국제 금값을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괴를 직접 사지 않고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한은이 보유한 금 ETF는 실물 금과 달리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외환보유액에 포함된다. 한은이 금 투자를 재개한 것은 김중수 총재 재임 시기였던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한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지만 이후 13년 동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실물 금은 104.4t으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는 ETF에서 그치지 않고 실물 금도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국내 생산 금 매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금을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금을 들여오는 대신 국내에서 생산된 금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매입 시기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은이 13년 만에 다시 금으로 눈을 돌린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 보유량과 최근의 가격 조정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금은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최근 금값은 상승세다. 국제 금값은 지난 1월 온스당 5500달러를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 말 40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해 13일에는 다시 4400달러선을 넘어섰다.

1806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에 대승을 거둔 뒤 영국을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대륙봉쇄령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막았다. 그 추상같던 명령은 3년 만에 깨졌다. 1809년 엄청난 흉작으로 굶어 죽게 된 영국이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밀을 수입하겠다고 나서자 나폴레옹이 스스로 원칙을 깼다. 프랑스는 평소보다 3배나 비싼 값으로 영국에 금을 받고 밀을 팔았다. 당시 영국 밀 수입의 80%가 프랑스산이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 “금을 고갈시켜 영국을 파산시킨다”는 자기의 새 계획이 훌륭하다고 자랑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 약속했던 ‘금 1온스=35 미 달러’라는 고정환율 공식을 파기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긴급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깜짝 놀란 주요 10개국(G10)이 그해 12월 워싱턴DC에 모였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를 10% 이상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스미스소니언 협정인데, 일본 엔화(17%)와 서독 마르크화(14%)의 평가절상률이 가장 높았다. 그러자 닉슨은 긴급관세 계획을 슬그머니 취소하면서 그 협정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화협정”이라고 자랑했다. 지난 7월 23일 미 재무부가 ‘미국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6개월마다 발표되는 그 보고서에는 수년째 일본과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어 있다. 며칠 뒤 미 재무부는 “환율의 무질서한 변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일본·한국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나폴레옹이나 닉슨식 표변이다. 그 덕분에 환율이 수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찍힌 나라들이 환율을 위해 미국과 손발을 맞춘 것은 코미디다. 병 주고 약 주는 것은 강대국의 특권이다. 한국은 부득불 미국에 협력하면서 득실을 따지는 수밖에 없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우리에게도 득이다. 하지만 그것이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자금 유입이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 등 민간의 자연스러운 수요가 아니라 외환 당국의 인위적 개입의 결과라면 좀더 생각해야 한다. BIS에 따르면 1985년 9월 플라자합의가 이뤄질 당시 국제외환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0억 달러 정도였다. 지금은 그 60배인 12조 달러에 이른다. 그사이 주요 5개국(G5)의 외환보유액 총액은 고작 14배밖에 늘지 않았다. 따라서 40년 전처럼 G5가 외환보유액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패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미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도 마찬가지다. 의도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자칫 외환보유액만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이번 정책 공조에서 미국의 개입 규모는 지극히 작았고, 한국과 일본의 부담이 훨씬 컸다. 미 재무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서 유로화 자산 일부를 엔화로 바꿨는데, 앞으로 두세 번이면 그 자금도 바닥난다. 그러니 “추가적인 공동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공포탄에 그치기 쉽다. 한국과 일본이 리스크를 부담하고 미국은 말로만 떠드는 정책 공조라면, 방식을 바꿔야 한다. 반도체 공급망 유지 등 한미일이 장기간에 걸쳐 환율 안정에 협력해야 할 이유는 많다. 그렇다면 차라리 1961년 협력 방식이 낫다. 그때 미국과 특별히 가까운 8개국은 경제력에 비례해서 공동기금(런던 골드 풀)을 마련하고 손익 배분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개입에서 손발을 맞췄다. 그래서 1968년 해체할 때 어떤 나라도 불만이 없었다. 지금 한미일 정부에 그런 기금이 필요하다. 그 공동기금은 강한 상징성과 함께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 계약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의가 관건이다. 그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효과도 장담할 수 없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엉성한 정책 공조는 위험하다. 나중에 원망만 생긴다. 생각 없이 백지장을 맞들다간 찢어진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외평채 발행·운용수익 증가로 두 달째 늘어6월 기준 세계 10위… 한 달 새 3계단 상승나라의 ‘외화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이 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두 달 연속 늘었다. 6월 말 기준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도 한 달 만에 13위에서 10위로 올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이 4279억 5000만달러로, 6월 말보다 5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외평채를 새로 발행하고 한은이 외화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로화와 엔화 등으로 보유한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도 커졌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보유액은 해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거나 국내에서 달러가 부족할 때 외환당국이 시장에 외화를 공급하는 데 쓰인다.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 원유와 식료품 등 수입물가가 오르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지난달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이번 증가만으로 환율이나 물가가 당장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산별로는 해외 금융기관 등에 맡겨 둔 예치금이 8억 6000만달러 늘어난 231억 3000만달러였다. 국채와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억 4000만달러 줄어든 3800억 1000만달러였다. 특별인출권(SDR)은 6000만달러 늘어난 157억달러, 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증가한 43억 2000만달러였다.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았다. 한은은 금을 현재 시세가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한은은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될 금을 원화로 사들일 수 있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실제 매입이 이뤄지면 2013년 이후 처음이며,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였다. 