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서 외화 공급, 환율 변동 줄여‘뉴 프레임워크’ 정책 논의 본격화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70원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시중 달러 조달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기재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이 지난달 30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관 산업부·정은경 복지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찬진 금감원장 등 기관 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은 지난해 연말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됐고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한은이 보유한 외화보유액에서 공급받아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은 2022년 100억 달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만큼 이번에도 연장은 확정적이다. 다만 기간과 규모는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650억 달러에서 700억~800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는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할 ‘뉴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6조 5000억원이 사실상 감액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살림도 빠듯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각종 기금을 ‘영끌’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최대 16조원의 기금·특별회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 규모가 4조~6조원으로 가장 크다. 본래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존재한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환 방파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화보유액은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동원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19조원이 국세 수입 부족분(56조 4000억원)을 메우는 데 활용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외평기금을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찾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한 것이다.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투입된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9조 7000억원 줄어들어야 맞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 5000억원만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정 감액 비율보다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 중 9조원가량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불용(不用)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반공·반중을 외치며 공산당과 거래하지 않겠다던 하비에르 밀레이(53)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중국에 SOS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50억 달러(약 6조 6025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갱신에 도움을 청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라나시온, 파히나12 등 현지 언론매체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예비선거(PASO)에서 1위를 한 뒤에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을 계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산국가인 중국과 ‘손절’을 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당선 직후 시 주석의 축전에 감사 인사와 함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시 주석의 특사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우웨이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경제·무역·인문 등 각 영역에서 교류·협력을 심화·발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스탠스 변화는 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는 2018년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64·재임 2015~2019) 정권이 차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탠바이 차관 약 10억 달러(약 1조 3139억원)를 오는 21일까지 상환해야 하며 내년 1월 6일과 9일에는 추가로 총 19억 달러(약 2조 4952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파히나12는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바로 나라 곳간은 비었고 외화보유고는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도 “나라에 돈이 말랐다”고 전임 정부를 비난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친서로 요청한 50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지난 6월 이미 3년 기간을 넘겼으나, 중국 정부는 아르헨티나 대선 이후 이를 송금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아르헨티나 정부의 속을 태웠다. 현재로선 중국과의 스와프가 IMF 차관 상환에 중요한 대안인 만큼 밀레이 대통령은 필요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로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의 5%의 해당하는 강력한 정부 재정 긴축정책을 공약했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페소화를 54%나 평가절하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만성적자 대책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GDP는 지난해 기준 6327억 7028만 달러(약 834조 6240억원)다. 비상경제 10대 대책엔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공공사업 계획 축소, 1년 미만의 정부 근로계약 미갱신, 새로운 공공사업 입찰 중지, 일부 세금 잠정 인상안도 확정했다. 청년·서민층 반발이 예상된다. 카푸토 장관은 “지난 123년 중 아르헨티나는 113년간 재정적자를 겪으며 항상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이제 재정적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자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페소화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페소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를 공식환율에 제대로 반영하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일단 현재 달러당 1000페소를 넘나드는 비공식 달러(블루 달러)와 환율 격차를 좁히려는 게 목표다. 문제는 정부 발표로 비공식 달러 환율이 반사적으로 더 뛸 가능성도 있다는 데 있다. 극약처방의 성패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얘기다. 밀레이 정부의 발표에 줄리 코자크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은 성명에서 “과감한 시행으로 무엇보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겼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을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2001년 한일 통화스와프가 시작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기한 연장 없이 중단됐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 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모두 외화보유액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어 협정 체결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단순한 통화스와프 재체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8년 만에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NHK 등 일본 언론은 오는 29~30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을 대비해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2001년 한일 통화스와프가 시작됐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2015년 기한 연장 없이 중단됐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정 재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재무장관회의도 2017년 관계 악화로 중단되면서 통화스와프 협정 논의 역시 그대로 멈춘 상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재무장관회의가 7년 만에 재개되는 것과 동시에 