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 계약식 참석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일정에 따라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불참한다. 안 장관이 한참 전부터 예고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돌연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출장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오는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계약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에 대한 첫 방산 수출로, 방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출장에 따라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정부질문 출석은 이두희 차관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이 대정부질문을 뒤로 하고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도피·외유성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안 장관은 오는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따라 사실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탈영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퇴임을 앞둔 안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한 민감한 질의를 피하려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 야당 관계자는 뉴스1에 “대정부질문은 한참 전부터 예고돼 있던 일정인데 장관이 크로아티아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크로아티아 방문이 현지 국방부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관계자는 “무기 계약은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갑자기 장관이 출국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방사청장 급에서 소화할 만한 일정에 굳이 장관이 나선 것으로,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출장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익차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 양해 하에 크로아티아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어제 출범했다. 여야가 논란 끝에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킨 지 39일 만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각종 부정부패 등 의혹을 해소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검팀은 어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이후 드러난 통계 조작 등에 대해 여야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며 정쟁화했던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은 최장 150일간 운영된다.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투표율·선거통계 조작, 투표지 관리 부실,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부실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제도가 선관위의 부실과 비위로 신뢰를 잃어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선관위의 자발적 개혁은 이제 기대를 걸기 어려운 지경이다. 통계 조작과 투표지 관리 부실, 엉터리 선거관리 시스템 등은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실태에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사안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검은 새롭게 발견되는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와 연결되는 범죄 혐의를 감지할 경우 확대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논리가 일절 개입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도 특검의 과제다.

이태한(왼쪽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공식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과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며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선관위 실무진이 출장 후보국을 추려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출장지를 정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앞서 합수본은 외교부로부터 노 전 위원장이 배우자를 동반한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초청 없이 이뤄졌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상대국 초청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 된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까지 매번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가운데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에는 7194만원,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905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서 비즈니스석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차례 출장에서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만 총 4000여만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동안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시작해 투표율 조작,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채용비리 등이 대상이다. 합수본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는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다. 또 투표율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남구 개포2동에서는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현장 집계보다 147명 많게 나타났는데, 이런 오차는 서울 전역 다수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기존 관련자를 조사하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 간 상의·보고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선을 유권자 수 60%에서 50%로 낮춘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이 결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 단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갈 방침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합수본은 국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당시 총 5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배우자의 개인 일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 수행이 명목인 출장에서 공식 일정이 뒷전으로 밀린 정황이 있다는 게 합수본의 시각이다. 합수본은 세 차례 출장 모두 상대국의 공식 초청 없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예전에 수사가 이뤄졌던 사안들인 만큼 별도 팀을 통해 당시 수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여러 사안에서 합수본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임박한 시한이 있다. 오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최종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조만간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수사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해 이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합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임명되고 나면 단독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계획된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넘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은 31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큰 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을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로지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릴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오로지 검찰에 보복을 가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이 더러운 이면계약이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형소법 개정까지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당 내부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지난 2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완전 폐지’를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논란이 된 공소기각 사유가 그대로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난항을 겪자 이른바 ‘공소기각법’ 강행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최장 330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투표율 집계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 3명씩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고 서울 송파구 개표소 투표지 재검표 일정에도 합의했다. 재검표 대상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출입이 막혔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후반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3선·경북 포항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 예산·채용 비리 의혹까지 겹치면서 수사가 투표용지·해외 출장·예산 문제 등으로 다방면 확대되는 양상이다. 합수본은 28일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무관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도 이를 방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당일 실시간 투표율이 높았고, 이후 관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우려와 추가 용지 요청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적시에 대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이와 별도로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이 진행한 압수수색에서는 노 전 위원장·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사는 투표용지 자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산하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기재된 투표지를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이다. 당일 송파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로부터 받은 번호를 무번호 용지에 수기로 적어 배부했는데, 이 번호가 송파구 내 다른 투표소 용지와 겹치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정식 보고·승인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해 감췄다는 정황이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도 수원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채용 비리 사건은 경기도선관위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이 2021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가 장기화하자 체육단체들이 사무실 출입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의 안전한 사무실 출입과 필수 행정 자료·전산 장비 반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시작된 시위로 54일째 사무실 출입이 막히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내외 대회 운영, 각종 행정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기 지역 외에 충청도에서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던 합수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표지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직원의 내부 메신저 내용 중 충청 지역에서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기존에 확인한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정황을 확인했다. 