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무제한 양적완화 조치를 시사하면서 글로벌 ‘화폐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칼을 빼들었다. 다음 주쯤 한층 강화된 ‘외환시장 3종 세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엔저 유도에 맞서 우리도 원화 강세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갖고 “최근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과하다.”면서 “(얼마 전 끝난) 특별 외환공동검사 결과를 보고 다음 주 중에라도 조치를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전날보다 달러당 1.7원 내린 1081.50원으로 출발했다. 전날에는 “(환율의) 상황 전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의 ‘구두개입’ 영향으로 달러당 1원 상승했지만 하루만에 다시 1080원선이 위협받자 정부가 급하게 다시 개입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도 불과 5분 전에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됐다.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강화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 200%, 국내은행 40%다. 이 한도를 줄이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하락세를 방어할 수 있다. 각각 150%, 3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 차관보는 “주요 통화 중 우리나라 통화의 절상 속도가 가장 빠른 축에 들어간다.”면서 “올해 고점이 5월 25일 달러당 1185.50원이었지만 그때보다 10% 정도 절상됐고, 최근 3개월 동안 5%나 가치가 올라갔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 무제한 돈을 찍어 내겠다.”(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일본 측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 차관보는 “지난해 말 100엔당 1483원이었던 원·엔 환율이 올해 들어 13%나 (가치)절상됐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달러당 엔화 가치는 최근 7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82.42엔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1316.55원까지 떨어지며 두 달여 만에 10% 가까이 빠졌다.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원화의 ‘나홀로 강세’는 우리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제품에 밀릴 수 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전쟁에 따른 각국의 무역보호 조치로 통상환경도 악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단기성 투기자본 유출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기업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덜 받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한국은행은 5일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10월 말 현재 3234억 6000만 달러라고 밝혔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나 종전 최대였던 9월 말(3220억 1000만 달러)보다 14억 5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이다.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세계 7위 수준이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호주뉴질랜드은행 등 3개 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은행은 늘어날 수 있다.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보다 20% 축소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 국내 은행의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축소된 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이번 조치로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 들어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살펴본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직원을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해 내려보내는 관행을 폐지하거나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더해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금감원 직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감사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을 완전 배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1년인 감사 임기를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추진하는 금감원·예보의 교차검사제도 도입과 예보의 단독조사 활성화 방안이 성사돼 금감원의 검사 독점구조가 깨질지 금융계는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과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단일 감독체계다. 공동검사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행과 예보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금융 보안 대란에 이어 저축은행 부실 및 도덕적 해이 사태가 불거지며 금감원의 검사 독점이 ‘눈먼 검사’로 이어진다는 비난이 일자 금감원은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보해저축은행·제일저축은행이 총체적 비리상을 보이며 수사대상이 된 것이 금감원의 입장 변화에 직접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 참에 추진하는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계좌추적권이 없어서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사태를 막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서울 고검의 한 검사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라는 행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만 포괄적인 계좌추적은 최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계좌추적은 수사기관도 법원 통제를 받아야 하고, 혐의를 특정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38일 동안 검사를 벌였다. 하지만 대주주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 검사에 그쳤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에 600억원을 대출해줬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된 제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뒤늦게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해외사용 목적인 김치본드(국내 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발행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외환공동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김치본드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발행자금 용도,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을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선물환 포지션 운영 및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치 상승)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역외 환(換)투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역외 투기 세력들이 원화 강세를 예상, 달러화를 팔고 원화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21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영업일 8일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NDF는 미래 일정 시점에 환율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해 계약을 체결한 뒤 만기에 그 차액만 결제하는 파생상품이다. 조재성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외환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외환 딜러는 “최근 달러 역외 매도가 증가했는데 핫머니가 어느 정도 유입됐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면서 “시장은 무덤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 대상 은행은 올해 역외 선물환거래가 급증한 곳이 될 전망이다. 국내 수출기업들이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거래에 나서는 것은 공동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정거래(같은 상품이 시장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거래) 차익을 노린 선물환 거래가 주요 대상이다. 한편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2200선을 돌파하는 등 이틀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2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8.63포인트(1.32%) 오른 2198.54로 마감했다. 전날 2169.91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 하루 만에 2200선 턱밑까지 뛰었다. 종가로는 2200을 지키지 못했지만 장중 2211.36까지 치솟았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은 1232조원으로 하루 만에 16조원이 늘었다. 외국인이 885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외국인 매수세는 전기전자(IT·2529억원)와 금융업(1411억원), 화학(1251억원)에서 두드러졌다. IT주는 전날 ‘인텔 효과’로 강하게 반등한 데 이어 이날 새벽 미국 애플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가 예상됐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5945억원, 5832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 우위로 6408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동차·화학주의 강세에 IT주까지 가세하며 지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반기 경기 모멘텀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두·홍지민기자 golders@seoul.co.kr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로 급속한 외환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거품)에 대비해 ‘방어둑’을 높일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부터 5일까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G20후 2차 자본 유출입 대책 발표 재정부 관계자는 “변칙거래로 선물환 포지션을 지키지 않으려는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경고를 취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외환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손을 쓰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은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져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할 ‘2차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채권 투자의 이자소득세 면제 폐지 ▲단기 외채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이 꼽힌다. 채권투자에 대한 비과세 폐지는 지난해 3월까지 시행했던 터라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부작용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시티글로벌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적으로 비과세를 시행한 지 1년 7개월 만에 ‘유턴’할 만큼 한국은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 외국인 국채 보유액 중 잔존만기 1년 이상 장기채의 비중이 올 1분기 현재 87%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외환 유출입 규제라는 목표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 非예금성부채 부과금도 검토 과도한 자본 유출입이 이뤄질 때마다 늘 단기외채가 문제가 됐던 만큼 은행들의 비(非) 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가능성이 크다. 부과금을 적용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올라가 과다한 외화 조달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외은 지점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0%에서 단계적으로 국내 은행과 같은 수준(50%)으로 줄이는 방안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물환포지션 규제가) 3개월의 유예를 두고 지난달 초 시행됐으니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러야 내년 초에 한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외국 자본이 대거 몰려들 때마다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가 걱정이다. 이 같은 핫머니(단기자본)를 규제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동성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특별 외환공동검사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짝 올랐지만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시그널이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직접 개입이 어려운 만큼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성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원화가치가 절상될 때 민간의 외화자산이 확대되고 절하되면 민간의 외화보유액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외은지점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단기에 자금을 빼서 시장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면서 “외은지점의 외국환 거래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국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자본 유출입을 제한하면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환율에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자칫하면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면서 “정부가 외은 지점의 선물환규제 이행실적을 검사한다는 것도 간접적인 억제력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도 “외환시장 개입이 빈번하면 중국처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보복관세 조치를 당할 위험이 크다.”면서 “외환시장 관리에 대한 큰 정책 방향을 설립한 뒤 규제는 부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외자본 이동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도입은 국제적 공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토빈세 등 자본이득세 부과가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국제적 동의 없이 한국만 독자적으로 도입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