금융 협력의 상징인 통화스와프도 다시 체결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모두 외화보유액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은 적지만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재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총리관저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단순히 재체결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체결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이 ‘만성 부도국’ 아르헨티나를 적극 지원하면서 경제 동맹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화가치 폭락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 ‘친중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4조원 규모… 한도도 2배로 늘려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암비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세르히오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미겔 페스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는 오는 8월 만기인 1300억 위안(약 24조원) 규모의 외환스와프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시장 개입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스와프 한도도 현 350억 위안에서 700억 위안으로 두 배 늘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고 조건을 맞추게 됐다. 달러 환율 안정화에도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 베이징이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를 막아 주게 된 셈이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화보유고는 330억 달러(43조 2000억원)로 2016년 10월 이래 최저치를 찍었다. 올해 4월 아르헨티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109%나 치솟았다. 베이징이 ‘위기의 국가’ 아르헨티나의 환율 방어를 위해 위안화 스와프를 2026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은 아르헨티나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으로 읽힌다. 지난해 2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베이징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대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첫 일대일로 참여다. 지난 2일 아르헨티나 정부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협력 계획에도 서명했다. 중국 입장에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압박을 깨고 중남미 지역에서 위안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디딤돌이다. ●베이징이 국가부도 막아주는 셈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자국 우선주의’로 중남미 국가들과 파열음을 내자 시 주석은 이들의 반미 성향을 십분 활용해 세를 불리는 전략에 나섰다. 미국의 뒷마당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중국과, 물가 폭등·보유 외환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아르헨티나 간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져 양국 간 협력 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마사 장관과 만나 양국 간 교역 촉진 및 다자 및 양국 간 교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올해 4월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대금 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초고물가에도 저금리 정책을 펼쳐 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튀르키예 경제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리라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는 치솟고 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29일 튀르키예 리라화 환율은 달러당 20리라 선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장중 한때 달러당 20.0827리라로 치솟아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을 보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되자 오히려 통화가치는 추가로 떨어진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저금리를 통해 생산과 투자, 수출을 늘리고 물가를 낮춘다는 경제 모델을 고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튀르키예 경제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기존의 경제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향후 리라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라화 가치는 2018년 이후 달러 대비 77%나 하락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지난 1년 반 동안 2000억 달러 이상을 썼다. 튀르키예 총외화보유액인 513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로, 여기에는 수백억 달러의 부채가 포함돼 있다. 지난해 튀르키예 물가는 85% 이상 치솟았고, 지난달 인플레이션 비율도 44%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튀르키예의 국가 신용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터키 자산도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튀르키예의 향후 5년 국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신용파생상품 신용부도스와프(CDS) 비용은 490bp에서 676bp로 급등해 최근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연설에서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인플레이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해 신뢰를 가질 만한 새로운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미 뉴욕에서 특파원간담회“내년 성장률, 전망치 2.5%보다 낮을 것”“물가 10월 정점이나 높은 수준 머물 것”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내년 경기둔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의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후 특파원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2.5%였는데 분명 그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2.0%로 낮췄다. 내년 경기둔화의 원인으로는 4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고강도 통화 긴축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글로벌 변수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경기상황, 영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등을 언급한 뒤 “영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에 문제가 생기면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큰 변수로 우리도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10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정점일 것”이라면서도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오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외화보유고 등 여러 지표를 볼때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며 과도한 불안을 경계했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 미체결에 대한 우려에 “유동성 경색과 불안정성이 심해지면 외환시장에 관련해서 (한미는) 언제든 협력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올해 겨울 어려움에 부닥치겠지만, 2023년 겨울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문제로 평가했다. 그는 IMF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와 관련해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많은 이들에게 2023년은 경기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폭풍 구름이 몰려들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꾸준히 (경제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던 외화보유액이 지난달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6억 1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3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가 이어졌지만,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34억 2000만 달러 감소한 3918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예치금은 39억 8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특별인출권(SDR)은 1억 7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6000만 달러 줄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다.