순위 상승은 한국의 보유액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국제 금값 하락으로 보유 금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11위 싱가포르의 외환보유액은 4262억달러로 한국보다 12억달러 적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식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향후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이 향후 3개월 내에 1500원선 부근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와 견조한 반도체 수출, 민간 부문의 달러화 자금 조달 등이 환율을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에 힘입어 4억 달러 늘어난 4274억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안정 조치 단행에도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달러 선물환 매도를 통해 환헤지 비중을 확대한 점도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최근 외환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압박을 받고 있다. 7월 초인 지난 1일과 2일에도 외국인은 39억 달러를 순매도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외국인 매도 물량을 원활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중의 달러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요인들을 종합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만한 하방 요인들이 견고해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들자 정부는 강도 높은 구두개입으로 ‘고환율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8일 오전 11시 45분 공동명의로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50원을 넘는 시점에 나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외에 환율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NDF’를 겨냥했다. NDF는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환율의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다. 1년 뒤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약정하고 달러를 사기로 했을 때 만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계약자는 차액인 500원의 환율상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당국은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외화 자금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특히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NDF 대응’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는 예전부터 환율 시장의 차액 거래 수단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며 환율 안정화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시적”이라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을 줄이거나 필요하다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13거래일 연속으로 고공행진 지속구윤철 “과도한 쏠림엔 즉시 조치”외환 보유고 충분, 수출·증시 호황“환율 변동성… 과거 위기와 달라”중동전쟁 탓 단기 변동성 우려도 원달러 환율이 4일 주간거래 마감 이후 이어진 야간거래에서 1540.62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장중 1561.0원) 최고치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겹친 영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고환율을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고환율 뉴노멀 ▲늘어난 달러 수요 ▲한국은행의 금리 카드 등 세 가지 변수에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530.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530원대에서 개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종가기준 1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같으면 환율 1500원은 위기를 뜻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400달러 수준으로 바닥나면서 달러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라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달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서 돈을 빼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데 유독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구조적 고환율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일시적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아서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환율이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도 달러 수요가 많아진 이유다. 여기에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가 겹쳤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1500원 고환율은 ‘뉴노멀’이 아닌 ‘워노멀’”이라면서 “전쟁에 의한 불안심리가 외국인들을 순매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앞으로 환율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다.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내수에 부담이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원달러 환율이 4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30원대에 개장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와 중동 긴장 고조가 겹친 영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고환율을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비상 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고환율 뉴노멀 ▲늘어난 달러 수요 ▲한국은행의 금리 카드 등 세 가지 변수에 쏠리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6원 오른 1530.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1530원대에서 개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같으면 환율 1500원은 위기를 뜻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400달러 수준으로 바닥나면서 달러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는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에 가깝다”면서 “달러도 충분하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해서 돈을 빼는 상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불장’이고 반도체 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데 유독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구조적 고환율이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다. 코스피 지수가 치솟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일시적 비중조정)과 차익 실현의 기회로 보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작아서 자금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환율이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도 달러 수요가 많아진 이유다. 여기에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가 겹쳤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1500원 고환율은 ‘뉴노멀’이 아닌 ‘워노멀’”이라면서 “전쟁에 의한 불안심리가 외국인들을 순매도에 집중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앞으로 환율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다.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면 내수에 부담이 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상승을 시사한 바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과 국제 정세 영향이 여전한 만큼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시장은 한국은행이 어떤 속도로 대응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發 초과세수 상당 부분 투입”年 수익률 14% ‘테마섹’ 벤치마킹AI·반도체·바이오 등 투자처 거론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중복 우려 속‘국부펀드 전담’ 운용사 설치 검토 정부가 20조원+α 규모로 조성한다고 밝힌 ‘국부펀드’ 재원으로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달 내 발표되며, 투입하는 세수 규모는 8월 발표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세제는 재경부가 담당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건 예산의 영역”이라면서 “2027년 예산안에 담길 국부펀드 출자용 예산 규모를 두고 기획예산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국부펀드란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가 재정을 늘리는 모델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을 벤치마킹했다. 테마섹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수익률 14%를 기록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부펀드 추진을 처음 언급했고, 연초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이달 내 발표된다.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α’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25조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면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고민해 왔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일부를 국부펀드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을 현물 출자해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마련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초과세수를 투입하면 미래세대를 위한 종잣돈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는 현금 출자 근거가 담긴 ‘국부펀드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투자처로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과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거론된다. 