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16일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군복을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이 참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명령의 배경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의 사건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는지, 명령이 있었다면 적법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에 대해 기소된 혐의 사실이 불명확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초 군검찰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변경 신청서에는 ‘(박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명령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김 당시 사령관을 명령 ‘지시자’가 아닌 ‘전달자’로 간주하고, 박 대령이 사령관을 통해 전달된 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자들한테 명령했는지가 특정돼야 하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그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완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보고 다음달 13일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한달에 2번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7월 25일 4차 공판기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와 지속적으로 만나 준법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16일 삼성 준감위가 공개한 2024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감위는 이 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위원들과 이 회장은 준법경영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나눴다고 준감위는 전했다. 외부에 일정이 공개된 이 회장과 준감위의 회동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며, 지난해 2월 준감위 3기 출범 이후에는 처음이다. 준감위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 회장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준법경영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간담회에서 위원회는 이 회장에게 준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내 준법문화 정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회장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준감위는 지난해 7월 위원 전원과 삼성 7개 관계사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준법경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의 삼성 관계사 사업장을 방문해 준법경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두고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한경협 가입을 두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다”며 “회원을 보호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인단체는 필요하지만, 단체가 정치권력의 전리품이 되거나 로비 창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공정과 혁신 두 날개로 힘차게 도약할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별세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평소 준법경영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신 고 한종희 부회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삼성 준감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삼성전자·물산·SDI·전기·SDS·생명·화재 등 7개 관계사가 협약을 맺고 2020년 1월30일 신설됐다. 관계사들의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해 최고경영진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金 “고통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김용태도 사과… 새 보수 연대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는 평가에서 더 나아가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계엄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 수출과 외교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뤄지는 것이지 계엄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히든카드’ 김용태 의원도 이에 앞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발언 이후 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엔 처음부터 찬성 안 했다”며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여야 간 정치적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적합한지, 어떤 형식이 좋을지는 김 의원과 논의해 보겠다”고 사과 입장 표명에 대한 답은 미뤘다. 그러다 이날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결국 35세 초선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탄핵 반대 여론을 대표하는 김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 낸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보수 정치에서 배제되거나 상처받고 떠난 세력들, 뿌리가 달랐어도 같은 상식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 새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새로운 보수 연대 추진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의 첫 공식 선거운동은 물론 국립대전현충원 방문도 김 의원과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채 해병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선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과감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위 합류를 거부한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대리전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합류하지 않고 추후 개헌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7시간 30분여만인 오후 5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근거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과거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왔던 지라 이날 강제수사도 난관이 예상됐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이튿날 돌연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 전 장관을 질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김건희여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등 이른바 ‘3종 특검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들로,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관련 특검법 3개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은 그간 네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내란 행위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했다는 외환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체제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채해병특검법도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공포하겠다는 계산이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배당된 당일 첫 심리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국민적 논쟁이 뜨거운 사안이다. 1·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판결)을 이미 어겨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더욱 책임을 느껴야 한다. 6·3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은 당연하다. 이런 사정인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법원을 흔들겠다는 각 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두고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을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등 노골적으로 겁박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잣대로 대법원을 압박한 것이다. 대법원에 신속 재판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파기자판을 강요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언행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당선 이전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법조계는 일치된 해석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를 미루어 당선인 자격을 놓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희대의 국가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 심리에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이 후보의 피선거권 논란을 불식시켜 대선에 집중할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외압이 더 거칠어지더라도 대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주로 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신문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를 40여분 앞두고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고, 내란죄 입증을 위해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계엄엄을 활용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와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재판 시작 3분 전쯤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가볍게 목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맞은편 검사석을 응시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주로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증인신문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먹고 산에 가서 나무도 베서 땔감으로 쓰고 환자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칼을 갖고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을 하려면 ‘칼을 썼으니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게 증명이 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파고들었다. 이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그런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반박하고 해당 지시의 합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조 단장이 부하에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상황에 대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증언, 이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조 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기억이 부정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로 떠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김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증인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고 말했는데, 군 경험상 대통령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달하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검찰이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증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을 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김 대대장은 신문 종료 후 별도 발언 기회를 얻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있다가 발언이 마무리될 때 쯤 김 대대장을 잠시 응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도 검사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외압에 맞서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 간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을 받아 물러난 뒤 했던 상징적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면서 바뀌지 않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입을 열었다. 김 중령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면서 “그 조직은 내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혹자는 내게 항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항명이 맞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다루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다 배제됐으며,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대한 외압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증인은 사람(채동욱 전 검찰청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라고 따져묻자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응수해 화제가 됐다. 이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따르는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얻게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내딛은 뒤 다시 ‘발굴’됐다. 