올해 스리랑카의 총부채 상환 예정액은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5000억원이지만 외화보유액은 2조 4000억원 수준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발전 연료가 부족해 하루 13시간씩 순환 단전이 되기도 했다.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겼다. 기름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던 노인 4명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재 국영 주유소에는 군인들이 배치된 상태다.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고, 주요 신문사들도 인쇄를 중단했다. 지난 5개월간 인쇄 비용이 30% 이상 치솟으면서 주요 일간지들은 발행 면을 줄이고 있다. 인도로 탈출하는 난민까지 늘고 있다.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난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민심이 폭발하자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온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시위 확산을 막으려고 지난 1일 전국에 비상사태와 나흘간의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SNS까지 차단했다. 스리랑카 내각 장관 26명 전원은 전날 밤 사임했고, 시민들은 이같은 위기를 초래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반정부 시위에 나서고 있다. 스리랑카는 국방부 주도로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차단했다. 전국적으로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 53명을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진 기자 5명이 경찰에 구금돼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가비상사태 왜 문제인가 인구 2200만 명의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라자팍사 가문이 완전히 장악한 사실상 ‘가족 통치 체제’다. 전임 대통령 출신으로 총리를 맡은 마힌다 라자팍사는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고, 이들의 형인 차말은 관개부 장관직, 마힌다의 아들인 나말은 청년체육부 장관이었다. 지난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실은 고타바야의 동생이다. 라자팍사 가문은 2005∼2015년에도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 통치를 주도했다. 당시 마힌다가 대통령을 맡았고 대통령이 겸임하는 국방부 장관 아래의 국방부 차관은 고타바야가 역임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고 일부 시위대를 구타하면서 상황은 폭력적으로 전개됐다. 스리랑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장없이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 이동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예외적인 위협, 위험 또는 재난’ 상황에서만 선포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스리랑카는 이를 무시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보급품 및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는 반정부시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채무의 함정’ 중국 지배 우려 스리랑카는 주력 경제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으면서 채무에 시달렸고, 중국에 거액의 자금을 빌리고 있다. 2017년 채무 상환 때문에 남부 한반토타 항구 권익의 대부분을 중국 측에 99년간 대여하기로 합의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영향력 확대 경쟁을 벌이던 인도도 지원에 나섰다. 인도는 지난 1월에 4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 계약 등으로 스리랑카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도 신용 한도 확대를 통해 1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다. 인도는 29일 스리랑카 북부 섬 3곳에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애초 중국이 이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인도가 자금을 조달해 해당 프로젝트를 대신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스리랑카가 1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며 중국을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9월 약 4000만 달러 증가했다.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은 4639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 기록이었던 8월 말 4639억 3000만 달러보다 4000만 달러 증가했다. 한은은 “달러화 강제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은 줄었지만,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한 달 전보다 10억 5000만 달러 늘었고, 특별인출권(SDR)도 1억 9000만 달러 증가했다. 예치금은 11억 50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5000만 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8월 약 53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화보유액은 4639억 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최대 기록이었던 7월 말 4586억 8000만 달러보다 52억 5000만 달러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배분으로 특별인출권(SDR) 보유 규모가 커지고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면서 외화보유액도 증가했다. IMF는 지난달 출자지분을 반영해 우리나라에 약 117억 달러 상당의 SDR을 배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은 SDR이 한 달 전보다 116억 9000만 달러 늘었고,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4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7월 말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통일硏, “北, 제재 후 수입액 70% 줄어” 석탄 수입 줄었으나 정제유 밀수는 유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석탄 밀수출과 석유 밀수입, 해외 금융기관 해킹,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지만, 제재를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제재의 목적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가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이전인 2012~2016년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5억~45억 달러였는데, 제재가 강화된 후 2018~2019년에는 정상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상품 수출액 역시 같은 시기 30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우선 석탄 수출이 금지되기 전인 2015~2016년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연간 2000만t 내외, 10억 달러 이상이었으나 최근 밀수출되는 규모는 수백만톤, 수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데, 실제 탈취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의 추정 금액만 놓고 보면 2억~3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도 금지됐다. 2015~2017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입이 연 평균 2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지난해부터 이 수입도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정제유는 2018년 제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2017년 12월 안보리는 북한의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배럴까지만 허용하고 정제유 공급은 50만배럴로 제한했는데, 이 제재로 제대로 적용되면 수송 연료 부족에 따른 수송난을 초래해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물량이 약 450만배럴로 추정됐다. 그러나 제재 이후로도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으면서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밀수입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추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봉쇄된 국경이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상품 수입을 많이할 경우 외화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불법 거래로 벌 수 있는 외화수입도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수입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북한 경제 전반 타격 주는 2016년 이후 제재북미 정상회담서 거듭 해제 요구… 트럼프 거부2017년부터 북한 경제성장률·무역규모 급감북한, 중국과의 교역으로 그럭저럭 버텼지만제재 장기화될 경우 북한 산업 전반 악영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에 집착했던 것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다. 