충청 지역 투표율 조작 의혹은 지난 23~24일 진행된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조만간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한 직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시간 단위로 공개되는 실시간 투표율보다 오후 6시 선거 종료 후 공개되는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에만 치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실시간 투표자 수 오기를 바로잡기보다는, 관행적으로 ‘키 맞추기’를 통해 실시간 투표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이 경기도 외 충청 지역에서도 확인되면서 합수본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합수본 수사는 수도권에만 집중했지만,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타 지역에서도 조작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종 투표율에만 집중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특성상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투표율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수본은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지난 24일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 47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최근 중앙선관위의 국외출장 배우자 동반 비용 산출 절차에 따라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 4743만 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2022년 출장비 1416만 4464원, 2024년 출장비 1763만 6861원, 지난해 출장비 1563만 7575원 등 총 4743만 8900원이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다. 노 전 위원장의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그간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보고서 등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배우자의 해외 출장 비용에 대해 묻는 윤상현 위원장의 질의에 “바로 국고에 반납하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조특위에 출석해서는 배우자의 해외 출장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년 대법관에 임명된 노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오다 지난달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지며 사퇴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전 위원장의 외유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본은 이날 노 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로는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이 적시됐다. 합수본은 지난 2일 선관위의 외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직 시절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을 다녀왔는데 이 중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제외한 두 차례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에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바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한 바도 없어 특별히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 외에도 직원 466명이 몰디브,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유명 관광지에 107회에 걸쳐 국외 출장을 다녀와 업무상 횡령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9일 출범 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지자체 및 선관위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경위와 대응 여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선관위 간부들의 2021년 경력채용 면접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누락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예산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수사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채용비리·예산낭비 등 내부 비위까지 수사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가 조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수원지검에 계류 중이던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안으로, 합수본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수사팀도 편성됐다. 합수본은 지난 1일 파견 받은 임홍석(사법연수원 40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인사·예산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다스 비자금 특별수사팀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여기에 평검사 2명이 합류하고, 경찰 인력도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수사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전담팀은 채용비리·예산낭비 문제를 각각 맡는다. 전담팀은 과거 채용비리 수사 기록부터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과 감사원 수사요청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대상이다. 당시 일부는 기소됐지만 일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다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전면 재수사하기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추가 강제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합수본은 앞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지만,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맞춰진 만큼 인사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담팀은 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 수사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출장 비용을 선관위 예산으로 처리했고, 다른 공무원들도 몰디브·이탈리아 등 해외출장에 예산 수천만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의혹이다. 합수본은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선관위 채용비리는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으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출장 과정에서 의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발맞춰 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선심성·성과 없는 출장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다. 우선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외출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과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질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을 강요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직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인사나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장의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출장 기간 중 의원이 직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피의자로 입건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재구성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24일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서울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노 전 위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일선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상황을 보고받은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경로로 내부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졸속으로 결정하고 선거 당일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거일 이후 발생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분실 관련 의혹 및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방만 운영 의혹도 합수본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9일 꾸려진 합수본은 출범 이틀만인 지난 11일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및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관리관 등으로 근무한 지방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투표지 부족 상황 발생 시점과 선관위 보고 내용, 이후 선관위의 대응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수사 대상과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합수본 인력은 30명 가량이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면서 예산 낭비 가능성, 채용 비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선거 농단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그 정점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 전 위원장은 출퇴근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4년간 1억 7000만원 이상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며 “필요에 따라 늘렸다 줄였다 한 ‘고무줄 수당 파티’이자 국민의 눈을 속인 교묘한 혈세 탕진”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배우자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더해지니 과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유발한 ‘50%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서도 노 전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노 전 위원장은 이미 사태 발생 6개월 전에 지침을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는 비웠지만 수당은 깐깐히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은 거짓과 남 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노 전 위원장의 모습은 선관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은 노 전 위원장의 수당 부정 수급 의혹과 직무 유기 그리고 대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총 12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강 해이를 넘어선 비위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물러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부인을 동반했다. 부인의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료와 식비, 숙박비가 모두 선관위 예산으로 지급됐다. 지난해 8박 10일간 덴마크와 스웨덴에 갔을 때 한 석에 1262만 3300원인 비즈니스클래스 비용을 포함해 총 9053만원이 들었다. 2024년엔 7박 9일간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하며 7194만원을 썼다. 2022년에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그래 놓고 선관위는 외부 공개 사후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선관위원장이 혈세로 부인과 해외 출장을 다녔을 것이라고 평소 생각한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을 예우하는 관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예우는 누가 만들었고 이런 관례는 또 어디에 있는가. 고위 공직자의 부부 동반 출장은 상대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고, 배우자들의 별도 행사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노 전 위원장의 일정은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 등 외유성 출장에 가까웠다. 선관위원장 부부가 나랏돈으로 고가의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서 각 지역 선관위가 경쟁입찰보다 비싼 수의계약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정한 것도 수상하다. 이로 인해 인쇄비용이 시도별로 최대 3배 차이가 났다. 부산시선관위는 경기 성남의 업체에 인쇄를 맡기는 바람에 배송비만 580만원이 들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며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볼 때 이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현재 투·개표 과정에 집중된 경찰 수사 범위를 선관위 직원 전체의 비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