주로 유망 기업이나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금융사·국민이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와 투자처가 겹쳐 기업 가치에 ‘버블’(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돕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관리할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05년 설립된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있지만, KIC는 위기 대비용 비상금인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는 산업 육성과 핵심 기술 접근성 확보를 위해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투트랙 투자 방식을 채택해 운용 중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올해 (실질) 성장률을 0.2% 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실질 성장률은 물가 영향을 제외한 실제 생산 증가분을 뜻한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중동 전쟁으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이 이런 충격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가 아닌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있어 시중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며 “물가를 크게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통화량이 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는데, 통화량이 늘지 않으므로 물가 상승 여력이 작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이후 커진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변수”라고 짚었다. 환율에 대해선 “과도한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강건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금도 유입되고 있어 전쟁이 잘 수습된다면 환율 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외화자산 논란에 대해선 “외화표시 금융자산을 상당 부분 처분했고, 외화자산 비중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보유한 재산 총 82억 4102만원 중 45억 7472만원(55.5%)이 해외 금융 자산과 부동산이라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환율이 상승할수록 원화 환산 평가액이 불어나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국내 주식은 매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3채 중 2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대외적 위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드리는 것”이라며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금 지원은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비판 및 예산 삭감 요구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희가 나름 작년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에게 다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며 “일단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코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짐을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이 추경에 포함돼 부적절하다는 장 대표의 지적에는 “관광 진흥을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장 대표가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시라. 그런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을 긍정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항쟁을 반영하고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건 이견이 없다며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장 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짐 캐리’ 사업,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도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원화 가치 하락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시중통화량의 증가와 외환보유액의 감소를 들며 “통화량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미국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지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발언을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나열하며 장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한 먹구름 같은 잿빛만 보일 텐데 저는 좀 희망의 목소리를 좀 들려드릴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스피 상승, 외교무대 복귀, 수출 증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광객 증가, 행정 통합 등을 언급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고 하루가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가 더 크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우리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가 지적한 TBS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가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거짓으로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세상에 드러내고 진실을 찾아야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반박했다.

3년 4개월 만에 변동성 최대치외환 거래량 일평균 139억 달러금리 올리자니 경기 둔화 우려10일 기준금리 2.50% 유지 전망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과 투자자들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거래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물가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 폭(주간 거래 기준·전 거래일 종가 대비)은 평균 11.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20~30원씩 널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00원대로 치솟은 환율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유화적 발언 이후 1490원대로 내려갔다가 미국과 이란 협상이 파열음을 내자 지난달 31일 한때 1536.9원까지 올랐다. 현장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김모(67)씨에 따르면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라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산원가가 즉각 뛰지만, 납품단가는 고정돼 있어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김씨는 “환율이 매일 바뀌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수출기업들은 보유 달러를 서둘러 팔고, 수입업체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달러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합산, 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 1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도 방어에 나섰지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지난해 4월(-49억 9000만 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수록 보유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환율과 물가 불안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커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반대로 내리자니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추경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평균 11원 넘게 출렁이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과 투자자들이 동시에 대응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거래량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만 물가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 폭(주간 거래 기준·전 거래일 종가 대비)은 평균 11.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율이 20~30원씩 널뛰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00원대로 치솟은 환율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유예하겠다’는 유화적 발언 이후 1490원대로 내려갔다가 미국과 이란 협상이 파열음을 내자 지난달 31일 한때 1536.9원까지 올랐다. 현장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김모(67)씨에 따르면 미국에서 핵심 부품을 들여오는 구조라 환율이 오를 때마다 생산원가가 즉각 뛰지만, 납품단가는 고정돼 있어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 김씨는 “환율이 매일 바뀌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자 수출기업들은 보유 달러를 서둘러 팔고, 수입업체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달러 확보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서울외국환중개·한국자금중개 합산, 주간 거래 기준)은 일평균 139억 19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도 방어에 나섰지만 부담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39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됐던 지난해 4월(-49억 9000만 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수록 보유 여력은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환율과 물가 불안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커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반대로 내리자니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돈을 풀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추경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