대북 제재 해제가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건설의 성공은 물론, 북한 경제의 회생을 좌우할 열쇠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북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전날 만찬에서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해제하는 대가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의 완전 해제보다는 ‘1% 완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고, 회담은 결렬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타진했다.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에서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 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가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생각해보기 원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낙관적인 기대를 안고 떠났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 7월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06년 7월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같은 달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데 대응해 지금까지 총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김 위원장이 11건의 대북 제재 결의 중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 해제를 요구한 것은 2016년 이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물론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채택된 결의 2270호부터 2017년 12월 마지막으로 채택된 2397호까지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산 무연탄, 철, 철광석, 수산물, 직물,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북 원유 수출은 연 400만 배럴, 정제유 수출은 연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항공유는 인도주의용 및 민항기 해외 급유를 제외하고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기계류 및 전자기기, 운송기기, 비금속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막았다. 북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는 것도 금지했고, 기존 해외 북한 근로자도 송환하도록 했다. 북한과의 합작 투자도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사도 폐쇄하도록 했다. 실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간접 시인했다. 2016년 이후 채택된 결의는 총 6건이지만, 2017년 6월 채택된 2356호는 제재 조치를 추가하지 않았다. 통계를 통해서도 2016년 이후 대북 제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2015년 -1.1%에서 2016년 3.9%로 올랐으나, 대북 제재의 영향이 시작된 2017년 -3.5%로 급락했고, 2018년 -4.1%로 악화됐다. 코트라의 통계를 보면, 북한의 수출 규모는 2016년 28억 2090만 달러에서 2017년 17억 71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7% 감소했고, 2018년에는 2억 42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86% 급락했다. 무역수지 역시 2016년 8억 899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가, 2017년 20억 620만 달러, 2018년 23억 5810만 달러 적자로 악화됐다. 특히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도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2억 16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91%, 대중 수입은 25억 89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약 18% 감소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유정 전문연구원은 ‘2019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입 규모가 수출에 비해 매우 큰 기형적인 구조가 심화됐다”며 “북한의 상품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16년 이후 제재의 약영향이 광업과 중화학공업에 집중됐고,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식량·에너지를 수입하며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수출 급감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생산활동 위축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광산물·의류 수출이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소득원임을 감안할 때 수출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는 투자 및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생산활동의 정체로 이어진다”며 “또한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외화보유액 감소는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북한산업 전반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0년 아이슬란드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 온 하늘이 화산재로 덮여 유럽의 모든 비행기가 수일 동안 운항이 중지됐다.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세르비아의 노비사드라는 도시에서 공연이 잡혀 있었다. 모든 비행이 취소됐으니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편도로만 24시간에 걸친 기차 여행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이유로 비행기를 탔어야만 하는 모든 북유럽인들이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열차 밖에 사람만 매달리지 않았을 뿐이지 피난열차를 방불케 했다. 현대판 게르만족 대이동이라 이름붙일 만했다. 화산이 터진 초기에는 이처럼 어떻게든 공연을 취소시키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장거리 기차로라도 이동을 했지만, 며칠 지나면서 현실적인 비상대책이 자연스레 나오기 시작했다. 유럽 내의 모든 공연계 아티스트들은 이동이 불가능한 채로 어딘가에 체류하고 있을 텐데, 그럼 각각의 도시에 갇혀 있는 아티스트를 서로 스와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내일 파리에서 연주해야 하는데 현재 베를린에 있다면, 내일 베를린에 와서 연주해야 할 다른 어떤 아티스트를 대신해 베를린에서 연주해 주고, 파리에서 해야 할 연주는 그곳에 머물고 있는 다른 아티스트가 대신하는, 그런 방식 말이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늘길이 막혀 버린 그 비상시국에 나온 아티스트 스와프는 절묘하면서도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였다. 비슷한 예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모든 아티스트들이 일본에 가기를 꺼려해서 일본 투어를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 투어를 앞두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공연을 취소한 대가들을 대신해 젊은 아티스트들을 일본으로 보내는 경우가 생기게 됐다. 젊은 아티스트들은 방사능 유출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렇다 할 정확한 정보가 없는 채로, 몸을 사리며 공연을 취소한 대가들의 빈 자리를 기회로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야 했다. 아이슬란드 화산 재해는 일주일 정도 지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일본 원전사고는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니 이번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나 피해 규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 간이나 국가 간의 여행과 교류의 제한, 그리고 폐쇄적·방어적·고립적인 태세로의 전환은 그 양상이 비슷하다. 앞으로 더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할 재해와 사고들이지만 우리가 어찌 자연을 거스를 수 있겠는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유연하면서도 강해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우리나라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의료진과 정부, 모든 국민이 함께한 모범적인 대처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재개되고 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 다른 해외 아티스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동하기를 원한다. 나라 밖에서 국위선양을 하던 아티스트들이 내수 문화를 다지고, 예술적 외화보유고도 늘어나고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기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한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극장이 폐쇄됐지만, 암흑 같은 시기에 셰익스피어라는 희곡작가가 탄생했고, 중세봉건주의의 막을 내리고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게 된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게 될 새로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를 염원한다.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마련해 주었듯이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할 절호의 타이밍이라 생각한다.