한편 김 중령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대통령 지시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어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 지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중령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어 임무에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교통부의 A 과장)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한국부동산원의 B 실무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102차례 조작한 비위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주택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묵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됐다며 17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택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시장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모두 102회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통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었는데도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통계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11월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이 높게 보고되자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담주는 마시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그 해 12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 예정된 국토부 담당자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가기 전에 마시지 좀 하고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비난이 거세지자 2020년 8월 19일 회의에서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감정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라고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박 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라고 다시 질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계압박에 대해 당시 부동산원 담당자들의 카톡방에서는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주택통계의 사전제공 지시에 대해 부동산원이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주택 가격 변동률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고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정 속에 ‘BH와 국토부가 통계를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정보보고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접수됐으나,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토부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조심하라’고 알려줬고,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 장관은 진상조사 대신 “앞으로 민원 등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라며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정보의 수정·왜곡 등 비위사실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관계자 등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를 요구했고 17명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혐의 등으로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참모진 11명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차 공판 기일을 여는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 “명백한 조작감사…감사원, 내란 앞잡이 전락” 반발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文 정부, 통계 조작으로 국민 기만…석고대죄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조직적인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바꿔치기 했다니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통계 기관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국민들, 집값상승의 꼭대기에서 ‘영끌’로 주택을 매입해 이자에 버거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수많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그 어떠한 정치적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수치 조작이라는 비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눈속임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사죄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6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실 등에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개인 휴대전화와 감사관 채용 당시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2022년 8월에 발생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된 경위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감사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도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교육감은 고교 동창을 최종 선임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을 포함한 7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고발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연금 부도’ 우려 일자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 포인트씩 8년간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현행 50개월)도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연금 부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 보장도 명문화했다. 연금의 틀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이날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논의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는 1차 활동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잡았고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2~3개월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더 받는’ 모수개혁으로 ‘저부담 고소득’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 표결 과정에서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왔다. 반대표를 던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도 “젊은 세대에게 또다시 부담을 떠넘기는 가짜 개혁”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됐다.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두 상설특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소위원회에 이어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상설특검 추진에 항의하며 1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즈음해 ‘대여 공세’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특검안 처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도 하나 추가시킬 겸 다시 특검을 꺼내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법으로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네 차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 것이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동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이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저서를 출간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내가 돌아오니 자기가 ‘중도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는 매번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말로만 던져보는데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중도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라고 규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중도보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도보수론’을 내건 이 대표에 대해 “어떤 이슈에 대해 중도보수적인 이야기만 그냥 해놓고, 나중에 보면 민주연구원은 다른 결과를 냈거나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식”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이 그렇게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와서 토론을 해야 한다. 간만 보고 빠질 게 아니라 이슈를 이야기했으면 올라가서 토론을 해야 한다”면서 “나는 늘 많은 토론을 신청해왔지만, 그분들은 내가 하자고 하면 안 하시더라”라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수치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치가 작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수치는 현격하게 작다”면서 “이 대표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들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다면 (대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 정치’? 난 ‘까라면 까’ 안 해”또 윤 대통령에 이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까라면 까라’ 식의 검사 정치는 안 했다”고 받아쳤다. 한 전 대표는 “나는 검사 시절 ‘강강약약’, 강자에게 더 엄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가 ‘빽’을 써서 봐줬다, 외압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 분은 없다. 내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정치’라고 폄하할 때 하는 말이 ‘까라면 까라’, ‘물라면 물라’와 같은 상명하복, 줄세우기 이런 것들”이라면서 “‘까라면 까라’고 했다면 내가 계엄을 막았겠나, 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기하고 직언했겠나”고 반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5·18 유족회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5·18 유족회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김상욱 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광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열어 대다수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샀던 가운데 김상욱 의원은 지난 24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상욱 의원은 함께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조합원 20여명과 미리 준비한 국화 1500송이를 묘비에 헌화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상욱 의원은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중앙정치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광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깊은 송구함을 올리고 싶다”라며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역사적 아픔이 서린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에서의 탄핵반대·계엄찬동 집회는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자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단톡방)인 ‘시작2’에서 나온 사실을 밝힌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욱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단톡방을 나오게 된 게 광주행이 결정적인 사유였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전에는 아무런 이견이나 분란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최근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단톡방을 나간 것은 사실”이라며 “추정컨대 (조기 대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이었던 분들과 (친한계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존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이후 줄곧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는 대신 개인적 소신에 따라 국회의원 활동을 해왔다. 유족회는 김상욱 의원이 정의·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김상욱 의원이 보여준 결단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5·18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가 됐다”라고 말했다.

金, 검찰 조사서 첫 인연 시점 진술“전역 후 식사하자고 먼저 연락 와”尹, 채상병 의혹에도 국방장관 임명‘충암고 라인’ 계엄 모의 부인한 金‘나라가 이래서야’ 尹 말에 포고령檢, 둘 신뢰 관계로 계엄 공모 판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처음 만났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이 이후 정치에 뛰어들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김 전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은 다음에 하고 경호처장 먼저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연이 최소 5년여 전부터 시작됐고, 이렇게 쌓인 신뢰 관계를 통해 두 사람이 비상계엄을 사전 계획하고 공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조사에서 ‘전역 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식사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와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전역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해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을 만난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남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 전 장관 지인의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국방부 장관보다 경호처장을 먼저 할 것을 자신에게 제안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후보 1순위로 오르내리다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9월엔 김 전 장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요직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계엄법상 국방부·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계엄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계엄 모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후 윤 대통령은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해야겠다며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