19억 7000만 달러 적자 기록…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87%, 수입은 33.3% 감소 북한이 지난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중 수입은 수출에 비해 감소폭이 작아 북한이 대북 제재 하에서 기존의 외환보유액을 활용,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4일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를 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9억 7000만 달러로 두 나라의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대중 무역 적자는 16억 7000만 달러였다.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16억 5000만 달러에 비해 87% 급감했다. 대중 수입액은 2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33억 달러와 비교해 33%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1998~2004년 2억~4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2005년 5억 달러를 넘겼다. 이후 2008년 12억 7000만 달러, 2010년 10억 8000만 달러, 2017년 16억 7000만 달러 등 1998년 이후 세 차례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처럼 20억 달러에 근접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과 9월에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난 14~15개월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뤄왔고, 이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이 외화 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역 적자를 감내하며 대중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축적했던 외환보유액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수입(주로 대중 수입)이 크게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평년 대비 3분의 2 정도의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 하) 금지 및 제한 품목, 임가공 수출용 원부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정상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기존 외화보유액을 사용해 수입을 계속함으로써 당장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화를 아끼지 않고 수입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당장에는 경제 상황에 별 변화가 없겠지만 외화보유액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급격한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투자뿐 아니라 소비까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지난 20년 동안 식량 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시장과 사경제가 발전했으며 국영경제도 상당 부분 재건되어 북한의 생존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중국 인민은행은 29일 오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9% 떨어진 달러당 6.9377 위안으로 고시했다. 중국 당국이 환율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대 진입을 눈앞에 둔 위안화 환율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다음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중 간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 대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이 미국에 추가적인 공격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환율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진 것은 달러에 대해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곧 평가절상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 증시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며 2분기 4년래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중국은 3분기 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9년 1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를 고려하면 달러 강세 속에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세액 공제 확대와 기업공개(IPO) 재심사 신청 제한 단축, 우회 상장 기준 완화 등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각종 증시 부양책마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올들어 위안화 환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올들어 7% 가량 올랐고, 지난 3월 기록한 연중 최저치보다는 11%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25일 오후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환율은 장중 한때 6.9668위안까지 수직 상승하가도 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글로벌 금융업계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추가 하락하면서 달러당 7위안대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24일 보고서를 통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3개월 뒤 7.0위안을 넘어서고 이후 6개월 뒤, 12개월 뒤에는 각각 7.1위안, 7.3위안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무역전쟁 긴장감이 지속되고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한층 확산되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티머시 모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수석 전략가도 위안화 환율이 향후 6개월 동안 7위안 위로 치솟아 7.1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중국 당국이 ‘6위안대 사수’를 위해 견고한 방어막을 치고 있다며 위안화 가치가 당장 7위안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 와중에 수출 기업들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득보다 실이 많다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실제로 지난 수개월 간 중국 정부의 외화보유고 축소를 감수하면서 중국이 달러를 매도해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을지 여부는 중국 당국의 ‘용인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미 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로 중국 금융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외 악재가 지속되면서 자본 이탈이 가시화하면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이 점차 거세질 것이다. 닐 킴벌리 금융 칼럼니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고를 통해 미국이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위안화가 더 하락할 조짐이라면서 부채 위험과 성장률 둔화가 절하 압력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위안화 가치절하를 막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만 40조 위안(약 6558조원)에 이른다면서 중국 경제에 ‘거대한 신용위험을 안은 빙산’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위안화 강세보다는 위안화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콩 씨티은행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지급준비율 인하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은행권에 올해 3조 4000억 위안을 공급하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환율 6위안을 더는 방어해야 할 중요한 마지노선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7위안 붕괴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예상대로 위안화 가치가 7위안대로 떨어질 경우 중국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작지 않을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 속에 대규모 자본 이탈 현상이 일어나면 금융안정의 버팀목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약 3427조원)대에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달러로 표시된 제품을 사야 한다. 해마다 석유와 옥수수, 콩 등을 대량 수입해야하는 중국으로선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농산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외화 부채 부담도 커진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윈드(Wind)는 만기 도래하는 중국의 달러화 표시 부채가 2019년이 되면 무려 1138억 달러(약 1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더군다나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홍콩계 회사 등이 빠져나갈 경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고용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위안화 가치가 하락해 대량의 환차손이 발생하면 생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투자 심리도 냉각시켜 중국의 경제체질 전환에도 어려움을 준다. 위안화가 불안정해지면 금융 리스크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져 장기 투자계획 등이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외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 구조전환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중국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중국이 ‘위안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시급하다. ‘6위안 사수’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위안화 가치 절하가 미국의 고율의 보복관세에 따른 중국 수출 충격을 완화해 줄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큰 틀 속에서 이는 유효한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이 많다. 장기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는 없으며, 미·중 무역 전쟁도 장기전으로 치닫는 만큼 위안화의 절하 전략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환 시장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적극적인 구두개입에 나선 것이다. 판궁성(潘功勝) 인민은행 부행장 겸 외환관리국 국장이 26일 국무원 정책 정례 설명회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기초와 능력,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안화 하락에 베팅하려는 투기 세력을 향해 경고했다. 그는 이어 “몇 년전 위안화 투기세력과 시장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서로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지난 수 년간 환율 파동에 대응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과 정책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치킨 게임’(겁쟁이 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세계 최대 채권자인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지난 5월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재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국제자본유출입(TIC)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1조 1651억달러(약 1320조원)에 이른다. 올해 6월부터 3개월 내리 줄어들며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중국의 8월 미 국채 보유액은 전달보다 59억 달러 줄어들었고 7월에도 6월보다 77억 달러 감소하는 등 중국 미 국채 보유 규모는 3개월 동안 196억 달러나 쪼그라들었다. 미국 국채는 미 정부 부채 중 7.96%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미 정부가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조 5000억 달러에 육박)을 제외하고 중국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이 보유한 일본의 8월 미 국채 보유액은 전달보다 59억 달러 감소한 1조 299억달러이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하는 이유에는 크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조치와 위안화 가치 부양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우선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 국채를 팔아치우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매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미 국채를 매각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등 미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토마스 시몬스 제프리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무역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의 미 국채에 대한 흥미가 줄었다”며 중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앞서 3월 한 경제 TV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 국채 매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모든 옵션(선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세계 최대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다. 지난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무려 4230억 달러에 이른다. 이중 대미 무역흑자만도 3756억 달러이다. 중국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화를 곧바로 위안화로 바꾼다. 임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돈을 달러화로 처리할 수는 없는 탓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의 무역흑자가 늘어날수록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역흑자로 밀려드는 달러와 위안의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민은행은 달러를 대거 사들인다. 인민은행 곳간에 쌓인 달러는 미 국채 매입에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이 미 국채를 사들이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중국제품 수입량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빌려주고 이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화량이 늘어나 물가가 치솟을 수 있는 공산이 크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보조금 지급과 가격 통제 등을 물가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안 된다.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다 팔면 미국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급락해 미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탓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오히려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 미국은 국채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감세안 때문에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미 국채 투매를 `폭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중국이 실제로 미 국채를 모두 내다 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도 근본부터 흔들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최악에는 제조업 기반이 붕괴하고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 정부는 달러화가 무엇보다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본다. 2014년 심각한 금융 혼란을 겪었던 중국 정부의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와 국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중국 정부는 보유외화 다변화에 총력전을 펼쳤다.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설립하고 국가외환관리국(SAFE) 산하에 해외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보유 외화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4년 6월 4조 달러에 육박해 정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1월에는 3조 달러 선마저 무너졌다.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외국자본이 중국을 대거 ‘엑소더스’한 탓이다. 당황한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방만한 해외 기업 인수·합병(M&A)를 무산시키고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철저한 외환 통제에 나섰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앨런 휘틀리 국제경제 연구원은 “이러한 금융 혼란으로 중국 정부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라도 매각해 유동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치우더라도 미국 경제가 받는 충격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대신 다른 나라에 미 국채를 팔거나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국이 판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연준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미 국채나 주택저장증권(MBS) 등을 대거 사들인 전력이 있다. 중국이 한 번에 모든 미 국채를 매각해도 미 연준이 경제적으로 무리야 되겠지만 달러를 찍어내 모두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이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보유고를 소진한 게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이 줄어든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연초 대비 4.5%,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한 4월보다는 9.51% 가량 곤두박질쳤다.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최근 달러당 6.95 위안까지 내려앉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에 위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외환보유고는 7~9월 309억 달러나 감소했다. 중국 외환당국이 달러 자산을 매도해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섰다는 것을 방증한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까지 떨어지면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고 미국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미 경제전문 CNBC는 “채권시장은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지 계속 주시해왔다”면서 중국이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국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회사 BMO캐피털마켓의 존 힐 투자전략가도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감소량이 놀랄 정도는 아니다”면서 “신흥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지지 노력 등 금융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 카드’가 화두로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중국은 합의 위반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 경제전문 채널 CNBC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 국채 1위 보유국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미 국채”라며 “상황이 악회되면 중국이 미 국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中, 美 국채 매각 땐 글로벌 경제 직격탄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미 국채를 계속 매입해 보유 규모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3월 110억 달러가 증가해 모두 1조 1900억 달러(약 1280조원)에 이른다. 미 국채 시장 규모가 14조 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보유액은 미 국채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미국이 해외에 매각한 국채(6조 2600억 달러)의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중국은 일본(1조 400억 달러)에 앞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늘었다는 것은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중국은 그간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 정부에 자금난을 덜어 주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지난해의 감세안 탓에 올해 세수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이라는 악재가 터진다면 미 경제의 타격은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이 미 국채 처분에 나서면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려 다른 투자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미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중국이 오히려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면 미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본과 한국, 인도 등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에 경제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덮치게 된다. 리자(李佳)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요즘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어려움에서 볼 수 있듯 미 금리 상승기 때마다 신흥국들은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을 무역전쟁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측은 이런 연유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 역시 큰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미 국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방침은 2014년 심각한 금융 혼란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와 국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중국 정부는 보유외환 다변화에 적극 나섰다.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창립하고 국가외환관리국 산하에 해외 투자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본격 나섰다. 여기에는 보유 외환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세 좋게 늘어나던 중국의 보유 외환은 2014년 6월 사상최고치인 3조 9932억 달러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절하 등으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지난해 1월에는 3조 달러 선마저 무너지기도 했다. 비상이 걸린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방만한 해외 기업 인수를 무산시키고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철저한 외환 통제에 나섰다.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앨런 휘틀리 국제경제 연구원은 “이런 금융 혼란으로 중국 정부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라도 매각해 유동화할 수 있는 미 국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중국의 보유 외환은 3조 1000억 달러 선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미 국채 처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경상수지 악화와 대외채무 증가 등이 외환보유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고도 성장을 거듭한 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분기 무역수지는 534억 달러 흑자였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762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중국이 수출입에서 흑자를 거뒀을지라도 이를 관광과 유학, 이자·배당금 지급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는 말이다. 이는 중국의 대외채무 증가와도 관련 있다. 중국의 대외채무는 지난해 말 1조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년보다 3000억 달러나 늘어났다. 중국 인민은행의 올해 1분기 대외 차입액은 대출액(6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2220억 달러나 된다. 미 국채 매각이 중국의 외환자산 가치 급락을 초래하는 데다 일본·영국 등 다른 미 국채 보유국의 추가 매입으로 미국에 주는 타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 국채 매각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화 자산 가치가 떨어져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중국 외화보유액(3조 1106억 달러)의 50% 이상이 달러화 자산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 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미국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미 국채 매각은 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미 국채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中도 막대한 손해… 美 국채 매각 쉽지 않을 듯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서더라도 매각 규모가 큰 만큼 큰손 확보가 쉽지 않고 미국의 강도 높은 추가 보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미 국채 매각으로 위안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공적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안화 보유액은 1288억 달러이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그쳤다. 반면 달러 규모는 6조 2800억 달러로 위안화의 49배에 이른다.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7%로 위안화의 51배 수준이다. 특히 미 국채의 매각으로 미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곳의 하나가 중국 수출 기업들이다. 선전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론상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무역 상대 국가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높아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강행하자 중국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 국채 1위 보유국인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미 국채”라며 “상황이 악회되면 중국이 미 국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대미(對美) 최대의 무기는 곧 ‘미 국채 매각’이라는 말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도 미 국채를 계속 매입해 보유 규모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110억 달러가 증가해 모두 1조 1900억 달러(약 1280조원)에 이른다. 미 국채 시장 규모가 14조 50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보유액은 미 국채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미국이 해외에 매각한 국채(6조 2600억 달러)의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중국은 같은 기간 160억 달러가 쪼그라든 일본(1조 400억 달러)에 앞서 1위 자리를 지켰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중국의 미 국채 보유가 늘었다는 것은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중국은 그간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 정부에 자금난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지난해 통과된 감세안 탓에 올해 세수마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이라는 악재가 터진다면 미국 경제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선다면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국채 금리를 올려 다른 투자자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미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까닭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중국이 오히려 미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면 미 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인도 등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에 먹구름이 몰려와 경제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게 돼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 세계 금융시장까지 확산된다. 리자(李佳) 중국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지금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어려움에서 볼 수 있듯 미 금리 상승기 때마다 신흥시장은 위기를 겪었다”며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유동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미 국채보다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 국채 매각을 무역전쟁의 ‘핵폭탄’이라고 보는 시각은 이런 연유에서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 역시 피해를 입을 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국과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중국 정부는 단 한 번도 미 국채 매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14년 심각한 금융 혼란을 겪었던 뼈아픈 경험에서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안전자산으로서 미 달러와 국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유외환 다변화에 나섰다.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를 창립하고 국가외환관리국(SAFE) 산하에 해외 투자 펀드를 조성해 해외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여기에는 보유 외환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세 좋게 늘어나던 중국의 보유 외환은 2014년 6월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내리막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에는 3조 달러 선마저 붕괴되기도 했다. 위안화 가치절하 등으로 외국자본이 중국을 썰물처럼 빠져나간 탓이다. 비상이 걸린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의 방만한 해외 기업 인수를 무산시키고 자본 유출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철저한 외환 통제에 나섰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앨런 휘틀리 국제경제 연구원은 “이러한 금융 혼란으로 중국 정부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라도 매각해 유동화할 수 있는 미 국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의 보유 외환은 안정세를 보여 3조 1000억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미 국채 처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그림자가 중국 경제에 드리우고 있다. 바로 경상수지 악화와 대외채무 증가 등이 외환보유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고도 성장을 거듭한 지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분기 무역수지는 534억 달러 흑자였지만 서비스수지에서는 762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중국이 수출입에서 흑자를 거뒀을지라도 이를 관광과 유학, 이자·배당금 지급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는 얘기다. 이는 중국의 대외채무 증가와도 관련 있다. 중국의 대외채무는 작년 말 1조 7000억 달러로 전년보다 3000억 달러나 늘어났다. 중국 인민은행의 올해 1분기 대외 차입액은 2220억 달러로 대출액(65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미 국채 매각은 중국의 외환자산 가치 급락을 초래하는 데다 일본·영국 등 다른 미 국채 보유국의 추가 매입으로 미국에 주는 타격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 국채 매각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 가치가 떨어져 추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3월 기준 중국 외화보유액(3조1430억달러)의 57%가 달러화 자산이다. 결국 ‘제살 깎아 먹기’가 된다는 말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해왔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미국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미 국채 매각은 달러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미 국채 가치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 국채 매각에 나서더라도 매각 규모가 큰 만큼 큰 손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미국의 강도 높은 추가 보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미 국채 매각으로 위안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공적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위안화 보유액은 1288억 달러이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에 그쳤다. 반면 달러 규모는 6조 2800억 달러로 위안화의 49배에 이른다.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2.7%로 위안화의 51배 수준이다. 특히 미 국채의 매각으로 미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곳의 중의 하나가 중국 수출 기업들이다. 선전광(沈建光)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론상 중국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무역 상대 국가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높아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